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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의혹’ 박은정 검사 사표 반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 전화를 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박 검사는 2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직합니다. 그동안 선후배 검사, 수사관들 주변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박 검사는 나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팟 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뒤 외부와 연락을 끊어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박은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어 사직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재진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검사가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사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대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박은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사건을 맡은 지 열흘이 되지 않아 출산 휴가를 떠난 박 검사 대신 나경원 명예훼손 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던 최영운(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 검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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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투신사건’ 광주동구 무공천 결정
월드뉴스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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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간 박근혜, 세번째 ‘민생탐방’
월드뉴스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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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민주 '모바일 경선' 강력 비판
월드뉴스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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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언론인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언론인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보도자료] 2012-03-02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12.3.2(금) 16:50,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앞에서 언론인들과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질의응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1 : 앞으로 공천탈락자의 반발이 심할 텐데, 어떻게 보는가?
- 답변1 : 공천이 항상 수월하게만 진행될 수 있겠는가. 공천위에서 기준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질문2 : 민주당의 모바일투표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답변2 :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문제 중 하나가 모바일경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살사태까지 일어났다. 모바일경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다.
불법으로 돈을 주고 대리로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해왔다.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선거의 기본이 사실 비밀선거, 직접선거인데, 그 기본조차 부정한 ‘부정선거의 극치’라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모바일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정말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발생한 것이다. 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난 과거 당내 경선에서 돈봉투 사건이 난 것이 밝혀졌을 때, 즉각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심각하고 엄정한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가 잘 되기 위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모바일선거인단 모집 전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질문3 : 민주당에서는 자살사태가 일어난 광주 동구에 대해서 무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검찰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
- 답변3 :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다른 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 않는가. 그것은 선거 자체를 아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거기서 자살사태라는 큰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데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지 않나.
- 질문4 : 새누리당에서는 국민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는가?
- 답변4 : 경선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
- 질문5 : 나경원 前의원의 기소청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답변5 : 개인적으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영철 대변인이 함께 하였다.
2012. 3. 2.
새누리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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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법조인의 앞길 막은 김재호 판사는 침묵하지 말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판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힌 박은정 검사가 조직을 떠난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 사실상 통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양심선언을 했던 박은정 검사가 ‘오늘 검찰을 떠난다’는 글을 검찰 내부전산망에 남겼다.
기소청탁을 밝힌 박 검사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의 사의표명에 검찰 상부의 압박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어려운 결단을 한 박 검사는 사의를 표해야 하는 상황인데 처벌을 받아야 할 김재호 판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의 전개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특권층이 독식하는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을 똑똑히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 내용,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며 대법원과 검찰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후배 법조인의 앞길을 막은 김재호 판사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2년 3월 2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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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림동 통장, 불법 선거운동혐의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1일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에 가담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 계림동 모 통장 백모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백 모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씨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결성된 사조직에 간부로 가담, 경선인단 모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백씨는 전직 동장이었던 광주 동구 도서관장 조모씨가 선관위 단속 중 투신자살한 26일 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4층 꿈나무도서관에서 조씨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백씨에 대해 사조직의 결성과정ㆍ규모, 대리등록 등 경선인단 불법모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4‧11 총선에서 광주 동구에 출마한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을 돕기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의원과 연관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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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향우회 “민주당 공심위 강력 규탄한다”
전국호남향우회는 2일 민주통합당의 호남지역 공천과 관련해 “호남인의 피 끓는 비통함과 자존심으로 민주당 공심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유상두 총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 세력을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공천 결의사항을 출향 호남인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천만 출향 호남인들은 평생 동안 이 땅의 민주정부 탄생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어렵고 힘든 야당생활을 자청했다”며 “민주당이 언제 어디서든 불러주면 갔고 당비를 내라면 납부하는 헌신적인 애당심으로 30년 동안 착실하게 봉사했으나 이번 실시된 4‧11 총선 공천심사 내용을 접하고 보니 모욕감과 허탈감을 감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 세력을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민주통합당 공심위 결의사항을 출향 호남인은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며 “파쇼적 호남정치인 물갈이는 아름다운 기권 운동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자천하지대본 호남 경제 말아먹는 한미FTA 추진 세력은 국민앞에 무릎꿇고 백배 사죄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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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한명숙, 말 바꾸기 달인 수준”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야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와 관련, “노무현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 대표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지도자의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나왔는데 최근 한 대표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거의 달인에 가까울 정도로 말 바꾸기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한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한명숙 동영상’을 틀어 눈길을 끌었다. 동영상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같은 입장을 표했던 노 전 대통령,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언이 차례로 등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정치인의 행태가 바로 말 바꾸기”라며 “말 바꾸기 세력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자신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멋대로 바꾸는 말 바꾸기 세력과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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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강원 방문…세번째 ‘민생탐방’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강원도 강릉과 원주를 잇달아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한다. 박 위원장의 지방 ‘민생탐방은 부산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야당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부산,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충북에 이어 수년 전부터 야당 강세지역으로 돌아선 강원도를 찾는 것은 취약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먼저 이날 오전 강릉시를 방문, 딸기 품종개량에 힘써온 농촌진흥청의 이종남 박사를 만난다.
