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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MBC파업 안타깝다…노사가 잘 풀었으면”
월드뉴스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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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중요성의 대명사,김영숙 전덕성여중 교장의 출판기념식 영상스케치
박교서 기자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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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노력만이 블랙아웃 막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1일 정전 위기대응 훈련에 맞춰 범국민적 절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심각한 전력 과소비의 실태를 고발하고 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날 것이라는 경고가 골자다.
다음은 바른사회 논평 전문.
[논평] 자발적 절전운동 벌여 ‘블랙아웃 사태’ 예방하자
연이은 불볕더위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적으로 정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예비전력이 200만㎾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절약에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훈련은 지난해 발생된 대규모 동시 정전 사태(블랙아웃)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예비전력이 400~500만㎾에 불과하며 향후 더위가 절정에 이를 8월 중순쯤 예비전력은 150만㎾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블랙아웃 사태는 정전에 대비한 미흡한 대책과 더불어 지나친 전력 소비 때문이었다. 당시 전체 가구의 43%나 되는 753만50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또 다시 정전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무려 11조648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당국은 추산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지난 1998년 IMF사태 때에만 잠시 줄었을 뿐 1991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전력 과소비가 문제다. JEPIC(해외전기사업통계) 자료의 2009년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나라가 8,479kWh로 선진국인 일본(6,739kWh), 프랑스(7,020kWh), 독일(5,844kWh), 영국(5,349kWh)을 앞지른다. 우리나라의 전력 과소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작년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며 정전이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경험했다.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된다. 특히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에서는 기본요금이 당월 사용량에 따라 매달 단계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를 아낄수록 더 많은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절전의 생활화는 당장의 요금을 아끼는 것과 더불어 국가 경제와 산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다. 지금 당장 에어컨의 온도를 1도만 높이고,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자. 고리원전1호기 고장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이 정전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국민적 절전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12.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
월드뉴스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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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지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0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은 물론, 해양진출을 노리는 중국까지 견제하는 효과적인 훈련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성명 전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지한다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한미 양국 해군의 연합해상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근해에서 펼쳐진 한미 군사훈련에 옵서버로 참여해왔지만 정식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해상훈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의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다는 사실이다. 서해에서 매년 도발을 일삼아 왔으며,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이후 더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는 확실한 전쟁억제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적극 지지하며, 성공적인 훈련이 되기를 바란다. 비록 일본과의 독도문제 및 과거사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방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더군다나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은 바람직하다. 한국은 세계 4~5위권의 막강한 육군력을 자랑하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4위권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이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공조한다면 혹시라고 있을지 모르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을 100%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유사시를 대비해 일본을 상대로 군사적 억제력을 보유하도록 첨단 무기 구입 등 군 첨단화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연합군사훈련 뿐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도 조속하게 완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이번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좌파 야당들과 일부 좌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반대하던 자들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한다. 이들이야말로 북한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군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2012년 6월 20일 자유주의진보연합
월드뉴스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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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우리 軍에 책임 있다고?”
한국자유총연맹은 21일 제2연평해전의 책임이 우리 군에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몰상식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명서 전문.
임동원 씨는 어느 나라 공직자였나?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은 김대중 정부 당시 외교‧안보‧통일 특보였던 임동원씨가 19일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의 책임이 우리 군에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국가안보의식 확립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의 잘못도 있었다”며 “우리 선박이 (작전)통제선을 넘어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때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고위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몰상식한 행위로 규정하며 엄중 규탄한다.
