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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총련 5만여 명 선거 참여, 드디어 국내선거 직접개입 가능해진 북한
4.2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이반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한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당국이 한국의 총선·대선에 대비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들이 내년 4월(총선)과 12월(대선)을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문은 “조총련 가입 등의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가 내린 결론인 만큼 북한 당국이 조총련을 통해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정훈교 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문제는 이들의 투표를 저지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총련 가입 등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측 판단이다.
-조총련 등 해외 종북세력, 좌파 단일후보에 ‘몰표’ 던질 듯
조총련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종북좌익 성향 정치세력에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좌파가 승리했던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의 표 격차가 각각 35만 표와 50만 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총련의 ‘5만 표 몰표’는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조총련 선거 참여를 필두로 미국, 유럽, 중남미 등지에 포진한 종북 성향 한인들까지 투표에 대거 참여할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한나라당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 등 국내 좌파 정치세력은 조총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방송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4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 중 1억4000만 원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공동 제작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총련의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로서 사회주의 조국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조선신보와 시민방송이 공동으로 14편의 방송물을 제작했고, 이를 위해 방송채택료 및 제작지원비로 총 1억4520만 원이 지원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시민방송은 조신선보에 직접 돈이 흘러간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마저도 의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조선신보와의 프로그램 제작에 국가기금이 지원됐다는 사실 자체로, 시민방송의 주장대로 ‘자신들은 조선신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받았을 뿐’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결국 시민방송은 앉아서 손도 안대고 코풀고 국가기금 1억4520만 원을 그냥 삼켜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집권세력의 이념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미면 어떠냐”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된다” 등 과격 발언으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극좌세력을 열광시켰고, 2004년 여름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그해 가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발언으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강행 폐지’ 시도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양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해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겨 논란을 야기한 적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조총련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정치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인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2012년 적화통일’ 선언한 북한, 조총련 활용에 총력 기울일 듯
북한 정권은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열리는 2012년을 ‘적화통일’ 원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09년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 건설염원을 조국 땅 우에 활짝 피우자’ 제하 사설에서 “수령님(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6.15기치 밑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싸워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어버이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드시고’ 제하 보도기사에서 “장군님(김정일)이 있기에 멀지 않은 앞날에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 절절한 염원이었던 통일강성대국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북한이 2012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을 통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서, 강성대국 건설이 곧 적화통일임을 암시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3월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문건을 통해서도 ‘2012년 적화통일 달성’을 주장한 바 있다(2009년 3월26일자 ‘北, “2012년 조국통일(?)” 공식발표’ 보도기사 참조).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지난 2009년 작성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 추진 문건에서도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 도약하고 있다”며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우리민족은 투쟁하고 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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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9개월, 대선까지는 17개월, 민주당은 승리선언, 한나라당은 참패 인정?
민주당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17개월 앞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민심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손학규-문재인-유시민 등 야권 대선주자들의 경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승리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은 한나라당과의 싸움도 아니고, 보수언론과의 싸움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어떤 후보와의 싸움도 아니다”며 “그것은 민주당 자신과의 싸움이고, 진보개혁진영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야권통합, 좀 더 크게 보면 야권의 연대”라고 말했다. 이미 한나라당을 적수로 보지도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민심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다고 본다. 민심은 이미 반(反)이명박, 반(反)한나라당으로 돌아섰다”며 “지난번 강원도지사 선거 때 20일 정도를 거의 강원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뛰어다녔는데 강원도 민심이 거의 반(反)한나라당이었다. 분당에서 손 대표의 승리도 거의 확신했다”고 밝혔다.
-총선은 압도적 과반수, 대선은 더블스코어로 좌파 압승?
이어 그는 “지금 이런 민심에서도 우리 진보개혁진영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탓할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을 탓할 것도 아니고, 보수언론들을 탓할 것도 아니다”며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은 야권이 압도적 과반수로 이긴다고 보고, 내년 대선은 더블스코어로 이긴다고 본다”고 호언장담했다.
박선숙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도 2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제1당은 130~140석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승리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의 격화되는 경쟁이야말로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서울 46개 지역구 중 한나라당이 자신하는 10여 곳과 민주당이 자신하는 10여 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부산은 18곳 중 절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각 지역구에 어림잡아 5~10명씩의 후보자들이 뛰고 있다”며 “이미 많은 분들이 민주당 후보, 야권 후보로 뛰고 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승리가 모두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야권 내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의 경쟁보다도 야권의 단일화 여부가 총선 승패와 직결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패배’ 인정 분위기 역력
반면 지난 2008년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총선 패배를 예감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의 총선 완패는 당연한 이야기”라면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는데 그 후 점수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지금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최악의 경우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처했던 상황을 한나라당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폭풍을 극복하지 못하고 81석에 그쳐 개헌저지선 확보에도 실패한 바 있다.
이어 정 소장은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21석을 얻었을 때보다 민심이 더 나쁘다”며 “2008년 총선에서 압승한 건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있는 수도권 40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여권에 등을 돌렸다”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지금 민주당 의석수(29석) 수준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야권이 단일화를, 여당이 개혁공천을 이뤄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야권은 단일화를 통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한나라당을 포위하고 들어올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개혁공천을 통해 인물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 희생해 물갈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수도권 출마설 등 기사는 모두 오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시내 구청장 선거에서 강남-서초-송파-중랑구에서만 승리하는 데 그쳤다. 광진구-동작구-양천구-영등포구-중구 등에서는 공천 잡음으로 인한 한나라당 성향 후보들의 난립만 아니었다면 승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내 25개 구 중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두언 소장은 내년 총선이 이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비세는 확인된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대표 신상석)가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여당후보와 야당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44.2%)이 여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35.9%)보다 8.3%p 높았다.(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6%p)
한편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힘겨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수도권 출마’ 결단을 기대하는 당내 일각의 바램과는 달리 현재 지역구인 대구 달성구 출마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릴 대구스타디움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선 불출마설이나 수도권 출마설 등의 기사는 모두 오보”라며 “유권자들에게 처음부터 약속드린 것이 있고 신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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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에이(miss A) GOOD BYE BABY 안무 영상 공개
미쓰에이(miss A) GOOD BYE BABY 안무 영상 공개
팬들에게 공개한 GOOD BYE BABY 안무 영상!
