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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선거 공방전 가열 조짐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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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뮤직에세이, 베스트셀러 등극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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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민투표 승부수 '약일까 독일까'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12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정이 전면 무상급식에 발목 잡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측은 즉각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포탈 싸이트 야후 코리아 네티즌 폴에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라는 제목 하에 여론투표를 실시 중이다. (11일 오후 3시 40분 기준 26,910명 참가)
☞야후 질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서울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4,012명 52.1%
▶반대 12,667명 47.1%
▶기타 231명
한 여권 관계자는 찬성이 다소 앞서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투표수를 보인 이 결과를 두고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상황을 보는 듯 하다"며 "오 시장이 승부수를 던지긴 던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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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의회 ‘의회 독재’가 우려된다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예산 전횡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어 자칫 ‘의회 독재’로 흐를까 우려된다.
민주당 시의회는 지난 연말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예산 편성권을 휘두르며 무상급식 예산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조례안까지 의장 직권으로 공포시켰다.
하지만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정작 필요한 서울시민의 복지와 안전이 희생되고,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시책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일곱달 째 공사가 중단된 채 아슬아슬하게 휘어있는 ‘양화대교의 구조개선 사업’예산 전액 삭감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그물망복지센터’ 운영비도 대폭 삭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몽골 서울숲’, ‘바이오 메디컬 펀드 조성사업’ 등 서울시가 외교적으로 약속한 사업들도 민주당 시의회가 무참히 전액 삭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시청 대변인실의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전형적인 ‘오만 정치’, ‘보복 정치’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의회가 가진 자율성과 권한은 존중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미래가 ‘의회 독재’로 희생당하고 지방행정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을 경계한다.
민주당 시의회는 자신들의 기준도 명분도 없는 오만한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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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곳서 구제역 발생, 140만여마리 살-매몰처분
작년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까지 살 또는 매몰처분된 가축이 140만4,426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살 또는 매몰 처분한 가축의 수가 3,499농가에 모두 140만4,426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몰 또는 살 처분된 소가 2,729농가에 11만934마리, 돼지는 586농가에 128만9,547마리에 달하고, 염소는 123농가에 2,938마리 사슴이 61농가 1,007마리였다.
특히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은 물론 인천과 강원, 경기, 충남북 등 6개 시도, 52개 시군에 걸쳐 전국적으로 122곳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날 강원 화천에서 1,140마리를 키우는 한우농가와 경북 봉화에서 돼지 1,800마리를 키우는 농가, 강원 횡성에서 소 43마리가 있는 한우농가 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까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대상은 9만7,943농가에 211만9,472마리로 늘어났으며 백신 접종대상 지역도 8개 시도에 103개 시군으로 늘어났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2곳을 비롯해 인천 5곳, 경기 31곳, 강원 18곳, 충북 12곳, 충남 16곳, 전북 6곳, 경북 13곳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경남 및 호남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엔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에 대한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내주초 구제역 확산추이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후 백신 수급상황 등을 지켜본 뒤, 추가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추가대책으로는 구제역 방역대책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백신 접종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방역당국은 현재 호남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 정읍과 김제-익산-부안-군산의 소와 종돈-모돈에 백신접종에 나서고 있다.
한편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최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0일 경기 안성에서 2만3,000마리를 키우는 오리농장에 발생, 확산이 우려되는데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AI는 총 24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10건은 양성으로 판정됐으며 1건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나머지 13건의 경우엔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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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코스피, 2088.32로 사상최고치 경신
매년 연초 장세가 상승세를 타지만 올해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파죽지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 때 2060선이 붕괴되며 주춤대다 막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반전돼 사상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따라서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7.51포인트(0.36%) 상승한 2088.32로 장을 마감했는데 새해 들어 국내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내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날 개인은 84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814억원에 달했고 외국인은 1082억원을 순매도했으며 프로그램 매물은 1,445억원 매수우위를 보였다.
