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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심사위원장에 강철규 우석대 총장 임명
월드뉴스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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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의 복지는 ‘과잉복지’다
한국은 저세금-저복지의 나라였다. 낮은 세금 부담은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규제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이 복지가 늘어야 한다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왔던 데다가, 작년 8월 전면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진 주민투표 이후 복지 확대는 대세로 굳어졌다.
앞으로 한참동안은 어떤 정치인도 한국에서 복지 지출의 확대를 멈출 수는 없게 되었다. 또 그 대세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자유주의자로서 허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할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구체적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중산층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효율성의 기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돈도 남의 돈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남의 돈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결국 국민의 부도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중산층 이상 대상의 복지는 비효율적이다. 중산층의 복지비용은 결국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지출해도 되는 돈을 국가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행정비용이 들게 되고, 자기 돈이라면 소비하지 않았을 것들을 소비하게도 된다. 많은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중산층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복지를 확대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다. 누군가 세금을 내줘야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쓸 수 있다. 재원 확충 없이 복지 지출만 확대한다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이 국가부채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능력을 넘어서는 복지는 과잉복지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부자 증세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증세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버핏세라는 것의 예상 세수 규모는 7700억 원이다.
무상의료 하나만 해도 당장 8조원이 들어가는데 버핏세로는 어림없는 금액이다.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9의 구도를 만들 경우 99%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1%가 워낙 수가 작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작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인 셈이다.
물론 소득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유세를 거둘 경우 부자들로부터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을 헐어서 써버리는 일이다.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결국 몇 십 조 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자면 부자증세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도 늘려야 한다. 또한 스웨덴처럼 부가치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하자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더욱 어려운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GDP의 28%가 세금을 안내는 지하경제다. 여기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는 세입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 문제는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과연 어떤 정치가가 시장상인들에게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한국이 복지국가를 해야 한다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성공을 해야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실패한 복지국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이야 세상 어디 있을까. 많은 북유럽의 국민들은 싫어도 세금을 낸다. 반면 남유럽 나라의 국민들은 탈세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써댔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쌓여 망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나. 과연 우리 국민은 세금을 잘 내는 국민일까. 시장에 가서 현금영수증 달라고 할 때 눈치가 보이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렇지 않아 보인다. 전 국민 대상의 납세 캠페인을 빠뜨린 채 복지지출만 늘리는 것은 우리의 재정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복지가 될 것이다.
월드뉴스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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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옥석 고르기’ 돌입
한나라당은 31일 4·11 총선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홍원(68)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위원장에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을 임명하는 등 공천 심사를 위한 인적구성을 완료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외부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의 공추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추위원으로는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인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진영아 패트롤맘중앙회 회장,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인선됐다.
당내 위원으로는 권영세 사무총장,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현기환 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애주 의원이 참여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천은 정치쇄신의 핵심”이라며 “공추위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 지를 잘 선택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신임 공추위원장은 누구?
경남 하동이 고향인 정홍원 신임 공추위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진주사범학교·성균관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14회인 정 전 이사장은 서울지검 3차장과 광주·부산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특히 1982년에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을 수사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대도’ 조세형 사건과 수서지구 택지비리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고 검찰 안팎에서 공사 구분이 엄격하고 청렴한 생활로 두터운 신망을 얻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황영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중앙선관위 메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했다”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중앙선관위에서의 경험을 살려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한 공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황 대변인은 정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헌법학 분야의 권위자로 평소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 대해 점진적이면서도 강력한 개혁을 주장했다”며 “소신있고 꼿꼿한 성품으로 과감하고도 공정한 공천을 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부위원장이 권 사무총장의 대학(서울법대) 동기인데다 친박계 핵심인 유승민 전 최고위원의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친이계 중심으로 측근 기용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권 사무총장 역시 중립성향이었다가 지난해 7·4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친박계로 돌아섰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김형오·원희룡·홍정욱 의원 등 당내 불출마 인사들이 여럿 있음에도 자신의 계보인 현 의원을 당내 인사로 지목한 점도 부담이다. 황 대변인인은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의 (특별한) 워딩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18대 초기에는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중립성향에 가까운 인사다. 다만 그는 지난 1974년 8월15일 박 위원장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탄에 맞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수간호사로 육 여사의 수술 장면을 지켜본 인연이 있다.
