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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도발엔 강력 단호한 응징뿐"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며 국방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란 제하의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경제 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구현이란 기조에 걸맞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민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리경제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6%대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됐다고 찬사를 보내며 노동법 개정으로 노사관계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든든 학자금을 비롯해 미소금융과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정책이 뿌리를 내렸다고 자평했다.
반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민족과 세계 열망에 찬물을 붓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에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면서 “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로 마침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간 성과를 토대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도약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도발 전후가 똑같을 수 없다. 9.11 테러를 맞아 미국은 자신의 안보 및 국가전략을 다시 짰다. 국민의 생존이 위협 당했기 때문이다”라며 “연평도 도발은 우리 안보태세를 성찰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안보에는 유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며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아직 분단국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고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며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관심을 모았다.
더나가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및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북한 동포들을 자유,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라며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돼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역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경제 운영목표는 5%대 고성장, 3%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향상으로 맞춰졌는데 대통령은 지난해 6% 성장에 이어 5%대 성장을 공언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미국과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라며 경제 선진화뿐만 아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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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명박 대통령 "국운융성의 한해 되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참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국운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여자월드컵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뛰었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출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중심국가의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EU, 미국과의 FTA로 국토는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자유무역의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성과입니다.
2011년 새해,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경제도 계속 성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기가성(一氣呵成)이라 했습니다. 국운융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서로 단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국민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온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월드뉴스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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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기대상 장혁-오지은-성동일, "추노팀 인사드려요"
월드뉴스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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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망과 국회 앞 설경
희망의 신묘년 새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살아 숨쉬는 산뜻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월드뉴스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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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권상우, '대물' 커플 상 받으러 왔어요
스팟TV = 12월31일 저녁 서울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2010 SBS연기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월드뉴스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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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상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섬길 것"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30일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2010년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달은 한해였으며,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없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한 한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이 세계로 웅비하고 국운이 융성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 대표는 또한 "한나라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겠다"며 "민생의 한가운데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사에 심기일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서민경제살리기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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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변인 5인이 말하는 '희망의 정치'
월드뉴스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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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사회생… 억세게 운 좋은 남자 안상수
'보온병 포탄'에 이어 '자연산' 발언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막말' 파문속에서 안 대표의 잇따른 실언이 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이러한 안 대표의 정치적 생존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그가 정치적 고비마다 의외의 큰 사건이 터지면서 살아남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올 법한 것은 안 대표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정국을 뒤흔든 사건들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안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3월 21일 '봉은사 외압' 파문으로 불교계와 마찰을 빚자 일각에선 원내대표직 사퇴 주장이 나오는 등 그의 자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터져 정국의 흐름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안보정국으로 '확' 변하면서 '봉은사 외압' 파문이 잠잠해져 안 대표가 살아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안 대표는 11월 24일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도 안 대표의 '보온병 포탄' 발언 전날 송영길 인천시장이 "우리군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확산돼 안 대표의 실수가 상당 부분 희석됐다.
여기에 더해 안 대표는 22일 여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요즘 룸(살롱)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며 성형을 안한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해 국민의 호된 질타를 자초했다.
야당과 여성계 등은 이에 안 대표의 정계은퇴를 강력 주장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또 국민여론도 안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위기속에서 천 최고위원의 '막말' 파문이 터지면서 안 대표는 또 살아났다. 천 최고위원이 26일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막말을 해 안 대표의 '자연산' 발언을 덮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관운이 참 좋은 것 같다"며 "내년 4·27 재·보선 결과가 기대 된다"(?)는 묘한 말을 했다.
한편, 안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한해 따가운 질책과 따뜻한 격려, 사랑을 보내주셨던 국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신묘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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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시대 걸맞는 문화컨텐츠산업 개선 필요"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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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SNS 통해 송년인사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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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등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커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기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금제도는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은 커진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로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ㆍ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에는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지방기업ㆍ중소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아울러 새해부터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된다.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 소득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당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성실납체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ㆍ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매체에도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며 A+이상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장학금으로 주어진다.