반면 코스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9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반전됐으나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 0.31포인트(0.06%) 하락한 533.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소폭 조정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는 106억원을 순매도했으나 기관 투자자는 65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 역시 6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전일대비 0.6원 상승한 1125.1원으로 거래를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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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일본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아직까지 일본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장은 11일 일본출장에 앞서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겉모양은 삼성전자가 일본기업을 앞서지만 속은 아직까지 따라가려면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에서 더 배울 게 많다. 한참 배워야죠”라고 언급해, 자만보다 도전정신을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탁월한 경영실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소소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일본에서의 계획에 대해선 “새해도 됐고 해서 기업 관계자들과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친구들도 보고…”라고 언급한 뒤 열흘정도 체류하다가 귀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재계에서 이 회장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현 상황에선 회장직을 수행키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전경련 회장직 수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하는 일도 있고 삼성그룹 자체를 키우는 데도 벅찬데 전경련까지 맡으면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가 내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치위원회에서 할 일이므로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IOC위원으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올림픽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실사준비는 실무선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이번 일본출장엔 부인 홍라희 여사가 동행하며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최지성 대표이사 부회장, 반도체사업부 권오현 사장,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윤부근 사장 및 아들인 이재용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공항에 나와 배웅했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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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빠른 시일 내에 개헌특위 구성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1일 정치선진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정치권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국민 여러분께 이미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 삼권분립의 문제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진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미래 헌법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선거 제도와 관련,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국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선거구제 논의는 물론 비례대표제의 개혁도 필요하다”며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 석폐율제 등 국민화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논의해 이제는 영남과 호남에서도 여야 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국회를 복원시켜야 한다. 국회 스스로 폭력의 폐습을 끊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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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진 일류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
이명박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이제부터 선진 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G20 후속 합동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 대한민국은 선진 일류국가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국가로 역할을 하는 출발점에 있다”며 “이제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G20 성공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의에서 대통령은 “G20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G20 정상회의는 국제행사 이벤트와 달리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에 주는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환경은 유리한 쪽은 아니다”라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 세력이 머리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방비를 많이 쓰면서도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가진 자원도 없다. 있다면 인적자원밖에 없다”면서 “그런 면에서 교육이란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한 시대에 맞춰 나가느냐가 발전에 큰 과제”라고 강조키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모임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화자찬의 모임은 아니다”라고 전제, “대한민국이 G20을 통해서 각계각층 해야 할 역할, 향후 10-20년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짧게 또는 길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차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역량이기도 했지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이며 “우리국민과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 정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국민과 관계자들, 국제사회에 공을 돌렸다.
이날 회의엔 미래기획위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전략’, 경쟁력위는 ‘글로벌 일류국가를 위한 아젠다’, 브랜드위는 ‘세계와 함께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등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참고로 이날 보고회의는 대통령 이하 미래기획, 경쟁력위, 브랜드위, 녹색성장위, 교육과학자문위 관계자와 함께 G20 정상회의이후 실질적 국격제고 실천방안을 모색키 위해 열렸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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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섹시 아이콘 '아만다 크루' 급부상!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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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치 날린 현기환 "홍준표, 朴 흔들지마"
한나라당 친박계 현기환 의원은 11일 홍준표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세론' 비판에 대해 "대세론이 나중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당의 유력후보가 생존하기 위해선 쓴소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대로 유력후보 흔들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최고위원은 지난 9일 MBC TV '뉴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시대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박 전 대표는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쳤고, 또한 과거 국정을 보고 배우면서 내공을 키워왔다"며 "박 전 대표가 국민과의 신뢰를 더욱 더 돈독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면 대세론이 아니라 대세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친이계의 개헌론을 비판했다. "이 시기에 개헌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7일 민본 워크샵에선 개헌논의 자체를 위해 의총을 여는 것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친이계가 지속적으로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규탄행보가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정책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오 시장이 박 전 대표와 (자신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고 반문했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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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야 동시 경선, 야당도 긍정적"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여야 동시 경선에 대해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도 지금 당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하고 있는데 당개혁특별위원장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여야가 같은 날 동시 예비 선거를 실시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며 "경선이 과거와 같은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인터넷 모바일 투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한다면 돈 선거 등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개혁특위에서 상향식 공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가장 핵심으로 상향식 공천과 현역의 경우 객관적 평가 지표에 따른 배제 여부 결정을 꼽았다.
