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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이유 있는 분노”
-대통령의 이유있는 분노-
지난 세기말 미국은 Y2K문제 이른바 '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를 놓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대비한 적이 있었다. 밀레니엄 버그. 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함. 컴퓨터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연도 표기는 두 자리로 2000년을 00년으로 인식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일이 마비될 수 있어 커다란 재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전력전산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정전대란이었다. 그만큼 전력공급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엊그제 오후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은 대규모 정전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전국 162만 가구 주민들이 암흑 속에서 가슴을 졸여야 했고, 승강기가 멈춰서는 사고도 1900여 건이나 있었다.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고, 냉장고가 필수적인 정육점과 음식점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일부 금융기관과 경찰서, 종합병원까지 업무가 마비됐다. 특히 구미공단, 대전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자체 발전설비가 없어 조업을 중단하거나 원료를 버려야 할 처지가 됐다. 민심이 좋을 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정전사태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한전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질타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안일한 판단으로‘전력 대란’을 일으킨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한전 본사를 전격 방문한 이 대통령은 한전 측의 보고가 추상적으로 흐르자“뭐가 잘못됐는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라.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얘기하라”또“거래소에서 단전하란다고 (한전이) 단전하느냐. 단전 전에 매뉴얼상 (취할 조치가) 뭐가 없느냐. 지(자기) 맘대로 끊어도 되느냐”고 몰아세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여러분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다”라며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전기 수요가 올라가니까 끊어버리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 공기업이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 받을 건 다 받고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내가 분통이 터지는데 실제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 대통령은“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끄럽다.
이런 실수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책성 발언도 내놓았다고 한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전력공급능력은 거북이 걸음인데 반해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냉방기를 비롯한 전력다소비형 제품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제에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석유 한방울도 나지 않은 에너지 수입국 처지에서 가장 고급적인 전력을 흥청망청 쓰는 에너지과소비 풍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전대란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한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눈덩어리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부채는 국가부채의 주범이다. 국가부채 500조 시대에서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하면 천조를 넘는다는 보도 내용도 있다. 특히 이번 정전사태 책임의 중심에 있는 한전만해도 부채가 40조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
명박 대통령이 모를리가 없다. 어쨌튼 수요 예측에 대한 공급부족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도 최근 정전사태는 한전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대통령의 분노는 이유가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전반적인 면에서 시스템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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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그리고 장기표”
-박정희와 장기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치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생아가 된다. 질곡의 현대사를 극복하며 단군 이래 가장 역동적이며 희생적인 산업화 시대도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절대다수는 박정희 대통령을 부인하지 않는다. 영양실조로 어린아이가 죽어가던 참담한 세월에 독재가 목적이 아닌 국가중흥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애국이라, 충성이라한다. 그리고 그가 없는 산업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민주와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그를 평가함에 거짓과 위선으로 잔인하리만큼 혹독한비방을 한다. 나아가 중국보다 10배를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을 쿠테타의 원흉, 독재자를 만들고, 중국보다 10배 못살게 한 김일성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만든다. 포복절도할 그 어떤 코미디도 이보다 배꼽빠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재야운동가로서, 노동운동가로서 한 세월을 풍미했고, 이제는 녹색사민당 당수로 장기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혹평을 쏟아 냈다.
“박 전 대통령이 개발 독재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리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당시 일본, 서독,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지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큰 발전을 이뤄냈다.”
혹평의 요지는 서독, 일본, 이스라엘은 개발 독재 정책을 펴지 않았음에도 경제기적을 일군 것이니,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열등자의 속보이는 박정희 죽이기에 불과하다. 서독과 일본, 이스라엘이 과연 그러했을까?
장기표 대표는 비교대상인 일본과 서독, 이스라엘의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 과정이 어떠했는지 샆펴보기나 했는지 묻고싶다.
일본과 서독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패전 당시 독일의 과학 및 군사무기 기술은 세계 최강이었으며, 독일의 로켓기술은 미국과 소련의 항공우주기술의 바탕이 되었다.