월드뉴스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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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수지 276.5억弗 흑자… 14년째 행진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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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는 공천장사가 아니다
돈 봉투로 흙탕물을 이룬 정치판에 설 연휴를 보내면서 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예비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무려 1만 5,000여명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채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다.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에 이들이 다 후보자로 나설 경우 전국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정치판을 새로 짜야한다는 다수 여론에서 보면 참신한 정치 초년생들의 대거 출현은 바람직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야 각 정당이 누구를 자당 후보자로 내 세울지, 그 공천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날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공천비리가 꼬리를 물거나 계파 간 밀실공천으로 정작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당 수뇌부는 공천으로 한밑천 잡는 ‘공천장사’를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4. 11총선에서는 제발 이런 전철은 절대로 밟지 말아할 것이다.
여야는 저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대폭적인 물갈이를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사심 없이 공천심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물색 중이라고 한다. 하마평에 오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중에는 안철수 멘토로 알려진 전직 장관도 거명되고 있다. 누가 공천심사위원으로 나서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공정 투명하게 골라야 할 책임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 간 나눠먹기 식이거나 정실에 끌려 자격미달인 사람이 공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좌파 성향의 정당에겐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겠지만 적어도 정통 보수정당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자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퇴출시킨다는 자세로 공천심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미명아래 허울 좋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맹목적으로 북한 정권을 감싸온 종북 좌파 성향의 인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보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며 북한 편을 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국가관이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를 공천하고 이런 인물이 당선되도록 표심을 모아야 할 줄 안다. 이번 18대 국회의 경우 일부 저질 국회의원은 국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국회 청사 내에서 공중부양을 하고도 영웅인척 하는 자나 쇠파이프와 최루탄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19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은 한 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양식과 현명한 선택, 이에 앞선 정당의 공천심사가 막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천비리 등 부정부패를 등에 업고 후보자가 되어 표를 달라거나 돈을 펑펑 쓰며 지키지도 못할 온갖 공약을 남발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인물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당부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어떤 예비후보가 진정 나라를 위해 선공후사(先公後私)할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이며 도덕적으로나 정치역량으로 보나 누가 국민을 대표할만한 인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공천해 주기 바란다. 공천심사는 공천장사가 아니다.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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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터지게 니 마음대로들 하세요”
나꼼수가 정봉주를 위해 여성들의 가슴을 노출한 비키니 사진을 올리라고 권유하자 이에 일부 여성들이 호응해 “가슴 터지게, 나와라 정봉주!” 운운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것을 보고 대뜸 느끼게 되는 것은 60년대 미국의 히피 현상과 반전(反戰) 운동,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버클리 대학 학생들이 선도했던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free speech movement, 표현의 금기 깨기) 운동, 뉴 레프트(신좌파) 운동, 서브컬처(비주류 지하문화) 운동이다. 이들 60년대의 반항아들은 처음에는 그 나름의 청신한 감성을 가지고 기성사회의 위선과 탐욕을 강타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운동은 시들해졌다. 베트남전이 끝나서 타깃이 없어진 이유 말고도, 운동 자체가 갈수록 너절해졌기 때문이다. 기성의 기율, 기강, 규범, 금기에 저항하는 선을 넘어 기율, 기강, 규범 자체를 문란시키는 게 마치 ‘해방’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설(obscenity) 논쟁이 그것이다. 그들은 진짜로 외설스럽고 추한 것은 기성 권력 엘리트의 타락상이지, 자기들의 성적 자유분방, 포르노급 노출, 쌍욕, 마리화나(pot) 파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정도를 지나쳤던지 세인의 반발을 사게 됐다. 쇠퇴였다.
이 뿐 아니라 그들의 이념과 행동도,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무정부주의, 유괴납치, 테러, 범법 행위로 일탈했다. 서독 이탈리아에서는 적군파( 赤軍派) 테러로, 미국에서는 ‘블랙 팬써(black panther, 검은 표범단)’의 폭력으로 나타났다. 나중에는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의 기수 마리오 사비오조차 감당을 못하고 두 손 들 지경이 되었다.
