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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호소 무시… 민, 최중경 낙마시도 계속
민주당이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기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26일 MBC 손석희와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면 국회 정상화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동시에 레임덕 극복과 함께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의 철회를 종용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최 후보자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제가 채워서 일을 잘 해나가겠다. 나를 믿고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다만 그는 최 후보자에 대해 “부족한 점이라면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진정성을 느꼈다.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데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만약 민주당의 극한 반대로 최 후보자 낙마가 이어질 경우 지경부 장관 인사가 2번이나 실패한 전례를 남기게 되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시되고 국정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어 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섰다 구제역 확산에 뒷짐을 졌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선, 청와대 출신인사들을 기용하려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전면 거부하며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전화를 했던 대통령의 심정이 이해간다”면서도 “장외투쟁 후폭풍과 무상복지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직면한 민주당으로선 난국타개를 위해 최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선택하고 낙마를 시도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민주당 당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거부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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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연휴 구제역 종식 중대 고비"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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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통 속 ‘ 충청 과학벨트’ 당론 확인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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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헌법 선진화"vs이성헌"지금 헌법은 뭔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개헌과 관련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함께 내일로'의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26일 '함께 내일로' 사무실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 헌법 개헌을 했듯, 2011년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해도 설계도가 필요하듯 선진국으로 가려면 선진화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법을 새로 만들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는 서울대 정종섭 교수로, 개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뤄지는 만큼 개헌 적용시기를 차차기로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간담회에 이어 27일에도 이군현 의원이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의총을 앞두고 친이계의 개헌논의는 점차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성헌 의원은 26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진화된 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개헌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논의해야지, 특정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 구제역 때문에 흉흉한 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또한 라디오인터뷰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권이라든지 여성문제 등도 중요한 개헌 사안인데 지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이계의)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며 "대통령단임제에 대한 폐해나 개선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분권형으로 가자는 건 급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내일로' 모임에는 강승규, 권택기, 김영우, 김옥이, 박준선, 손숙미, 안경률, 이군현, 임해규, 장광근, 장제원, 조진형, 차명진 의원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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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헌논의 시동… 당내갈등 조짐
최근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을 계기로 그동안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색하게 여권의 개헌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남에 따라 친이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반면 친박계와 일부 소장그룹은 여권의 차기대권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논의를 반대하는 분위기를 보여 해묵은 계파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우선 이재오 특임장관은 당정청 회동에 앞서 친이 의원 40여명과 회동해 내달 열릴 개헌의총에서 당내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상수 대표는 이날 의총이후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 등 야당에 개헌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개헌추진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이날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개헌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헌논의의 당위성에 의견을 모으고 당내 반대론자를 포함해서 개헌논의를 위한 설득과 홍보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또 이들은 내달 개헌의총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결정한 다음 당내 개헌방식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를 출범시킨 뒤 외곽 현장조직을 동원해 전국적인 개헌관련 강연과 세미나형식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 일각에선 친이계 적극 개헌 찬성론자를 위주로 당내 설득 및 홍보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총 참석을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개헌추진 중심축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이군현 의원의 경우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친이계 주류세력의 개헌 공론화에 맞서 친박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논의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이며 논의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이 무슨 공론화가 됐다는 말이냐. 개헌논의는 친이계 그들만의 리그”라고 최근 친이계 중심의 개헌논의를 폄하하면서 “개헌논의에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친이계만의 시각이고, 우리에겐 전혀 감흥이 없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원내대표 시절부터 개헌을 강조해온 안상수 대표는 “당내특위를 구성하거나 정책위의장 산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는 이제 공론화됐다”며 “대통령이 기본권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 만큼 개헌논의가 정략적이란 의심이 줄었을 것”이라고 언급,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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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일본에 승부차기 0-3 패
26일 새벽 카타르 도하의 알가라파 스타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아시안컵 축구 4강전에서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해 일본에 0-3으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51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 우승에 도전한 태극전사들은 1-2로 연장 후반 종료 직전까지 일본에 계속 밀리다가 황재원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져 2-2 무승부로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이날 승부는 연장 전반에 사우디 출신 주심의 애매한 페널티킥 판정이 경기의 흐름을 갈라 놓았다.
연장전 후반까지 패색이 짙은 가운데서도 태극전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료 직전 황재원이 천금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다시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승부차기에서 한국은 결국 한골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일본에 0-3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오는 28일 3.4위전을 치른다. 3.4위전에서 이겨야만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본선 자동진출권을 따낼 수 있다.
