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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핵찜질을 해주겠다’던 그 북한이 돌연 회담을 제안 해 왔다.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현충일 북한측으로부터 넘어 온 제안이다. 이 뿐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핵찜질’을 해주겠다느니 위협의 수준을 최고조로 높이던 북한이 아니던가. 박근혜 대통령께 막말했던 북한이 이제는 故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7.4남북공동성명 기념식도 함께 하자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보니 결과는 참담했고, 마침내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우리는 실패한 햇볕정책 대신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햇볕정책처럼 무턱대고 퍼주기가 아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한 정책이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처해 왔다. 종북 정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으름장에 고개를 숙인 채로 일관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북한의 안하무인격의 강도 높은 조롱을 받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한다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오면서도 끊임없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왔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목을 조르면서도, 항복만 한다면 결코 내치지는 않겠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은 스스로 철폐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자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왜일까. 가장 유력한 것은 미국 오바마와 중국 시진핑이 회담에서의 대북정책 논의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등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다면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최근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 대대적인 환영을 기대했지만 싸늘한 반응과 냉대에 참혹한 현실만 깨닫고 돌아왔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안 좋다. 미국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고, 중국은 북한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 북한으로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둘이 손을 잡게 되거나 양측의 우호를 위해 북한을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던 중국이 돌아서면서 북한이 최대의 적으로 부르는 미국을 끌어안는다면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진정한 왕따가 되는 거다.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은 끊어질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제재를 막아오던 유일한 방벽이 무너지는 셈이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켰던 두 번째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일 것이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화친은 북한을 옥죄는 가장 무서운 한 수다. 우리가 중국을 만난다면 북한의 고립은 한층 심화될 것이며, 어느 순간 중국이 북한을 적대관계로 대할 수도 있음을 겁내 했을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의 친화력은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만들어 놓지 않았던가. 게다가 중국은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첫사랑이 삼국지의 조자룡이라고 말한 바 있어서 더욱 인기다. 그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조 제안에 중국도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게 북한의 불안이리라. 세 번째는 북한의 궁핍한 경제사정이다. 북한은 근래들어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꽃제비들은 넘쳐나고 먹을 게 없어 탈영하는 군인들까지 속출한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최근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으며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으며, 개성공단의 일방적 철수는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국제적 기업들의 발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 뿐인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던 외화는 궁핍한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줄기 빛이었지만 스스로 발로 차 버렸다. 개성시민 전체의 벌이가 막막해진 상황.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과 EU 등의 강력한 대북 경제·금융 제재는 북한의 숨통을 잡아채는 일이었다. 북한의 돈줄을 모두 찾아내 제거하고, 봉쇄시키는 그야말로 김정은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어찌됐든 북한이 굽히는 제스처를 취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무작정 ‘오케이’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찜질’ 발언 등을 내뱉던 게 최근이다. 그들은 단지 궁지에 몰려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면피식 제안을 해온 게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들에게서 진정성을 찾아 볼 수는 없다. 그들이 꺼내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알고 있고 국제사회도 알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북송된 아홉 청년들의 생사 확인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의한 사과, 아울러 박왕자씨의 피살 등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북한은 분명하게 해야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며 어떤 협상에서도 북이 갑이라는 그들의 망상과 착각을 깨우쳐 줘야한다. 맘 내키는 대로 개성공단에서 전 근로자를 철수 시켰던 건 북한이다. 그리고 이제와서 다시 재개를 논의해보자는 것도 북한이다. 자칫 북한은 자신들이 모든 키를 쥐고 있고, 자신들의 의지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그런 착각을 무참히 밟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채찍은 우리가 모두 막아냈다. 김정은의 전략전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특유의 신중함을 발휘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에 움직이기 보다는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이어, 자유통일을 꿈꿀 수 있는 선택을 해주길 기대한다.

북한 탈북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2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데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부모에게 출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북한의 탈북 주민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출생한 자들로 우리 국민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국민의 한 생명을 지키고 구하기 위하여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최선을 다한다. 정부가 국민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애국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최고의 업무이다. 만약에 정부가 탈북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3조는 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하와 그 부속도서라고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북한 탈출 청소년 9명이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후에 속전속결로 북한 비행기에 실려서 강제로 북한으로 압송되었다. 이들이 북한에 압송돼서 받을 처벌은 사형이나 고문 등의 학대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씨는 "북한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며 북한당국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위가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강제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 이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강제로 북송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북한으로 압송 된 후에야 박 대통령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을 행해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 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후방문식으로 우려를 했다. 제발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강제 북송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우선 귀국 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탈북자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째서 라오스에서 추방되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한 말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2년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되고 북한으로 바로 압송이 되는 인권유린을 당했는데도 어째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말이다. 입만 열면 인권을 찾는 민주당이 북한 탈북 주민의 인권보호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석상에서 북한 청소년 강제 북송에 대하여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라오스 대사관 등의 부실 대처를 비판하고 인도적 조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다는 짤막한 대변인 논평만 두 차례 나왔을 뿐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북한 눈치보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공관 등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라오스 대사관 등 외교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처를 먼저 따지고 난 뒤 법제정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에서 말한대로 라오스 대사관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이고, 탈북 주민을 너무 어렵게 귀국시키는 외교당국이 두 번째 책임이다. 외국 대사관은 탈북 주민들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대문을 개방해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탈북 주민들이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일을 없도록 외교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똑 같은 돌에 두 번 이상 걸려서 넘어지면 세상에 쪽팔림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이나 두 번 실수는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사후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애국을 할 마음을 갖게 정부가 동기부여를 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스스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애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은 위정자들의 말 한마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부로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은 애국자가 될 것이다. 국민이 조국을 위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동기부여를 하여 줄 책임이 있다. 현재처럼 탈북자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종북좌파들로부터 애국자들이 수난을 당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하게 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애국자는 숨고 목소리 큰 자들만 횔기를 치는 세상이 되어 조용한 날이 없게 될 것이므로 애국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