또 2011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 학생 전원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되며(기존 4110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가녀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연금제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가 3만m2 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이 이뤄진다.
이밖에 우주 외국인재, 결혼이민자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현행 31세에서 36세로,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늦춰진다.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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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공정한 기회 통해 희망 품는 사회 만들 것"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1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희망을 품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으로 '따뜻한 보수'를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묘년(辛卯年) 새 아침을 맞아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자유선진당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국민을 불안하고 움츠리게 만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치솟는 물가와 심각해진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자유선진당은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으로 ‘따뜻한 보수’를 실천하는 정당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희망을 품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 상황은 좋은 국가로 가기위한 일시적인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부단히 전진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예로부터 작지만 영특하여 풍요와 장수의 상징이었던 토끼의 영리함을 본받아 하시는 일 마다 번성하여 알찬 성과를 수확하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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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렬 감독 퇴진… 삼성 라이온스 류중일 지휘봉 잡아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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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천정배 국가내란죄 고발 당해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국가내란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29일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천 의원의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라며 국가내란죄(예비, 음모,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뉴시스는 A씨가 "천 의원이 이명박 정권을 쿠데타 정권이라고 지칭했지만, 오히려 천 의원의 발언이 국민과 이 정권에 대한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천 의원의 국가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A씨 주장이 수사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뒤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거나 각하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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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헌재, 아찔한 결정
지난 28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로 정부여당은 물론, 무분별한 악성유언비어 유포를 차단 처벌할 법률 장치가 증발해 버린데 대한 우려로 애국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런 판결을 한 헌재재판관은 그 어렵다는 고시공부에 앞서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어공부부터 제대로 했어야 할 것 같다.
헌재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 조항에서 어떤 표현행위가 을 해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7 : 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公益,public interest)이란 단어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이라고 아주 간명하게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재판관들이 사회전체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낱말의 뜻 하나만 제대로 배웠다면 공익을 해치게 될 이 따위로 위험한 결정은 아니 했을 것이다.
우리는 2005년 10월 27일 동의대사건으로 불타죽은 7인의 경찰가족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살인방화범을 ‘민주화인사’로 결정한데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유가족은 불타죽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려 이라는 해괴한 등식을 만들어 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16일 전효숙을 헌재소장에 편법으로 임명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조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2006년 11월 27일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하여 노무현 코드인사가 좌절 된 사실도 있다.
그때 만약 親盧 전효숙 헌재소장임명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노무현이 국체와 정체까지 손상하는 깽판을 치거나 김정일과 내통야합을 했어도 전효숙이 합번결정 하나로 모든 게 끝장났을지 모르며, 어쩌면 2007년 12월 대선도, 좌파정권종식도 불가능 했을지 모른다.
인터넷에서 악성유언비어의 무제한 유포를 단속할 수 없고 반역적 선전선동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은 그야말로 친북내통세력의 해방구요 반역투항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그로 인해 초래 될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법률의 위헌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수호 및 법치의 최고권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헌재가 이지경이 됐다는 것은 헌재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자체가 수상쩍기 때문일 것이며, 그런 헌재가 내릴 아찔한 결정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 일어나 시청이나 정부종합청사에 태극기가 날리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른다. 개혁에 거품 무는 이들에게 말한다. “이 따위 헌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체제 해체 도구로 전락했다면 헌재부터 해체해버려야 맞는 게 아닌가?
도대체 헌재 재판관 머릿속에 든 공익(公益)이란 개념은 어떤 것일까? 헌재를 헌재에 제소하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것이 궁금하다. - 해당 글은 '프런티어타임스' 토론방에 '소나무'님이 올리신 글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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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개각… 문화 정병국-지경 최중경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부분개각을 단행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6명을 내정했다.