난장판에다, 그야말로 외설스럽고 추한 판이 돼버린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하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늙어버린 것이다. 트렌드는 다시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 규범, 절제, 품위 쪽으로 돌아섰다. 정치적으로도 과격하고 폭력적인 무정부주의는 시들었다. 근래 들어 다시 “월가를 점거하라“와 알카에다가 격세유전으로 등장했다. 역사는 지그재그(zigzag)니까...
한국사회도 요즘 한창 ‘고리타분한 꼰대들’과 ‘수구꼴통’의 전통적인 규범을 벗어나자며 학생인권조례다, 선생 주어패기다, 가카새끼다, 가슴노출이다, 무슨 동영상이다, 해방구다, 무엇이다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갈 데까지 가야 직성이 풀릴까 말까 할 관성적인 현상이다.
이게 더 가면 마침내 지나침의 임계점을 넘어 개판 백 제곱이 됐다가 반발을 사 쇠퇴할 날이 있을까? 글쎄... 그러나 확실한 건 그들도 곧 늙어버릴 것이란 철칙이다. 새로운 도전세대가 그들을 폐품창고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니 마음대로들 하세요.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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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 사퇴설에 대한 입장
☎ 손석희 / 진행 :
오늘 3부에서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27일로 한나라당 비대위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됐고요. 그동안에 평가는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큰 어떤 파격이나 임팩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이 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것이 바로 김종인 위원의 사퇴설로 또 번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에게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의 이른바 좌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의 사퇴가 자칫 비대위 실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로부터 직접 오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인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지난 주말에 아무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특히 경제정책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엇갈린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미 그전에 김종인 위원께서 잘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 바로 사퇴설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까?
☎ 김종인 :
뭐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은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갖다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퇴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 김종인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사퇴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그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얘기 나눌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김종인 :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자인을 하고 비대위를 발족시켰으면 그 비대위가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야 할 텐데 비대위에서 어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자꾸 제동을 걸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비대위 활동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자체도 변신을 할 수가 없고 변신을 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과거 선거에서 나타난 그런 성향이 다음 4월 총선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리란 것을 뻔히 알면서 과연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회의에 제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고민을 갖다 하게 됐던 건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위해서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당상황을 갖다 생각할 적에 다시 한번 노력을 갖다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지 나 스스로 개인을 위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비대위에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물론 비대위의 바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비대위로선 당연히 제동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패막이라든가 바람막이가 돼주는 역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 김종인 :
보니까 뭐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도 지금 당 내부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서 자꾸 제동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그걸 갖다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습니까?
☎ 김종인 :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수라는 얘기를 한번 던져봤는데 나는 그 보수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 보수라는 말 자체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을 갖다 더 이상 진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통령 탈당 발언도 마찬가지였죠?
☎ 김종인 :
예, 저는 그 발언이 대통령이 꼭 탈당해라,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미나에서 질문을 받고서 답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오늘날 한나라당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정부에 대한 평가로서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서 한나라당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갖다 한 건데 그걸 갖다 탈당과 연결시켜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의 마치 소란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뭐든지 한 가지 얘기만 하면 벌떼처럼 와~ 들고 나와 가지고서 참 비대위 활동자체가 지장을 받는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했던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될 텐데 남으셔서
☎ 김종인 :
제가 보기엔 선거가 얼마 지금 남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의 여러 가지의 일반 국민들의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 한나라당 스스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할 거냐에 대해서 스스로 다들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하튼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지금 그래요.
☎ 손석희 / 진행 :
정책의 면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전월세 문제라든가 대학등록금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생활에 와 닿는 그런 세심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비대위가 그동안에 생산해내지 못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김종인 위원과는 조금 의견에 있어서 편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 김종인 :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통상적으로 쭉 얘기를 해왔던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정부의 소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달리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말만 쭉 해왔지 실질적으로 당이 어떠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을 갖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가 엄격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비대위가 그러한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해서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 비대위가 말만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성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다 맡기고 비대위가 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금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내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비대위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재벌개혁의 방향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쪽인가요?
☎ 김종인 :
예를 들어서 정당이 내놓을 수 있는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통상적인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가장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분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비대위 활동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려우시겠네요.