1. 우리는 임 전 특보가 특히 제2연평해전 직전 우리 군이 입수한 북한의 사전도발 계획을 보여주는 SI(특수정보)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우며,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공식 해명과 정부의 종합 조사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임 전 특보의 발언이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산화한 해군 참수리호 6 용사를 결과적으로 모욕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더해 주었다는 데 주목하며, 이에 대한 본인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1. 우리는 이번 임동원 전 특보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 전현직 공직자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처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2년 6월 21일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일동
월드뉴스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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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EU FTA, 우리 경제 버팀목”
한미FTA와 한EU FTA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유럽위기 속에서 한국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0일(22일)을 맞아 한·미, 한·EU FTA 활용성과를 점검한 결과 "두 FTA가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수출 면에서 보면 FTA 혜택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시현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이달 15일까지 3개월간 대 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데 반해,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군은 수출이 16.8% 증가해 비혜택 품목의 증가율(3.8%)을 압도했다. 가정용 침구류와 밀폐용기 등 고관세 섬유제품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며 20.9%, 12.5% 늘었다.
대 EU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재정위기 여파로 12.1% 줄었다. 발주량이 많이 감소한 선박수출(-47.3%) 탓이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군은 수출이 20.2%나 증가했다. 수요 가격탄성력이 큰 폴리에스테르(관세 4%)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벨기에에서는 수입시장의 80%를 점유했다.
수입 면에서는 대미 수입은 전체적으로 6.3% 감소했지만 FTA 혜택품목의 증가(4.2%)가 비혜택품목의 감소(-15.1%)를 일정부분 상쇄했다.
수입증가가 두드러진 품목은 사료(26%), 오렌지(34.8%), 호도(86.2%), 아몬드(69.8%) 등이다.
EU로부터의 수입은 13.5% 증가했지만 미국에 비해 FTA혜택품목과 비혜택품목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혜택품목은 원유(0→15억8천만달러), 석유제품(106.2%), 가방(35%), 시계(51.1%) 등의 수입이 많아졌고 비혜택품목은 컴퓨터(27.8%), 무선통신기기(14.6%)의 증가폭이 컸다.
FTA 수출입 활용률도 한·미가 수출 59.2%·수입 51.4%, EU가 79.8%·57.3%로 FTA를 이미 체결한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미국, EU로부터 공장설립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FTA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5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했다.
EU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35% 증가했는데 특히 신규투자가 225%나 늘었다.
FTA 관련 주요 소비재 가격도 대부분 하락했다. 정부가 조사한 한·미 FTA 관련 13개 품목 중 9개, 한ㆍEU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다.
월드뉴스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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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재인으로 대선 승리 못해”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1일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같은 방법으로 두번 이길 수 없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방식이 이번에도 또 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때는 부산ㆍ경남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끌고와야 이긴다는 것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중간층, 특히 수도권의 중간층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의 싸움”이라며 “그것이 작년 4ㆍ27 재보선에서의 승리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이장에서 군수, 도지사를 한 소중한 자산이지만 문재인 의원의 대체자로 나타난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문 의원의 대체자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지도자로 키워야 할 재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조기입당론에 대해서는 “안 교수 자신의 결정사항”이라며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는 본인의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온 결과여야 하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 어느 시점이 좋을까라는 계산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교수가 불출마하면 패배하므로 최대한 달래고 구슬려서 출마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안 교수를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것으로 예의가 아니다”며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민주당의 저력,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출되고 경선 결과에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그런 경우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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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조작'을 또 조작한 그들
월드뉴스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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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주 시사인 기자가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 총수와 주 기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 등에 대해 지지선언과 함께 공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출석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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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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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非朴3인, 오픈프라이머리 주장 당장 중단해야”
월드뉴스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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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맞이한 자유민주주의 참담한 위기
종북좌파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속칭 보수정치권은 무능하기 끝이없다.
반격한다는 것이 고작해야 뒷골목에서 중얼거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보수정객들이니 기가 막힌다. 과거 소고기 파동 때 인왕산에서 항복을 결심한 이명박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으니 한심 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본성의 자연주의를 근거로한 정치형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복좌파의 행동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길이 없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크게 보아 두 번의 위난을 극복한 후 3번째 이념적 수난에 직면해 있다. 빨갱이 남노당과 6.25의 참화가 첫 번째요 군사독재와의 치열한 투쟁이 두 번째였다.
