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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깜 아닌가?
전원책 변호사의 저서“자유의 적”앞에서면 대한민국을 존립시키기 위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가치의 실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원책 변호사가 금번 KBS생방송 시사토론에서 북한 김정일을 XXX라고 표현한 것이 포탈사이트 검색어 1위를 계속했던 것은 XXX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폭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폐일언하고 토론에 나온 방송진행자, 조기숙교수 에게 묻는다.
자기 나라 대통령 욕하면 침묵하고, 적의 수장인 김정일을 욕하면 비판받아야 된단 말인가?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국가 원수를 온갖 식으로 능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은 비판하지 않고 적의 수장에게 좀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 왜 소수의 정치 사상적 문제가 있는 인사들로부터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 토론중 예시한 말 때문에 비난받아야 하는가? 오히려 그들은 전원책 원장을 칭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고 김정일에게는 꼭 국방위원장 무슨 주석,대장 등으로 불러야 대한민국 정치인 자격이 있으며, 언론인 자격이 있는가?
자기 조국의 국가원수와 적국의 수장을 동등개념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는 자(者)들이야말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
여성 사학 명문 이대교수이자 한때는 그 유명한 노빠여성(?)으로 방송을 주름잡으며(?) 노정권의 대변자 비슷했던 조기숙교수의 전원책 원장에 대한 비판은 어처구니없는 비합리적인 반론중의 압권이었다.
마치‘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식의 말로 전원책원장의 발언을 공격했던 진중권교수, 조기숙교수, 진행자등에게 묻는다.
자기 대통령은 비하해도 되고 적국의 수장은 비하하면 않 되느냐고? 바로 일부 식자나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것 아닌가?
전원책 원장의 발언을 두고 오랜만에 어렸을 때 운동회 때 ‘팥빙수’사먹던 기분 같은, 참으로 시원한 대한민국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국민들이 통쾌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정도의 인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핵실험을 자행하고,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3대 세습으로 대한민국 건국 60년 동안 365일 내내 위협을 가하는 적의 수장인 김정일에게 속 시원한 호칭을 한번쯤 불러보라!
북한 방송과 언론은 거의 매일 우리 대통령을 역적패당‘리 명박’하면서 갖은 쌍욕을 다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잘 안다는 일부 식자들이 전원책 원장에게 쌍심지를 켜며 힐란하다니? 한심한.....
대한민국을 통수해 보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대통령은 비판하면서 적의 수장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장 등으로 높혀(?)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친북인가? 종북인가?
분명하게 대답해 보라!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국가보위’를 할 수 있겠는가?
김정일 집단이‘리 명박’운운하며 쌍욕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해대는 것에 비하면 전원책 변호사의 금번 발언은 앞뒤 문맥을 살펴 보건데 논리적으로 애국 충정이 몸에 배어있는 그 다운 例示형 발언이다. 현실적으로 보수 대안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깜으로 전원책 원장도 부상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자유민주주의 참뜻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자유의 적’을 펴내고 십여 년간 줄 곳 방송에 나가서 ‘자유 대한민국 찬가’와‘자유 시장 경제’를 목이 터져라 외쳐온 자유투사이며 애국 국민 운동가인 전원책 자유기업원장을 함부로 비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 이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국민들이 전원책 원장을 향하여 ‘통쾌하다’고 환호하며 대통령 깜이라고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대한민국 정치인들 특히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선예비후보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에 대해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종북 세력 국회 입성 논란’이란 주제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행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게 그렇게 어렵냐”고 항의 발언한 전원책원장의 그 발언 진의 내용이야말로 바로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심각한 질문임을 왜 알지 못하는가?
