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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 집값 절반 넘어 ‘고공행진’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이 집값의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집값 대비 전세값이 6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수요자들은 구매로 눈을 돌려 결국 집값 상승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은 50.1%로 2006년 이후 최고치였다. 서울 소재 25개구 중 14개 구의 전셋값이 매매가의 50%를 넘어섰고 경기도는 28개시 중 16개시의 전셋값이 매매가의 50%를 넘었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은 2006년 5월의 50.1%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09년 1월(39.8%)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년만에 10%p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108㎡) 아파트의 경우 올 들어 매매가격이 9억 5,000만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 전세 시세는 5억 3,000만원에서 6억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142㎡) 아파트는 집값이 5억 8,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떨어진 반면, 전세금은 2억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집값은 하락했거나 정체돼있지만 전세 시세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화된 시장 침체로 주택거래가 줄자 인기가 없어진 매매시장은 얼어붙었다. 집값이 오르지 않자 투기성 구매도 자취를 감췄고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판단을 접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모두 전세수요로 몰렸다.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건설사들은 공급을 줄였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없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는 집을 사려는 이들도 없어 집값은 그대로. 전월세 수요가 많아지자 집주인들은 이득을 따져 전세보다 월세를 놓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전세난은 가중돼 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 가을 이사철을 맞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이 약 60%대에 접어들면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60%의 돈을 내고 전세방에 사느니 어떻게든 40%를 더 보태서 구매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금 상승세가 더 확산될 경우 서민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전셋값이 오르자 올해만 총 4번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처럼 잦은 대책발표는 곧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번 8·18 전·월세 시장안정화 정책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해 민간공급을 늘리고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지난 대책들과 크게 다를바 없으며 획기적인 부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장 가을 전세난이 예상되지만 최소 3개월은 지나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이주수요가 많아지고 매매시장도 불안정한 상태라서 이번 정책 역시 이같은 현상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단기간에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월드뉴스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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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투표율 25% 넘으면 패배 아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치러진 24일 “투표율 25%만 넘으면 패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투표율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은 전부 한나라당 지지층이 아니냐”며 “(25%만 넘어도) 내년 총선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33.3%의 투표율을 넘겨야 개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저조한 투표율에 출구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오후 7시 현재 투표율은 23.5%로 개함이 가능한 33.3%에 못 미칠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홍 대표는 또한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도록 한 주민투표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아도 주민투표 자체는 무승부”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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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오세훈 승리" vs "무상급식 시대적 흐름"
최종 투표율 25.7%. 이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들의 해석은 엇갈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투표율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안에 대한 여론조사치를 종합해 보면 이 주민투표는 사실상 오 시장이 승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종마감한 8시경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득표율(25.4%)에 비춰보면 이번 주민투표의 득표율은 굉장히 의미있는 수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이 50.7%∼75.9%로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의 2∼4배에 달했다”면서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개함했으면 90% 이상의 찬성률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의 방해공작 없이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면 오 시장의 정책이 압도적으로 맞다는 것이 입증됐을 것”이라고 민주당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과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해 결정하겠지만 사실상 승리한 게임에 즉각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민생이 승리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주민투표 종료 직후 영등포당사에 마련된 주민투표 상황실을 방문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준 서울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무상급식과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 흐름인데 서울시민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길을 가르쳐줬다”고 전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월드뉴스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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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출산에 힘낸 추신수, 2경기 연속 홈런
추신수(클리블랜드)가 역전 3점 홈런을 비롯하여 2경기 연속으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더블헤더(연속경기) 1차전에서 팀이 4-5로 뒤진 9회 말에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어 7대5로 승리했다.
추신수는 이어 열린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1점 홈런을 쳐내며 하루 만에 시즌 7, 8호 홈런을 모두 뽑아냈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홈런으로 1차전에서 승리하면서 4연패에서 벗어났지만 2차전에서는 매리너스에 6회 말 4-11로 뒤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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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던 금값 ‘제동’… 거품 붕괴 신호탄?
연일 사상최고가를 갈아치우던 금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값의 상승폭을 지목하며 거품론을 주장했다. 앞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크게 폭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2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을 살 때 기준 1돈(3.75g)에 25만 5,200원으로 전날 최고점을 찍었던 26만 7,00원에 비해 5,500원이나 떨어졌다.
