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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엄정 조치, 일선 학교의 책임 강화, 인성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을 들춰낼 생각"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학교폭력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장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식·행동이 바뀔 때까지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방송된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오늘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김황식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먼저 학교장ㆍ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강화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또, 올해부터 학급의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올해 중학교에 적용하고 내년에 고교로 확대한다.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 책임을 진다.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담임 B는 일부 학생을 맡는 등의 방식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올해부터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벌한다.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늘려 광역 단위로 1곳씩(경기도는 2곳) 설치한다. 센터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찰청 또는 교과부ㆍ여성가족부의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 처리한다.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없어진다.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 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ㆍ보호ㆍ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매년 초4~고3 학생에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대응은 강화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엄하게 징계한다. 보복행위 등의 경우 가해학생 출석정지는 제한이 없어서 최소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된다.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 심리치료를 추진하며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폭력서클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한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전문조사 인력을 지정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학원단속반이나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제시하는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이 밖에 ▽또래활동ㆍ학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 ▽유해환경 줄이고 가정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김황식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연말 꽃과도 같은 어린 학생들이 선택한 죽음이 지금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따금씩, 아이들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홀로 느꼈을 암흑 같은 절망을 떠올려 봅니다. 그럴 때마다 총리로서 한 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남은 가족들께 마음 깊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폭력서클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패거리를 진 채로 학생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그저 장난삼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굴종하고 가정과 학교도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폭행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도 '도와 달라'고 차마 내뱉지 못한 응어리와 절규를 우리 모두가 보듬고 귀 기울여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고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교, 학부모와 정부,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련부처들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정부가 검토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종래처럼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의 자원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입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 가정과 사회가 지금 즉시 챙겨야 할 일들은 물론,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교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문 상담인력도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학교나 교원 평가 시 폭력발생 건수가 아닌 조치실적을 반영하고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관련교원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학교마다, 교실마다 소위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따돌림 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 척 했다는 것도, 어느 쪽이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맞벌이나 가정의 결손으로 마음 붙일 곳 없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다시 침묵하고 학교폭력은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게 됩니다. 선생님여러분!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정부가 우리 선생님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습니다. 학부모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도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각종 연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 학기마다 학교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사가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루려면 서로 긴밀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선생님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도 학부모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도 온 사회가 나서야만 합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추진 틀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는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전국의 Wee 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One-stop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들도 자원봉사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금년 중에 '교육기부 인력풀' 10만 명을 확보하고, 이 분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1대1로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맺어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종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117'로 통합하였습니다. '117'에는 경찰청과 상담기관, 관련학교가 연계돼 있어 피해 학생이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학생'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특히 보복행위는 가중 징계 등 엄중처벌 할 것입니다.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일진회 문제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기간 단축, 신분노출 차단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충분한 상담치료 기회를 받도록 돕고 '先치료 後비용처리'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일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활동에 인성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입학사정관 전형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교육과 독서활동 교육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 현장에서 생활규칙을 스스로 정해 지켜나가고 학교 내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래상담' 운영학교와 '자치법정' 시범학교도 대폭 늘려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선생님들의 철저한 준비와 지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못했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학교폭력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학교가 잘해도 부모의 관심이 없으면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교나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거들어야만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각오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식·행동이 바뀔 때까지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저 자신도 매월 한 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하여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과 기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도, 언론도, 학교폭력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모두가 나서서 눈을 크게 뜨고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걸 약속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10가지를 내놨습니다. 들여다보면 좌 클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에서 중도로 방향을 튼 느낌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변화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공천을 할 위원장, 외부위원들을 뽑았는데 이것 놓고도 좀 논란이 있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좌장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새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김종인> 지금 새로운 정강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그걸 실천해 나갈 것 같으면 한나라당은 종전보다 엄청난 변화를 할 겁니다. ◇ 김현정> 가장 많이 변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한 불안요소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경제 효율도 높이고 사회 안정도 기여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복지를 강화한다, 경제민주화, 또 유연한 대북정책,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데요. 