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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盧의 실패’ 답습하는가?
문재인, '盧의 실패' 답습하는가?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이란 남과 북 사이의 해상 경계선을 말한다. 1953년 7월27일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발효될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을 휴전협정 당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해 확정지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전 해역과 공역 전체를 사실상 장악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와 같이 접촉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북한의 전 해안은 유엔군에 봉쇄당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30일 유엔군사령부(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대장)에서는 서해와 동해에서의 유엔군 측 함정과 항공기 활동의 북방 제한선, 즉 NLL 이북에서의 유엔군 함정과 항공기 활동을 제한시키는 방침을 정해 이를 공산군 측에 통보하고 선포했다.
1953년 8월30일 선포한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은 동해는 지상군사분계선을 평행으로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서해에서는 당시 영해기준 3해리 및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와 북한의 옹진반도 중간선을 기준 삼아 북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규정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불분명한 영역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게다가 1990년 12월12일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관할해 온 영역으로 한다"고 제의했으며 그 결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서 NLL이 군사분계선, 즉 '대한민국의 영토선'임은 北도 인정했었단 뜻이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NLL 논란은 2006년 6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軍 간부 강연에서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동안 NLL 수호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수많은 젊은이들, 특히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온 軍과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회담을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10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원내대표 초청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이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포기함은 물론 NLL 사수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수많은 호국영령과 이를 수호하기 위해 청춘과 열정을 바친 선배들에 대한 배신으로써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것은 궤변이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다 망한 중국 송(宋)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다. 인구 1억 명, 과학기술 수준 등 중국 역사상 가장 국운이 융성했던 경제대국 송나라가 소국 요(遼)나라·금(金)나라에 망한 것은,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외교정책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제2차 남북회담 준비 기조는 '돈으로 평화를 사자'였다. 노무현-김정일 간에 맺은 10.4선언에 명시된 해주 경제특구 개발 등 남북 공동사업 48개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0조3700억 원에서 최대 116조 원으로 추산됐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제심포지엄에서 "10년간 69억500만 달러(약 7조 원)의 대북지원을 쏟아부었지만 북한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의 '서해 평화지대 구상'은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서해 5도와 인천 앞바다를 북한 어선과 北 해군에게 내어주겠단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인천ㆍ서울'은 언제 北에게 점령당할지 모를 사태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동일하게 '실패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선동하고 있다.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며 국민 혈세 수십조 억원을 갖다 바친 김대중-노무현이 걸어간 실패의 길을 따라가겠다니 국민은 기가 막힌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다 망한 송(宋)나라 꼴이 되지 못해 안달이 났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명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국가 안보의 확립'이다. 현명한 국민께서는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며 막무가내로 퍼준 것도 모자라 영토선인 NLL까지도 지키지도 못했던 '실패자 노무현'을 답습하려는 후보에게는 票를 주지 않는다!
2012년 10월 18일
월드뉴스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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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신경민 막말, 학벌주의와 지역감정 조장”
월드뉴스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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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朴, 최필립 사퇴 강하게 종용해야”
월드뉴스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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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접 '정수장학회'를 말하라!
월드뉴스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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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율 큰 폭 상승, 양자대결서 문재인 앞서
월드뉴스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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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LA 재외국민선거 등록현장 방문
미국, 캐나다를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10월 15일(월. 현지시간) 오후 LA 총영사관에 위치한 재외국민선거 등록 현장을 방문해 선거 과정에 참여한 재외동포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 의장은 “2012년 재외선거 도입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받게 됨에 따라 우리의 민주정치가 더 한층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12월의 18대 대통령 선거도 가능한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동포사회의 화합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는 총 56,429명의 재외동포가 참여하였는데 그 중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10,293명, 1,931명이 참여하여 두 나라의 참여자수가 전체에서 20%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오는 12월 대통령 재외국민선거 등록 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이에 앞서 강의장은 LA다운타운의 대한인 국민회총회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이후 저녁에는 LA 한인사회 각계 인사를 초청한 동포 초청 리셉션을 갖고 동포사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장의 LA 방문은 지난 2007년 3월 임채정 국회의장 이후 5년 만으로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강 의장 내외를 비롯해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김태호의원(새누리당), 정진석 의장비서실장, 구희권 국회사무차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배성례 국회대변인, 김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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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반국가단체 척결에 시민단체가 나선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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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높지 않아”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소통위 회의에서 “바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안 후보의 조직도 만만치 않아 단일화 협상에 난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물론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가 미칠 영향력이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의 이러한 언급은 대선가도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 방에서 어제 새벽 4시까지 일을 챙기다 야전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왔다”며 “저는 이게 바로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시대적 소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복지를 하면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필연적으로 온다”며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는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증세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박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국민과 하는 약속은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사람으로 각인시켜야 하지 않는가 싶다”며 “저쪽보다 우리 후보가 먼저 선정됐는데 지난 한 달간 돌아가는게 전혀 보이지 않고,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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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력 전국연합 창립식 영상스케치(국민의례)
월드뉴스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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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NLL, 국군 피땀흘려 지킨 군사분계선”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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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힘겨루기’문재인·안철수 지지율 동반하락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8~12일 5일 동안 전국 성인 155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 다자구도에서 박근혜 40%, 안철수 25%, 문재인 22%로 조사됐다.