☎ 김종인 :
어렵지만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로 봤을 적에 제가 얘기한 대로 가지 않으면 아마 한나라당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선 좀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인 :
박근혜 위원장 뭐 비대위만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서 당 내부에 또 여러 가지 화합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감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저는 뭐 박근혜 위원장도 결국 가서는 과감성을 보이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의견에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공천심사위원장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의견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듣기론 공천심사위원장을 정하는데 있어서 김종인 위원과 이상돈 위원이 천거하는 인물,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은 딱 그 사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윤여준 전 장관을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을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의논한 사람도 윤여준 전 장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종인 위원께서.
☎ 김종인 :
저희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니까 만나서 이런 얘기를 갖다 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서 무슨 꼭 어떠한 결심을 갖다 도출해낸 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박 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미는 인물은 윤 전 장관이 아니라면서요?
☎ 김종인 :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 공천심사위원장의 결정권한이야 박근혜 위원장 스스로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친박이든 친이든 가리지 않고 이른바 공천쇄신이 있을 경우에 친박 쪽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공천심사위원장을 정하는데 의견들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 김종인 :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위원장이 결국에는 친박이고 친이고 뭐 전혀 계파에 관계없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에 주력한다는 것이 아마 본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선 어떤 계파에 대한 이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번에 금주 내로 아무튼 정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알겠죠.
☎ 김종인 :
예.
☎ 손석희 / 진행 :
어제 김세연 비대위원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된다, 다시 말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 김종인 :
그건 저는 아주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한나라당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와서 비대위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당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정당인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는 것은 응당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뭐 하여튼 당을 대표를 지냈건 대표를 지내지 않았던 간에 당을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온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던 분들이라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갖다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은 정몽준 전 대표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 김종인 :
모르겠어요.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누구는 예외고 누구는 예외가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합당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대표를 지냈다고 해서 다 책임져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인 :
아니, 뭐 대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면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2010년 지자제 선거 때서부터 여러 차례 선거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 과정에서 왜 선거 한 번 지고 나면 쇄신한다고 했다가 금방 그 쇄신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게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또 선거 한 번 하면 대표 바꿔가지고 또 쇄신한다고 그랬다가 또 없어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이 생각할 적에 당을 의석이 169석이나 되는 정당이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사를 봐도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라고 전 느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몇 사람이라도 내가 당을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날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나는 여기에 대한 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당명 변경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
뭐 당명 변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한나라당이 소위 창조적 파괴를 갖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창조적 파괴를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에게 내놓는 상품이 좋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것과 아울러서 브랜드 자체까지도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당명 개편이라는 현시점에서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 굉장히 많은 당명공모가 왔다면서요?
☎ 김종인 :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현안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은 산업자본이라면 안 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저쪽 론스타는 왜 그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해주느냐 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
저는 이 론스타 문제는 처음 출발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가 많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에 뭐 정부도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되는 이런 상황에 오니까 궁여지책으로다가 산업자본이 아니다 라는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거기에 대해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 김종인 :
예, 저는 그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투자금 빼고도 4조 6조억 원의 차익을 챙기고 떠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돼 있는데 특히 금융권에서는요.
☎ 김종인 :
그게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한미은행의 처리과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뭐 맞춘다는 뜻에서 며칠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인 :
예.