팔 때의 가격도 23만1,000원으로 전날 23만 6,000원에 비해 5,000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금값의 거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 속에 예상보다 너무 빠른 성장세를 보인 금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값이 최근 급등 후 많이 떨어진 것과 같이 금값도 많이 올라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매매 증거금 인상이 우려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지시각 23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30.6달러(1.6%) 떨어진 1861.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해외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최근 10년간 금값 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값 하락의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값이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등락을 하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급격한 회복을 보이지 않는 한 폭락의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금이 가장 최종적인 결제수단인 동시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통된 생각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올해 금값이 2,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은 연말까지 2,5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갖고 있는 금을 모두 내다 팔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올 상반기 금 수출량은 53.8톤으로 전년동기보다 7.9톤 가량 늘었다. 이는 일본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금값이 연초보다 30% 넘게 오르자 일본인들이 금을 팔기 위해 금은방에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매입의 증대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국가인 일본은 금보다 현금을 중요시 여긴다고 알려져 있다.
월드뉴스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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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오세훈 시장과 보수가 이겼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났다.
33.3%의 선을 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며 야당들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미 자축의 축배를 들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논쟁의 진정한 승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좌우 어느 이념의 옷을 입은 사람이건 인정해야 한다. 아니, 이미 모두 마음속으론 인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투표장을 안 찾은 이들 역시 무상급식으로 얄팍해진 자신의 주머니를 생각하며 내색 못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동료 눈치 봐가며 투표장에 나온 직장인이며 소중한 내 아이의 식탁을 지키지 위해 투표장을 찾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과거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이제 마음속에 오세훈이라는 큰 그림자를 새기게 될 것이다.
중도를 표방해 자신들이 만들어준 정권에 찬밥 신세였던 보수들은 이제 그동안 사무치게 찾았던 기댈 곳을, 이번 무상급식 투표를 통해 얻게 됐다. 이제 그들은 이 정부의 홀대에 더 이상 불평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에너지로 오세훈 시장의 수그린 어깨를 두드려주고 부추겨 세울 것이다.
오 시장은 최소한 서울시민 유권자의 4분의 1을 가졌다. 결코 작은 힘이 아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고정 지지층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다. 최근 박 전 대표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 ‘투표 참여 당부의 한 마디’를 당부했던 어버이연합의 한 회원은 소득 없이 돌아서며 이런 말을 했다. “누구는 모든 것을 던지고 나섰는데 이럴 수 있나”라고. 그 회원의 휴대전화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담겨진 고리가 달려 있었다.
보수는 이번 ‘전쟁’에서 ‘믿을 언덕’을 얻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승리자이다. 또 오 시장은 이번 ‘전투’에서 모두 버려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됐다. 참된 승자는 오세훈이다.
월드뉴스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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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25.7%…그러나 ‘절반의 성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차기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온 힘을 쏟았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국 25.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압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표율이 마의 벽 33.3%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서울시민의 사상 첫 주민투표는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날 투표율은 오전 11시 11.5%, 낮 12시 13.4%, 오후 1시 15.8%를 기록하며 투표 중반 이미 33.3%에서는 한참 멀어졌다. 최종 투표율 31.4%를 기록했던 지난 4·27 재보선 당시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도 훨씬 못 미친 것.
그러나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야당의 투표거부 총력전으로 인해 ‘10%대 투표율’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25.7%의 서울시민을 투표장으로 불러냈다. 단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야당 지지층이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룬 성과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나 마나 서울시민들 20%도 투표장에 안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총선 투표율이 50%를 넘기기도 힘이 부치고 재보선의 경우 30%대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다.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215만7,744명(부재자 포함)이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이번 주민투표를 주도한 오세훈 시장의 득표율(25.4%)보다 높았고, 투표거부운동에 앞장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득표수(145만9,535명) 보다는 약 70만명이 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가 비록 투표율 미달로 인해 개함을 하지 못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이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투표율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은 전부 한나라당 지지자 아니냐”며 “25%만 넘으면 내년 총선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이번 선거 투표율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선거에 시장직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록 시장직을 잃기는 했지만 정치적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차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15.5%의 지지를 얻어 나경원 최고위원(6.2%)을 큰 격차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월드뉴스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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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인터뷰 영상 공개
쉐어 더 비전, 이병헌 인터뷰 영상 공개
- 9월 3일부터 3주 간 프리 스크리닝
세계 최초 4D 뮤직필름 '쉐어 더 비전'이 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까지 사로잡은 배우 이병헌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쉐어 더 비전은 ‘비전 인 마인드(Vision in Mind)’, ‘빌리브 인 비전(Believe in Vision)’, ‘쉐어 더 비전(Share the Vision)’의 총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4D 뮤직필름.