이어 전원책 원장은 ‘쉽게 말하면 김정일은 XXX다. XXX라고 하면 종북 세력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종북 세력 구별법을 예시하다 시피 했고 이에 당황한 진행자가 “방송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전원책 원장에게 요청하자 전원책 변호사는 “그럼 김정일, 김정은이 XXX지 아닙니까?”라고 받아 치면서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하면 그건 종북 세력”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원책 원장의 발언에 불쑥 나선 조기숙 교수가 전원책 원장을 향해 “자유 민주주의를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기숙 교수야 말로 ‘전원책 원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임을 속으로 잘 알고도 무서워 한번 소리 내 본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조기숙 교수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전원책 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감히 비판해야지, 노 정권 시절 홍보수석을 하면서 친북정권 대변자 비슷하게 화제를 뿌렸던 사람이 감히 누굴 비판하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원책 자유기업원장의 금번 KBS발언에 탄성을 올리고 전원책 원장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령 깜이라고 환호하는 이유를 예사롭지 않은 거시적 시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진중권 씨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대통령을 동렬에 놓고 트위터에서 참새처럼 지지 배배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인기관리 인가? 아니면 친북 종북 성향이라도 되는 것 인가?
일부 언론에서 전원책 원장의 해명 내용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태도는 지극히 나쁘다.
전원책원장의 해명(?)은 분명코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는 뜻이지, 일반적 의미의 해명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전원책 원장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한다는 뜻이다.
역시 전원책 원장은 담대했고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상징적 존재다.
전원책 원장은 시청자나 패널에게 욕설을 보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종북 성향에 대한 변별법과 판별법을 예로 들어 제시한 것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는 전혀 있을 수 도 없고 오히려 이 시대 대한민국이 처한 ‘종북 세력’의 확장성을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경고한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김정일을 욕한 부분만 따와서 전체적 취지를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지각의 부족 아니면 이념적 편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원책 원장의 바른 취지는 공직자이자 국민의 대표에 대한 분명한 검증의 문제를 상정했으며 무엇보다 金씨 왕조 체제는 어떤 이유로도 거부되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치인 이 지녀야할 가장 필요한 덕목이자 신념을 강조한 것이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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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종북세력도 척결하라”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군대 내 종북세력도 척결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육군 현영장교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에 욕설을 여러차례 퍼부어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A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렸으며, BBK의혹, KTX 민영화, 내곡당 땅에 대해서도 낯뜨거운 비난성 글들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대통령 및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행위도 표현에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역 군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우리 헌법은 공무원, 법관, 교사 뿐 아니라 군인들에게 ‘정치중립’의 의무를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인들은 유사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이들이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덧붙였다.
연합은 “따라서 우리는 군 검찰의 이번 기소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군대 내 종북좌파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중독자들을 솎아내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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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애국단체총협의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호국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들, 상임공동대표 이상훈, 홍재철)는 6.25전쟁 62주년을 맞이해 내달 24일 오후 4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대한민지키기6.25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국민대회에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내부의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종북정당해산국민운동’이 펼쳐진다.
국민대회에 앞서 위 조직위원회는 ‘종북정당해산국민운동’의 일환으로 30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크럽에서 '통합진보당해산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홍재철(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을 비롯하여 고영주(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구재태(재향경우회장), 박세환(재향군인회장), 백기환(예장총회장),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이승렬(개혁총회장), 이재창(새마을중앙회장), 이형규(고엽제전우회총회장), 조갑문(합동총회장), 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 하태초(평단협증경회장)(가나다순) 등, 애국단체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교단지도자들, 사회각계지도자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4시, 이상훈, 홍재철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주요단체장과 교단지도자를 청원인으로 한 ‘통합진보당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노동당의 지도에 따라 주체사상을 전면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소위 종북(從北)세력은 그동안 민주세력으로, 제도권에서는 진보세력으로 위장하여 암(癌)처럼 자라왔다. 이들은 지난 4.11총선을 통하여 그 핵심 정예(精銳)가 대한민국의 국회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實體)는 반민주, 반헌법적인 종북(從北) 이적(利敵)단체임을 작금의 행태를 통하여 스스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어쩌다 우리가 주체사상으로 무장,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입법(立法)을 맡기고, 수백억의 국민혈세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국가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안위에 관한한 엄정한 법질서 유지를 통해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국가의 심장에 까지 진입한 이들 암적인 존재를 더 이상 방치하고는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들,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종북정당해산국민운동’을 결의하고, 먼저 그 중심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정부에 청원하기로 했다.