안무 정말 좋네요 ^ㅡ^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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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립 의혹 첫 제기한 전 주한미군, 한국 증언대 서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주한 미군기지에 고엽제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주한미군 출신 스티브 하우스(55)는 25일 “매립 위치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주한미군 고엽제피해자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 “진실규명을 위한 신속한 조사를 돕기 위해서”라며 복무 당시 고엽제 매립 사실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증언대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고엽제대책회 등이 주최했다.
그는 고엽제 영향 탓에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978년 2월부터 1979년 2월까지 캠프 캐럴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문 보직은 건설 중장비 기사였다.
당시 오랜지색 줄과 노란색 글씨로 ‘화학물질, 형태: 오렌지’, ‘1967년’, ‘베트남’이라고 써 있는 55캘런짜리 드럼통을 운반했는데 이 드럼통을 참호에 묻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피부 발진과 기침으로 고통받았다. 현재 7일간 24시간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 녹내장, 피부발진 등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1968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에 근무했던 필 스튜어트(63) 전 미군 대위는 “고엽제가 든 드럼통들이 중대 트럭에 실려 캠프 피터슨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차례 봤다. 부하들은 도로변 배수로 등에 정기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고엽제가 살포된 배수로 물이 근처 개울로 흘러 들어가 마을 주민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역시 고엽제에 노출로 까닭에 백내장, 당뇨병 등 갖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하우스와 스튜어트의 증언 이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을 묻은 곳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묻자 하우스는 “조금 방향을 찾느라 헤맬 수 있겠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왜 한국에 있는 고엽제 드럼통은 다른 곳과 달리 태우지 않고 한국에 묻어버렸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우스는 자신과 스튜어트 외에도 고엽제로 고통받는 당시 동료들이 6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 모두 한국에 와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글 / 서울신문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사진 / 서울신문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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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 언론의 평가도 그에 따라 오락가락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9일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대기업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악성의 일자리 문제로 재산의 해외 유출만큼 부도덕하고 심각한 기업행태”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의 으뜸은 일자리로, 정리해고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는 단순한 정리해고가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우리 당은 불발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청문회와 대기업 일자리 빼돌리기 진상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의 이러한 시각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화려한 해외투자 유치를 자랑하던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손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LG-필립스사 유치 이후 경기도의 투자 여건을 신뢰한 미국 델파이, 일본 스키토모, 독일 티센크루프 등 자동차, 전자·전기와 화학 등 각종 분야 첨단 제조·유통 업체들의 투자로 이어졌다. 일본으로부터도 첨단 부품업체 23개를 끌어왔는데, 그 중 10개사는 한 번도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본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는 회사였다.
특히 H사는 새로 개발한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 와 한국에서 처음 상용화했다. 앞으로도 해외 첨단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예정인데, 1월12일부터 유럽을 방문해 바이오 쪽에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5개국 12개 업체와 이미 상담 일정을 잡아 놨다.”
역시 손 대표의 시각으로 보자면 미국의 필립스와 델파이, 일본의 스키토모, 독일의 타센크루프 등 회사들은 각각 미국과 일본, 독일의 일자리를 한국으로 빼돌린 격이다. 이들 회사에 대해 미국, 일본, 독일의 정부가 “기업이 일자리 빼돌렸다”며 조사에 나서겠다면 이들의 투자유치를 자랑하던 손 대표는 뭐라고 항변할 것인가.
-손학규 시각이라면 개성공단이야말로 국내 일자리 빼돌리기 원흉
또한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11월29일 연평폭격으로 개성공단이 통제되자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를 초청,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을 기대했지만 전체적인 사정의 진행은 역방향으로 가고, 특히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민주당은 당대로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격려했다. 개성공단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손익을 맞출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한 공업단지다. 손 대표 발언은 개성공단의 일자리 빼돌리기에 한몫 거들겠다는 뜻이 된다.
더구나 손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할 때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격려하기도 했다. 역시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린 원흉들을 격려한 셈이다. 도저히 한 정치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상반된 발언을 쏟아낸 격이다.
문제는 이러한 손 대표의 말바꾸기가 주로 정치논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노사문제 관련, 제1야당 대표가 희망버스에 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당내에서 강경한 좌파입장을 대변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물론 자신의 측근인 최영 전 대변인으로부터도 탑승을 종용받고 있다.
야권연대 대상인 진보신당의 심상정 고문으로부터는 야권연대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손 대표의 대기업 해외 일자리 빼돌리기 조사 발언은 이러한 당 내외 비판을 의식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다.
손 대표는 지난 7월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이 자신의 ‘원칙 있는 포용정책’ 발언에 대해 “햇볕정책에 수정을 가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자 “‘원칙없는 포용정책’은 ‘종북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색깔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손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 도를 넘는 것 같다”며 “6.15 공동선언으로 결실 맺은 햇볕정책을 ‘종북’으로 낙인 찍어온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비난했다.
또 그는 “종북이란 표현은 반북세력이 평화세력을 공격할 때 쓰던 낡은 수법”이라며 “모든 평화세력을 모독하고 낙인찍는 발언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민주당과 지지세력 내에서는 “대체 손 대표의 대북관이 무엇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시절 간첩 돈 받은 김대중 사상에 의혹제기까지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10월9일, 민심대장정 기자회견 때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은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개발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백령도 해병여단을 방문해서는 “우리가 한미 공조를 확실히 하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한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국지전이 일어난다는 여권 논리는 국제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한국당 시절에는 더 심각했다. 신한국당 대변인 시절 손 대표는 “김대중 총재가 간첩 서경원으로부터 김일성의 돈을 받은 사실과 김 총재의 전력시비, 국민회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사상적 배경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 검증을 주장했다.
또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짓” “김대중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5.18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될 필요는 없다”는 극언까지 퍼부었다.
그러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후인 2007년 5월9일 방북 인터뷰에서는 “햇볕정책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폐기할게 아니라 계승,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설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보내준 쌀을 정권유지에 쓰더라도, 정부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일반 주민들에게 가면 좋지’하면서 쌀 지원을 해야죠. 쌀 자체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이러한 오락가락한 행보 탓에 양 진영 언론사들 역시 손 대표 발언에 따라 논조가 움직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손 대표의 ‘종북진보’ 발언 직후인 7월4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은 만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북이 개혁·개방·남북협력의 길로 들어설 경우 긍정적 대가를 주고, 북이 핵개발이나 무력도발 같은 잘못된 행동을 고집할 경우 부정적 대가를 주겠다는 햇볕정책의 원취지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 마음속 의혹을 걷어내 재집권의 길도 열릴 것이다”라며 사실상 손 대표 손을 들어줬다.