그런데 새 정강정책을 두고 당 안에서 반발도 있더라고요. 주로 북한 관련된 부분인데. 새 정강정책에 보면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여옥 의원이 “그래,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좋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과 개방요구를 삭제한다, 진짜 미쳤는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짝퉁 민노당” 이런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그건 전여옥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과연 뭐가 있느냐, 변화하는 이런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점령을 해야지 앞으로 자주국가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나 사고를 고정된, 고착을 시켜놔서 볼 것 같으면 문제해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북한의 인권요구를 삭제한 부분.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북한의 인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돼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강에다 그것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지 않겠어요? ◇ 김현정> 어떻게 보면 다 알면서 꼬투리 잡는 느낌도 드시는 거예요? ◆ 김종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총선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권 4년 동안 재벌공화국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를 망쳐놓은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발표를 했다. 이건 후안무치다.”라고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종인> 과연 김진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인> 뭐냐 하면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고착이 됐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좀 심화됐다 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과거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옳은 태도라고 보지 않아요. ◇ 김현정> ‘다 공동책임이 있으면서 왜 우리에게만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김종인>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 김현정> 민주통합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성이 정말 있다면, 이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국정조사 여야가 같이 실시해 보자. 여기에 동의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그것은 지엽적인 얘기고 남의 당의 정강정책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경제민주화의 참뜻이 뭔가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 김현정> 왜 그걸 의심하세요?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의 참뜻 아시겠죠..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놓는 여러 가지 안을 보면, 경제민주화하고는 별로 좀 거리가 없는.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경제민주화에다가 붙여 넣는 그런 모습이에요. ◇ 김현정> 민주통합당도 여러 가지 재벌개혁정책들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재벌세라든가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건 통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세제개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특별히 재벌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고.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나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는 보세요? ◆ 김종인> 그건 여야가 국회에서 론스타 문제 가지고 합의를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여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말하자면 공천, 공심위. 공천 심사하는 기구가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에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위원장에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3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들 정치적으로는 소위 색깔이 없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밖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런데 현실정치를 너무 모르는 인물들이라 엉뚱한 방향으로 공천이 흐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 김종인> 거기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도 참여를 하고 당의 의원들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치현실과 외부에서의 일반 국민의 여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 김현정> 친이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사 8명이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공천이 당내 인사 3명이 주도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당내 인사 3명에는 친이계가 없다. 이건 친이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그건 너무나 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어느 한 계파에만 치중을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외부 인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색깔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시스템에 입각한 공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시스템공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김종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룰을 다 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비대위의 분과위원회에서 대개 어떠어떠한 범주 내에서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여론조사해서 25% 탈락. 이런 룰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인> 그런 거죠. 거기에 대개 각 지역별로 아마 세심한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심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친이계의 대량학살, 대폭 물갈이,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종인> 그걸 가지고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친이계가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지금 현재 친이계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으로 낙점이 될 텐데 그걸 거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역구에서 과연 어떠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공천심사에 신경을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김종인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MB 실세 용퇴론을 주장해 오셨잖아요? ◆ 김종인> 저는 실세인지 실세가 아닌지 관계없이 한나라당이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만든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좀 정치적인 책임을 갖다가 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김종인> 저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 김현정> 이상돈 비대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의 원인이었다. 그때 오판했던 분들, 이분들 책임져야 된다, 공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감하십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한나라당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겠죠.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오판했던 분들, 예를 들면 홍준표, 나경원 이런 분들도 이번에 좀 책임을 지고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세요? ◆ 김종인> 글쎄요, 그건 그분들이 스스로의 그러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귀추를 두고 봐야겠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상돈 비대위원은 나경원 의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 김종인> 글쎄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가서 자기가 내세운 소위 선거 공약 자체가 일반 서울시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인적쇄신이 1월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나는 이 비대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1월 초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월 됐습니다. ◆ 김종인> 저는 인적쇄신뿐만 아니라 당의 소위 무슨 정강 이런 측면들도 쇄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결심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색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혼자서 내 위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이미 저는 결심을 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결심한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기가 굉장히 시기적인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심을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참고 계시는 거군요? ◆ 김종인> 그렇다고 보면 되죠. (웃음)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하고는 뭐 좀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불화설이 나옵니까? ◆ 김종인> 아니,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좋으면 내가 여기로 왔겠어요? ◇ 김현정>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불화설이 나와요. ◆ 김종인> 그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비대위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한나라당 비대위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스스로 주시겠습니까? ◆ 김종인> 나는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지난 한 달을 잘 보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CBS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