만일 정상적인 선진국에서 이러한 반국가 이적단체가 국가의 심장부까지 침투, 활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 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였겠는가? 정부는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유기를 하지 말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즉각 법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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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서울시당, 이석기·김재연 징계안 심사 착수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29일 오후 마포 시당사에서 시당기위 1차회의를 열고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중앙당기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중앙위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두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징계 1심 관할 소재지를 이들의 당적지인 경기도당에서 서울시당기위로 변경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 당기위는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당기위원에는 혁신비대위측의 신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구당권파측도 다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표결을 거쳐 제명을 의결한다고 해도 이 당선자등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종 제명은 빨라도 내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제명을 위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신당권파와 구당권파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최종 제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이 제명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통진당 혁신비대위는 내달 29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2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7월 8일 공식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지난 14일 중앙위 결정에 따라 내달 말까지 당직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달 2일 전국운영위를 열어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출 대상은 당대표와 여성 2명을 포함한 최고위원 5명,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 광역시도당 위원장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다.
선거는 6월 17~18일 후보 등록에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며 25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과 현장투표(29일)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한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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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지원 고소 "네거티브 뿌리 뽑아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자신과 박태규 씨가 수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런 기회에 네거티브를 뿌리 뽑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또 "박태규씨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허위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나 언론은 국민한테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박지원 위원장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같은 주장을 했던 박태규씨의 측근 A씨와 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함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박태규 씨와 수 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일 "박태규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축했으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누가 진실인가를 검찰에서 말할 차례"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의 경우 이달 초 '박태규씨가 (저축은행) 구명을 위해 열심히 뛸 때인 2010년 11월 박 전 위원장을 만났다'는 요지의 방송을 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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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초대 당대표에 이인제
선진통일당(구 자유선진당)은 29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당대표로 이인제 후보를 선출했다.
이 후보는 전체 1천103명의 투표자 가운데 934표를 얻었으며, 황인자 후보는 169표를 얻었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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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안철수, 종북주사파에 대한 입장 밝혀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9일 "안철수 교수는 종북(從北) 주사파(주체사상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교수가 최근 개인 언론담당 창구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영입한데 대해 "정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안철수 교수가 친노 인사를 자기 대변인으로 앉혔다. 전 세계에 대학교수가 대변인을 둔 곳은 없다"며 "이제는 어물쩍 넘어가는 '꼼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 최고위원은 종북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 문제와 관련,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급한 게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원들의)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국회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1항은 '국회 상임위나 소위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진 상임위나 소위 의결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제출받거나 열람해온 게 관행이었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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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선승리 담보 못하면 야권연대 불성립”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9일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지속 여부에 대해 “대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연대는 원칙적으로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모임 주최 간담회에서 “연대의 조건은 가치의 공유와 선거 승리다. 가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부 양보할 수 있으나 선거 승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상임고문의 이같은 입장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인한 내분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야권연대 파기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정 고문은 “연대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과 내부 갈등, 이런 노력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 연대 문제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ㆍ11 총선 패배에 대해서는 “패배 이후 당에서 치열한 반성이 없어서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러나 12월 대선은 승리 가능성이 있어서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새로운 과제로 ▲중도진보정당으로의 환골탈태 ▲민주당의 역동성 발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산과 정신 계승 등을 제시했다.
또 대선과 관련해서는 “저쪽 진영 몇몇 유력한 후보나 우리쪽 후보로 거론되는 누구를 비교해도 과거 살아온 길이나 경험, 가치, 철학이 그 후보에 못지않고 더 나은 궤적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김두관 경남지사의 6ㆍ9 전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당에는 평당원에서 대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계자가 있고 그 관계자가 당의 미래에 대해 관심갖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선 관리를 책임질 지도부나 선관위원이 공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역량으로 좋은 일꾼을 뽑기 위해 관여할 수 있다. 그게 정치이며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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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7인회', 실체가 없는 상황"
월드뉴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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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중 FTA 2년안에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아마 일본이 그 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FTA를 한다면 세 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서도 "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 나라가 같이 합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한중 간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해 경제 자립을 이뤄야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대북 기조(그랜드 바겐)를 재확인하면서 "남북도 함께 이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런 문제를 이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서로 협의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에서 촉발된 세계 재정 위기와 관련해 "만일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가 되면 한국도 다소 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북한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는데도 이탈리아나 그리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 "한국이 너무 과소평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디스나 S&P 등도 그런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물론 지금 재정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내년이면 재정이 균형을 잡는다. 그러면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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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박근혜를 한방에 훅 보내라”
오늘(28일)은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前 대표와 황우여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의원 그리고 손학규와 이인제 등, 유력 여야 대선후보 군과 함께 박지원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 참석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와 관련한 것으로 서로 고소를 한 상황임에, 박근혜 前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만남은 어색할 수 밖에는 없었고, 외면이라는 것으로 상황을 피해갔는데...
