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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 붕괴 대비 대규모 난민 시설 건설 시작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 중국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1일 자유북한방송국의 중국 심양시 소식통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 급변 사태시 북한을 탈출할 대규모 난민을 위한 수용시설 건설을 시작했다.
소식통은 단동시의 간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이라고 이야기.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시 발생할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중국 단둥시의 교외에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부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미 3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부락을 건설할 데 대한 중앙정부의 지시가 내려온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단동시가 책임지고 비밀리에 진행한다.”고 이야기했다.
월드뉴스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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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현장소독 참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23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한우농가를 방문해 공동방제단과 함께 현장 소독을 실시하고, 축종별 농가대표와 간담회를 갖으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유장관은 이어 그동안 방역에 애쓴 축산 농가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는 봄철을 맞이해 일제 청소·소독을 실시해서 구제역·AI 조기종식과 국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3월 21일부터 전개되는「청정(CLEAN)축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 행사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가와 함께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방역의식 제고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월드뉴스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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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엄기영 "MBC 장악 장본인은 최문순"
계속되는 야당의 맹공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엄기영 강원지사 예비후보 측이 반격에 나섰다.
엄기영 후보 경선대책본부는 20일 “최문순 전 MBC 사장은 엄기영 스토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문순 민주당 후보는 원주 유세에서 언론자유와 MBC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엄 후보를 막말로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날을 세웠다.
경선대책본부는 “사실 언론탄압과 민주당 정권에 앞장서 MBC를 장악한 장본인은 바로 최 후보”라며 “최 후보는 MBC 노조위원장과 언노련위원장을 역임한 뒤 내부 직급이 ‘부장 대우’에 불과했는데도 MBC 사장으로 전격 발탁된 전례 없는 파격인사의 수혜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최 후보는 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 한 이룰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까지 넘겨받았다”며 “이는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최 후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선대책본부는 “엄 후보가 아무리 두려운 상대여도 그렇지, ‘엄기영 비방하기’하나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정권 특혜로 고속 승진했던 최 후보는 더 이상 국민과 강원도민을 호도하지 말고 떳떳하게 강원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 대결로 선거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엄 후보 측의 이 같은 반격은 ‘배신자’낙인을 찍어 가며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해 연일 맹공을 펼치는 데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엄 후보 관계자는 21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은 진흙탕 싸움이 될까봐 참고 있었는데 입당사실만 갖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너무 심한 막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후보 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도 심하게 말하고 있다”며 “정책으로 승부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것에 앞으로는 참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는 20일 오후 강원 원주치악예술관에서 열린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선출 합동연설회에서 “엄 전 사장이 강원지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박탈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몰아냈던 엄기영 사장을 다시 영입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의 정치 윤리를 흔드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혼을 내야 한다”며 “엄기영 사장을 혼내고 한나라당의 못된 행태를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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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예비후보, "최문순 전MBC 사장"은 엄기영 스토커인가?
신승수 취재기자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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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창당3주년 기념 조촐하게 가져
김경학 취재기자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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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창당3주년 당사에서 가져
신승수 취재기자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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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 '영호남 석패율제' 도입 급물살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석패율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일본식 지역구 차순위 득표후보가 아닌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면, 각 당이 전략권역에 일정수준이상 득표한 후보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 “일본에선 석패율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우리는 영남과 호남에서만 시행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못 박아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간 극심한 지역주의로 몸살을 앓아왔던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식 석패율제론 호남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후보와 영남에서 당선하는 민주당 후보가 3-4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극복이 목적이라면 각 정당이 전략권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정대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정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곳이라도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공천하고, 당선시켜 소위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기반을 점차 개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후 여야의 도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인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등 지역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한국정치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월드뉴스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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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상생해야” 정운찬 옹호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제안 이후 정.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이 장관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도 좀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교과서에 없느니 자제해 달라느니, 그것도 알 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참 알 수 없다"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겨냥했다.
이 장관의 글은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권 일각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약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4.27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후보공천과 관련한 당내 갈등설을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여권 일각에선 분당을 공천과 관련해 강재섭 전 대표와 정 위원장을 지지하는 측이 갈려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를 두고 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 위원장을 밀고 있는 이 장관의 '권력다툼'으로 바라보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정 위원장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여권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정부 인사들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설명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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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거취논란, '핵폭풍인가 미풍인가'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직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최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비난한 것으로 전해진 임태희 대통령실장, 지경부 최중경 장관을 겨냥한 듯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인사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주류세력이 4.27 재보선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 전 총리를 전략 공천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반해, 정 전 총리 본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정 전 총리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정 전 총리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정부 인사들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재보선 공천이나 동반성장정책 추진에 일부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청와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여당 주류세력이 노리는 전략공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4.27 재보선 분당을에 출마할 여당 후보로는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 등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 차출론도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만약 정 전 총리가 정부와 등을 지고 사퇴를 강행한다면, 그간 한나라당 영입에 공을 들여온 이재오 특임장관과 재보선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사무총장의 입장은 난처해질 것으로 보이며 당내 역학구도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동반성장정책 추진이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으로 인한 정 전 총리의 사의로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까지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동반성장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보지 못하고 정 전 총리가 사퇴하면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로 몸값을 올리려 의도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장 분당을 보선 전략공천을 거론해온 여권 주류세력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정 전 총리의 거취문제가 정가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드뉴스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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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가장 심각한 직종, '정치인' 압도적 1위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조사결과를 응답비중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정치인’이 전체 응답자 중 50.8%로 압도적인 1위를 자치한 것.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가 12.5%로 2위를, 경찰공무원이 6.3%로 3위를 차지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0.2%로 가장 낮은 부패인식을 보여줬다.