자료제공: MBC라디오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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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은 한나라당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에 대해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오늘이야말로 당의 실질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로) 정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약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가 이 새로운 정강정책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우리 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가 주도한 새 정강·정책은 복지와 민생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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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TV “천안함, 북한 소행”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북한 측의 소행이라고 지적한 러시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러시아 TV 방송 ‘TV-첸트르(TV-Center)’는 25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의 왕자 김 동지’에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해 11월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이 북한 측의 소행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방송이 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린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기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옛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 2월 당시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이던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북한의 핵개발이 끝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는 보고를 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월드뉴스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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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지금이 떠날 때" 전격 사퇴
측근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저는 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발표가 갑작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제가 떠나야할 때"라며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금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그러나 지난 20일 검찰에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기소했지만, 부하직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이 EBS 이사선임 로비설, SKT 주파수 경매 3억원 수수 의혹, EBS 사옥 부지 선정 연루설, CJ의 온미디어 인수관련 청탁설에 휘말리면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정 전 보좌역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되는 등 본격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퇴 압력은 더 거세졌다. 특히 앞선 26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이른바 '종편 돈봉투' 파문이 사퇴 압력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당시에 사퇴를 하는 것은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압력에 떠밀려 사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 전 보좌역과 김 이사 간에 금품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적절한 사퇴시기로 판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춘추관을 찾아 "지난 25일 최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대통령이 만류 했으나 '지금이 사퇴의 적기'라며 거듭 간곡하게 요청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편 돈봉투' 파문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돈봉투 사건이 터지기 전인 25일에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최 위원장은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며 "저의 퇴임이 방통위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통위 가족들이 지난 4년간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한국 방송통신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성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64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인 뒤 1965년 동아일보로 옮겨 방송뉴스부, 정치부, 국제부, 지방부 기자 등을 거쳤다. 이후 1993년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뒤 1994년에는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회장을 지냈다.
2008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제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2기 위원장직에 연임돼 그동안 종편 선정 작업 등을 수행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최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임인선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고 공백이 길어지면 안되는 만큼 후임 인선작업에 즉각 착수 하겠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인식과 의식이 있어야 하고, 청문회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인선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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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강행… 교권 붕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자마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효력 무효 소송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6일 서울시보에 곽노현 교육감 명의로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두발·복장 자율화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교내 집회 허용··체벌 전면 금지··두발·복장 자율화··휴대전화 소지 허용
조례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 조항을 통해 교내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나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종교계 사학 재단들이 설립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즉각 조례 무효 확인 소송… “형사고발도 검토”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를 묵살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교과부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날 즉각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과부는 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은 많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학부모단체 “학교의 본질이 무너진다…헌법소원 청구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규탄성명을 내고 “서울, 경기, 광주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모집해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교육과 생활지도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서로 다른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이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며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외친 곽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당당히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유죄 교육감 곽노현 사퇴’ 촉구 1인시위를 시작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은 오는 3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등 5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곽노현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곽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직무수행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감 직무수행이 중단된다”며 “곽 교육감의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이 3,000만원 벌금으로 유죄로 인정된 만큼 교육감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품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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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8.8% VS 안철수 28.1%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전주와 비슷했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4주 연속 상승하며 40%에 육박,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10% 이상 벌리고 있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이택수)의 1월 셋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대선지지율 다자구도 1위는 박 위원장으로 전주대비 1.5%p 상승한 28.8%로 조사됐다.
안 원장 역시 2.3%p 상승한 28.1%로 2위를 기록, 박 위원장을 0.7%p 차이로 따라 붙었다. 3위는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으로 0.7%p 상승한 15.3%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3.2%,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3.1%,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0%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2.7%),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2.4%),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2.3%), 정운찬 전 총리(1.5%), 박세일 국민생각 창당준비위원장(1.2%), 민주통합당 정세균 전 최고위원(0.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선주자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안 원장이 전 주 대비 3.1%p 상승한 56.4%의 지지율을 기록, 전 주 대비 2.0%p 하락해 34.9%를 기록한 박 위원장을 21.5%p차로 여유있게 앞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2.9%로 1주일 전(22.6%)과 비슷한 지지율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3%로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민주통합당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39.7%를 기록, 29.1%를 기록한 한나라당을 10.6%p 격차로 앞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야당이 여당을 10%p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쇄신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통합진보당은 0.4%p 상승한 3.6%로 3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자유선진당이 1.9%로 4위, 진보신당이 1.1%를 기록했다.
대선 차차기 지지율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1.7%로 1위를 유지했고, 나경원 한나라당 전 의원이 10.3%로 2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7.7%로 3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9%로 4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5.6%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임의번호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p였다.
월드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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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노벨상 로비 폭로 김기삼씨, 미 망명 승인
과거 DJ 노벨상 로비의혹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의 망명이 미국으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한국과 북한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기대했지만 좌파정권에서 자행된 비리도 파헤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주간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및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미국 망명이 최종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8년간 미국 검찰과 소송을 해온 김씨가 지난달 12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이민법원은 한국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해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7년간 국정원에서 재직했던 김씨는 2000년 사직 이후 다음해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초부터 충격적인 의혹들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과 5억달러의 대북 불법 송금 과정 내막, 안기부 불법감청 의혹 등이 그 내용이다.