천주교 신자로 자처하는 박 원내대표의 법요식 참석은, 최근 그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언행들과는 맞지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단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이해는 커녕 지금 이 시각까지도 온갖 '카더라'만 긁어모아 상대를 겁박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박근혜 의원이 박태규를 만났다' 라는 발언에도 뚜렷한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를 꺼집어 내어 '박근혜를 한방에 훅 보내라'는 초록동색 종북떨거지들의 아우성이 난리가 아닌데도 말이다. 이 역시 박지원의 치고 빠지는 특유의 꼼수 '카더라' 통신으로 얼머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을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찬성하고 있다"
"대량의 대북 쌀지원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요구하고 있다"
"나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불바다 만든 적 없지 않은가?"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방해했다라고 말했다"
이 모두 박지원 원내대표의 '카더라' 통신의 일부다. 특히 악의적인 모략과 음해로 드러나 중국으로 부터 공식적인 항의까지 받았던 시진핑 관련 주장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를 하고 무슨 책임을 졌는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박 원내대표는 그 어떤 말도 없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먼 산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 1야당에서 최고 실세로 있는 者가, 자신의 실언(네거티브)에는 어찌 이같이 무책임하며, 자신의 잘못에는 어찌 이토록 관대한 것인가.
어쨌든 앞으로 있을 박근혜 前 비대위원장 측과의 법정 공방과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학력 위조, 호적세탁, 이중국적(가족 모두 미국시민권자) 그리고 여배우 살인교사까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박지원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를 떠나, 위 의혹 모두는 박 원내대표의 명예와 도덕성에 관계되는 것이니, 향후 검찰수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의혹들에 대한 성실한 해명과 반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이 모든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최근 불거져 나온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라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가 이 세상에 와 처음으로 발했던 一聲인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란 탄생게(誕生偈)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찌 해석하고 있을까?
'이 우주만물 중에서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일차원적인 해석으로, 혹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라는 독불장군의 그것(제 잘난 맛에 사는)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我'는 모든 나, 즉 자기를 비롯한 모든 다른 사람을 말한다. 하여 그 '모든 나'는 각각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말이고...한 마디로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도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박지원 대표는 스스로 자신의 '我'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를 벗어나 지금까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왔는지를...
불교의 마지막 도착점은 모든 이가 부처가 되는 세상이다. 박지원 대표는 "나만 부처다"를 외치지말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란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무소불위에 안하무인 박지원 원내대표에겐 너무 무리한 주문인가.
월드뉴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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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선출마 7월 중순쯤 결정할 것”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도정 현안들이 많아서 7월 중순쯤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10년 경남지사에 출마한 자체가 2014년 6월 30일까지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라며 "도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문제와 (대선에 출마해) 역사와 국민에 봉사하는 길 사이에 저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사직 사퇴문제에 대해 "출마 결심이 설 경우 양 손에 떡을 들 순 없지 않느냐. 도정 수행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와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김두관 지사의 발언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 참여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사퇴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있던 김문수 지사에게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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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이석기‧김재연 제명절차 착수
월드뉴스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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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월드뉴스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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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논란 당선자 국회에 못 들어 와!
종북 논란의 주역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국회입성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從北) 논란이 제기되는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제명안 논의를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6월 5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이석기.김재연 두 당선자에 대한 제명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돼 있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법 작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여론도 이.김 두 당선자의 국회입성을 우려하고 있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당선자가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 받을 경우 국방과 통일외교의 비밀정보들이 북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이·김 당선자 출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결정적 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권이 제명 조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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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국회금융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제재 및 형사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것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구승모 검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각각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제시된 뜻 깊은 자리였다.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제도도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입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본 세미나를 기획한 것으로 밝혔다.