반면 손 대표가 민생행보 첫 방문지로 한진중공업을 택하자 조선일보는 7월15일자 사설에서 “14일 자신의 민생현장 프로그램 첫 방문지로 좌파진영의 성지(聖地)로 떠오른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 농성현장을 선택했다.
손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야권 통합후보로 나서는 길을 닦기 위해 야권 몸통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도 내던지고 야권 꼬리인 좌파 이념정당의 구령에 맞춰 춤추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의 경우 아예 손 대표가 좌파노선에서 일체 이탈하지 못하도록 길들이기 수준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고 있다. 손 대표의 ‘종북진보’ 발언 이후 7월5일자 김이택 논설위원의 아침햇발 칼럼에서 “최근 손 대표의 ‘종북’ 발언도 그렇다.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필요하지만 당 안팎 지지층의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이다. 이 용어가 갖는 미묘한 ‘함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듯하다. 보수언론이 부추긴다고 정말로 잘한 줄 안다면 더 큰 문제다. 대학 등록금을 놓고 하루 만에 덜컥 정책을 바꾸는 걸 보면 얼마나 정책 공부가 된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그 이전에도 한겨레는 5월6일자 박창식 논설위원의 아침햇발 칼럼을 통해 “이번 4.27 정책연합 합의문을 채택할 때도 정당별로 온도가 달랐다고 한다. 진보정당들이 ‘조중동 종편 취소’를 못 박자고 했는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 쪽에서 화들짝 놀라면서 부담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이 정책연합 이탈을 위협했고 시민사회 쪽이 중재에 나서 지금의 문안으로 절충했다고 한다”며 손 대표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가 종편 취소 때문에 정책합의문 서명에 주저했다는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부 정보였다. 한겨레는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손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폭로한 셈이다.
-손학규 지지 사이트 수복에서도 지지 글 없어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따라 언론의 평가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손 대표는 오히려 무관심을 더 걱정해야할 판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경우 부정적 의미든 긍정적 의미든 언론으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손 대표는 최소한 좌파언론 내에서 손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기사나 칼럼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언론보다 훨씬 자유롭게 특정 정치인에 지지 글을 올릴 수 있는 정치웹진에서조차 그에 대한 옹호 글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좌파논객들 사이트인 서프라이즈, 무브온 등에서는 손 대표에 대한 비난성 글이 주를 이룬다.
서프라이즈 논객 ‘워낭소리’는 손 대표에 대해 “맨 먼저 손학규부터 손을 좀 봐야겠다. 난 이 사람이, 민주당 대표인지 한나라당 원내 총무인지를 모르겠더라.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벌일 요주의 인물이다. 차라리 정동영이가 나아 보인다”고 손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무브온의 ‘거사’ 역시 “당 대표의 정체성이 저래 가지고 어찌 힘을 한데 모을 수가 있을 것인가? 손 대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한나라당 색깔을 벗겨 내기 위해 밤낮으로 성찰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손 대표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프라이즈가 현재 친(親)민주당 사이트, 무브온이 친(親)유시민 사이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 사이트 모두에서 지지 논객 한 명 없는 손 대표의 처지는 예사롭지 않다.
과거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지냈던 공희준이 새롭게 오픈한 사이트 수복에서는 사이트 운영자인 공희준이 지속적으로 손 대표 띄우기에 나서고 있으나, 역시 참여 논객들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공희준을 제외한 수복 논객들 역시 손 대표의 15년 한나라당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진보개혁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누계하고 있는데, 애초 손학규 대권을 위해 기획된 듯한 수복에서조차 손 대표는 정동영 최고위원에 크게 밀리고 있다. 최소한 언론과 인터넷에서 손 대표의 지지 세력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통좌파 노선을 지향하는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 출신이 아닌 것이 가장 큰 자산이지만, 한나라당 출신이란 점은 치명성을 띄고 있고, 한나라당 티를 벗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손 대표의 침체를 분석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시절 기록돼있는 수많은 발언들과 민주당 시절 발언들을 비교해보면 180도 바뀐 것이 너무 많아, 언론에 비춰진 손 대표의 이미지는 ‘오락가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락가락 행보에는 본래 지지 논리가 없고, 지지 글이 없고, 지지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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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진영의 제주해군기지 방해공작, 알고 보면 그 핵심 코드는 ‘친중(親中)’
지난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군대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체중 미달로 인해 군대를 면제받은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에 대해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의 아달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2002년에는 전과자 김대업을 내세워 이회창 후보에 대한 맹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대선 이후 김대업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이미 선거는 끝나고 난 후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군 면제는 민주당에 있어 좋은 공격 소재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모두 군 면제자라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종북좌파 성향 네티즌들 역시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직후 “이 정권에 면제자들이 많아서 안보가 이 모양이다”는 적반하장식 공세로 자신들의 친북성향을 물타기해 온 게 사실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군대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은 여권 인사들까지도 가차 없이 비난하는 민주당 및 좌파진영의 공세를 보면, 이들은 군복무를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가안보에 큰 관심을 가진 정치세력의 전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랬던 민주당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등 극좌진영과 손잡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지난 7월19일 공동 논평을 내고 “최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강제연행 당하고 민간인이 해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주민갈등을 위한 해결책 및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 사안에 대해 아무 제스처도 없다는 것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현재 제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좌파정당들은 지난 7월10일 열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결의안 상정을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불참했으며, 출석의원 23명 중 21명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군기지 반대의 핵심 논리는 ‘친중’
앞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생명평화결사 등은 지난 18일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상황이 급변하자 정부와 해군이 온갖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단체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해군은 제주에 건설되는 기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방위계획’이자 ‘전초기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제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다. 향후 제주 번영을 위해 직접교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상대”라며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30%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70%는 중국 소비시장이 아닌 제3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원자재-부품-반제품 등의 수출이다. 물론 해당 물품들을 수입하는 주체도 한국기업들의 중국 현지 법인들이다.
