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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주권의 상징「독도주민숙소 준공식」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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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최근 모습 공개 "수척해진 모습 안쓰러…"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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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티아, 다정한 커플 화보 공개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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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외친 40대에 네티즌 ‘부글부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던 황 모(42세, 무직)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쳐 추가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씨의 이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된다’며 추가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과 이적표현물 380여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도 감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의 신분은?”이라며 묻고는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 맞는가? 나라꼴이 언제 정화 되려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돌아도 한 참 돌았다”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잡귀의 소란이란 말인가? 판문점 통해서 보내버려라!”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보면, “고구려가 망한 것도 이런 역사의 반역자 때문”이라며 “이런 자에게 본대를 안보이면 우리는 언젠가 주변국에 흡수 될 것”이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기사를 접한 다른 네티즌은 “현행 재판제도와 형벌에 문제가 많다. 반국가적 이적행위에 겨우 1년을 때렸으니 당연히 그는 만세를 부를 수 밖에....”라며 ‘적은 형량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일침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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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잠수함 사고진상 밝혀라”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 정박하던 핵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는 바 없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주의진보연합은 5일 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라요닝성은 한반도에 근접한 요동반도를 끼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유출된 방사능은 서해 전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에는 고농축 방사능이 포함돼 있어, 서해바다의 어류들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핵잠수함 사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대한민국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건”이라며 “라요닝성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서해 앞바다를 직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즉각 사건의 진상을 상세히 밝히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과 정보를 공유할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중국이 이웃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관련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유포하며, 인접국의 원전 사고까지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덮어씌우던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월드뉴스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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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나흘만에 229p 폭락…원인은?
코스피가 단 나흘만에 2,172.32에서 1,943.75로 229p 하락했다. 증권업계는 올해 7월까지의 증시 성장이 며칠만에 사라졌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청와대 역시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검은 금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증시에 집중했으며 “나흘만에 120조원이 사라졌다”며 “삼성전자가 사라진 셈”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74.72p(3.7%) 줄며 1,943.75로 장을 마감했다. 근래 4일은 물론, 최근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3월 21일 이후 4개월 보름여만에 처음으로 일본 대지진때도 사수했던 수치다.미국발 경제불안으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세를 겪고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낙폭이 큰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전날 대만 증시와 중국증시 1%안팎으로 떨어지는 데 그쳤고 일본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국제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해 왔음에도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유달리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유는 뭘까.
2,000선을 넘어선 코스피지수는 해외증시보다 빠르게 성장했는데 따라서 호재와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재정지출 감소 계획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스페인 등 확산될 가능성이 나오자 불안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큰 축인 미국과 중국 등에서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오는 등 각종 경제적 지표를 통해 전망이 어둡다는 진단이 나오며, 코스피지수가 폭락하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붕괴돼 모두 ‘팔자’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결국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시장으로부터 손을 털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00선이 붕괴되며 투자심리가 악화돼 매수세는 없고 매도세만 나오고 있다”며 “낙폭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더블딥 우려로 나흘째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국내 증시 낙폭을 키운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오른 1,067.4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계는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통계에 코스피가 한번 더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각종 경제적 지표 발표가 끝나는 다음 주를 기점으로 코스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 보다 26.52p(5.08%) 떨어진 495.55에 거래를 마쳤다.
월드뉴스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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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드컵 16강 진출…2009년 이어 쾌거
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한국 U-20 대표팀(감독 이광종)은 6일(한국시간) 콜림비아 보고타의 네메시오 카마초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0-1로 패배했다. 콜롬비아 무리엘이 전반 37분 넣은 1골이 결승골이 됐다.
한국은 조별리그 결과 1승2패(승점3, 득실 -1)로, 같은 시간 말리를 2-0으로 꺾은 프랑스(2승1패, 승점 6)에 이어 조 3위에 올랐다.
U-20 대회는 전체 24개팀 중 각 조 1~2위와 각조 3위 6개 팀 중 가장 성적이 좋은 4팀이 16강에 진출한다. 그 결과 한국은 B조 3위인 뉴질랜드(승점 2), E조 3위인 파나마(승점 1)를 승점에서 앞서 16강 티켓을 얻었다.
한국의 16강 진출은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지난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이다.
한편 한국이 속한 A조에서는 콜롬비아가 3전승(승점9)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말리는 3전패로 4위에 머물렀다.
월드뉴스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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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되면 일자리 35만개 생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일자리가 35만 개 창출된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도 5.66% 늘어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5일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성사되면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07년 전망치(33만 6000개)보다 1만 4000개가량 늘어난 수치다.
