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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좌진함 진수식 축사(전문)
월드뉴스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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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예 천막치고 365일 광장정치 할 작정인가?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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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12일, 측량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반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간의 체계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읍시의회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지목 현실화 건의안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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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다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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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세금 문제도 정치에 이용”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민주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실행하려는 것에 대해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증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에 등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을 세제개편안 반대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 서명부터 받는다니, 국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회 선진화법 처리 이후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아무 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로 하루 빨리 돌아와 여야 합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제1야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하루 속히 8월 결산국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1야당인지, 국론분열 세력의 편향된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모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각종 구호가 난무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선불복이 당의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민주당이 지난 주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촛불집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는 ‘제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유인물이 난무했고 대선불복 구호로 가득했다”며 “민주당은 대선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인 거리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반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촛불은 야당을 태우고 정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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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절전 등 수요관리로는 블랙아웃 막을 수 없어
- 비상용 발전기 활용은 전력대란 막을 대안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정보의 공급자인 정치인이 정보의 수요자인 기자들에게 찾아가는 스마트 의정으로 최초로 1인 방송국을 이용한 원격영상 기자회견을 함. 문자 뿐만 아니라, PPT와 영상을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정보의 교환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동영상의 편집과 송출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의정의 발상 전환을 시도한 것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틀 연속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되고 있음. 오늘은 300만kW대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가 발령됨. 폭염으로 인한 블랙아웃의 공포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2년 전 후쿠시마의 재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매일 방사성 오염수 300톤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음. 우리 또한 원전 비리와 잇따른 원전 중지 등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 국내외 여건을 볼 때 더 이상 원전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어서는 안 됨. 오히려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 등은 폐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탈핵을 지향해야 함. 아울러, 화력발전 등은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의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대비 실효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임.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유사시에 비상용 발전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함. 이런 전략 하에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함. 전국의 아파트, 빌딩, 공장 등에는 2,218만kW에 달하는 비상용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1,000kW급 이상만 600만kW에 달함. 이 중 일부만 활용해도 국가에너지 수급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비상용 발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임. 정부는 2024년까지 매년 1개꼴로 원전 11기를 더 짓고, 2020년까지 석탄 및 LNG 발전소 50기를 더 지을 계획임. 이런 계획 때문에 비상발전용량을 가동하지 않는 것임. 발전만능·성장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급확대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비상용 발전기를 적극 활용해 전력부족을 메울 수 있음. 당장의 전력수급을 위해 기업에게 강제 절전을 요구하는 하책으로는 블랙아웃을 막을 수 없음. 정부가 적극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촉구함.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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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로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라!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회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야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 원칙에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수결 의사에 따라서 정치적 대립에 결말을 짓는 방식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결정하는데 있어 전원일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주머니 채우는 것 밖에 없고, 다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람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는 사람도 있고, 다수결 원칙이라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 꽃 중에 꽃은 다수결 원칙이라고 본다. 다수결 원칙이 민의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라면 모르겠으나 전원일치 합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전원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한 핏줄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 다르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하물며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전원일치 합의라는 것은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혀 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필자도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자기의 실익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건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죽기살기로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기 전에는 결국은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을 불법 점거하여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라고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다말고 민주주의 회복을 들고 나왔다. 무슨 민주주의 회복을 시킨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민주주의를 지금 억압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분의 말대로라면 지금 가장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통진당이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애국 보수세력들이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민주주의의 꽃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무슨 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로 이루어진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우선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꽃 중에 꽃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 법이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60%의 다수결에 의하여 당선이 되었는가? 국회의원들은 개표 결과 1표라도 많이 받으면 50% 미만이라도 당선증이 나온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분들도 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분들이 일하는 곳이 국회이다. 이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국회의원들은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당선이 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당선이 된 후에 국회 운영은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짓을 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여 여당은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야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이 얼마나 모순 중에 모순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선진화 법으로 인하여 소수의 정당이 독재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닌가? 국회는 다수결 기준을 50%로 회복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국회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조차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 회복을 한다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잇따른 정횡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국정원의 대북 댓글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심리전 댓글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때는 민주주의가 퇴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민주당이 발의하여 개정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필자도 민주당이 진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겠다. 국회부터 다수결 기준 50%를 회복시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난 후에 민주주의 회복을 얘기하기 바란다.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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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ea Of Japan’ 대형 사고에 눈감은 미디어오늘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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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여야 정치력 부재 ‘더위만큼 짜증난다’ 일침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최근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향해‘더위만큼 짜증난다’고 일침을 가하며 여야대표들이 정치력 부재를 비판했다.