이 박사는 당의 국민감동인물 프로젝트에서 추천된 인물로, 그가 개발한 여름철 재배용 딸기인 ‘고하’는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원주를 찾아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및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원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박 위원장은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2일 이전에 경남과 충남, 수도권 지역 등도 권역별로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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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의 ‘막장인사’ 비판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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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북한 핵 잠정중단+미국 영양 지원' 반겨 눈길
[프라임경제] 북한의 핵 활동 잠정 중단과 미국의 영양 지원을 핵심으로 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결과가 나온 가운데, 중국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환영하고 나서 주목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2월29일 북한과 미국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관련 소식을 신속히 다뤘다. 신화통신은 '유효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겠다고 밝힌 북한 외무성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 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는 북한 측 발표 내용도 무게있게 다뤘다.
신화통신은 이어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잇따라 북미 합의 도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신화통신을 대부분 일종의 지침서나 텍스트로 삼아 보도하는 관행이 있는 중국 언론들도 이처럼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결과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며 합의 도출을 반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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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천 후폭풍...무소속 압박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보류된 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18대 총선에서 14석을 얻어 돌풍을 일으켰던 ‘친박연대’를 롤모델로 거론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지난 27일 공직후보자추천위(공천위)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을 전략공천지로 선정한 데 대해 "여론조사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누군가 안상수 죽이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한번 해봐라’고 원한다면 그러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출마를 선언한 서울 종로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되자 "불공정 경선이나 낙하산식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무소속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역시 공천에서 탈락한 구(舊)민주계 원로를 중심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 유업 지우기와 동교동계 죽이기에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3차 공천 확정자 발표를 통해 공천에서 탈락한 한광옥 상임고문(서울 관악갑)과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서울 중랑을) 등은 '민주동우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두 사람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임고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저를 믿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도 트위터에서 “당신네들의 함량 미달 심사로 60년 민주당의 역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동안의 내 정치 역정을 지역구민에게 직접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민주동우회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이 민주동우회를 구성해 출마를 준비한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런 제의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적 출마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야권통합과 연대로 정권교체를 말씀하셨지 분열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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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3차 공천자 명단 발표
민주통합당은 29일 4·11 총선에 출마하는 전국 23개 선거구를 포함한 3차 공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김상희 의원과 유승희ㆍ김영주 전 의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안귀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수도권 여성 후보 5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반면 호남 출신 중진인 5선의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중랑을), 4선의 한광옥 상임고문(관악을) 등을 경쟁력 부족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특히 현역 의원 탈락자는 없었지만 5명의 현역 의원이 신진인사들과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3차 명단을 심의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중진 공천탈락을 둘러싸고 내부 격론이 벌어져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끝에 가까스로 명단을 의결했다.
