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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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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FTA 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한나라당은 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권한을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 미 FTA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면 2일이나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국회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고 찬반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전원위 논의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외통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위 소집을 검토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5당은 한나라당의 전원위 검토가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소집되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원위 소집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 비준동의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를 채우면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 5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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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책 행보 ‘본격화’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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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홍길, "산악계 큰 별이 졌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1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차려진 박영석 대장의 빈소를 찾았다.
그는 "대한민국 산악계의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며 애통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차건강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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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 억대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유정은 취재기자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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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한미FTA 루머 난무…정부 뭐하나”
국민들과 야권이 FTA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ISD와 미국의 이원법적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를 풀 것을 당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 이헌·정주교)은 1일 ‘한미FTA 비준에 관한 논평’을 내고 야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위해 총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변은 논평을 내며 “소통의 부족은 MB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가장 큰 원인인데, 한미FTA의 비준과정에 있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B정부는 과연 한미FTA로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와 반대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난무하고 이를 국민들이 믿고 있음에도 정부의 제대로 된 사실 알리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한 집권여당에게는 “한미FTA의 비준안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찬성의사를 담는 국민대표의 원리와 함께 다수결의 원리를 본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을 통해 시변은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집권당시 타결하고 재협상까지 마친 한미FTA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일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야권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ISD는 국제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로서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시변은 설명했다.
한미FTA의 ISD에서 정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제3의 중재기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 중립성에 관한 부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모두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게 시변의 주장이다.
다만 중립성에 관한 문제는 중재부 구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ISD제도는 미국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무역 등의 유인 및 안전대책이기도 하다. 시변은 “ISD제도가 헌법의 가치를 말살한다거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의 선동적 주장을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에 의해 미국법이 우리나라 법 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같은 주장이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체제와 다른 점에서 비롯되며 미국법의 관용적인 문구를 왜곡해 내세우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의해 “조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미국법을 내세워 한미 FTA를 위배할 것이라는 주장은 조약과 일반 법원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반미적 시각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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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님 참 느끼합니다”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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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나라-민주, 운명의 갈림길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불기 시작한 안철수 바람은 10.26 재보선 이후 더욱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
당초 지지율 5%에 불과하던 박원순 변호사를 “훌륭한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분이다”는 양보의 말 한마디로 박 변호사의 지지율을 50%이상으로 끌어 올린 안철수 교수의 바람은 대단했다.
시민사회 세력의 뒷받침을 받은 박 변호사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단일화 대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범야권 단일후보이자 시민후보임을 내세우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박 후보는 결국 안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안 교수는 선거 이틀을 앞두고 캠프를 전격 방문해 편지 한 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결과는 안철수의 등장이 시민사회의 정치권 참여라는 새로운 틀을 조성하며 기존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이번 안철수의 등장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후보에게 경기도지사후보직을 내주게 되는 치욕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시장직 마저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빼앗기는 불임정당의 오명을 안게 되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기존의 야권 정당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과의 단일화 협상과 더불어 원외의 친노 그룹과 시민사회세력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함에 따라 힘을 받는 것은 친노 그룹과 시민사회세력이 규합한 ‘혁신과통합'이고 이들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이들 세력은 총선 전 안철수,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제3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바람이 아닌 위력으로 돌변한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야권신당이 출연하게 되고 민주당은 큰 타격을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당의 존립여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는 조금 나은 입장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 실망을 느낀 극우 보수세력들이 총선 전에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폭발력이 없는 경직된 한계성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기존의 한나라당 체제로 유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가진 40-50대 중심의 중도보수연합이 총선 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신(新)보수 등장론을 들고 나올 경우 한나라당도 어려운 입장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지금 분위기라면 총선에서 참패해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나라당은 붕괴되고 새로운 대안정당이 탄생해 ‘헤쳐모여식’의 새로운 여권의 정계개편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