또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타계하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담이 ‘형식 논란’만 일삼으며 기싸움으로 변질되는데 대해서도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서 올린 글에서 “지하철에서 30대 젊은이가 휴가를 다녀왔냐고 묻길래 ‘휴가는 무슨. 야당이 시청마당에서 천막치고 뻗치는데 여당의원이 가길 어딜 갑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위만큼 짜증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는데 여당은 어디를 쳐다보느냐”며 청와대만 바라보는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양자-3자-5자 회담’등의 회담 형식논란에 대해 “여야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시원하게 퉁치면 되는 거지 무슨 3자니, 5자니, 2자니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자는 마당에 툭하면 대통령 타령이니 정치권의 지도력은 언제 생깁니까?”라며 “여야 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대타협해서 더위나 식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대화록 실종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대화로 통해 해결하기는커녕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청와대와 담판을 하자는 민주당의 의회정치무시와 이를 중재해야할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를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치력을 발휘, 여야대표가 만나 난맥상으로 얽힌 정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판을 짓고 이를 실천하는데 정치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오후에도 “야당이 아프면 여당도 아프다”며 “2006년 1월30일 김한길 대표와 북한산 대동문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했다. 그날 실패하면 부산까지 완행열차를 타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치는 조화의 예술이다. 먼저 판을 엎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며 “칠흑같던 어두운 시절도 넘겼다. 파트너를 궁지로 모는 것은 비겁하다.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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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군사훈련 실시
한국과 미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미연합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가디언을 실시한다고 한미연합사가 10일 밝혔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적 훈련 연습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0일 오전 방어적 훈련 일정과 목적 그리고 훈련 성격 등에 관해 북측에 통보했다.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이번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미군측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3만여명이 한국 군은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호주,개나다,덴마크,프랑스,영국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요원들이 참관할 것이라고 한미연합사는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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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반성없는 문재인의 ‘친노’
-명분도, 갈 길도 잃은 친노의 한계
이제 친노에는 수장이 없다. 사실상 문재인 의원을 밀던 친노도, 대선 패배 이후에는 구심점을 잃은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친노의 원동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고 보고 있다.
다시말해 친노가 힘을 얻으려면 현 정치에 대한 분노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시대를 이끄는 어떤 초월적 이념이라기 보다는, 현상에 가깝다는 것도 주장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소수 강경파에 끌려 다니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쓰럽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다.
강경 소수파 친노가 다수의 비노를 움직이며 민주당 전체의 주장으로 만들어 저항과 투쟁의 아스팔트 좌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여론은 이제 명분도 없고 갈 길도 잃은 친노가 국민들을 움직일 새로운 분노를 찾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이번 장외투쟁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가 친노를 우려하는 이유
자유진영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는 비노인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친노가 사실상 뒤에서 조종하기 쉽기 위한 위장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로 하여금 친노 득세에 대한 경계를 줄이고, 반감을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친노가 당 수뇌부인 비노 전체를 움직이는 작금의 모양새를 봤을 때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는 주장이었다.
애국진영의 대표적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도 친노의 종북성향에 대해 우려했다.
사실상 일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봤을 때 친북을 넘어 종북에 가까우며,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이뤄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배가된다는 주장이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도 “민주당, 나아가 친노의 거리 투쟁은 명분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NLL포기 발언이나 사초 폐기만으로도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핑계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개의 댓글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선거기간 동안 총 댓글 73개를 달았는데 이것을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주장이다.
이 대표는 “친노가 없는 명분을 늘리고 늘린 후 종북세력을 앞세워 총칼이 아닌 촛불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반성 없는 ‘친노’의 잘못된 이념 선동 경계해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기치로 내걸은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이 반성 없는 친노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이들의 무리한 독주를 경계하고 있다.
사실상 명분이 없는 친노가 의미 없는 국정원사건을 최대한 늘리고 늘려 장외투쟁까지 벌이게 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촛불시위로 이어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우려다.
아울러 NLL 포기 발언을 비롯해 사초 폐기만으로도 국민들 앞에서 크게 사과해야 할 이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선’이고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친노의 득세가 계속된다면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사회, 그리고 극단적 감성이 정상적 이성을 이기는 사회가 그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친노가 국민들에게 깊이 파고들어 분노와 고단함을 모두 정부 탓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온전히 서민의 편에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수장이자 비노인 김한길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분명하게 민주당의 입장은 ‘대선불복’이 아니며, 한번 꺼낸 적도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친노들은 귀를 막은 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친노 강경파에 의해 움직이는 한 대한민국 분란은 계속될 것이고, 국익이 아닌 정략적 논쟁과 소모적 다툼은 국가 안정과 정상화에 큰 차질을 줄 것이며 또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란 게 자유진영의 공통된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정의라고만 믿고 있는 ‘친노’가 73개 댓글을 놓고 이번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져 당선무효라고 외치게 되는 그 비상식과 극단적 분노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친노. 그들의 종교와 같은 집단적 이념이 결국 분노를 넘어 ‘광기’의 형태로 표출됐을 때 대한민국을 과연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친노의 행보를 지켜보고 견제하면서 되묻고 있다.