또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기지를 이 곳 제주에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제주를 유사시 화약고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균형자 노릇을 자초한 한국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주강정기지 반대 여론몰이가 단순히 종북좌파 세력의 준동이 아닌,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지령 하에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이즈제도-괌-사이판’을 묶는 제2열도선까지 미국해군을 밀어내고 동아시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 내에 두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해군기지에 한미연합해군이 주둔한다면 중국의 이 같은 해양패권전략에는 큰 차질이 빚어진다. 중국 공산당과 친중세력에겐 제주해군기지를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중국 오른팔’ 북한도 친중세력 시위 지원사격
한편 사실상 중국의 속국인 북한도 친중세력의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5월3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한 내 좌파단체들을 선동했다.
노동신문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성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건설놀음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기어이 저지시킬 의지를 표명해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의 제주도당대표들은 지난 4월말 괴뢰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아가 군 당국의 부당한 제주해군기지건설강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부와 경찰이 기지건설반대투쟁을 벌리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걷어치울 것을 주장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제주해군기지《국회》진상조사단을 내오고 공사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했다.
신문은 또 “‘해군기지건설 당장 중지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호전광, 사대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폭발이며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반역도배들을 용서치 않을 굳센 의지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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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vs “졸이냐”…오세훈-곽노현 감정싸움 격화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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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최초 장애인 앵커 발탁…시각장애 1급 이창훈
한국 방송 최초로 장애인 앵커가 탄생했다.
KBS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신관 뉴스스튜디오에서 장애인 뉴스 앵커 위촉식을 열고, 장애인 앵커 이창훈(27세)씨를 소개했다.
이창훈 씨는 경상남도 진주 출생으로 시각장애 1급이다.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앵커로 뽑혔다. 프리랜서 자격으로 뉴스프로그램에서 코너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약 3개월 간 앵커 실무 교육을 받은 후 가을 개편 쯤 뉴스에 투입된다.
이 씨는 생후 7개월 때 걸린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두 돌이 될 때까지 전신 마비로 일어서지도 못해 "사람 구실 못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뜨거운 열정으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진학했다.
KBS에 따르면 이 씨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된 뉴스 원고를 일반 뉴스 진행자와 같은 빠른 속도로 읽어냈다. 사전 연습 없이 진행하는 오디션에서 받은 점자 원고 역시 무리 없이 소화해 내 속보 대응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씨는 KBS를 통해 "사회에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 장애를 극복했다는 식의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한다는 생각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 시청자들에게 옆집에 사는 청년같은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의 앵커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인규 KBS 사장은 위촉식에서 "영국 BBC에서 장애인 앵커를 1주일 간 기용한 적이 있지만 정규 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위해 장애인 앵커를 특히 시각장애인 앵커를 뽑은 것은 KBS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방송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라고 전했다.
한편 KBS는 매년 한 차례씩 장애인 뉴스앵커를 선발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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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200m 준결승 진출…2관왕 '성큼'
박태환(22·단국대)이 세계수영선수권 2관왕에 성큼 다가섰다.
박태환은 25일 오전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24초63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은 총 16명이 경기한다.
박태환의 성적은 조 2위, 전체 출전선수 60명 중 4위다.
박태환은 예선 마지막 조인 8조의 4번 레인에서 경기를 펼쳤다. 박태환의 옆 레인인 5번에서 경기를 치른 세계 기록(1분42초00) 보유자 파울 비더만(독일)은 1분46초56조 1위, 전체 3위를 차지했다.
박태환은 200m 경기에서 출발부터 스퍼트를 냈다. 출발반응속도(0.64초)도 가장 빨랐고, 초반 50m 구간에서도 25초로 가장 빠른 기록을 냈다. 박태환은 150m 구간에서 1분19초85로 비더만(1분19초80)에게 0.05초 뒤졌으며, 0.07초 늦게 2위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이 부문 금메달리스트인 마이클 펠프스는 1분46초98로 박태환의 뒤를 이어 5위에 머물렀다. 예선 전체 1위는 미국의 라이언 록티(1분46초34)가 거머쥐었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오후 7시57분(한국시간) 자유형 200m 1조 5번 레인에서 준결승을 치른다. 8명이 출전하는 결승은 2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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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시국회의 200은 "반법치 불법집회"
한진중공업 사태는 한진중공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인 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 김진숙을 비롯한 그 외 민노총 간부와 알려지지 않은 몇몇이 사유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 함으로서 사태가 더욱 악화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타워크레인의 불법점거자를 위하여 크레인 주변 지상에 그물망을 설치하려 하자, 그들은 오히려 뛰어 내리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그들은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누가 보아도 노사분쟁에서 제3자인 김진숙의 타워크레인 불법점거는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 더구나 김진숙의 일탈행위는 노사협상이 타결된 한진중공업 1,000여명의 노동자를 업무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선주에게 벌금을 내고 있고,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노동자는 기본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한 다면 사회지도층은 김진숙을 설득하여 마비된 이성을 풀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희망버스를 빙자한 떼법천국을 만들고, 충돌현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장애인까지 태워 휠체어 행진을 하며 감성을 자극하고, 그들을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로 일대 혼란을 초래하며 김진숙을 더욱 흥분하게 하여왔다.
휴일날 알만한 각계의 지도자들이 김진숙이 불법점거 한 타워크레인 턱밑에 모여 “희망 시국회의 200”라는 그들만의 행사를 개최했다. 쌍팔년도 심심하면 누구나 선언하던 시국선언을 다시 보는 듯 하다.
그때는 독재라는 핑계도 있었지만 고공농성을 하는 김진숙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모로 보나 “희망 시국회의 200”은 명분도 실리도 도덕성도 찾아 볼 수 없는 그들만의 행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진정 김진숙을 위한 동료애와 고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타워 크레인을 오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에는 수천, 수만개의 타워크레인이 있다. 그와 같은 정성이면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김진숙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들도 고공크레인에 올라가는 것이 차라리 보다 큰 감성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성이 마비된 감성적 호소와 이벤트는 김진숙의 이성적 판단은 더욱 흐려놓고 있다. 공명심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물러 날래야 물러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아니 김진숙 보고 물러나지 말라고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김진숙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앞으로 조선소의 노사분규 현장의 모든 타워크레인은 민노총이 장악하게 될 것이며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로 몇 개월간의 노사분쟁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법으로 금하고 있는 제3자개입금지는 사문화 되어 노동현장의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들만의 행사가 한심해 보이는 것은 법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정신나간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법조인이 불법을 더 크게 저지르라며 “희망 시국회의 200”에 동참 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소위 사짜는 법을 농단해도 되는 특권층이라서 불법을 옹호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법조인으로 생업에 종사해도 되는 것인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희망 시국회의 200”에 참여한 그들의 면면을 보니 이름난 정치인, 변호사, 각종 시민 단체의 위원장이나 대표, 민노총 간부, 대학교수, 종교지도자, 연예인, 언론인, 예술인 등 노동자의 삶을 살아 본적도 없는 화이트칼라 일색이다. 통일의 꽃으로 불리는 임수경은 이벤트 사회자가 되었다.