9월 3일(토)부터 3주 간 4D 풀버전으로 프리 스크리닝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12년 개봉하는 '지.아이.조 2: 리탤리에이션'의 촬영에 들어가기 전 쉐어 더 비전의 출연을 결정하며 또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한 이병헌은 대한민국 3040 세대의 고민과 열정을 대변하는 ‘비전남’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터뷰 영상에서 이병헌은 자신의 캐릭터 ‘현민’을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본인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 부딪히고 실패를 거듭하며 성공하는 친구”라고 소개했다.
국내 최첨단 3D 장비들이 총동원된 3D 촬영에 대해서는 “3D 안경을 끼고 3D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으로 모니터링 했다. 연기할 때 3D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 액션이 가미되었다”고 전해 영화에 ‘리얼 3D’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았다.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며 평탄하고 안전하게 사느냐,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 몰라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느냐 항상 고민한다.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가 더욱 공감 갔다”고 고백했다.
이병헌은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까지 '지.아이.조 2: 리탤리에이션'의 촬영을 한다고 밝히며 국내 팬들에게 안부 인사를 남겼다.
영화 쉐어 더 비전은 성공을 꿈꾸는 남자 ‘현민’이 자신의 삶을 뒤바꿔줄 인생의 멘토를 만나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다.
'아이리스' 양윤호 감독과 이병헌의 만남, 부활부터 임재범까지 최고의 뮤지션들이 총출동한 O.S.T, 순수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제작된 4D 뮤직필름이라는 혁신적인 장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9일, 17일에 이어 31일 세 번째 에피소드들을 공개한 뒤 9월 3일부터 3주 간, 4D 극장에서 프리 스크리닝으로 제공된다.
월드뉴스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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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양악수술 후 모습공개, 몰라보게 동안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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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시비건 커플에게 "평생 불구로 살고 싶냐"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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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 임수향과 수중 키스신 NG 날때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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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지 교육감이 다수 의견 무시”
“겨우 18%의 지지만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무상급식주민투표-시민이 직접 만드는 역사의 출발선에 서다’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 법, 교육계 인사들은 한결 같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배호순 교수(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는 교육계 시각에서 ‘전면무상급식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겨우 18%의 지지만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감은 교육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진행되는 무상급식도 전교조 등 집단이기적 관점에서 목표달성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데 급식문제가 그리도 시급한 것인가?”라며 “무리한 급식비 조달로 종래 지자체로 지원받던 학교 지원금이 중단-축소되어 교육 자치의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조윤영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거를 나쁜 투표로 규정, 투표불응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쁜 정치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는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등이 주민투표 비용 182억을 이유로 투표 거부에 나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182억이란 비용이 들게 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의견 조율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다. 즉, 정치인들을 잘못 뽑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 밖에 없고 이 방법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곧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주민투표 거부 운동이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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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독약, 전면 무상급식”
전교조는 모든 구호에 “교육공동체”를 삽입한다. 그 어떤 사안이 되었든, 주장이 되었든 교육공동체라는 말은 상투적으로 사용된다. 언듯 들어보면 교육의 한목적성을 위한 구성원모두의 공동노력 이라는, 평등이라는 매우 진보적인 의미가 함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 에고이즘의 표출일 뿐이다. 일례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 성과금을 폐지하라"라는 성과급 반대투쟁의 구호를 외친다.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혈세로 지급하는 자신들의 떡에는 손대지 말라는 협박이다. 노력한자의 땀방울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지 그 해괴한 논리에 기가 막힐 뿐이다.
전교조의 교육적 신앙은 평준화이다. 근대화를 위한 교육받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박정희 대통령시절 교육의 양적팽창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교육평준화이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입에 거품 물고 비난에 여념이 없는 전교조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교육평준화를 신앙으로 삼고 있어 역설적이기만 하다.