공직유형에서 부정부패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인의 경우 가장 높은 79.0점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65.9점, 건축/건설 공무원 63.9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18일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가 개최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 방안’정책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필환 한국부패학회장은 ‘한국부패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세무, 경찰, 건설건축, 조달 분야에서 부패 만연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정치적 민주화와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정치부패의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부패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정치의 미발전으로 인해 정치부패의 정도는 높고 신뢰는 낮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나 고위공직자 스캔들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대수준과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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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사이버전에 맞선다”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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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與 '삼각편대' 언제쯤 뜰까
향후 정국과 내년 총선-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4.27 재보선이 불과 1개월여 남았지만 여야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선 강원지사 선거를 비롯해 분당을 및 김해을 등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강원엔 엄기영 전 MBC 사장, 분당을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김해을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체제로 전환한 여당에선 이번 재보선 선거결과를 낙승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잘하면 2곳 안 되면 1곳 정도 승리밖엔 확신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정국은 여러 가지 정치이슈가 맞물려 난국이 예고됐으나 그나마 국정운영이 무난했던 것은 작년 7.28 재보선에서 5대 3으로 승리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4.27 재보선 결과 역시 하반기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결과는 여권 내 권력지형을 변화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당 지도부 인책론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론이 고개를 들 것이며 총선 및 대선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은 만큼,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현재 강원-분당-김해 3곳 중 여당의 텃밭인 분당에서만 이기면 기본이고 강원이나 김해 중 최소 1곳에서 이기면 승리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안상수 대표 체제의 안정화와 함께 차기 총선-대선을 앞둔 여당의 정국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당정청(黨政靑) 여권전반에 걸친 인적쇄신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인데 그나마 체제를 정비해야 총선-대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여당 내 소장파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정가에선 벌써부터 “재보선에 패한다면 몇몇 수도권 출신 최고위원들이 당직을 사퇴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당내 소장파가 나서 지도부 교체를 요구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맞춰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선 이번 재보선 패배할 경우 이재오 특임장관의 복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데 비해 주자가 마땅치 않은 친이계의 결집여부가 당 정파간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친이계 인사는 “재보선 이후 여권 내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리무중”이라며 “정파간 대립 속에서 ‘이전투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같은 여당 일각의 비관론은 오는 5월초로 예상되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과 맞물려 당정청 여권전반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 소장파를 자극하고 있는데,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 해소와 리더십 강화를 요구하는 당정청 역할 재조정론의 부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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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공항 재검토' 반응 엇갈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안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관련해 갈등이 심하니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갖고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한데 대해, "차분히 논리를 갖고 따지기 전에 무슨 유치전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경제논리를 갖고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책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로, 법을 지키면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며 "지금 시끄럽다고 해도 그 판단이 두고두고 옳다는 평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신공항 '원점 재검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경남 의원은 '백지화=영남 포기'라며 반드시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사덕 의원은 "'동남권 모든 지역에서 한시간 이내 거리인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이 대통령 공약이니 당연히 임기 내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도 "백지화되면 영남권 주민들 민심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서울은 체감 못하지만 영남 경제는 계속 악화 중이라 지역민은 그나마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신공항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백지화는 영남을 포기하는 격"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부산 의원은 서병수 의원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 예상하지 못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적합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며 "지역 내에선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같은 당내에서 국책사업으로 싸우니 대통령께서 걱정하신 말씀"이라며 "부산에서는 국비지원이 30%밖에 안 되니 민자를 유치해서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타당성 평가작업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입지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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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 재집권 노리며 보수진영 공격개시
2007년 정권교체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죽음으로 구심점을 잃었던 좌파세력의 재정비가 끝나 조만간 보수세력에 대한 공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사회계에 따르면 좌파정권 10년의 실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국내 좌파진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재기기회를 엿봐왔는데, 최근 기존세력기반인 호남-민주당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의 인식을 통해 변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좌파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체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민주화 전기로 얘기되는 1987년이래 23년여가 지나 사람들의 눈과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좌파진영은 구태의연한 구호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리집회서나 볼 수 있는 재야 활동가들 위주의 활동보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가 있는 명망가들이 눈에 띄고 있다”라면서 “거리투쟁에만 익숙한 과거 활동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소위 강남형 좌파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추진에 최근 국참당 유시민 대표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좌파세력의 새로운 지향점이 보이고 있다”며 “내년 선거국면에 인터넷-트위터 등을 무대로 참신성을 무기로 한 좌파 명망가들이 대거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좌파매체와 사회각계의 결집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 정권교체이후 상대적으로 느긋해진 입장의 보수진영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집권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좌파진영에 밀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 좌파성향 인터넷 매체의 주관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공개 토크쇼가 주목되는데 이 행사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이정희 민노당 대표, 유시민 국참당 대표가 참석해 좌파세력의 집권의지를 표하고 우리사회를 어떻게 ‘좌 클릭’해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가 일각에선 좌파정권 10년간 급성장한 온-오프라인 좌경 대중매체들이 그동안 노선싸움과 비전 모색을 끝마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2개 좌익정당 대표가 참석할 토론회가 내년 대권을 노리는 신호탄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는 다소 성급한 해석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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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소폭 상승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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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찰 구형보다 5배 높게 판결…‘논란 일파만파’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우 판사가 검찰 구형에 5배나 증액해 판결한 데 대해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상우 판사는 지난 달 16일 ‘2009년 6월24일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인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서 본부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내린바 있다.