그녀는 신념을 걸고 그토록 증오하며 물러가라던 미제국주의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공부했었다. 미국이 좋아 미국에서 공부했는지 또는 적을 알기 위해 도미 했는지 그녀만 알 것이다. 참가자들의 또 다른 명칭은 “삼페인 사회주의자”“리무진 좌파”“구찌 막시스트”“캐비어 좌파” 토종 “오렌지 좌파”“강남 좌파”등으로 불린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조선소의 거친 생산현장에 종사한 적이 없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태반이다. 고공농성을 벌리고 있는 김진숙에게 각계의 지도자로 구성된 화이트칼라의 화려한 이벤트가 희망이 될지 또는 고통스런 고공농성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이 될지 그녀의 운명은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저마다 각각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희망 시국회의 200”에 참여 했을수도 있다. 제2의 촛불사태를 유도하는 그들은 이구동성 “김진숙을 지키자. 그를 살리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소금꽃을 살리자. 생명꽃을 살리자. 희망꽃을 피우자”라고 했지만 정작 누구를 살리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벤트 중 김진숙 위원과의 현장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불법점거를 끝내라는 설득이 아닌 보다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을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살리자는 것인지 열사의 길을 걸으라는 것인지 헷갈릴 뿐이다. 알만한 정치인들이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든다.
수백만 부산시민을 볼모로 잡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의 기회를 짓밟으며,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불법점거를 정당화 시키며 법치를 짓밟는 막장별곡은 종국 한진중공업도 노동자도 김진숙도 모두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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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곽노현, 카멜레온 교육감"
서울시가 곽노현 교육감을 향해 “카멜레온 교육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이 트위터, 보도자료 등을 동원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주민투표 결과 수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제안 전에 해법으로 제시한 ‘토론회’, ‘학부모 서신 발송을 통한 전수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입을 떼지 않고 있다가, 80만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주민투표가 실제 임박해오자 불안감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곽 교육감 주장을 살펴보면 일관성도 논리적 개연성도 전혀 없다”며 “심지어 교육청 스스로 같은 날 서로 다른 논리를 펼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돼 있고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안에도 스스로 명시해 놓은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장대로라면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안은 오 시장의 안과 동일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라며 “오 시장의 안에 동의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를 부정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시 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니 최근엔 ‘주민투표 결과가 서울시 안대로 될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부모님들이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학교 일선의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매달 5만원의 부담을 내세워 서울시내 학부모들을 협박, 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민투표를 방해하려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철학 부재에서 오는 기회주의인지, 주민투표로 자신의 핵심공약이 좌초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보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통지하고 투표안과 투표일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오는 27일께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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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절반이상, 오세훈 손 들어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절반이상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대로 물어본 결과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58.8%,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39.1%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78.7%가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60%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층별로 보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층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각각 68%와 72.7%가 찬성했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권 후보 지지층은 60%가량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직을 연계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란 응답이 61.5%였으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는 24.7%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64.3%가 시장직 연계를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수인 54.1%가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앙일보와 YTN-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항으로 확정한 두 가지 설문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서울시 안('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을 선택했다.
민주당 안('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실시')을 지지한 응답자는 38.1%였고, '모름·무응답'이 8.7%였다.
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76.0%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63.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높은 투표율을, 야권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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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속 카오스! "땅굴과 고엽제"
어제 구미 미군기지에서 30년전 군무한 두 병사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다.
30년이 지난일을 전직 미군병사 한사람의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로 고엽제 매몰 사건을 모르는 우파는 없을 것이다.
종북좌파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혼란과 파괴, 저주와 증오의 적개심이 이들의 가슴에 한없이 파고들어 자기들이 살고 대한민국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바로 종북좌익의 정체인 것이다.
경북 구미의 미군기지에 대대적 고엽제 존재 여부를 가리는 검사와 지질 조사를 하였는데 여태껏 고엽제에 관한 물질이 극소수 밖에 검출이 되지 않았고 땅속에 있다는 드럼통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고엽제[제초제,그라묵숀]는 농촌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농약이다.
어느 농촌을 가나 땅의 표본을 검사하면 반듯이 이 제초제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왜 방송과 좌익은 고엽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다.
바로 월남전 때 우리 국군이 이 고엽제에 피해를 보았고 미군의 고엽제를 일반국민에게 더욱더 나쁘고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바로 제초제를 빼고 바로 고엽제라는 고도의 계략으로 고엽제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는게 논자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더불어 우파는 줄기차게 근 10년을 넘게 북괴의 땅굴문제를 방송과 정부에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 땅굴 문제는 어느, 방송도 어느 정당도 나몰라 하고 있다.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우파만이 이 땅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땅굴 문제를 반역방송과 야당과 종북세력은 외면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김정일에 의해 움직이는 김정일의 충신 내지는 전사라는 것이다.
땅굴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문제가 더 악화되고 민족을 위해서도 이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누구에 주장인가 말이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한미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30년 전의 고엽제는 모든 반역방송이 사실인 냥 몇날 며칠을 우려먹고 정작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땅굴 문제는 남북 관계가 악화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의 생각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사람의 주장으로 온 나라를 얼마나 지옥으로 흔들어 미국을 저주하였는가?
모든 검사에서도 이 고엽제의 존재가 없다는 걸로 조사를 하였는데도 이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왜 북괴의 땅굴에 대해서는 없다고 잡아뗐는지 그 진실을 반드시 캐내야 할 임무가 우파에게 주어졌다.
전직 미군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는지 혹 한미 관계를 어렵게 하고 무슨 거래를 하였는지 논자의 머리는 온통 이번 고엽제 의도에 심각한 의심을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세력들은 월남전 때 사용하고 남은 고엽제를 휴전선[GP] 풀을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한 당시 정부의 고뇌를 이제 와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반면 북괴 살인정권 김정일의 남침용 땅굴은 애써 외면하고 관심도 없다. 음지속에서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땅굴과 고엽제 문제점을 우파는 쉼없이 강력히 묻고 따져야 할 것이다.