제3세력을 표방하는 새로운 보수와 진보진영의 출연에 따른 파급효과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운명도 새로운 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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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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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결렬...긴장 고조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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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참석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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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르다” 검찰·법정서 시작된 서울시장 선거 2라운드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예고된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선거 종료와 동시에 또 다른 선거가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박원순 당선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의 검찰수사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특히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한 국회의원들과 우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선거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10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접수된 나경원-박원순 양측의 고발건수는 10여건에 이른다. 경찰 측에 제출된 것까지 감안하면 양측에 대한 형사고발은 15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한명숙 후보에 대한 고발 건수(4회·수사의뢰 1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월등히 많다. 대부분 혐의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2명과 언론사 3곳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박원순 후보 측 선대본부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나경원 후보가 감사배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사들은 ‘1억원대 피부미용’ 의혹을 보도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나 후보 측은 줄곧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의 피부치료를 위해 연간 550만원을 지불했다 해명했으나, 선거 당일은 물론 지금까지 ‘1억원대 피부미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치명타를 맞은 사안이다. 특히 나 후보의 해명에 대해 서천석 소아정신과의사가 트위터에 ‘거짓’이라 선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서 의사는 곧 이 말을 번복했으나, ‘거짓’ 발언을 보도한 뷰스앤뉴스 등은 정정하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 측은 또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대응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안 의원과 강용석 무소속 의원 등이 제기한 하버드대 학력 위조 주장 등이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강용석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 의원은 “박 후보가 원순닷컴의 프로필 란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초빙교수)’라고 명백히 게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Standford University 내 독립연구소인 FSI(Freeman Spogli Institute)의 Visiting Scholar(객원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에 따르면 FSI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박 후보를 Visiting Scholar로 표시하고 있으며, 정식 Visiting Professor의 경우엔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후보가 경력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를 게재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틀 뒤 강용석 의원은 또 다른 이유로 박원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LSE)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추가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거나 서울대 법대 중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대가 아닌 사회계열에 입학해 4개월 만에 제명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과 도출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름다운재단 비리 의혹 고소고발 사건
박원순 후보를 겨냥한 정치권 밖 인사들의 공세는 더욱 뜨거웠다. 전국교수연합은 10월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후보를 공갈과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국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고서 기부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교수연합은 또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재단에 ‘빛한줄기 기금’으로 11억3270만원을 기부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별 재정보고서에 기록된 금액은 이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이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횡령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후보는 한 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정영모(64)씨는 회계장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박 후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박원순 후보는)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임하던 기간 중 재단 사무국 관계자 및 배분위원 등과 공모해 배분금 상위 5개 사업의 회계수치를 조작하고 위장배분을 통해 거액을 횡령, 이를 임의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의 사무국 직원과 재단이 위촉한 이사, 배분위원은 상임이사인 박원순과 동조하거나 방임 또는 지시를 받고 거액의 공금에 대한 회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위장배분했다”면서 아름다운재단도 함께 고발했다.
특히 정씨는 아름다운재단이 이른둥이를 출산한 저소득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의 기부금액 46억7000만원 가운데 4억8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씨는 “나는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 기금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을 여야 어느 곳이든 당에 소속된 정당인은 아니며 교육계에 있다가 은퇴 후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문제는 변호사들을 통해 검증을 마쳤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제2, 제3의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해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사안은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가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재단 측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미 아름다운재단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사안들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아름다운재단이 89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방식으로 캠페인모집을 했으나 서울시에는 단 2건만 등록된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기백 대표는 바로 이 법에 의해 징역 1년형을 받은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한 바 있다.