그 와중에 국정원이 김씨를 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펜실베이니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 하지만 미국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3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주간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씨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파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좌파 정권에서 자행된 비리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 “최종 망명 승인이 나 홀가분하다”면서 “8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김씨는 미국 생활 중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최근에는 특허변호사(변리사) 자격까지 취득해 향후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안기부에 7급 직원으로 들어간 이후 대공정책실장 부속실,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 국제정책실, 대외협력보좌관실, 대북전략국 등에서 일했다.
월드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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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행랑이 북한 군자금 창고였다”
“적과 싸우기 위한 전략물자를 수송해야 할 국정원의 행낭이 적의 군자금을 보급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 김정일은 DJ의 뇌물을 받아 고폭장치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자를 파기스탄,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지에서 구입했다. 김정일은 또 이 돈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40대의 신예 미그기를 도입하였고, 러시아로부터는 잠수함과 탱크 등 첨단무기를 구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대북송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기삼(49)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최근 미국에서 최종 망명승인을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의 책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비봉출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책의 저자 김기삼씨는 밀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국가정보원(당시 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해외공작국, 국제정책실, 대북전략국 등에서 근무했다.
재직 중 DJ 정권의 노벨상 수상공작과 남북정상회담 전개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목격한 엄청난 불의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정원을 사직했다고 한다. 퇴직 후 DJ 정권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2001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2003년 1월 30일, 2월 15일, 3월 24일 그리고 2004년 5월 미국에서 양심선언을 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최근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최종 망명을 허락받았다.
김씨는 현재 미국 뉴욕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책에서 DJ의 노벨상 수상 공작에 대해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노벨평화상위원회 내에 DJ를 적극 돕는 협조자가 스톨셋 부위원장이었다“며 ”스톨셋은 DJ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언질을 계속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DJ는 그 '획기적 돌파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김정일 역시 DJ의 노벨상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노벨평화상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탐지하고 있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DJ는 김정일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쇼를 성사시켜 나갔다”며 “현금을 챙긴 김정일은 태연스레 평화 제스처를 연기해 줌으로써 출연료에 보답해 주었다”고 썼다.
김씨는 “DJ 정권이 김정일에게 퍼다 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과 물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창과 칼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머리 위로 되돌아 왔다”며 “그 당시 김정일은 이미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어 “DJ는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정작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중국을 떠도는 탈북 동포들의 참상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러한 굴욕적인 저자세는 한 예로 소위 납(鉛)조기 사건을 들었다.
수입된 중국산 조기의 뱃속에서 중량을 늘이기 위해 집어넣은 납덩어리가 발견되어 온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조기의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중국은 단지 중계지에 불과했다. 김씨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허겁지겁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제1차 서해교전에서는 우리 해군이 '눈치 없이' 너무 잘 싸우는 바람에 김대중 정권이 오히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은 퇴각하는 북측 선박의 통신을 감청하여 북측의 피해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북한 해군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 그러자 DJ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측의 사상자 숫자를 줄여 축소보도를 유도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김씨는 책에서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4차례의 양심선언문을 실었다. 또 그가 경험한 YS 문민정부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 등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이 되는 이 지독한 시대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가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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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기획단장에 이미경…총선체제로
민주통합당은 25일 총선기획단장에 이미경 의원을 임명, 본격적인 4·11 총선체제 모드로 들어갔다.