저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하여는 너무도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독설로 매도하는 집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학평준화까지 부르짖는다. 자신들이 종사하는 초, 중, 고등교육을 월권하여 대학평준화를 부르짖는 주제넘은 오지랖의 향연을 벌린다.
평준화라는 제도는 교사에게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된다.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든 낮든 학교단위의 학업성취도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 평준화이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아가 대학을 평준화하여 입시로 자신들의 실력이 검증되는 것 조차 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교실에 학업성취능력이 제각각인 아이들을 몰아 넣고 교사는 중간 정도의 학업성취능력을 보이는 아이를 기준으로 대충 수업이나 때우면 된다. 학업성취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수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고 지루한 수업이 될 뿐이다.
학업성취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수업이 부실해도 사교육이나 개인적 노력을 통해 수업이외의 방법으로 학업을 성취하면 된다. 그러나 평균 이하의 학업성취 능력을 가진 아이는 수업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면서 학업포기하게 된다. 학업이란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습득해야 교과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칙연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정식을 풀수 없듯이 단계적으로 습득해야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수업을 이해 못한 아이는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만든다. 교육평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된다.
아이들에게는 지옥인 교육평준화는 교사에게는 천국이다. 대충 수업만 때우면 되고, 학교 단위별 학업성취도 측정이 불가능한 평준화로 인해 가르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 전교조는 목숨 걸고 옹호하는 교육평준화 핑계중 하나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한다.
그러나 교육평준화는 가난한자에게는 신분상승이나 계층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비문서이다. 부자들은 공교육을 뛰어 넘는 사교육을 구매하면 된다. 모든 학생에게 질 떨어지는 공교육이 제공되고, 부자들은 그 질 떨어지는 공교육을 뛰어넘는 질 좋은 사교육을 구매하여 아이에게 주면 된다.
부자들은 평준화야 말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교육을 통해 대물림할 수 있는 해방구인 것이다. 가난한집 아이들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계층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 되었고 개천에서 용나기는 틀려버린 세상이 되었다. 평준화의 역설이다.
북구유럽을 비롯한 몇몇 복지 선진국이 평등을 앞세운 교육을 하다 이제는 대부분 폐기처분 하고 있다. 스웨덴의 스쿨 초이스, 핀란드의 엄격한 교원평가, 독일의 브레인 업 등 평등교육이 가져다 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에 나선지 오래이다.
전교조가 부르짖는 교육평준화는 결국 가난한자, 가난한집 머리 좋은 아이, 가난한 집 공부하고픈 아이에게 독약이 되었다. 평등을 앞세운 교육평준화가 재앙이 되었듯 아이들의 평등을 앞세운 무상급식이 가난한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미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배 아프다고 부자에게도 그들과 똑 같은 밥그릇을 달라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은 강제로 군복을 입히고, 머리를 깍은 절대적 평등이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달라야 한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라면 프랑스식으로 급식주체와 급식비 징수주체를 이원화 하면 간단하다. 평등을 가장한, 아이의 인권을 가장한 무상급식 구호의 본질이 당연히 무상급식을 지원 받아야 할 밥그릇을 배부른 자신들에게도 나누어 달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절대적 평등을 앞세운 교육평준화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나 또는 사교육에서 소외 된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 평등을 가장한 무상급식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재원을 뺏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무상급식 수혜자의 혜택이 몰수 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무상급식 재원을 아껴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수업 등이나 다른 지원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 된 아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
교육적 결과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아니되지만 최소한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다. 무상급식은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게 된다.
교사의 최고 복지가 된 교육평준화가 사교육에서 소외 된 저소득층을 괴롭히고 있듯이 무상급식도 가난한 사람의 밥그릇을 몰수하는 것이다. 교육평준화는 전교조의 신앙이다. 그 신앙의 연장선이 무상급식이다.
곽노현이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 된 직후 취임준비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일할 37명의 파견교사 중 33명의 전교조 교사였다. 전교조의 “교육공동체”와 “교육평준화” 의 양두구육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갈 수 밖에 없는 무상급식이다.