이 벌금 액수는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을 5배나 증액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관행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에 국본측은 성명을 통해 “2009년 5월23일 노 전대통령 자살 직후 설치된 소위 시민분향소는 불법시설물”이라며 “분향소 주변은 반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향소 주변에는 “는 강희남 목사(6월6일 자살)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며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치워야 할 불법시설물, 정부가 막아야 할 반체제 굿판을 대신 치운 것이 어째서 벌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 어이없는 것은 판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원 이상우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을 5배나 증액해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약식명령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판사는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며 “그런데 2배도 3배도 아닌 5배의 벌금을 판결한 판사의 의도는 무엇인가? 서정갑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가? 법을 빈 私刑(사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검사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99%”라며 “두 배도 아니고 다섯 배 높게 벌금을 내린 것은 서 본부장을 보복하려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 당시 사건은 경찰이 치워야 할 불법시설물을 시민들이 대신 치워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을 가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좌경화된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투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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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핵폭탄 아니다. 공포감 조장 안 돼
"일본열도 핵공포 대응책 없어", "방사성 물질 미국도착 할 수도", "일본원전 타월 던지는 일만 남아", "전력 공급에 일본운명 달렸다"
언론의 공포감 조장이 좀 심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삽니다.
호랑이를 잡으려 들어 갔다가 결국은 호랑이에게 쫒기게 되었지만 객관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면 삽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언론들은 일본의 현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될거라는 겁니다.
일본 열도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되는듯 언론들이 너무 들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올 스톱 시킨다고 해도 핵폭팔은 일어 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원전에서 고생하고 있는 도쿄전력 인부들이 피폭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핵폭탄에 준하는 핵폭발의 가능성은 1% 내외로 보고 있군요.
일본 방송에 의하면, 방사선의 양에 따라 7000 밀리 시버트를 쬐면 사망,
5000 밀리면 백내장, 1000 밀리면 구토증상, 500 밀리면 백혈구 감소, 정도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현장의 방사선은 보도에 의하면 4호기의 순간 방사선의 양이 순간최대 400 밀리 시버트였습니다.
또 현장 작업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겠지만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지요.
후쿠시마 주변 지역의 방사선은 "밀리"가 아닌 "마이크로" 정도라서 이역시 걱정할 전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한국언론에서 말하는 기준치의 6000배니 뭐니 하는것은 원초적 단위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숫자로 환산 하면 크게 느껴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일본은 벌써 호랑이 굴에 들어 가버렸다는 것이고 원전 근로자들의 방사선 기준치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마따나 원전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시맨트로 매꿔 버리는 시도를 하는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일본의 경재적 피해를 판가름 해 보는것이 타당하리라 생각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다지 좋아 하지는 않지만 망하고 없어질 것처럼 허둥대는 언론기사를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해당 글은 토론방의 '착각' 님이 쓴 글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드뉴스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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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국권고’ 조치에 신중한 입장
월드뉴스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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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고메즈의 우월한 뒤태
월드뉴스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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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동북지방 지진피해 주민에 구호물자 긴급지원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근해지진 피해 관련, 일본 정부가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담요 6,000장 및 생수 100톤을 3.19(토) 우선 발송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다.
상기 구호물자는 정부 비축분 외에도 지자체, 민간기업의 기증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향후에도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근해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추가 물자 지원을 위해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와 민간의 지원 가능 품목은 구체적인 사양과 규모 등에 대해 각각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통해 취합 외교통상부에서 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