4선의 이 의원(서울 은평갑)은 한명숙 대표와 함께 1993∼95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당초 단장 유력 후보였던 임종석 사무총장은 당 개혁 임무에 집중키로 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서 6·2지방 선거 등 여러 선거에서 경험이 많았다”며 “이 의원의 풍부한 선거경험이 이번 발탁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겸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당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화학적 결합을 위해 당 체제 정비, 당내 선거제도 개혁 등 여러 당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사무총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관계로 총선기획단과 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주통합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 총선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천을 주도할 공천심사위원장 자리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외부인사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대변인은 "현재 거론되는 공심위원장의 이름은 의미가 없다. 공심위원장을 당 내부 인사로 할지도 선택의 문제로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고위원들이 도덕성과 강한 압력을 뿌리칠 수 있는 강단 등 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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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대표ㆍ최고위원 폐지 검토
한나라당이 중앙당을 그대로 둔 채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원내정당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공천제도 쇄신분과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당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은 정당법에 위반될 수 있는 중앙당 폐지가 아니라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국회의원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고, 전국위 체제의 중앙당은 상향식·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당 저변 확대, 국민 소통, 정책 개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중앙집권적 중앙당이 전국위 체제로 바뀌게 되면 국회의원이 지방 선출직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폐해도 막을 수 있고 당 대표를 뽑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도 끝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그런 변화를 이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분과위와 쇄신파 의원들의 만장일치 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시행하는식의 전국위를 상상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지방선출직 공천에 간여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정당구조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르면 내달 초 당명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당명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명 개정'으로 가닥을 잡으면 내달 초 전국위를 소집해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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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명 변경키로...30일 발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명 변경을 의결했다.
새 당명은 27일부터 전국위원회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국민공모를 통해 30일 발표키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국민공모를 통해 새 당명 및 로고 후보군에 대한 선택지를 전국위에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30일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쇄신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과 유리된 정치를 피부에 와 닿는 정치로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려는 쇄신이 국민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국민이 힘들어하는 것들,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설 명절 전에 카드 수수료 문제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공정한 시장 경제 문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용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앞으로 신속하게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 국민의 삶을 챙겨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고 현장에서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홍보기획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방법을 통해 그런 분들을 찾으려고 한다. 국민들도 앞으로 각 분야에서 감동적으로 헌신해온 분들을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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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요대상’ 백지영-아이유, 발라드의 여왕 vs 요정
[SSTV l 조성욱 기자] 가수 백지영, 아이유가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을 밟았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2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요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가수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가요계의 대표 시상식이다.
탁재훈, 신현준, 미쓰에이 수지가 진행을 맡은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는 그룹 슈퍼주니어가 차지했다. 이날 슈퍼주니어는 대상과 본상 등 2관광을 거머쥐었다.
‘서울가요대상’ 본상에는 슈퍼주니어를 포함해 소녀시대, 아이유, 비스트, 씨스타, FT아일랜드, 미쓰에이, 시크릿, 포미닛, 이승기, 티아라, 카라 등 총 12팀이 본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보이프렌드와 B1A4, 에이핑크가 신인상을 차지했다.
또한 소녀시대와 이승기는 하이원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최고 앨범상은 아이유가 디지털 음원상은 티아라가 수상했다. 더불어 R&B-발라드 부문에 포맨, 힙합 부문에는 클로버, OST 부문에는 백지영, 한류특별상에는 카라, 공연문화상에는 YB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 전 레드카펫에는 소녀시대, 카라, 슈퍼주니어, 포미닛, 미쓰에이, 씨스타, 시크릿, 비스트, 아이유, 백지영, 보이프렌드, B1A4, 서효림, 홍수아, 박신혜, 이민호, 윤시윤, 전태수 등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했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월드뉴스
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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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통일 공세 펼쳐가야 한다
북한에 약관의 20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의견이 분분하다. 33세의 김일성 모습으로 등장한 '건국신화 연출'이 성공한다면 저 체제는 적어도 60년 이상 갈 수 있다. 자연 분단체제는 그만큼 연장될 것이고 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이제 한국은 통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통일을 단순한 재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보다 적극적인 통일공세를 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류사에서 문명사를 역행한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민족도 멸망의 운명을 피하기 어려웠다.
북한체제는 한반도 문명사 진화를 역행하는 '문명의 악'이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쇄국이냐, 개국이냐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다 국권을 잃었다. 현재 북한이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과 개방이냐 수구냐의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 문명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사상 최고에 도달해 있다. 수 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국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중국에 경제·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한민족의 자랑이 오늘 수 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단 기간 내에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의 문명사를 새로 정립하지 못할 경우 막을 내리기 쉽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영향권 속으로 완전히 잠식될 경우 대한민국은 '섬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우리의 활동무대인 태평양에서도 중국이 쥐락펴락하는 대양의 '중화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력과 역량을 통일의 문을 여는 새로운 한반도 문명사 개척에 집중해야 할 운명적 선택 앞에 서 있다.