함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깎인 관세가 투자로 유입돼 경제 규모를 늘리고, 개방으로 기업 간 경쟁이 강화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6500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1억 38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한미 FTA로 생산성이 증가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모두 증가하지만, 수입은 관세 철폐로 가격이 싸진 미국산이 많이 들어와 전체 무역수지 증가분은 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조업에서 자동차 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화학·기계 부문이 상대적 손해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부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7억 2200만 달러, 9700만 달러 늘어 무역수지 6억 2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한미 FTA에 따른 가장 큰 효과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화학과 기계 부문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은 수출이 46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억 3500만 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8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월드뉴스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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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에 대규모 해군합동훈련 제의
북한이 지난 봄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신문이 7일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올봄 국방 당국자를 통해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타진했으며 특히 해군 훈련을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측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읽고 합동 군사훈련 제안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제안은 현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후계자로서의 업적 만들기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또 김정일이 지난 5월 방중 당시 중국이 개발한 신형전투기인 '젠-10'과 '젠-11'의 공급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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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나, 과거 박효신 팬클럽 시절 "정말 이하나 맞아?"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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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적이 더 교활하고 무섭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파멸하려는 실질적 위협 세력 1순위, 즉 주적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드러난 적보다 더 위험하고 싸우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이 한결같은 필자의 판단이다.
6월30일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모씨에 대한 선고재판이 있었다. 예상외로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김정일만세’를 부르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 되었다.
얼마전에도 신성한 법정에서 김일성만세를 외치던 붉은 악당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국가적 이적 발언을 해도 이것이 시대상황처럼 방치되는 이 나라의 안보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러워 울분이 앞을 가린다.
이 반역악당들은 철저히 '민주화,진보,개혁,평화세력’으로 가장해 있고 선량한 국민으로 둔갑해있다.
이들은 나라 곳곳에 침투해 장악하고 국민정서를 파괴하고 있다. 적색선동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면서 김정일의 충신이 되겠다는 듯 실로 엄청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 대선 이명박 정부는 1,150만표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되찾았다.
우파는 지난 10년간 반역정권하에서 피나는 결전의 한이 풀린 것이라며 광화문과 시청광장을 새벽 늦은 시각까지 내달리며 환영해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저 악당들은 반역의 조직체로 결성된 악마들이다.
이명박정권 초기에 선제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급기야 있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로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다.
장장 100일이 넘는 붉은 악당들의 깽판 폭동은 이명박 정부를 길들였고, 이 정부는 중도실용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우를 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반역정권 때 만들어진 무수한 위원회는 법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좌익들의 자금줄이 되어 대한민국을 죽이는 내부의 적이 되었다. 이런 공공성 위원회들이 바로 국가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이다.
촛불난동 발생 이후 용산폭동이 일어났다.
이 폭동 세력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위원장 고건은 이들의 장례와 피해보상까지 정부가 해주는 걸로 합의해 또 한 번 내부의 적에게 국가가 굴복하고 타협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발생했다. 도저히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3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도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살인마 김정일 문제만 제기하면 벌떼처럼 나타나 별의별 해괴한 논리를 꺼내 놓으며 북괴 김정일을 두둔하는 붉은색 국회의원들, 이들의 노골적 이적행위와 김정일을 향한 참담한 충성들이 과연 이지구상에 이 나라 말고 또 있을까? 하는 것이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은 이미 노사 합의하에 타결 되었으나 김진숙이라는 악질좌익에 의해 여당은 또다시 야당에게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다시 좌익의 기를 살려주었다. 이 역시 내부의 적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하고 위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이나 미국에 의존하는 범위를 넘은지 오래다.
대한민국 우익세력이 나서지 않으면 김정일의 핵이나 미사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에게 먼저 백기를 들고 파멸 당해야 하는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엇을 따지고 말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죽는다는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뼈를 묻는 그날까지 온힘을 다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이 애국이고, 구국이고 우파가 가야할 길이다.
월드뉴스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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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저기 자리났는데 왜 주차 안 해?"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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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드래곤 삭발 '군 입대 암시? 음악열정?'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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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바다를 찾는 요즈음 바다에서는 119수상구조대와 119수상구조자원봉사자들이
이상철 취재기자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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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월 국회 의사일정 전격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8월 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홍영표 민주당 원대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이날 8월 국회를 소집하고 각 상임위별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오는 23일, 29일,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17일에 열기로 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조남호 회장과 200일 넘게 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또 6월말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각각 4명씩 모두 8인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여야 이견을 조정해 8월 중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관련 법안과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안도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여야 동수의 소위를 예결위 내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8월 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는 이겹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오는 9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8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더 논의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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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중국(中國).., 그들의 해양 역사를 한 시대의 틀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면 명황(明皇) 영락제 사망 이후 중국 황제들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2개 이상의 돛대를 단 배를 만들면 사형에 처했고, 1551년에는 돛을 달고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를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15세기 초 중국이 최강 해군을 포기한 것에 대해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아시아의 비극' 이라고 까지 했다.