일본은 십 수척의 항공모함과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던 기술대국들이었다. 독일은 히틀러와 나찌로, 일본은 천황과 군국주의로 잔인하리만큼 지독한 독재 속에 압축성장을 하며 세계의 열강으로 떠 오른 전범국가였다.
패전 후 일본은 40년간 야당 없는 일당 자민당 독재 속에 경제재건을 통해 경제기적을 창출한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서독의 최초수상인 콘라드 아데나워는 1950년부터 1966년까지 다수당 당수를 지내며 경제재건을 일구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별 차이 없는 17년간 서독수상이었다.
콘라드 아데나워는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하며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일등공신인 경제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와 정치적 불화가 깊어지자 영원히 총리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살인도 마다치 않았었다.
독일과 일본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한 값진 노력에 불과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이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은 1,300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열 명 중 세 명은 유태인이며, 미국 최상위 거부 절반은 그들이다. 피로서 뭉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과 언제든 경제적 지원 가능한 든든한 가족이 세계에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은 건국 후 경제개발을 위해 1인 통치를 기꺼이 허락했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은 그 유명한 다비드 벤 구리온이다. 그는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히기도 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수상에 올라 1963년까지 수상으로 재직했고, 15년 일인장기 통치로 경제기틀을 다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하기까지 18년 집권하였다. 서거 시에도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투혼을 불사르고있었다. 2차 대전 이후 그 많은 신생독립국 중 성공적인 경제를 일군 나라는 대만과 싱가폴이 유일하다.
그들은 40년이 넘도록 장기독재자가 집권했지만 자신들의 국부를 독재자라 부르지 않으며 부모와 같이 추앙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신생독립국은 우리만이 유일함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허위비방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 원칙과 국민 삶에 대한 인식 없이 그야말로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에만 치중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점이 많다.” 라며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전횡을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해인 1978년 부가가치 기준 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는 8%에 불과했다. 이도 문제가 된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공정거래법”을 준비 하는 중에 서거한다.
지금을 보라. 5대 재벌의 GDP 대비 매출은 50%가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신군부 정권 12년 동안 3배가 넘게 폭등하여 30%에 육박하게 되고, 김영삼 정권을 거치며 김대중 정권 초반 불과 몇 년만에 2배 폭등하여 60%에 이르게 된다.
역설적으로 재벌해체를 부르짖던 김영삼과 김대중때 재벌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외환위기를 거치며 엄청난 공적자금과 각별한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내실도 포동포동 살이 오른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고 중산층 몰락과 사회 양극화의 재앙을 만들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것이 없는 장기표 대표는 뒷방에 쪼그려 앉아 “민중의 수탈” “억압의 굴레” "외세와 군사독재"라는 패배적 역사를 썻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을 집중시켜 한반도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라는 개척의 역사를 썼다.
대미종속을 부르짖으며, 권력가와 자본가가 값 비싼 선진국 공산품을 사들이느라 민중을 착취한다며 투쟁하던 장기표 대표에게 묻고싶다.
첨단 반도체를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며, 쇠고기를 파는 나라가 어느나라인가?
사가(史家)는 기록한다.
“세계를 개척한 박정희 대통령” “뒷방 늙은이 장기표 대표”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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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본주의 오염된다” 노래방 폐쇄
북한이 외국인이 이용하는 평양의 고급호텔이나 고급식당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노래방을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은 북한에선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부른다.
최근 중국방문길에 나선 함경북도 주민 민 모 씨는 “북한의 여러 도시에서 인기리에 운영되던 노래방이 당국의 지시로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다” 면서 평양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는 노래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그는 “노래방이 폐쇄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노래방들이 문 닫기 시작한 것은 여러 달 됐다”고 전하면서 “노래방 폐쇄에 앞서 PC방과 당구장이 먼저 폐쇄되었는데 탁구장만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래방을 폐쇄한 이유는 자본주의 문화가 주민들에게 물감을 들이고 있으며 노래방이 퇴폐 문화라는 김정일의 판단 때문이라는 게 민 씨의 설명이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노래방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 봉사소나 국영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이윤은 투자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기업소가 합의해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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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경상북도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공항구역 및 항만구역에 각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당초 법률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 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우선 비수도권의 공항과 항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도권 지역에는 거대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등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현 정부의 국토 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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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강호동에게 공인의 자세 배워라
-강호동의 Cool과 곽노현의 Dirty에 대하여-
석양을 보면서 하루를 보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필자(筆者)는 평소 완성된 인간도 없고, 완벽한 존재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시행착오이면서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온갖 오물이 묻는다.