결승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자정 우즈베키스탄을 6-0으로 이긴 호주와 일본이 치른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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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개헌의총 뒤 국회특위 구성돼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내달 개헌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등 일련의 스케줄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26일 “당내 특위를 구성하거나 정책위의장 산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의총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의총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당내 개헌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안 대표는 “앞으로 개헌의총을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언급, 구체적으로 개헌추진 일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안 대표는 지난 23일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 언급한데 대해 “강한 의지가 없다면 그런 언급을 하시겠느냐”며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9월 원내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내대표 산하 개헌연구T/F를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반면 당시 개헌연구T/F는 정치권의 호응이 부족해 불과 2-3차의 회의만 진행했을 뿐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왔으며 이후에도 정치권 개헌논의는 부진을 면치 못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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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 문제"
친박계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6일 개헌과 관련,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권이라든지 여성문제 등도 중요한 개헌 사안인데 지금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친이계의)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3당합당 때 내각제라든지 DJP 내각제, 그 내각제는 권력을 나눠 갖자는 것,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인데, 대통령은 선거로 뽑고 내각의 수장은 국회 내에서 뽑자는 것이었다"며 "아직까지 어떤 집단이 다수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개헌이 박근혜 전 대표의 견제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질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단임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한 뒤에 분권형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폐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분권형으로 가자는 건 급한 행동들"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의총 연기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세종시 때문에 3일 동안 의총을 한 적이 있다"며 "첫날 한 두시간만에 바짝 하고 삼일을 끌고 가진 못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3일 의총을 하는 자체도 무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라는 것은 토론의 연속이 돼야 한다고 보고, 토론으로 인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정신에는 동의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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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천개혁 않을시 분당사태 올 수 있어"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경선 등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25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 공천 제도 그대로 100% 공천에 있을 때는 국민들께서 외면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공정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분당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핵심은 공천권을 정당의 몇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정당은 정당의 당원과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민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최고위원은 "또 하나의 원칙은 현역 의원이든, 신임이든 일정한 평가를 해서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천의 배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경선 참여를 할 자격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천을 하자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를 점수로 계량화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과지수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선과정에서 돈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돈 선거, 조직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것, 정말 유권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자발적 유권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야당에게도 제안을 했다. 경선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야당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야 모두 경선 제도를 채택하고, 그 경선을 같은 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 동시 경선을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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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무상복지, 盧정권때 '세금폭탄' 악몽"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고위 관료출신 당료들을 중심으로 내부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2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편적 복지란 것은 보편적인 세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정동영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론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은 ‘세금폭탄’이라는 낙인이 찍혀 선거에 참패했다”면서 “특정계층에 약간이라도 징벌적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집권카드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금을 신설하거나 특정세금의 세율을 급격히 높이지 않더라도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2-3% 올라가야 무상복지 시리즈가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설명키도 했다.
현재 민주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강 의원은 또 “기획단 대부분 의견은 결국 어떤 형태든지 증세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지어 “손학규 대표가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역시 사실상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로 얘기돼야 한다”며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선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조금씩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처럼 많아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는 인구비율이 47%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는 해마다 이 면세점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원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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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야당 무시않는 대통령에 안도"
민주당 소속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직접 설득하는 것에 대해 안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제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소말리아 대국민 담화 직후"라며 "솔직히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보고서 채택이 임명과 법률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일이 우리 정치에 관행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국회를 중시하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정쟁에 활용돼선 안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진솔했다"며 "어제 여권관계자의 발언과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내일모레 강행을 위해 대통령의 전화를 활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발표 내용을 볼 때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은 터키원전이니 이런 말은 전혀 없었다"며 "이런 관행을 살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우리 당의 원칙을 가지고 장관 후보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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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랑받는 기업돼야” 강조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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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의총’ 2월로 연기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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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장성교회, 장기기증으로 아름다운 사랑 실천
포항지역 교회에서 신도 수백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장성교회는 23일 장기기증 예배와 함께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장기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기증한다는 뜻에서 720여명의 신도들이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장성교회 신도들은 해마다 사랑의 쌀 기부와 포항시 장학금 기탁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 pjh@kyongbuk.co.kr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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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국책사업유치운동 지나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의 국책사업 유치운동이 도가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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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군사작전 홍보는 어리석은 행동"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작전 홍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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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유시민 체제’ 열려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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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중경 통과" 지경위원장에 직접 요청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터키 원전수주 활동을 위한 신임 지경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 대통령이 지식경제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향해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면 당당하게 청문보고서에 적시해달라는 입장과 함께, 정상적 임명절차를 위한 당연한 협조를 인내심 있게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 지명철회만을 강변하며 당리당략에 따라 회의에 불응,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방기이며 국정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한 차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 25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 26일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언제든지 임명 가능한 것으로 법에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최종 채택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최 내정자가 정식 임명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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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실장 "당청간 문제 전혀 없다"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대한민국 정치는 선진정치와 거리가 있다"며 현 정치의 변화를 주문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겨울정책 캠프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문한 뒤 "아직도 우리는 정부가 선진국처럼 서비스하는 자세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좀 더 선진화 되고 정부가 선진화 돼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시대를 지향하면서도 국내시장을 개방하는데 인색하다"며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글로벌 수준에 맞는 존경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포용하는 것 등 고쳐야 할 점들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글로벌 한국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더불어 강연 직후 기자들과 가진 대화를 통해 일각에서 당청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당청간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날 당청간 회동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있었을 때는 개헌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야당의 반발로 채택되지 못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시한인 오늘 24시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솔직히 법사위 등 야당에서 위원장 할 때 제대로 통과된 것이 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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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중경 안 돼"...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민주당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24일, 최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는 등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덕목을 갖추지 못함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도덕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정책능력도 함량미달인 분을 대한민국의 지경부 장관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모르쇠와 오만불손한 태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이러한 독선과 오만불손한 태도는 국민을 섬겨야 할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지경위에서는 최 후보자를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의 엄정한 검증결과를 받아들여 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조건 거부하는 민주당은 초법 정당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 기대를 저버린채 끝까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청문회장에서 정책 검증, 역할에 따른 능력 검증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신상정보 파헤치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법에 따른 절차도 무시한 채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은 비단 최 후보자 외에도 현 정부가 임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불참해, 진정성 있는 비판을 하기보다는 일단 현 정부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한 차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월드뉴스
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