한반도 통일은 고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맥락적으로 파악한 기초 위에 개방적인 태도로 해결해 나가야만 달성될 수 있다.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헤쳐 나오면서 '제2의 본능'으로 화한 내향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적·대외개방적 방식의 통일구상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국민의 정치적·문화적 유전자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히 '유전공학적 과제'의 새로운 문명창조가 아닐 수 없다.
통일에 파트너십이 부족한 북한을 애써 설득하려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통일노력을 기울이면 그들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첫째로 통일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온 탈북민은 2만 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이삼 십 대의 대학생만도 1000여 명이 넘는다.
북한체제에서도 교육받고 한국의 선진교육도 받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통일 일꾼이 아니겠는가.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제안해 본다.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이들을 모두 통일대학원대학교에 입학시켜 석사학위 이상의 통일전문가로 키워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둘째로 통일 실천기구의 창설이다. 특별히 새로 만들 것 없이 이북5도청을 통일청으로 개칭하여 본래의 사명에 맞게 통일준비 액션탱크로 만들면 될 것이다.
예산과 인력 보충 없이 통일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탈북민 지식인들을 거기에 집중하여 통일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북5도청 본래의 사명으로 재정립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실향민 선배들과 새로 온 탈북민 후배들이 한데 어울려 통일을 준비하는 역동적 작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미래지향적 모습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이번 총선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최소한 이북출신 1세들에게 비례대표 5석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을 대표하고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다.
누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력을 바치겠는가. 북한 출신이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 이번에 출현하는 한 신당은 통일달성을 주된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
이상의 노력들이 진전될 때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도 한국 정부의 통일노력과 의지에 찬사를 보낼 것이며 나아가 7천만 민족 모두 통일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 문명사 흐름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통일을 준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영광과 고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국민성이 요청되는 시기다.
북한은 이른바 '대동강문명'을 주창하며 영구분단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문명사의 중심이 평양에 있는 듯 역사까지 날조해가며 족벌체제 구축에 광분하는 북한을 보며 통일이 멀어지고 한반도 문명사가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한탄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
20세기 문명은 철길을 따라 진화하였지만 21세기 오늘 인류문명은 온라인을 따라 번창하고 있다. 대륙을 가로막은 북한을 그대로 둔다면 한민족의 문명사는 여기서 두 동강난 채 멈추고 말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환경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영구집권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과 새로운 권력을 쫓아 이전투구하는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을 보며 한반도 문명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월드뉴스
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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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요대상’ 소녀시대, 자체발광 9명 여신 ‘레드카펫 접수’
[SSTV l 조성욱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가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을 밟았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2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요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가수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가요계의 대표 시상식이다.
탁재훈, 신현준, 미쓰에이 수지가 진행을 맡은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는 그룹 슈퍼주니어가 차지했다. 이날 슈퍼주니어는 대상과 본상 등 2관광을 거머쥐었다.
‘서울가요대상’ 본상에는 슈퍼주니어를 포함해 소녀시대, 아이유, 비스트, 씨스타, FT아일랜드, 미쓰에이, 시크릿, 포미닛, 이승기, 티아라, 카라 등 총 12팀이 본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보이프렌드와 B1A4, 에이핑크가 신인상을 차지했다.
또한 소녀시대와 이승기는 하이원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최고 앨범상은 아이유가 디지털 음원상은 티아라가 수상했다. 더불어 R&B-발라드 부문에 포맨, 힙합 부문에는 클로버, OST 부문에는 백지영, 한류특별상에는 카라, 공연문화상에는 YB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 전 레드카펫에는 소녀시대, 카라, 슈퍼주니어, 포미닛, 미쓰에이, 씨스타, 시크릿, 비스트, 아이유, 백지영, 보이프렌드, B1A4, 서효림, 홍수아, 박신혜, 이민호, 윤시윤, 전태수 등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했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월드뉴스
201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