그랬던 중국이 2009년 4월에 인민해방군 해군 창군 60주년에 맞춰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세계 29개국 대표들이 보는 가운데 관함식(觀艦式)을 가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 4척과 구축함·호위함 25척이 등장해 그 위용을 자랑했지만 비밀병기 최신예 핵 잠수함은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이 즈음 당시 중국 량광례 국방부장은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결국 항공모함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다.
중국 네티즌과 일각에서는 그 항공모함 이름을 '모택동함(毛澤東艦)'이라고 명명하자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숨겨 논 해양대국의 거대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해양대국 일본에 이어 일찍이 나폴레옹이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뒤흔들 테니 잠자게 내버려두라'고 했던 그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큰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게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다.
서,남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맞물려 중국과 근린해 있는 우리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최근 김정일의 핵 개발과 맞물려 일본과 중국이 덩달아 군사적인 헤게모니(지배권)을 잡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먼 옛날부터 바다는 인간에게 꿈과 희망 생활의 요람이었다. 바다를 지배하면 곧 국력의 상징성이 되는 시대도 있었다. 9-11세기에 걸쳐 바이킹족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돛을 올렸던 시대가 이 시기였다.
최근에 다투어 해양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목적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해양자원 개발을 표면적인 명분으로 앞장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군사적인 기득권 선점이라는 독수리 발톱이 감추어져 있다. 지금 제주도 앞바다 형편이 그렇다.
제주도의 경우, 예전부터 태평양 시대의 중,장기 플랜과 맞물린 야망에 찬 해양시대의 인프라구축이였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만한 호재였다.
하지만 군사적인 성격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거부감, 정치적인 이해관계, 불순분자들의 개입으로 순수성이 매도되고, 또한 그 본질까지 왜곡되고 있다.
애당초 천혜의 조건을 갖춘 화순항이 최적의 장소로 지목되었지만 반대에 부딪쳤다. 이때 강정마을이 주민투표까지 거치면서 유치 의사를 밝혀 급선회되었지만,
역시 정치권과 시민단체 여기에 불순분자들까지 끼어들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들의 억지 반대논리도 볼썽사납지만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국책사업에 정부의 예상 밖 소극적인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우리는 지금 군사ㆍ해양대국을 꿈꾸는 중국인의 야망을 항공모함 제작선언을 통해 보고 있다. 중국에 서,남해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향후 동북아의 정세는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연장선에서 동북아의 보루인 오키나와 미군기지까지 무력화(無力化)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바다를 보면 제주도는 바로 그들의 코앞이다.
여기에 떠다니는 섬이라 불리우는 항공모함까지 떠 있다면 명약관화해 진다. 이쯤되면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도 충분하다.
자국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대립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무엇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무슨 명분이 우선될 수 있다는 말인가?
월드뉴스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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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년 이어도 침공 가능성 높다”
“2015년 12월 이후 중국이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한 것과 관련, 중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는 2015년 12월 이후 이어도를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5일 한 언론 기고에서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는 이유는 이어도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제독은 “여러 징후로 볼 때 중국이 이어도 탈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의 공동방위 책임(무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중국의 침략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형 해군 함정을 확보해야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제독은 “제주를 포함한 이어도 방어를 위해 제주도 강정마을에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해온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된 것은 국가 방어체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미국은 중국 군사력 팽창과 패권추구에 대비해 2007년에 일본, 호주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며 “한국 역시 해양영토 보존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동맹 가입과 훈련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월드뉴스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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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이 아니라 ‘군사기밀유출자 보호법’이다
군사기밀 보호법’이 아니라 ‘군사기밀유출자 보호법’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군사기밀보호법’이 기소돼도 실형을 내리지 않는 ‘실형제외법’으로 전락했다. 이른바 ‘군사기밀 집행유예법’이 된 것이다.
지난 8년간 기소된 군사기밀 유출 피의자 40명 중에서 3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직까지 실형은 단 한사람도 받지 않았다.
‘군사기밀 집행유예법’이 아니라 ‘군사기밀유출자 보호법’이라고 해야 맞다.
이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3일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로 기밀이 아니라”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미국 군수업체가 공개된 자료를 얻기 위해 수수료로 25억원을 주었겠는가?
제공받은 정보가 25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기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빼돌린 2~3급 군사기밀은 기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기밀도 아닌 정보를 왜 기밀로 관리해 왔는가?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인지 아닌지를 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인가?
아니라면 할 일이 없어서 기밀로 분류해 잔뜩 쌓아놓고 인력을 낭비했나?
현재 군 출신들은 경제부처 공무원들과는 달리 전역 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바로 전군(前軍)예우가 기밀누설의 고리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군사기밀 취급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고 군사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군의 군사기밀 등급분류의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해야 한다.
2011. 8. 5.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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