월드뉴스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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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투표층 33.1%… 피말리는 승부 예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이 33.1%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회견 다음날인 22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여론조사결과, 적극 투표층은 33.1%로 지난 16일 조사에 비해 0.4%p 상승했다.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5.1%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적극 투표층이 51.6%로 나타났고, 민주당 지지층도 11.2%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40.8%)에서 적극 투표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38.0%), 20대(29.6%) 순으로 나타났고, 30대가 1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3.5%)이 여성(32.7%)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즉 서초, 강동, 송파, 강남구(43.0%)에서 적극 투표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투표율 기준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는데, 강남서권(33.3%), 강북동권(31.5%), 강북서권(23.9%)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의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응답이 38.0%, ‘국가를 위한 충정’ 응답이 42.5%로, 긍정적 평가가 소폭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강남권(46.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북서권(40.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1.0%로 일주일전 조사(61.2%)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 역시 31.2%로 일주일전 조사(31.4%)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단계적 무상급식’ 의견 중 지역별로는 강남권(6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71.4%)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율 예상에 관해서는, ‘33.3%를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44.2%, ‘33.3%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37.1%로, ‘33.3%를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북서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33.3%를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53.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서울 19세 이상 남녀 1,000명(유선전화 500명, 50% + 휴대전화 500명, 50%)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월드뉴스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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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주 국제 유소년(U-12) 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최원섭 취재기자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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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종전 코앞… 한국 경제에 영향은?
지난 22일 리비아 반군을 이끌어온 수장이 42년간의 카다피 시대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반년간의 내전에 사실상 반군이 승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를 비롯한 건설시장이 리비아 종전을 침체된 경기의 반전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소회의실에서 리비아 진출 업체와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대응전략을 세운다고 밝혔다. 공사재개 및 피해보상 방안, 민간차원의 긴급 구호물자 지원방안을 비롯해 향후 리비아 재건사업 진출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리비아 소요사태가 진정국면을 맞이하자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이 건설업종이다. 리비아 반군측이 전쟁이 끝나도 한국과의 건설공사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날 KOTRA는 리비아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약 120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며 서울 수도권 신도시 3~4개를 새로 지을 정도의 건설수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정유시설, 전력, 주택, 항만, 도로 등 프로젝트가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시장침체로 악전고투 중인 건설업계는 이번 리비아 재건사업 수주에 총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발발하기 전 리비아 발주공사의 1/3을 한국 건설사들이 담당했던 것을 감안해 총 400억달러의 수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십년간 한국 건설사들이 쌓은 신뢰와 인지도를 생각했을 때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다.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됐던 공사도 물론 재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비아내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사로, 47개 현장의 공사수주 잔량은 총 74억달러에 달한다.
리비아의 발주처들로부터 국내 건설사에 내전 중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 명세를 제출하라는 문서도 받은 상태로 국내업체들의 피해규모는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건설사들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발전소와 학교 및 병원, 주택 등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시설들이라서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수주증가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키운 것이다.
23일 오전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5~6%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의 건설업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제 유가등락에 이익이 좌우되는 정유‧화학업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1/10 정도의 원유만을 뽑아내던 리비아가 내전을 종식시키고 산유량을 회복했을 시 공급이 많아지며 하락세에 있는 유가를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예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는 것에는 원유 생산공장 복구 및 정권 갈등에 따라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각 22일 기준 국제유가는 북해산 브렌트유값이 44센트 내린 배럴당 108.18달러로 하락세를 보였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고조되면서 리비아의 원유 생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유가의 하향안정화가 더블딥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양한 통화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리비아에 대한 수출이 리비아 사태가 발발한 2월부터 급격히 감소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7.9%가 감소한 1억1,900만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비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229개사로 자동차를 비롯해 의약품과 식료품, 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리비아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차질액이 8억달러 내외로 추정됐다.
한편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이 리비아를 경제적 이익만을 따져 접근하는 것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카다피 정부와 반군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반군에 100만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혔고 향후 정치적, 경제적 도움을 줄 뜻을 내비쳤다.
월드뉴스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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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패시 與 대신할 보수정당 탄생” 경고
월드뉴스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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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이민호 열애, "드라마 속 연인에서 실제 연인으로…"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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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재벌 스캔들 해명 "은퇴 결심, 유학길 올라"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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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민주당, 투표가 나쁘다?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월드뉴스
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