박 후보의 지지도는 전주와 동일한 반면,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47%, 안철수 46%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해 박 후보는 변함이 없었지만 안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49%, 문재인 44%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박 후보는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문 후보는 3%포인트 하락으로 하락폭이 비교적 큰 편이다.
야권단일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지자+무당파(944명) 기준으로는 문재인 46%, 안철수 39%였다. 지난주에 비해 두 후보 모두 2%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민주통합당 지지자(390명) 중에서는 문재인 61%, 안철수 33%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554명) 중에서는 안철수 43%, 문재인 36%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36%를 기록한 반면 민주통합당 4%포인트 하락한 25%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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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든든학자금 이자 '제로' 되도록 할 것”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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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 발표문에서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NLL을 지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겠다는 말인가?
文후보가 집요하게 주장하는 소위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무엇인가? 엉터리 평화지대. 서해에 이런 공간이 나오는 날부터, 북한 배와 비행기가 인천부두·인천공항 앞까지 오가게 된다.
북한은 한국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마다 거침없이 도발할 것이다.
어차피 인민군은 김정은 집단의 총폭탄. 수틀릴 때마다 북한의 총알이 날아올 것이고 햇볕론자들은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돈, 쌀, 비료를 주자고 선동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미래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김정은 집단 앞에 수도권을 발가벗기는 국가적 자살행위다.
오죽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지대 설치는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10월12일 세종연구소 세미나발언)”라고 말했을까?
文후보는 한 걸음 더 나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하겠다며 감시초소와 중화기 후방이동, 대인지뢰 제거 등을 주장한다. 94년 4월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만 42만5271건에 달한다. 60년 간 끝없이 도발해 온 북한을 믿고 한국만 무장해제하자는 말인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아래 분쟁과 대결로 얼룩졌던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로 만들겠습니다...북핵문제 평화적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실종된 6자회담 재개하고” (2012년 6월17일 문재인 대선후보 출마선언문)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야 한다...남북군사회담을 열어서 남북 상호간에 감시초소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인지뢰도 제거해야 한다”(2012년 8월17일 문재인 여의도 캠프 기자회견)
文후보는 2012년 8월16일 인천 방문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남북공동어로 협력 등 ‘서해평화지대’ 추진 ▲남북이 협력하는‘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6자회담국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올림픽’ 추진 ▲6자회담 인천 개최 추진 등. 기타 두 사람은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서해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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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부유세, 개인자격 발언”서둘러 진화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2일 자신이 언급한 '부유세 신설론'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개인자격의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어제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에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은 총괄선대본부장 직함 자격으로 한 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6월부터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일부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강연 자리를 통해 피력해왔다"며 "11일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은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인 2주 전에 이미 약속이 잡힌 강연으로 평소 밝혀온 소신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공약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와 공약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혼선이 빚어지게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선 후보는 부유세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공약이라든가 당의 입장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의 공약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만이 확실하게 책임 질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 후보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책공약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공약위원회를 거친 정식 공약이 아니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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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민주당 입당 요구는 당리당략적 접근”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1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을 요구한 데 대해 “당리당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당론은 목적도, 전략도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쇄신과 국민적 동의를 입당의 조건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단일화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연대이거나 연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당론 프레임으로 당리당략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싫어하면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도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국민은) 안 후보에게는 제대로 된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보여달라는 주문이고, 민주당에는 지난날의 부족한 점, 현재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더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각자가 열심히 새 정치 민생 비전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그렇게 될 때 국민의 지지가 극대화된다”며 “이런 논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입당론을 제시하는 것은 새 정치 실현의 목적에도 안 맞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열망도 받들지 못하는 목적도, 전략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쇄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정권교체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는) 양자대결, 3자대결 구도의 지지도 조사에서 경쟁력과 확장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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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포기발언’ 진위 두고 與野 정면충돌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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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모든 국민의 꿈 이뤄지는 나라 만들자”
월드뉴스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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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층 중도파 18대 대선 판세를 가른다!
박교서 기자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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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병사, 전방 내무반 문 두드리면서 귀순
월드뉴스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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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보 “노무현 망언, 진상 밝혀라”
월드뉴스
201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