우선 지난 6월 이재오 현 특임장관의 지역구 재보선 출마로 공석이 됐던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정됐고, 김황식 현 총리의 발탁으로 지난 9월 자리가 비게 된 뒤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감사원장으로는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정해졌다.
아울러 8.8개각당시 교체후보의 낙마로 인해 못 뽑은 문화부-지경부 장관이 이번에 확정됐는데 문화부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지경부는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각각 내정됐다.
또한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엔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임명됐으며 금융위원장에는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선임됐고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엔 정재찬 공정위 상임위원, 권익위 부위원장으론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각각 발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는데 신설 국가위기관리실장엔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 선임됐으며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특별보좌관에 발탁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청와대로 복귀했다.
국제경제보좌관엔 이종화 고려대 교수, 총무비서관으론 신학수 전 동아시아연구원 총무부장, 통일비서관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정보분석비서관엔 유현국 전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위기관리비서관에 김진형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지방행정특별보좌관은 김진선 전 강원지사, 여성특별보좌관엔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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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첫 지상파뉴스 출연…"터널의 연장선" 등 솔직발언 '눈길'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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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과 맞서 무상급식 강행에 골몰해온 민주당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시예산을 한밤중 날치기 처리했다.
30일 정가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안도 다시 의결했다.
특히 강행처리를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엔 민주당 시의원 79명 가운데 76명이 참석했으며 예산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항의표시로 전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시장 동의 없이 불법 증액되거나 신설한 예산안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며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향후 정면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 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 오승록 대변인은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협상이 무산됐다”며 “오 시장을 고발한데 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자신의 공약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무상급식 강행을 추진해온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시5분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통과된 예산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오 시장 대신 출석한 권영규 서울시 부시장은 “통과된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상 처음인데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치 못하게 한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신설 또는 증액된 예산집행을 거부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나머지 예산안은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당장 ‘준예산체제’는 피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와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간 갈등은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은 당초 서울시안 20조6,107억원에서 257억원이 삭감된 20조5,850억원인데 시 제출안에서 196건 3,965억원이 깎이고 75건 3,708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론 민선5기 서울시 역점사업인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9988 복지센터 건설 99억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원, 투자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5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비용 138억원이 삭감됐고, 사업시기 조절 및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예산 212억원과 함께 은평새길 건설비 100억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200억원 등이 사라졌다.
반면 무상급식 695억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예산 75억원 등 복지와 일자리 등에 대한 예산은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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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예산 강행처리,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전 1시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속된 말로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 행태가 한나라당과 어쩜 이리도 똑같나?
한나라당의 정부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던 민주당 아니던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무책임하고 불법적이고 몰염치하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주당 원들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물론이고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오로지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을 위해 그 난리를 쳤고, 민주당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에서 무상급식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망국적이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 파동은 의회가 거대 양당에 좌지우지될 경우 나타나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
시민을 위한 시의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우리 자유선진당과 같은 올곧고 반듯한 3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0.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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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희열 느끼고 비난 즐기는 천정배 의원은 좀 쉬셔라
지난 26일 이 정권을 향해 “죽여 버려야하지 않겠느냐”며 광기 어린 발언을 쏟아 낸 천정배 의원이 또 다시 “이명박 정권을 쿠데타 정권으로 규정하겠다” “쿠데타 정권을 분쇄하고 끌어내려야한다”고 막말했다.
쿠데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민심을 왜곡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려는 천 의원의 행태야 말로 쿠데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천 의원의 발언이야 말로 해외토픽감이다.
국민의 비난마저 들리지 않는 천 의원에게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예의와 도리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 치더라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양심을 갖춰야하는 것 아닌가.
저급한 발언으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논란이 일자 자당 의원을 뒤늦게 감싸기 급급한 민주당의 수준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수준을 후퇴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라며, 막말에 희열을 느끼고 비난을 즐기는 천정배 의원은 정계를 은퇴하고 좀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0. 12. 29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월드뉴스
201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