남노당과의 싸움은 강력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도로 타파 됐으며 동족상쟁의 6.25도 극복했다. 군사독재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몰락 되었고 자유 민주국가를 회복 했으나 세 번째인 종북좌파의 침투행위는 또다시 국가를 위기로 몰고 있다.
종북좌파들의 넌더리 나는 전략적 말투를 지각된 이성적 자유민주사회의 관점에서 세밀히 관찰하면 대체로 비논리적 비과학적이며 김일성 일가의 전술과 맞먹는 자극적 파괴적 말이고 젊은 세대를 오염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암흑의 북한정치사회를 본받아 도출된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된 전과자 임수경의원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며, 종북 좌파들이 10여 년 동안 입에 달고 다니는 이니 등은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뒤엎어 버리려는 전술 전략적 말투일 뿐이다. 뿐만이 아니다. 매카시즘 이니 북한을 독립주권국가니 하는 역겨운 말도 같은 독성을 품은 뿌리다.
여기에 검찰권이 발동되면 거침없이 상투적인 말투가 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문이 활짝 열린 문민정부 이후 한 번도 공안정국이 등장한 적도 없고 색깔론을 들고 나온 인사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그런 능력도 없다. 빨간색깔로 갈아입은 허수아비 새누리당의 태도가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종북 주의자들은 공안정국이니 색깔론 하면서 자유민주자에게 군사정권시절의 인권탄압조치를 덮어 씌우면서 나라를 파먹고 있을 뿐이다.
색깔론과 공안정국은 군사독재정권의 산물이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건전하고 건강한 보수층의 작품이 아니다. 이는 종북좌파들의 헛발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뒤집어씌우기 헛발질이 독성을 뿜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나아가 국민을 우매화시키고 있으며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충격적이다.
색깔논과 공안정국이 판치던 군사정권은 그래도 친 서방 정책이었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지는 않았으며 단군이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강한 나라를 일구어 오늘의 우리의 풍요로움이 있는 당당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도 했으나 북한 퍼주기와 미가 평화라는 종북좌파들의 김일성 추정세력들의 망동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고 있을 뿐이다.
친북좌파의 논리는 어느 하나 납득할만한 것이 없다. 북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결례라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기가찬 위협적 말이라든가 종미가 종북보다 더 위험하다, 또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의 주사파대부의 당당한 자신의 의견피력 및 처벌을 받고도 뉘우침 하나 없이 탈북자를 협박한 야당의원만이 아니라 현제 야당을 이끌고 있는 통합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 등등 의 언행이 그렇다.
이들이 주장하는 은 남북한 진정한 우리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말 하는 이란 김일성 직계 자손과 주변 인물들을 말할 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북한이 외국이기에 내정간섭하지말라는 말자체도 어이없는 공산화 전략을 위한 말투지만 이런 막말이 먹혀가고 있으니 한심 하다.
북한이 외국이라면 왜 남북한 통일을 부르는가? 남한의 땅덩어리가 작아서 통일하자는 건가? 차라리 자원 풍부한 브라질과 통일 하자고 하는 것이 보다 괜찮지 않을까? 분단국은 상호 외국이 아니다. 미합중국의 국가 형태, 유럽연합등과 같은 특수 관계의 국가형태 처럼 또 다른 국가형태가 분단국이며 상호 타국이 아니고 의 국가형태다.
따라서 통일 하자는 것이며 탈북자가 거침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며 나아가 이들도 외국으로 정치망명한것이 아니고 자기의 나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 뿐이었다. 검찰수사가 착수되면 즉각적으로 라는 말도 그렇다. 문민정부 이후의 검찰이 정치 탄압할 능력이 있으면 오죽 좋았겠나? 종북좌파의 씨를 말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후 공안검찰권을 말살시킨 것이 간에 기별이 안 갔는지 중수부 폐지를 위협했는가 하면 이어서 검경싸움을 부치긴 주체가 정치권이며 이로 인해 종북좌파가 날뛰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원내대표, 이석기 주사파 등등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비리와 관련돼 검찰 수사가 발동되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이란다.