우파진영에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밝혀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애국우파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명의 기자, 한 명의 검사, 한 명의 판사, 한 명의 형사가 진실과 헌법과 특종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며 지속된 검증을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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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시작한 민주당, 거짓말로 국론 분열 말아야”
‘행동하는 어르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31일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한미FTA를 시작한 민주당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속보이는 정치적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비준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FTA를 반대한다면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만 도태돼 전부 죽는 것인데 어떻게 보상할꺼냐”며 “민주당은 비준에 나서서 한미FTA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게 공당의 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7년 7월 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FTA는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며 “당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집권당 시절 한미FTA를 찬성하던 자들이 야당으로 돌아선 지금 자신의 업적마저 부정하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애국세력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대를 방해하겠다는 술책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 그리고 매국노 짓거리라는 것을 알리는 바이다”고 힐난했다.
단체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안 단독 처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도 이번 FTA 비준안 단독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망설이고 있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며, 국익을 우선하는 여당이 돼야 할 것이다. 소신을 지키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또 다시 국민을 외면하고 국익, 신념, 약속 같은 지켜야 할 책임을 외면한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아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도 질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한·칠레 FTA 체결 후 칠레 내에서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판매를 추월한 것을 예로 들며 “일본은 한국이 EU, 인도, 미국과 FTA가 발효되고 중국, 일본과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이 세계시장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괴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유럽은 북괴를 맹렬히 규탄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중공을 거침없이 압박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시킨 한EU FTA가 있었기에 유럽연합도 강력히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국가적 대의를 위해 일치단결하고 여야는 조속히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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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가안보 교육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인터넷상의 종북·친북활동이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친북사이트 운영자 8명 중 1명은 초중생이었으며, 이들은 북한 매체에 나온 김정일 찬양 글과 사진들을 퍼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적발된 학생들 대다수는 북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주변의 관심을 끌기위한 수단으로 친북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잘못된 안보교육과 허술한 법적 장치로 종북 활동에 노출돼온 현실에 책임여당으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청소년기에 뿌리내린 국가관과 안보관은 인생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잘못된 안보의식과 종북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개 치는 종북 단체들을 근절하고,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 받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종북 오염을 차단하는 일은 국가운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종북 세력들을 엄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더욱 솔선수범할 것이다.
2011. 10. 3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류 지 영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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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 박영석 대장, 기적같이 돌아오길…”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산악인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37) 강기석(33)대원이 실종 18일째 안나프르나 캠프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설산(雪山)이 이들을 품어버린 것은 아닐까…걱정이 앞선다. 사실이 아니길 기도하건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안나프르나 4200m 고지에서 돌탑과 장대를 세우고 깃발을 매단 제단앞에서 위령제를 올렸다고 한다.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산사나이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온국민은 기적같이 구조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무사귀한’ 프랑카드를 내건 가족과 산악인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박영석 대장은 한국인 도전정신의 상징이었다. 전세계 산악인들은 박 대장의 도전정신을 접하곤 “산에서 가장 지독한 근성을 보이는 사람은 한국 산악인”이라고 평가한다. “땅덩어리가 좁으면 생각의 크기로 맞서라”고 말해온 박영석 대장이다.
산사나이들의 실종수색 중단 소식에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을 표한다.
2011년 10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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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천막당사 같은 파격적 개혁안 마련”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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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칼럼> 시각, 청각 장애자 된 청와대와 한나라당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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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무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하자 승낙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자기앞수표 등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ㆍ달러ㆍ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며 검찰 수사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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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벌레 키우십니까?”
-이명박 퇴임 후 신변안전 보장 못한다-
올 여름 달포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집중 호우에도 불구 별 다른 수해를 입지 않은 우리와 최근 태국의 물난리를 비교해 보면 수해 예방과 근본적 '치수' 정책에 극명한 차이를 느낀다. 좌파세력의 도발적인 반대를 뒤로 하고 강력히 추진한 국책 4대강 개발 사업의 가치와 효용성이 제대로 드러난 셈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은 6.25 때 우리를 도운 우방이다.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치 못한 나라이나 지금도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는 매우 호의적이다.
금번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로100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사망자도 37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아픔을 같이 하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야 마땅할 것이다.