그리하여 인간은 순간 순간을 반성으로 하루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생각. 실수를 할 때마다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깨달으면서, 필자(筆者)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그럴 것이라고 자위해 본다.
그것은 인간은 언제까지나 불행한 존재일 뿐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 완벽할 수 없음을 놓고, 강호동을 생각해 본다.
그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탈세와 대중의 사랑’이라는 갈등이 되어 아침 안개처럼 밀려든다. 그것은 그를 향한 뜨거운 애증이었다.
그가 1박2일 프로그램부터 무릎팍도사, 황금어장에 출연하는, 국민적 인기를 받는 MC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릿광대스런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표정과 행동,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몸짓과 언어에서 필자(筆者)는 그를 좋아하였다.
특히 1박2일에서 보인 문제해결의 능력과 다양한 스펙트럼은 그가 왜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가를 증명해주는 일이었다.
TV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천과 바다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원한 웃음과 즐거움을 받았다. 출연하는 연기자들을 포용하는 폭넓은 가슴에서 대인(大人)의 풍모를 아낌없이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탈세 혐의를 받자, 미련없이 잠정은퇴를 선언한 그의 자세에서 필자(筆者)는 숙연한 외침소리를 듣는다. 잘못을 인정한 그의 시원한 행보는 역시 운동인답다는 평가를 받는다. 쿨(Cool)하다는 것은 삶의 진퇴(進退)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는, 수학의 기호 '루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계산이라면 머리가 아프다는, 학창시절을 오직 운동만 한 사람이 고단위 탈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는 1박2일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호동의 진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아마 추측컨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누군가의 누락에서 비롯되는 일이었을 것이고, 수많은 프로그램과 갈비집 사업 등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두 강호동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강호동은 깨끗이 물러났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다. 공인(公人)으로서의 책임과 범법 행위에 대해 깨끗하게 책임을 진 것이다. 관리를 못한 것도 죄라는 것.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자세는 그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시인 이형기의 ‘낙화’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그러므로 . 그리하여 수많은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다시 예능의 무대에 서줄 것을 청원하는 것이다. 최근 황금어장 시청률이 13.5%라는 것이 그를 증명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을 보면 모든 입이 다물어진다. 괴테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의 행실은 각자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곽노현의 이미지는 추함에 가깝다. 그의 행실이 보여준 모든 것은 거짓과 사기로 작용한다. 아무리 인간의 법이 허술하다 하여도, 하늘의 법까지 가릴 수 없는 일이다.
자살할 것 같아서 불쌍해서 줬다는 2억 중, 1억은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서울시 예산에서 주었다면, 그는 이번 범죄에 관한한 완벽에 가깝다.
스스로는 교수라는 직함에 법률전문가이면서,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법을 조롱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위. 그 곽노현의 마지막 도착지에는 대한민국의 어린 미래들이 눈동자 반짝이면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강호동은 그의 모든 것에 남자다운 단호함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보여줬다. 지금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속죄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많이 알지 못하고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가슴은 진실과 순수에서 드높다.
천지 어디에 완성된 인간이 있고, 완벽한 인간이 있으랴. 강호동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강호동은 곽노현의 추함으로 한층 돋보이는 인간 강호동으로 거듭났다. 이래서 우리는 그의 맑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월드뉴스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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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외치면 간첩아닌가?”
최종편집 2011-09-16 14:23:52정문 프런티어 기고논객(haosta@hanmail.net)의 기사 더보기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종북간첩들 엄벌해야 -
간첩 윤이상과 송두율이 있다. 동백림 사건의 그 간첩, 사악한 천재 음악가 윤이상과 내재적 접근법의 송두율,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시켜 보호하던 간첩들이다.