땅굴과 고엽제의 정체를 밝히는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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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대강 사업은 "조국의 꿈"
-4대강 사업으로 수재의연금 사라졌다.-
해마다 장마철 홍수가 집중되는 7월, 아니면 8월이면 우리는 물에 잠긴 논밭과 집을 잃고 울고 있는 수재민을 만나거나 뉴스로 듣곤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업들이 나서서 수재의연금을 내곤 하였다.
고사리 손으로 돼지저금통을 내미는 어린 아이부터 자식들에게 용돈 타 쓰는 노인들의 복주머니 지갑에서 나오는 낡은 지폐 한 장은 치수(治水)를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의 애닲은 풍경이었다. 불과 몇 년 전 시절의 일이었다.
김두관은 4대강 개발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곤이라는 사람이 황하를 다스리기 위해, 9년 동안 가로막고 메우는 방식으로 했지만 결코 치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곤은 결국 요 임금으로부터 두 다리를 잘리는 중벌을 받았다.”
김두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두 다리를 자르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그 황하는 곤의 아들 우에 의해 다스려진다. 아버지 곤의 황하 치수의 장단점을 파악한 우는 그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업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의 천명이라고 생각하였고, 4대강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조국의 꿈이다.”
결국 올 장마철을 맞아,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성공적임이 밝혀졌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수재의연금은 먼나라로 이야기로 잊혀져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다리를 잘라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민노당을 비롯한 이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람들이었던가를, 이제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영산강 주변 사람들이 너나없이 4대강 지지 선언에 나서자, 이 무리들은 영산강을 빼놓고 3대강만 따지자고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4대강 반대를 외치던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 중에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천주교 신부들도 주일마다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을 붙들고 4대강 개발 반대 미사를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천주교 신부들도 다리를 잘라야 할 것이다. 나라의 위대한 치수(治水) 사업을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다 해서 반대했던 무리들이며 차기 집권을 위해서 성공을 반대하던 사람들이다.
그들 눈에도 이제 4대강의 위대한 치적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수재의연금 내라는 방송멘트도 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으리라. 그래서 진실은 위대한 법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나, 풍성한 물의 축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번식하는 엄청난 물고기떼를 만나리라. 이 숨길 수 없는 업적을 두고 과연 그 누가 또다시 4대강 반대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끄떡없는 강을 보고 있다. 이제 아무도 돼지저금통을 들고, 수재민을 향해 온정을 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홍수를 막고 있는 든든한 저 강둑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백의민족의 저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정재학
(전교조추방시민연합회공동대표, 시인, 인사이드월드, WPS국제방송, 광주전남 데일리안 편집위원, 광주전남데일리안 편집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태평로포럼 회원)
월드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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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사 전담 남성 5년간 2.3배 늘었다
2010년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해 살림하는 서울남성이 5년 새 2.3배 늘었다. 또한, 혼인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30대 미혼남성은 10년 새 87.3% 증가했으며, 가정과 사회의 중심층인 40~50대 서울남성의 사망률은 여성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통계 웹진인 e-서울통계 49호에서 48호 여성통계에 이어 ‘경제활동인구·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및 서울서베이(서울시)’ 등의 자료를 분석한 ‘2011 통계로 보는 서울남성’ 관련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가사전업 서울男 5년 새 2.3배 증가, ‘05년 1만6천명→’10년 3만6천명
육아나 가사에만 전념하는 서울남성이 최근 5년 새 2.3배나 늘었다.
2010년 남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가 ‘가사 및 육아’인 경우는 3만6천명으로 2005년(1만6천명)보다 2.3배 증가했다.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및 육아’의 증가율(5년전 대비 125.0%)은 같은 기간 전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12.5%)이나, 같은 전업주부(활동상태가 ‘가사 및 육아’)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6.1%)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2010년 15세 이상 인구 중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9만8천명으로 여성(210만7천명)의 절반수준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택한 육아와 가사를 빼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106만2천명)가 여성(70만3천명)보다 35만9천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 남성, 외모에 대한 관심 커지고, 명품선호도 높아져
2010년 15~24세 서울 남성 39.4%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해 2007년 28.9%보다 10.5%p 늘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성은 같은 기간 41.9%에서 27.4%로 14.5%p 줄었다. 동일 연령층 여성은 48.8%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2007년(45.7%) 보다 3.1%p 증가했다.
또한, 명품을 선호하는 15~24세 남성도 늘었다.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에 동의하는 남성은 2007년 31.9%에서 2010년 41.2%로 9.3%p 증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8.6%에서 20.4%로 18.2%p 줄었다. 동일 연령층 여성은 43.2%가 ‘비싸도 유명상표의 제품을 산다’고 응답, 2007년(36.0%) 대비 7.2%p 늘었다.
-25~29세 남성 취업자 10년 새 30% 줄고, '08년부터 여성취업자가 남성 추월
20대 후반(25~29세) 남성 취업자가 2000년 44만7천명에서 2010년 31만3천명으로 10년 새 30.0% 줄어든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1.2% 늘었다. 이러한 추세로 2008년부터는 20대 후반 여성 취업자가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취업자 비중으로 보면, 남성 전체 취업자 중 25~29세 비중은 2000년 16.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2010년엔 11.1%로 줄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25~29세 남성 43만9024명 중 21.6% (9만4837명)가 학업을 마치지 않은 대학이상 재학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16.1%에서 5.5%p 늘어난 수치다. 동일연령층 여성은 8.9%가 공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29세 연령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2010년 25~29세 석사 및 박사 학위소지자 중 남성은 3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2000년)에는 남성이 55.0%로 여성보다 많았으나, 2005년 40.8%로 줄고 지난해에는 36.4%까지 줄어들었다.
-혼인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30대 서울미혼남성 10년 새 87.3% 증가
서울남성 평균초혼연령은 2000년 29.7세에서 2010년 32.2세로 10년 새 평균 2.5세 높아졌다.
또한, 2009년 출생아 부(父)의 연령을 보면, 전체 출생아 중 부(父)의 연령은 30대가 77.3%로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30대 서울남성 중 미혼이 10년 새 75.6%(16만940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30대 남성 중 미혼남성은 2000년 25.1%에서 2010년 45.7%로 20.6%p 늘어난 수치다.
30대 미혼이 늘어남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미혼남성이 2000년 10만5803명에서 2010년 19만8198명으로 10년 새 87.3%(9만2395명) 늘었다.