민간 지원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등에서 신속하게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달 초 태국적십자사를 통해 2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에 태국의 홍수 피해는 2조 2700억에 달하고 있었다. 숫제 껌값도 안되는 20만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붕어 대가리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MB 주변에 머리를 폼으로 얹고 있는 해괴한 권력자와 결정권자가 넘쳐 나는 까닭에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더욱 잃게 됐고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됐다. "20만불 지원결정" 이라니 도대체 말이되는 소리인가.
이러니 당장 청계재단에 쏟아 부운 300억과 비교를 하며 세계 10위권 나라 운운하는 자화자찬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MB의 경제외교가 속절없이 함몰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국가안보나 이념적 측면에서 우리는 일본은 물론 가까운 태국과 대만을 절대적으로 품고 가야 한다. 월남 패망 교훈의 마지막은 천조국 미국의 등돌림에 있다. 현재 한미군사적 동맹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나 지속성은 장담할 수 없다.
월남 역시 미국과의 동맹시스템이 우리와 유사했다. 하지만 전쟁 아웃을 외치는 미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자유월남을 외면하고 말았다.
월남이 패망하면서 자국 탈출의 마지막 수단으로 110만 여명의 보트피플이 망망대해를 헤매다 10만이 넘는 귀한 생명들이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만약 우리도 비극적으로 월남화가 된다면 보트피플이 생겨 나지 않을 것인가.
공산당의 무차별 살육에서 살아 남고자 하는 인간 본능은 보트피플이 아니라 판떼기 피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월남이 공산화 되면서 2000만 인구의 절반 1000만명이 갖가지 방법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도 월남처럼 공산화 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피난갈 곳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인정 넘치는 태국이다. 북괴 김정일은 남한을 정복하는 순간 약 1000만명이 외국으로 달아 날것을 계산하고 있으며, 군인,경찰, 지식인 등 최소 400만명 정도는 즉시 처형할 것이라고 한다.
이후 적화통일에 동조한 종북세력들을 호치민 정부처럼 교화의 명으로 수감하여 한명도 남김없이 잔인하게 살해할 것이다. 결국 우리도 김정일의 야심찬 계획대로 인구 절반 2500만명 정도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때 한미동맹은 거의 빛을 잃었다. 새로운 MB 정권이 들어 서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북세력들의 끊임없는 반미구호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회의 반한국파들 선동에 의해 미국민들이 서서히 답이 없는 한반도의 불협한 구도에 내정간섭 말자는 식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런 연유로 민주당은 한미 FTA를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박원순 효과는 반미화에 불을 지피는 윤활유로 활용될 것이 불보 듯 뻔하다.
아까운 혈세만 축내는 청와대 식충이들은 대한민국의 '보트피플'에 대해서 무슨 비현실적인 설이냐고 일축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모시고 있는 MB의 개인적 '보트피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10.26 보궐선거 막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것이 내곡동 사저 소동이다. 국가원수는 퇴임 후 국빈의 예우에 준하며 연금 보장과 함께 최대한의 신변경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내곡동 사저는 전직 국가원수가 자신의 신변경호에 맞춰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좌익의 불같은 규탄과 성화에 못이겨 즉각 포기하고 말았다.
이는 현 국가원수의 권위가 최소한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불도저 MB가 물렁하게 변한 것인지 보좌하는 측근들이 등신 머저리 밖에 없는 것인지 필경 둘중에 하나다.
퇴임 후 상왕 군림을 위해 지었던 김대중의 아방궁과 퇴임시 국가에 대못을 박고 나가겠다던 노무현의 봉하궁 증축과 비교해 볼 때, MB의 내곡동 사저는 그리 이상한 시선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좌경화된 언론 나팔수들이 일시에 싸잡아 흔들며 선거 막판 이슈로 내곡동을 부각시켰다. 이는 선거도 선거지만 실은 MB 퇴임후 신변안전 문제를 의도적으로 공론화 시키려 작정한 중장기적 포석의 아주 야비한 짓거리였다.