두 간첩은 독일에서 같이 거주하던 전도유망한 경제학 박사 오길남과 그 가족을 징발하여 김일성에게 살아있는 재물로 바쳤다. 악마의 재물이 된 오길남은 악마의 명령에 따라 대북방송요원으로 활약하다 유학생을 납치하라는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 중 탈출했다.
탈출 후 오길남의 부인 신숙자는 요덕수용소에 갇혀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으며, 방에 불을 질러 아이들과 같이 분신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간첩 윤이상은 1987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부인이 쓴 편지를 오길남에게 전해주었다. 이를 거부하자 "당신은 미제 고용간첩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경솔한 짓을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협박했다. 이 후 간첩 윤이상은 집요하게 가족사진과 녹음테이프를 건네주며 북한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또 다시 협박했다.
-오길남이 탈북을 결심하던 밤 부인의 간절한 절규가 있었다.
“도망치세요. 우리야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도 죽인다면 죽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를 죽인다면 자기들의 체제가 병약하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해요. 정의를 사랑하는 순결무구한 젊은이들이 대남 공작기구의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혜원 아빠, 이 말 명심 하세요 나가세요” 그는 현재 가난 속에서도 음악을 사랑하며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던 부인과 두 딸을 가슴에 묻고 북녘 땅 악마가 스스로 몰락하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길남 박사의 부인은 한 푼의 외화가 소중했던 그 시절 파독간호사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이 땅의 아름다운 딸이었다. 오길남 박사는 가난한 유학생으로 장래를 꿈꾸며 공부하던 경제학도였다.
이런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그것도 모자라 한 가족을 파멸시킨 악랄한 간첩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실현과 정의구현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故윤이상은 지금 대한민국 추모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런 악마를 정당화 시킨 내재적 접근법의 천정배는 아직도 난장에서 독재정권타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좌파 권력 하에서는 법은 있되 법치가 없었다. 이런 무법의 한켠에 처참하게 깔아 뭉개지고 갈갈이 찢겨 버린 국가보안법이 있었다.
인천은 남침시 가장 먼저 공격해 점령하면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 그곳의 군시설과 주요시설을 파괴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왕재산 간첩단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받는 법원 앞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박래군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위원장이 있다. 간첩을 풀어주라고 시위를 하면서 국보법폐지를 외치는 이런 반역자들을 냉큼 잡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을 현대사 만악의 근원으로 인식시키며 폐지에 평생을 바친 박원순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의 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UN에 보낸 참여연대를 만든 자이기도 하다. 어느 국가든 반국가 단체의 반역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장 중한 처벌로 책임을 묻고 있다.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공히 동일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박원순의 서울시장 출마 운운은 국가를 모독하고 기만하는 언감생심에 불과하다. 평양시장 자리나 노려 보는 것이 그에게는 적합하다는 얘기다.
이들 종북세력들은 이구동성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력에 대한 형법의 처벌조항이 있는데 아동폭력방지법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것일까. 아동폭력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차별화 법적 적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꼭 필요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진정 필요한 이유는 외면하면서 또 이들은 지엽적인 불고지조항을 핑계로 삼는다. 불고지를 내세워 양심의 자유, 인륜과 도덕을 뇌까린다.
그런 양심의 자유라면 가난한 강도가 옆집을 침입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도적질을 해도 가난하다는 것을 궁휼히 여겨 살인을 정당화 시켜 주어도 된다.
가족과 친구, 동료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악마의 계시가 전파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가 테러와 폭력으로 죽어나가는 것에 침묵하는 것이 인륜과 도덕이라면 가족 중 살인자를 눈 감아 주는 경찰, 살인자 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도 정당화 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 된 불고지 죄에 대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광범위하며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수백배 심각한 안보 위협속에 처해 있으며, 주적 북한은 반세기 넘게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者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들은 시대적 매국노들이며 악마에게 세뇌 당하여 영혼을 팔고 있는 반역자일 뿐이다.
월드뉴스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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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외교 괄목할 성장”
-이명박정권의 자원 외교에 큰 박수를 보낸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중단을 선언한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항복”을 받아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수출 예정인 희토류의 통관수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자, 환율전쟁이나 무역분쟁에 자원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자원을 가진 자는 상대방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든 말든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등소평의 호언에서 보듯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삼아 수출쿼터를 규제하며 영향력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일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인 디스프로슘은 2004년 1Kg에 10달러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40배가 폭등하여 4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를 가지지 못한 최강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국 일본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나는 대목이다.