따라서 2010년 통계에 따르면, 30대 미혼남성 중 절반(50.4%)인 19만8198명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11만3038명(28.7%)은 혼자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혼남성이 미혼보다 가정생활 만족도 및 계층의식 높아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정도가 높다는 응답은 30대 기혼남성이 미혼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 서울남성에게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정도를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해 0~10점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행복정도가 8점 이상은 된다는 응답 비중은 기혼남(43.0%)이 미혼남(28.9%) 보다 높았으며, 행복점수가 6점 이하라는 응답 비중은 기혼남(27.0%)보다 미혼남(42.7%)이 높았다.
30대 기혼남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적’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 3명 중 1명은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신이 어느계층에 속하는지 물은 결과, 30대 미혼남성 32.5%는 ‘하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하층’ 50.8%, ‘중상층’ 15.9%, ‘상층’ 0.8%로 응답한 반면, 기혼남성은 ‘하층’이라는 응답비중이 17.4%, ‘중하층’ 59.8%, ‘ 중상층’ 21.3%, ‘상층’ 1.5%로 나타났다.
-40~50대 남성 사망률 여성의 2.6배, 간질환 관련 사인 여성보다 6.9배 높아
2009년 서울남성의 사망률은 433.8명(인구 10만명당 사망자)으로 여성 사망률(327.3명)보다 높다. 특히, 가정과 사회의 중심층인 40~50대 남성의 사망률은 366.4명으로 같은 연령의 여성(138.9명)보다 2.6배 높다.
이들 40~50대 남성은 같은 연령층 여성보다 대부분의 사인에서 사망률이 높다. 특히 간암을 포함한 간질환 관련 사망률은 남성(71.5)이 여성(10.4)보다 6.9배 높게 나타났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40~50대 연령층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10점만점에 8점이상은 된다’에 남성은 38.9%, 여성은 33.3%가 응답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신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1회 이상 음주하는 20세 이상 남성이 금주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66.6%)’와 ‘직장 및 가정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30.8%)’을 꼽았으며, 금단증세 등 기타 2.6%로 응답했다.
월드뉴스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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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퍼주기 정책' 국민이 심판해야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끄러웠던 ‘세종市 문제’라든가 ‘동남 권 공항건설’‘반값 등록금문제’ 등이다.
더구나 바통을 받은 현 정부가 나라 재정 상태를 설명하며 그 공약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설득해도 당초 공약을 이행하라며 잡아먹을 듯 달려들며 밤낮 규탄하는 일로 나라와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즉 나라의 곳간실정(재정상태)이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유권자에게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선동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얻어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이른바 ‘정략적 포퓰리즘’인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인 것이 ‘생산적 포퓰리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출마하여 나라의 재정이 어떻든 빚더미위에 올라앉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중이야 어떻든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으로 적금을 부은 돈으로 쓰고 보자는 식이다.
즉 유럽5개국(PIIGS:폴투갈,아일랜드,이태리,그리스,스페인)이 이 ‘선심성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곳간이 거덜 난 상태를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이렇게 발전하리라 몰랐다고 놀라곤 한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발 빠르게 성장 발전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부터는 더 성장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어느 전문가는 지적한다.
하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먹기 식보다는 지속성장에 의한 분배와 복지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실례가 이웃 일본에서 사실상 벌어진 것이다. 즉 일본 민주당정부(간 나오토 총리)가 퍼주기 공약을 내걸고 전체의석 3분의 2를 차지하며 54년 만에 재집권하였으나 선거 때는 나라의 곳간실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집권 후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 선거공약을 포기하겠다며 국민들과 야당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수정하고자 나섰던 것이다. 즉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 공약’을 쏟아낸 잘못을 시인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수당, 고속도로무료화, 개별농가소득보전제도 등에 총선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약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표를 의식하여 즉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 선심정책의 예를 든다면 한나라당도 일부 가세했지만 민주당의 이른바 3+1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쓰려면 우리나라 전체예산 309조 원의 20%(5분의1)인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리하여 곳간을 지키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일 취임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르모필레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6일에는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규율을 확립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여 그 말이 사실이고 과연 곳간을 잘 지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내년 총선, 대선에서 무분별한 정치권의 ‘퍼주기 공약’경쟁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정략적 포퓰리즘’인가 여부를 잘 가려 선택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5개국과 일본의 처지가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는가.
월드뉴스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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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직자, 주말까지 활동계획서 제출하라”
당직인선을 마무리 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신임 당직자들에 “빠르면 주말까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직에 이름만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제는 당직을 맡은 후에 그 당직을 맡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맡기만 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발전특위 등 당내 각종 위원회에도 농․어민과 시장상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가 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줄 것도 당부했다.
홍 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부자 당, 특권 정당,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이번 홍보기획본부장은 만델슨의 스핀닥터제(Spin Doctor)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구식 홍보기획본부장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핀닥터란 정부 수반이나 각료들의 측근에서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수렴해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거나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치 전문가를 뜻한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올 여름과 가을 정책 분야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민생과 복지 분야에 반드시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국민의 가슴에 감동을 줄 때까지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챙기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당직자) 7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분 한분이 그 자리에서 진지한 자세와 책임 있는 자세, 치열한 자세로 임해주신다면 내년 총선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책을 총괄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당직이 이제 다 선임이 되고 마무리 된 그런 모습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을 한다”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내일로 힘차게 비상하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무총장과 대변인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특보단, 대표실 관계자, 수석부대변인 등의 인선을 마무리했으나, 부대변인단 발표는 뒤로 미뤘다.
당 관계자는 “부대변인 임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면서 “기존 50명 규모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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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떼법으로 무장한 폭력버스" 불러
“00는 각오하라”“000는 자폭하라”“목숨 걸고 사수하자”“살인마 000은 물러가라”
요즘 어디를 가나 어지럽게 나부끼는 현수막의 전투적인 구호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어쩌다 찾는 여의도에 가면 단 한번도 빠짐없이 확성기를 통해 전투적인 구호가 난무하는 고성방가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한부분이라면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공복이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무원이 국민을 향해 확성기를 틀어 놓았던 것은 아직도 불쾌하다. 출근길에 볼일 보러 시청에 가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전공노의 확성기 소리에 넌덜머리를 낸 적이 있었다.