나 최고위원은 "핵심 중 하나는 밀실에서 소수의 계파수장에 의해 이루어지던 공천을 당원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후보를 뽑는 국민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현역을 배제할 경우에 친소관계에 의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의 경우에 객관적 평가 지표에 의해 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천개혁안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에 관해서는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동의했다"며 "어제 정두언 최고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의 경우에는 부정적 기류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의견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공천개혁안은 조금만 노력하면 상당히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 최고위원은 또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이야기는 감사원장이라는 독립적인 자리에 대통령의 소위 비서 출신이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레임덕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부분은 빨리 지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그것은 청와대와 당에 윈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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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갈등 아니다…정동기, 곧 자진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당청 갈등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당청간 갈등구조는 아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자진 사퇴는)조율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본인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정 후보자가 이르면 11일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 정 후보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앞서 지난 10일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한 정 후보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데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넘어 대립각을 세우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정 후보는 거취문제에 대해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렇게까지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 조금 생각해 보겠다”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조만간 자신의 거취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당청간 조율 속에 자진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없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정 후보가 사퇴할 경우 김황식 총리 취임이후 4개월간 감사원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감사원 업무 역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일부 좌파성향 매체들은 한나라당의 정 후보 사퇴압박에 대해 집권 4년차인 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집권여당이 집단거사에 나서 청와대가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키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각을 둘러싼 당청갈등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여당의 의견표명을 존중하고 여당과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명의로 정 후보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대변인은 “안 대표가 지난 주말 국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정 후보가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으며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 같은 여당의 견해를 청와대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에 대한 사퇴압력은 대검차장 퇴임이후 모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원을 받아 제기된 전관예우 논란, 불법사찰 연루의혹이 결정적인 계기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정 후보는 법무법인 재직당시 받은 돈에 대해선 불법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실에 의한 불법사찰 배후란 의혹제기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일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관계수석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 홍상표 홍보수석이 “여당도 얼마든지 의견은 표시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이번에 보여준 절차 및 방식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 당청 갈등설이 제기됐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결정사항을 보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실제론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입장조율을 이미 마쳤으며 정 후보의 자진사퇴를 종용한 만큼 본인 결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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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사퇴' 민주도 당혹케한 한나라의 선수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며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1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들은 만장일치로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전날까지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며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급여 논란 등을 들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 거론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10일 “주말 여론 수렴 결과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 민주당은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이 열렸으나 한나라당의 ‘정동기 사퇴’ 선수(先手)에 당내에서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단을 내린 이유는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미 ‘정동기 불가론’이 나온 상태에서, 야당의 공세로 더 큰 치명타를 입을 경우 파장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해보니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에 모두 공감했다”며 “감사원장의 경우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당의 최고위원들이 임명절차에 대해 무리라고 할 정도면 소속 의원들의 의견 분포는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청문회를 거쳐 인준 투표일에 닥쳐올 상황이 오히려 국정수행에 더 장해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 후보자는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정부여당에 짐이 되지 않도록 후보 자진사퇴를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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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기획재정부' 방문 프로그램운영
기획재정부는 정책고객과의 소통강화 및 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1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황 및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는 「기획재정부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의 청소년으로 프로그램내용은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 강연, 기획재정부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또 경제관련 강연은 FTA, 나라살림, 세금, 경제정책 등을 위주로 대상에 따른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1회 방문인원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서 신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youthvisit@mosf.go.kr로 신청하되 학교, 동아리 등 단체로 신청하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1.28(금) 오후에 「제1회 기획재정부 방문 프로그램」을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상반기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하반기부터 대상, 횟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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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유망직업20가지
2011년 남녀 고령자취업이 중요한 세상이 되는 중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1차 직업에서 정년 후에도 30년 정도 더 일해야 하는, 고령화쇼크를 맞이하는 중이다.
고령화 쇼크는 한국 사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아 지면서 나타나는 쇼크이다. 이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 고령자들이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지수도 상승한다.
이런 시대흐름을 타고.‘고령자 유망직업 20가지’를 발표한다.
이 연구에는‘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의 직업 데이터 500가지’ 자료가 종합 분석되었다.
고령자 취업 금기사항
고령자들은 이세 박자 전략으로 취업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01 왕년에 내가 뭐하던 사람인데..... 라는 의식을 처음부터 버려라.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가질 기회를 만나기 힘들어 진다.
02 시간제든, 정규직이든, 자영업이든 고용 행태에 구애 받지 말고 시작하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지식을 갖추어 가면서 동시에 일을 찾으라. 사소한 일도 좋다.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시간제로 넣어 주는 일을 주어져도 시작하라.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 직업을 새로이 찾는데 도움이 된다.
03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좋다.
반찬을 만들어서 내는 식당의 찬모라는 직업에서 일을 시작 해도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규칙적인 흐름을 갖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일하면 잡념(雜念)이 사라지고, 활력(活力)이 다가온다고 상상하면서 고령자의 직업을 찾아 가라.
고령자 유망 직업20가지
01 경영지도사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는 직업이다. 정년을 맞이 하면서 자기가 회사에서 가장 잘한 일을 주특기로 해서 중소 기업 경영 지도를 하는 일을 한다. 나이지긋한 고령자들이 하기쉬운 직업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수여하는 경영 지도사 자격증 코스를 밟아 두고 자격증을 미리 확보해 두라.