세계는 목하 총성 없는 전쟁, 자원전쟁 중에 있다. 세계의 첨단제조대국은 국가의 사활을 걸고 국력을 총 동원하여 자원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세계화는 가속화 되고 있지만 역으로 자원민족주의는 심화되고, 자원안보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 및 자원 확보가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자원의 블랙홀이 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의 탄력을 받기 전인 2009년 전반기 해외광구나 유망자원기업 인수다툼에서 중국에게 4전 전패하고 말았다.
우리에게 자원문제는 산업화 과정부터 지금까지 트라우마 처럼 따라다녔다.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국가의 명운을 걸며 각고면려의 투혼으로 일으킨 중화학공업이 붕괴 될 위기까지 겪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석유 확보를 위해 강남에 테헤란로를 만들고, 이태원에는 이슬람 사원까지 지어가며 산유국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부가 축척 되었음에도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는 냉가슴을 앓아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눈부시다.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며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지다.
동남아, 중동, 중앙아,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자원외교를 펼치며, 자원부국과 전략적 외교 파트너로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의 리튬개발권,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유전개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르길 가스전 개발 등이 확정 되었고, 몽골의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 파나마 꼬브레 구리광산개발 참여 기회가 목전에 이르는 등 괄목할 자원외교 성과를 내고 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인프라는 경쟁국에 비해 낙차 큰 열세에 있다.
특히 중국은 자원인력만 수십만명인데 비해 우리는 겨우 1,300여명 선이고, 우리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쟁력도 세계적 수준의 기업에 비해 걸음마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인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광산에서 유전에서 순교자가 되어야 할 판이다. 향후 대대적인 인력육성 및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확보가 국가미래라는 화두를 던졌고, “자원 확보는 전쟁”이라며 전사의 투혼을 다짐했다. 아울러 “자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에 먼저 가는 것”이라며 황야를 달릴 개척정신과 열정을 이야기 했다.
경제열강들의 치열한 자원전쟁의 틈바구니를 헤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소중한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세계 8대 자원부국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데 이어 어제는 남미의 자원부국 콜롬비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를 강화했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니켈, 금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며, 중남미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으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린 소중한 혈맹이다.
또한 남미 4위의 경제대국으로 신흥 경제 강국 브릭스(BRICs)에 이어 향후 10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할 6개국 시베츠(CIVETS)의 일원이다.
우리와 혈맹으로 각별한 인연을 가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콜롬비아는 외교파트너로서 우리에게는 자원확보와 시장확보라는 일석이조을 거둘 최상의 경제파트너인 것이다.
프랑스는 석유 자주개발율이 97%에 이르러 비산유국 임에도 든든한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숙명 같은 자원빈국의 트라우마와 사투를 벌리는 이명박 정권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정부나 자원외교를 외쳐 왔다. 그러나 자원외교는 경쟁자와의 사투,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길 치밀한 계산력,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뚝심이 필요한 외교전이다.
좀처럼 성과를 얻기 힘든 자원외교전에서 이명박 정권의 분투와 열정은 다음 정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자원안보의 귀감이 될 것이 분명하다.