국민의 혈세로 소중한 급료를 주고 고용한 종업원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정의로 포장한 위선적인 구호로 사장인 시민에 답례하던 그 무례함을 새김질 하면 아직도 불쾌하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는 “법”과 “개법”이 있다고 한다. 누구든 재판에서 지고 나면 화가 나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재판에서 진 분풀이로 “개법”이라고 화를 낸다. 개법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 이상 재판에서 진 화풀이 정도로 인지상정이라 치부하면 된다. “개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 “떼법”이 생겨 났다.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죄를 진 사람들이 죄없는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때론 범죄자가 애국자가 되기도 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십년 전에 제정된 법률조차 하루아침에 사문화 시켜버리는 헌법 위의 초법 “떼법”이 있다.
손학규, 정동영 같은 거물급 정치인에서부터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등 무게감 있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인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희망”을 빙자한 “떼법버스”에 가득 가득 떼법을 실고 부산을 떼법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요람인 국회의원들조차 주인인 국민을 망각하고 떼법버스에 올라타서 국민을 희롱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 국회의원, 각 분야 지도자들이 “떼법버스”를 타고 떼법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한 때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민주당의 실세 중 실세였다. 그런 사람이 “떼법버스”를 앞세워 경찰의 여망인 “수사권”을 담보로 경찰에게 치사한 협박을 하고 있다.
준법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떼법을 앞세워 공권력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국법을 제정하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김진숙은 공권력에게 자신이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다면 크레인의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겠다고 떼법을 앞세운 자살 협박을 하고 있다.
김진숙은 한진중공업의 사유재산을 불법점거 하여 업무방해를 하며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크레인에서 내려 온다면 큰절이라도 올릴 한진중공업인데 오히려 국법과 공권력을 협박하고 있으니 가히 떼법계의 지존이라 할만하다.
불법을 저지른 심상정을 연행하자 노회찬은 "영원한 제 짝(심상정 상임고문)이 지금 연행돼 있다. 경찰은 성공적으로 진압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차 희망의 버스가 끝이 아니다.
희망의 버스는 3차 4차로 이어질 것이며 2만명, 5만명,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대 놓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떼법에 올라탄 저 지극한 동료애, 인류애를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눈물겨운 감동의 도가니다.
묵묵하게 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향해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경찰서장 및 경찰청장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범법자가 경찰청장을 해고하라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런 “떼법”을 행하라는 것이다.
김진숙과 떼법버스에 올라탄 모든이는 실정법상 쟁의행위의 제3자개입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떼법을 앞세워 국법과 국가공권력을 희롱하고 있다.
그 위세 대단한 떼법쟁이가 있는 한, 그들의 생떼를 받아 주는 한,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풍족하고 안락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선진국 세상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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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진정 노동자를 위한 투쟁인가?
우리나라의 조선소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 1위에서 7위까지 랭크 되어 절대적인 조선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해운업이 휘청거리며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만만치 않은 추격을 받으며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매서운 중국의 추격을 언제까지 방어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본이 그러했듯 우리도 무너질 것이다.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 최대, 최고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반토막 났다.
한진중공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이지만 부지가 좁아 생산비용은 높고 단위생산성은 낮다.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제작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은 메이져 조선소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한진중공업은 세계 10대 조선소에 랭크될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몇 년간 단 한척 밖에 수주 하지 못하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저가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조선소가 세계 10대 조선소에 몇 개의 이름을 끼워 넣음으로서 시장선도력이 처지는 한진중공업의 부진은 예견되고 있었다.
선박은 제작기간이 길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기에 국제이율, 환율, 경기에 민감하다. 또한 척당 건조대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러 다양한 선진금융기법이 동원되는 종합산업이다.
결제방식도 선대금, 분할금, 후공사 방식으로 지불되고 있어 자본력의 취약은 곧바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몇 년간 수주량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한진중공업은 국내 인건비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자 필리핀 등에 조선소를 짓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펴 왔지만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업계 최고의 임금수준을 받는 한진중공업 근로자 1,500여명 중 400명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비용과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한진중공업은 2년치 임금을 일시지급하며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며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구조조정 대상자 400명의 근로자 중 230명은 희망퇴직을 하였고 나머지 170명을 정리해고 하기에 이른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치던 한진중공업의 전체 근로자 1,400명 중 170명의 정리해고 문제로 한진중공업 사태는 시작된다. 한진중공업 노조 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부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은 2년치 임금을 지급하며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노동자 구제에 최선을 다했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고무효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최소한 한진중공업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상황의 당위성이나 법적으로 보아 한진중공업의 노조 측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6개월간 투쟁을 이어오다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당사자간 열린마음으로 충분한 평화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인 김진숙씨가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한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임금단체협약도 아니고 회사의 경영 및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산별노조는 간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함에도 권력을 쥔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진숙씨는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한 것이다. 쟁의행위를 하던 당사자인 한진중공업의 노조측이 파업철회를 선언한 상태에서 김진숙씨는 몽니와 강짜를 부리고 있다.
김진숙씨는 단 한번도 한진중공업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15년전에 노동자의 삶을 청산하고 민노총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땀흘리며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은 김진숙씨이다.
민노총 간부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사유재산인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도 무사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제 3의 권력인 민주노총의 위세를 절감하고 있다.
밥한끼 먹고 밥값만 내지 못해도 경찰서로 연행되는 대한민국에서 200여일동안 사유재산을 점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위세의 근원이 민주노총이라면 법위에 민주노총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불법점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권의 권력자, 사회지도층을 거느린 민주노총의 대단한 권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숙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살려 달라”“한진중공업은 대화에 나서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전국적으로 희망버스 및 차량 200대를 소환하는 절대권력을 보여 주었다.
도대체 민주노총의 힘이 어떠하길래 한때 대선후보였던 정동영씨가 불법시위에 맞서려는 경찰을 향해 수사권은 국물도 없다며 대놓고 공권력을 협박을 하게 했는지, 어떤 힘이 정동영씨가 민주노총의 시다바리를 자처하게 했는지 그 대단한 권력 앞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파업철회를 선언한 한진중공업 노조측에 “조합원들이 공권력에 끌려 나가는 것보다 더 참담한 기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김진숙.그는 정작 자신의 트위터에 한진중공업 직원이 요청한 트위터 ‘“팔로어”에 대해서는 “블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숙은 누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인가. 희망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폭력버스”를 위한 투쟁인가? 산업역군인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투쟁인가? 이를 그 자신은 스스로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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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당·정 한 몸처럼 뭉쳐야”
월드뉴스
201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