백원우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는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 급하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 있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당이 정한 9가지 심사기준 철저히 지키며 예정대로 공천심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단수후보자(5명)
◇서울(3명)
▲서울 성북갑= 유승희(51) 17대 국회의원, 민주당전국여성위원장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56) 17대 국회의원, 전국금융노련상임부위원장
▲서울 양천구갑= 차영(49) 17대 민주당 대변인,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인천(1명)
▲인천 남구을= 안귀옥(54) 한국여성변호사회부회장. 법률사무소화온대표
◇경기(1명)
▲부천시 소사구= 김상희(57) 18대 국회의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장
전국 경선후보자(38명)
◇서울(15명)
▲중랑구을
박홍근(42)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대표
양정철(47)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마포구갑
김진애(59,女) 4대강 국민심판특별위원장. 대통령자문건설건축문화선진화위원장
노웅래(54) MBC노조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동작구을
이계안(59) 17대 국회의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허동준(43) 중앙대총학생회장. 동작을 지역위원장
▲관악구갑
김대호(48)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관악구청장 정책특보
유기홍(53) 17대 국회의원. (사)미래교육희망이사장
▲강서구갑
신기남(59) 15,16,17대 국회의원. 강서구갑지역위원장
김영근(49) 정치학박사. 한국NGO학회 사무총장
▲용산구
박인환(53) 국민일보 편집국장.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조순용(60) KBS 앵커. 청와대 정무수석
▲강동구갑
이부영(69) 14,15,16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송기정(48) 청와대 행정관. 강동갑 지역위원장
황희석(44) 박원순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 중소상인살리기법률지원단장
◇인천(2명)
▲남동구갑
박남춘(53)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인천광역시 항만물류정책 자문위원
안영근(54) 16,17대 국회의원.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경기(16명)
▲성남시 분당구갑
김창호(55) 국정홍보처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광순(55)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 분당갑지역위원장
▲안산시 상록구을
김영환(56) 과학기술부장관. 18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임종인(55) 17대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화성시갑
권혁운(61)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하남시 부시장
오일용(44) 민주통합당 인권법률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
▲용인시갑
우제창(48) 18대 국회 민주당정책위수석부의장. 옥스퍼드대학 경제학박사
조재헌(40)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경기도당 정책개발특별위원장
▲용인시을
김민기(45) 경기도당 대변인. 용인시기흥구지역위원장
윤승용(54) 청와대 대변인. 한국일보 정치부장
▲안양시 동안구갑
이석현(60) 14,15,17,18대 국회의원. 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장
민병덕(4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원순서울시장후보 법률지원단장
▲부천시 원미구을
설훈(58) 김대중 총재 보좌관. 15,16대 국회의원
한병환(46)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상담실장. 부천시민옴브즈만
▲김포시
김기운(52)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 총무국장
김창집(51) 김포시 지역위원장. 김창집치과의원 원장
◇강원(3명)
▲춘천시
안봉진(50) 민변 변호사. 신흥야간초중고등학교장
윤택구(47)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처장. 손학규대표 정책특보
황환식(47) 강원대 총학생회장. 해양수산부장관 정책보좌관
◇충북(2명)
▲청주시 흥덕구갑
오제세(62) 17,18대 국회의원. 충북도당위원장
손현준(48) 충북대 의대 교수. 의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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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사실 없다"
월드뉴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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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예비후보 활동지수 베스트 3인은?
김경학 취재기자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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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일로 웃으라
정은상 취재기자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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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쿠웨이트에 2:0 승리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라이언킹 이동국의 선제골에 이어서 이근호의 연속골로 2:0으로 이겨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역시 이동국은 쿠웨이트 킬러로서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경기에서 쿠에이트는 전반과 후반에 걸쳐 수차례 우리의 골문을 향해 날카로운 슈팅을 계속 날려 손에 땀을 쥐게해 긴장감을 풀지 못했다.
월드뉴스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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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北 고위간부, 중국에 면접교섭권 요구”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6일 “지난 금요일(24일) 북한의 고위간부 3명이 북경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을 테니 전원 북한으로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한국인증명서조차 발급해 주지 못하며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발 빠르게 나서 이들 탈북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 고위간부들이 심양으로 이동 중”이라며 “현재 심양에 억류되어 있는 19명의 탈북자들 가운데는 한국에 부모 형제가 있는 16살, 17살, 19살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한국에 딸이 살고 있는 70살의 할머니도 억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발생 18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들 탈북자들을 면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헌법상 우리국민인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즉각 행사하고 억류 탈북자들이 한국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빨리 주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 회유하거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면서 “중국정부 역시 북한당국이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억류중인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게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도록 UNHCR이 개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비굴하게 중국 눈치를 보거나 침묵하지 말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탈북자들을 빨리 송환해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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