각종 부당한 입법을 (예컨대 하루만 국회의원이 되어도 연금탈수 있는 법, 청원법을 빌미로 뇌물을 받았으면서도 정치자금법이라는 국회 등등) 제조하는 국회에서 (툭하면 신성한 국회라는곳에서) 차라리 한발 더 나아가 형법을 말살시키면 정치탄압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뇌물을 자유로이 받아먹는 도둑의 자유와 사상의자유가 완전무결해져 친북좌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간첩을 국가유공자로 표창한나라가 왜 김일성이는 국가유공자 반열에 올려놓지 않았는지? 이런류의 친... 을 위한 조작된 언어의 오용은 학교 교과서 등등 허다한 이념서클의 선전물에서 무수히 찾을 수 있다.
선진 서양의 역사 철학자 다수가 한 말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어야겠다. < 혼란기의 시대적 위인은 대체로 악인이라고..........>
월드뉴스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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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부정하는 이석기 사퇴하라”
월드뉴스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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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가기밀보호특위 구성하겠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당내에 가칭 ‘국가기밀보호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른바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입성해 국가 기밀 유출마저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론분열은 국가안보의 최대 적”이라며 “종북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과 유출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회의원, 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인사에 대해 기밀접근 관리체계를 재점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국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신중을 기하도록 정비하겠다”면서 “아울러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특위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명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복도, 국민행복국가 달성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여 우리 군(軍)의 독자적 작전 지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제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 욕구를 철저히 억제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에 대해서는 “국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토방위 차원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온 만큼 정권과 이념,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원칙과 유연함이 조화로운 균형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안보외교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동맹·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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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사범에 철퇴 내렸다.
대법원이 주요 선거사범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못 박았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일반 유권자를 매수하는 범죄 역시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을 양형 범위로 설정, 특별한 감경 요소가 없다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 100만~1,000만원까지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급력과 전파 속도를 감안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양형위의 이 같은 방침은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4ㆍ11총선 선거사범중 당선자가 79명으로 이들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금배지를 박탈당할 의원이 무더기로 나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양형 기준은 지난 총선 과정 중 발생한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조사받은 이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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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원, 정말 이색기(?)네.
과거 간첩전력으로 국회의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번에는 우리나라국가로 인정된 ‘애국가’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애국가는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법적 근거를 부여 받았다. 규정에 애국가의 악보가 첨부돼 있지는 않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등의 국민의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애국가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일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됐으며 그 뒤 국가 행사에 관행적으로 (국가로) 사용돼 왔다. 스포츠 행사 등 각종 국제 행사에서도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로 쓰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國歌)가 없다"면서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해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돼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 지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서 거친 비난이 일고 있다. 종북주의자라는 논란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철면피의 그가 이번에는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 놓자 정말 이석기를 이색기로 불러야 될 것 같다.
월드뉴스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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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안철수 7월중순까지 입장 밝혀야 원샷 경선 가능”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출마 선언 시기과 관련해 “지금도 좀 늦은 셈이다. 검증 과정이 단순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가능한 빨리 할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들은 얘기로는 안 원장이 출마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출마를 공식화할지, 또 다른 쪽과는 연대를 어떻게 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권 후보의 지지도로 보면 혼자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며 “각자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야권내 모든 세력이 연대해야 이길 수 있다”고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는 “원샷 경선이 좋은데 안 원장의 입장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당내 경선절차가 시작될 7월중순까지는 입장을 밝혀야 원샷경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투표의 표심(모발심)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10만명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다.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200만, 30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므로 누구도 영향을 못미칠 것”이라며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모바일 비중이 50%는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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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수사대, 새누리와 박근혜 재조명
월드뉴스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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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섭 취재기자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