신학용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약탈적 금융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병들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근절하여야 하는바,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되는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은 제1 발제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다양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국내에서 시세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구조적으로 주문주도형 방식(order-driven market)의 개인투자자가 중심인 시장이라는 점과, 투자환경에서도 중소형 주식들이 작전세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법원의 형사처벌이 온건한 편이기 때문다.
현행 형사벌(벌금)은 엄격한 증거원칙, 경미한 사안까지 필요 이상의 전과자 양산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형사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과징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의 구승모 검사는 제2 발제를 통하여 현행 증권범죄 기초조사에 있어서 금융전문성은 고려되어 있으나, 수사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초기 조사결과가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미리 인지한 후 정식 수사나 재판절차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ㆍ잠적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징금만 도입할 경우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법과 원칙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고 행정목적에 따른 남용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두거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전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월드뉴스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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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박계, 전반기 국회의장까지 싹쓸이?
새누리당 국회의장단 경선이 6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25일 친박계 강창희(대전 중구) 당선자와 친이(친이명박)계 정의화(부산 중동구) 국회의장 권한대행이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19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친 이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의장직 경선과 함께 치러질 새누리당 몫의 부의장단 경선 역시 친박계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과 친이계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박계와 친이계가 맞붙은 상태다.
친박 대 비박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늘 30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 등록을 받은 데 이어 6월1일 경선을 통해 19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당 안팎에서는 다선위주의 의장선출 전력과 연장자 우선권을 고려해 강 당선자의 의장 선출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주요 당직 ‘친박독식’ 논란 속에 계파·지역배분 목소리가 적지 않아 친이 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월드뉴스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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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개원 입법예고시스템 오픈
국회사무처는 2011.5.19 개정된 「국회법」 제82조의2와 2012.2.27. 제정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국회입법예고」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http://pal.assembly.go.kr)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이 예고된 법률안을 보여주며, 법안명과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조회 수와 의견등록 수가 많은 법률안은 ‘관심입법예고’ 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이트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등록된 의견을 검토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시스템 오픈은 국회의 입법 활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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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 월성원전 1호기에 안전점검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검검(Peer Review)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IAEA에 요청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점검팀은 팀장인 로보트 크리바넥(Robert Krivanek) 등 해외 전문가 7명으로 구성, 주기적안전성평가(PSR)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는 경년열화관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6개 분야에 대해국제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안전점검 마지막 날인 6월 7일에 발표 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주민 등을 적극 참관토록 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을 통해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현재 원전운영 주요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은 68기를 계속운전하고 있으며, 추가로 146기에 대해 계속운전이 승인돼 계속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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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공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사업 실시 - 상주사벌면 5월26일
상주시에서는 5월 26일 사벌면 금흔리 충의사에서 임진왜란때 육전의 맹장으로 이름을 크게 떨친 충의공정기룡장군의 탄신 제450주년 탄신제가 시민과 육군 장성과 학생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한글백일장과 학생그림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제2작전사령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식전행사 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탄신제는 정만복 부시장이 초헌관을, 고준부 성균관유도회 상주지회장이 아헌관을, 김명희 기념사업회 회장이 종헌관을 맡고, 제례는 성균관청년유도회 상주지회 황학연 회장과 회원들이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행사에서는 김종태 국회의원 당선자와 제2작전사령관 조정환대장을 비롯해 보병제50사단장 정연봉 소장이 육군을 대표해 헌화 분향하고 축사를 하게 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충의공정기룡장군 탄신 기념문화제는 임진왜란때 60전60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전승으로 나라는 구한 정기룡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로,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후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시민의 뜻을 모아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명희 기념사업회장은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군은 31세의 나이에 임진왜란을 맞아 상주성 탈환을 비롯해 60전60승이라는 전승을 거두면서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으로, 신 낙동강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상주에서 정기룡 장군의 충과 효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선양사업을 널리 알려 국가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장군의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상주 감고을 축제시 정기룡행렬 재현행사, 11월에는 정기룡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임진왜란 당시『60전 60승』이라는 전설적인 전승을 되새기며, 육지의 정기룡 탄신 제450회를 맞아 장군의 투철한 국가관과 조국수호의 사명감을 널리 알려 충효의 고장 상주로 자리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
장용복 취재기자
201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