-20회의 개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한 동계 올림픽 유치, 지난 정권에서 냉각 된 전통적 한미 우호관계의 복원, 특히 빛나는 자원외교는 MB정권의 빛나는 치적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며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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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야전군, 대한민국 대청소 한다”
월드뉴스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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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서클렌즈 개그 "센스있게 웃겨‥"
유정은 취재기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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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한-콜롬비아 FTA 체결 통해 양국 경제협력 도모
박희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후안 마누엘 산또스 깔데론 콜롬비아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한-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이 경제협력 등의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콜롬비아는 지난 한국전쟁 당시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군대를 파견해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로 그 고마움을 온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콜롬비아도 과거 게릴라 및 마약 등의 국내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지금은 모두 해결되어 평화가 정착한 만큼 앞으로 경제발전을 통해 대서양의 중심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의회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산또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콜롬비아는 같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국내 문제로 인해 정체되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모범 사례를 통해 콜롬비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콜롬비아측에서 마리아 앙헬라 올긴 꾸에야르 외교장관, 까를로스 엔리께 로다도 노리에가 광물에너지부 장관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기다 상공관광부 장관 헤르만 까르도나 구띠에레스 교통부장관, 하이메 알베르또 까발 주한 대사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태환 한-콜 의원친선협회장(한나라당)을 비롯 홍일표 부회장(한나라당) 오제세 이사(민주당) 김정훈 정옥임 의원(한나라당)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함께 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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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엑스포 경주타워 멀티미디어쇼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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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콜롬비아 FTA 체결 통해 양국 경제협력 도모”
박희태 국회의장은 9.15(목) 오후 후안 마누엘 산또스 깔데론 콜롬비아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한-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이 경제협력 등의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콜롬비아는 지난 한국전쟁 당시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군대를 파견해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로 그 고마움을 온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콜롬비아도 과거 게릴라 및 마약 등의 국내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지금은 모두 해결되어 평화가 정착한 만큼 앞으로 경제발전을 통해 대서양의 중심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의회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산또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콜롬비아는 같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국내 문제로 인해 정체되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모범 사례를 통해 콜롬비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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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광인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에 몰려온다!
경상북도는 10. 8(토) ~10. 14(금) 7일간 경주에서 UNWTO 154개 회원국의 정부각료와 학계, 업계, 언론계 등 주요인사 900여명이 참가하는「제19차 UNWTO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관광인의 축제의 장인 「제19차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광산업 역할 제시하고 논의하는 슬로건 아래 관광을 통한 상호교류, 현안이슈와 국가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관광분야 최대 국제회의이다.
또한 참가한 세계 각국의 관광인들이 종반부에 접어든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관람할 계획도 되어 있어 경주의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개최지 경주는 지난해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의 위상이 크게 제고 된 시기에 연 이어서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총회」를 잇따라 개최함에 따라 명실상부하게 경주가 국제관광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신라천년 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역사도시 인점을 참가국에게 중점 각인시켜 한국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손님맞이 준비에 모든 행정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관광지 정비와 수용태세개선은 물론 경북관광홍보관 운영, 보문호축제 개최 등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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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엑스포 세계의 인형전시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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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운 물류 환경에 발맞춘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의 미래를 설계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16일 오후 3시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ICD)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물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침체된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의 기능 다변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직접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제조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양산지역에 본사를 유치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 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의 통일,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강조한 ‘현장중심의 의정지원활동 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권 사무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가 ‘열린 국회, 현장 국회, 소통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으로서, 입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후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부의 현장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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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운 물류 환경에 발맞춘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의 미래를 설계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16일 오후 3시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물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침체된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의 기능 다변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직접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 제조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양산지역에 본사를 유치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의 통일,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강조한 현장중심의 의정지원활동 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권 사무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가 열린국회 현장국회 소통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으로서 입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후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부의 현장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입법지원 간담회는 10월 7일, 김선동 의원 주최로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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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우, 붕어빵 아들공개
유정은 취재기자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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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 전개, 평온한 추석치안 확보”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8. 29일부터 9. 13일까지 추석 전ㆍ후 금융기관 등 강ㆍ절도, 날치기,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ㆍ역동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하여 큰 사건ㆍ사고없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 하였다. 특히, 금융기관ㆍ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방범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찰관기동대ㆍ협력단체 등의 가용 경찰력을 금융기관 및 재래시장등에 집중 배치, 서민대상범죄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강도 77.8%, 절도 5.8%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주민들에게 명절인사와 더불어 자위방범요령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하고, 명절기간 중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수 있는 독거노인ㆍ소년소녀가장을 직접 방문 격려하고, 귀성객 왕례가 많은 주요지점에 귀성환영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대국민 만족활동을 병행하여 감사의 인사를 받는 등 호응을 얻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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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MBC '나는 가수다' 특별 출연
유정은 취재기자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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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팔 투수' 최동원 별세
유정은 취재기자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