02 애완 동물 영양 관리사
에완 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자기집안의 애완 동물의
영양 상태에 관심이 많다. 애완 동물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진단하는 일을 한다. 여성 고령자들이 하기 편한 직업이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애완 동물 사료에 대한 자문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것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03 인생 상담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풀어주는 일을 상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생 상담가를 라이프 코치라고 해서 2만여명의 라이프 코치 Life Couch 가 존재한다. 한국에도 라이프코치라는 직업이 고령자들의 유망직으로 등장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04 지역 사회 복지 메니저
지역 사회의 복지문제를 다룬다. 사회 사업사를 자격증을 젊은 시절에 취득해두면 고령자가 된후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도시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05 브루 마스터
맥주를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Brewmaster라고 영어로 표기된다.
유럽에는 이런 직업이 많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수출하는 일을 이들이 한다. 유럽에서 맥주 경시대회 같은 맥주 품질 검정을 위한 이벤트가 많은 직업이라서 이런 분야는 아시아에서도 앞으로 발전 소지가 많다.
고령자들이 맥주를 만드는 공정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 이런 유망 직업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맥주 만드는 공정은 고령자들이 집중력을 조금만 발휘 한다면 생각 보다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맥주 애호가들이 한국에서도 늘면서 이분야 직업시장은 확장될 것이다.
06 찬모
반찬을 만들어 먹을수 없을 만큼 분주한 현대 젊은 맛벌이 부부가 늘면서 반찬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먹는 가정이 느는 중이다. 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파는 전문기술인으로 여성 고령자들이 하기쉬운 직업이다.
07 보석 세공인
정년을 앞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보석 세공은 손재주가 조금 있다면 더욱 좋은 직업이다. 보석 상으로부터 원석을 받은 후 이를 갈고 다듬는 일을 한다. 98종 이상의 보석을 다루는 직업이다. 나이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다면 보석 세공 기술을 현역인 시절에 배워 두라.
08 베이비 시터
나이에 상관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에 친밀감과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분은 이런 베이비 시터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이를 봐줘야 하는 일하는 여성이 많아 지면서 이런 직업은 수요가 지속중이다.
09 컴퓨터 보안 전문인
직장에서 이런 분야를 다루고, 대학 시절에 컴퓨터 보안을 배운 이들이 하기 좋은 직업이다. 헤커를 다루고 보안의 문제를 풀어 야 하는 고급 기술 연관 직업이지만 이런 분야에 흥미를 가진 중년들이 이분야 기술을 배우면 고령자들이 평생 계약직으로 일하기에는 수요가 생각 보다 많은 직업이다.
010 정원사
정원의 나무를 돌을 다룬다. 정원의 미학을 생각 하면서 정원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직업이다. 나무 치료를 하는 기술을 배우면 이런 분야의 일이 나이들어서 가능한 영역이다. 나무와 풀들을 다루는 일이라서 현역 시절 묘목과 연관, 농업 분야, 산림 분야의 영역에서 일을 해온 이들이라면 나이들어서 가능한 직업이다.
011 혼수 상담사
결혼할 상대와 같이 혼수 상담을 받는 다. 이들은 결혼 하는 분들의 필요성제기를 열심히 듣고 방사이즈, 집의 구조들과 신랑 신부의 취향, 혼수 비용을 고려해서 혼수를 권하는 일을 한다. 나이 많은 고령자들이 하기 쉬운 직업이지만 신랑 신부의 연령들이 무슨 취향의 소비패턴을 가진 존재들인가를 파악하면서 일 해야 한다.
012 기술 번역가
외국어가 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외국어를 활용 하면서 첨단 기술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한다. 다른 외국어로 된 문헌을 또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외국어 번역을 하는 회사에 일주일에 3번정도 가서 일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서 일을 해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 회사에 갖다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해외에 거주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추천한다.
013 식품 가공 검사원
가공 식품의 품질을 검사한다. 시작으로 하기도 하고 기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식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 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014 텔레 마켓터
전화음성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학벌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일하지만 여성들을 고령자중에서도 채용하는 경우가 느는 중이다. 문제는 음성 관리 상태다. 평소에 맑은 음성을 제대로 관리해온 고령자라면 이런 직업에 도전할 만하다.
015 IT 컨설턴트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에 민간하고 이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고령자라면 IT 컨설턴트로 가도 된다. 정보화 세상이 되면서 이분야의 직업은 이제 젊은이들만의 영역은 아니다.
베이비부머들 중에서 비교적 연령대가 어리면서 컴퓨터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자들이 가기에 유리한 직업이다. 컴퓨터 기술 자문을 유료로 해주는 일이므로 하루종일 하지 않아도 되고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다.
016 학교 보안관
초중등 학교에 폭력, 성문제들이 많아 지면서 학교 보안관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젊은 시절에 태권도, 유도 등의 운동에서 자질을 가진 이들중에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고령자라면 이런 분야의 직업을 가질 만 하다.