MB 퇴임후 신변안전 문제에 관해 재임 중 성은을 입은 '고소영'이나 '강부자' 같은 궁물족들이 과연 발 벗고 나서서 걱정해 주고 방패막이 역활을 자청하는 힘이 되어 줄 것인가. 이 역시 대한민국 '보트피플'을 비현실적으로 치부하는 측근 모지리들의 아메바적 정책결정을 볼때 매우 어려운 얘기다.
MB에게는 朴의 박종규와 차지철, 全의 장세동과 안현태, 盧의 이현우와 박철언 같은 분신이 없다, 이런 점에서 퇴임 후 신변문제에 관한 우려감이 좌익들의 바람잡기와 맥을 같이 하며 불길하게 떠 오르고 있다.
공개 토론에서 떠듬거리며 말 장난이나 치던 박원순이 취임하자마자 놀랍게도 무상급식부터 과감히 결재해 버렸다. 시 재정이나 국가의 백년대계 따위는 안중에 없는 무지막지한 결정이다.
현 세대에서는 자기를 핍박할 인물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자신의 명이 다할때 까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극단적 대중영입주의 처세라 하겠다.
박원순에 비하면 MB는 타고난 강인한 정신자세의 포스가 트레이드마크처럼 붙어 다녔다. 중동의 공사현장에서 게릴라들에게 붙잡혀 생명이 경각에 처하며 협박과 집단 린치를 당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고 금고문을 열지 않았다.
경부고속도로 개발을 위한 중장비 보호를 위해 인근 공영토건의 분진을 참다 못해 새벽에 포크레인을 끌고 나가 동회사의 정문 앞을 마구잡이로 파내어 차량 통행을 차단시켜 항복을 받아 냈다.
뿐인가. 고대 총학생회장 시절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서 혼을 사르던 강력한 MB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MB집권 이후 국가브랜드 상승과 경제성장은 괄목할만 하다.
그러나 좌익 선동집단에 의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매도되고 있으며 오히려 4대강 사업과 연관지어 쓸모없는 삽질 외교로 비하시키고 있다. 아무리 잘해 본들 격려와 칭찬은커녕 기획되고 의도된 비토와 야유 뿐이라는 것이다.
국가경영은 경제외교 뿐만 아니다. 국가안보 수호와 더불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정치이념의 확고한 정립과 구축이 경제외교보다 우선되야 한다.
좌익들이 겁먹는 것은 경제외교가 아니라 국가안보 신념과 자유수호 의지의 강력한 이념이다. MB는 취임 초기에 방송과 선관위를 방치하지 말라는 우파 인사들의 충언을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가안보에 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김정일의 노비나 다름없는 진보연대,전교조.민노당 같은 국가불순세력들을 일거에 진압해 와해시켜야 한다.
이대로 가면 퇴임 후 신변안전에 분명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MB는 지금 누구도 믿어서도 안된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
종북세력들이 공공연히 하는 얘기가 있다. "MB는 퇴임후 잡아 넣어야 한다" 이것은 가볍다. "퇴임 후 공개적으로 척살해야 한다" 정말 무서운 얘기다. 들리지 아니 하신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지 않는 이상 잘 보고 듣고 있을 것이다. 중도를 표방해 왔으므로 설마하니 그런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방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큰 재앙이다.
최고권력에 있을때 준엄한 법에 근거하여 서릿발 같은 강력한 통치로 국가파괴를 일삼고 향후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불온세력들을 뿌리 채 뽑아 내야 한다.
국가정체성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MB 개인적으로는 퇴임 후 수모를 겪는 신변안전 문제에 국한될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월남과 다름없이 정말 치욕스러운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현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의 안정적 존립을 위해 대다수 자유시민이 원하는 강력한 령(令)을 신속히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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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와 쥐
뭐였지? 동물 음악단인가? ㅋㅋ 그거같네 그려 ㅋㅋ
월드뉴스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