017 구연 동화 강사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직업이다. 문학을 즐기고, 어린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목소리가 좋은 고령자라면 권할 만한 직업이다. 동화는 나라마다 민족 마다 달라서 일하는 이들도 호기심을 갖고 일한다면 행복감을 체감하며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018 상업 디자이너
미학에 흥미가 많은 이들은 상업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일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자동차를 디자인해주는 일을 한다거나 달력을 만드는 일에서 미적 감각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하다.
019 바텐더
술을 배합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술을 잘하지 못해도 가능하다. 술에 흥미가 많은 분들은 좋은 직업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020 조산원
출산을 돕는 일을 한다. 초산의 경우에는 자문을 통해서 산모를 안정 시키는 일도 한다.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 조산원의 역할이 나오는 문헌에서 보듯 오랜 역사를 지닌 직업이다. 산모의 심리를 파악하고 돕는 일을 한다. 출산후 아이가 어느정도 성장하는 시기에 다다르기까지 돕는 일을 한다. 조산소에 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이 일하기 용이한 직업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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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방안 검토필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확대에 앞서 정밀한 실태조사와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월 10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이하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는 파견근로의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정밀조사, 파견사업체의 전문성 제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이 보고서는 파견대상업무를 둘러싼 그동안의 입법연혁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소개한 다음,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파견대상업무는 1998년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26개 업무였으나, 2007년 32개 업무로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불법파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대상업무의 확대가 파견근로의 남용과 고용의 질의 악화를 초래할 뿐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파견대상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제조업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업종에 대해서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을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파견대상업무를 제한하지 않거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파견대상업무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나라에서 근로자파견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적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배경으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양적 확대 대(對) 고용안정성의 강화와 고용의 질적 보장이라는 상충되거나 대립될 수 있는 목표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파견사업체의 실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 파견근로자 근로실태,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ㆍ공급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파견근로의 정규근로에 대한대체효과 등을 고려하여,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의 순수한 고용증대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파견대상업무의 조정·확대가 위장도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택유인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파견사업체의 전문성 제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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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서병수 "이재오, 개헌 특별임무 받았나"
한나라당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10일 개헌논의와 관련,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특임장관이 개헌을 주장한다면 대통령이 특임장관에게 개헌사무를 특별히 지정했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특임장관의 임무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구제역으로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일부의원과 특임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협조가 아닌 정략적인 문제로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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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정책과 선진국의 조건
식량 정책은 로마 시대부터 국가 정책의 핵심 정책이다. 식량 정책은 첨단 과학이 경쟁하는 지금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미국 시카고등 에 국제 곡물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이를 정책으로 검토하는 중이란다. 식량등 국제 곡물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에서 곡물 확보에 대한 정책에서 보다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곤 했다. 그래서 국제 곡물 시장에서 가격이 앙등하는 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러시아, 중국등은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평야를 다수 가진 나라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 ,무역 7대 강국이기는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해외로 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식량확보를 위한 보다 제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이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미리 곡물 가격을 예측해서 거래 계약을 맺고 수개월후 비용을 주고 곡물을 주고 받는 국제 곡물 선물 거래 전문가들을 우리나라가 육성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인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하고 미국 선물 거래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국제 곡물 시장에서 한국민들을 위한 곡물 확보를 할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우리모두가 지금 관심을 갖고 정책도모를 해가야 할것이다.
여러면에서 취약한 농업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촌 기상 등의 여건으로 글로벌 곡물 작황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 파생되는 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새로 설립될 국제 곡물 회사들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문제들을 풀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튼튼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국민 생활의 기초중의 하나인 국제 곡물의 원활한 확보가 무엇보다 요긴한 정책 방향이 될것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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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배건기 팀장 비리혐의에 대해 왈가왈부 말라
청와대 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했던 S(서울시)라인 출신의 배건기 팀장이 함바집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청와대가 배건기 감찰팀장의 말을 인용하며 무혐의인 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배팀장은 2009년 2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아느냐, 내가 청와대에 있다.”며 안하무인식의 횡포를 부렸던 인사다.
또한 2009년 11월,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발전기 기술이나 설비제작)의 상표출원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자, 경찰특공대 시절부터 폭발물을 담당해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배건기 팀장은 경찰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인연을 맺었고 정권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감사팀장을 맡아왔으며,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사건을 계기로 '100일 특별감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결국 청와대는 집권 3년 내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눈감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 역시 단순사건으로 치부한 것 아닌가.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은 응당 썩기 마련이다,
청와대는 배건기 팀장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 말고, 둑이 무너지기 전에 내부감찰이나 철저히 하라.
2011년 1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