월드뉴스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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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성공단서 7차 실무회담 개최
정부는 7일 북한과 오는 14일 개성에서 7차 당국간 실무 회담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7일 오후 그들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제7차 개성공단 실무 회담을 14일 개성공단에서 전제 조건없이 개최하자며 제안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제안후 2시간 만에 김형석 통일부 변인을 통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측이 제안한 대로 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특별 담화에서 지난 4월 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 중단 조치의 해제,공단에 대한 남측 기업의 출입허용, 가동 준비가 된 남측 기업들에 대해 북측 근호자의 정상 출근 보장,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및 재산 보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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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 대통령 면담 원하면,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대통령 묘역 참배 하고 예의 갖추라!
월드뉴스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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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 破邪顯正 ’
월드뉴스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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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팽개치고 시위나서 ‘촛불정치’
월드뉴스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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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라리 북한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라!
"민주당이 드디어 숨겼던 이빨을 드러냈다."
서울시청 앞에 민주당이 천막을 치고 대한민국에 악마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서로 악마짓을 했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민주당이 악마짓을 하려고 서울시청 앞을 거점삼아 천막을 치고 대선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드디어 숨겼던 이빨을 드러내며 북한이 지난 7월 2일 구국전선을 통하여 남한의 종북좌파에게 내린 '대선무효 및 정권퇴진을 위한 촛불을 들으라'고 한 선동에 드디어 화답을 하고 나섰다. 북한이 "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고 종북좌파들에게 독려한 것을 언제 민주당이 화답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필자는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에 바로 움직이면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말도 안되는 분들을 증인을 세울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증인 채택에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결국은 북한이 지령을 내린 대선 무효화 투쟁에 동참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북한은 7월 2일 구국전선을 통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로 촉발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대규모 촛불시위로 확산시키라"고 종북좌파에게 주문을 내린 적이 있다. 이때 민주당이 바로 장외투쟁을 선언하면 북한의 지령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 국정원 국정조사에 역점을 두는척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까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증인들이 국조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확약 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31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데는 가까스로 합의를 하고 이 두 사람의 청문회 출석을 어떻게 강제할지, 그리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출석을 새누리당이 보증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녹취록에 의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분들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공범이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는 일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에나 따져 볼 수 있다며,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녹취록에 의하면 "무조건,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합의하자라고 하면 결국 위원회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에 관한 법률 상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및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의원들이 만든 법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본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도 본인이 증언을 거부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듣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법을 위반하면서 이 두분이 국정조사에 참석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확약 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더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를 민주당의 각본대로 파탄을 내고 장외로 나가기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하여 새누리당에 법을 위반하면서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할 것을 확약 문서로 요구한 것에 새누리당이 거부를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의지가 없다고 국정조사를 파탄을 내고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서울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북한이 요구한 "지금은 대선무효화 투잰을 벌일 때"라는 지령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답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필자가 '새누리당이 인간 취급 받지 못해도 싸다'는 제하의 글을 쓴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매번 민주당의 각본대로 놀아나는 병의 신들이 모인 정당이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나를 들어주면 또 더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고 나온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새누리당 탓을 하면서 장외 촛불 선동투쟁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전략이 없이 민주당의 각본대로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어느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전략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응해주니 매번 민주당 각본대로 당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31일 정오까지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5일 예정인 국정원 기관보고 합의를 취소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민주당이 31일 오전 기점으로 장외투쟁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8월 1일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중인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과 증인채택 합의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스스로 원칙을 깨버렸다.
원 전 국정원장과 긴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출석 담보를 민주당이 사전에 '동행명령 발부'를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초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문구를 잘 조정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이러니 필자가 새누리당에 병의 신들만 모인 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번 안 되면 안되는 것이지 무슨 '동행명령 발부'를 법을 위반하면서 초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문구를 잘 조정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법률로 정해 놓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에 관한 법률 상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및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위반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초법적인 국회가 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덩치만 큰 병의 신들이 모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민주당의 각본대로 끌려다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이 강하게 장외투쟁을 선언하면 꼬랑지를 내리는 새누리당에 정말 정나미가 떨어진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 뒤집어 전가시키는 행위는 비열한 악마짓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이 요구한 '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는 이 요구에 각본을 짜맞추어 놓고서 새누리당에 무리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증인채택 요구도 법률에 의하여 요구해야지 법을 위반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있었던 것이다.
월드뉴스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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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문재인의 ‘친노’는 무엇을 꿈꾸나
누가, 그리고 왜 ‘친노’인가
현재 민주당은 두 개의 세력이 내홍 중이다. 이른바 ‘친노’와 ‘비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 노무현 계’와 그렇지 않은 ‘비 노무현 계’를 칭하는 말이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이나 비서관 등은 물론이고, 쉽게 말해 노무현의 계보나 정신을 잇는 이들이라 보면 된다.
따지자면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 문 의원은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다.
또 총리였던 한명숙, 이해찬 의원, 비서관 출신 전해철, 박범계 의원, 춘수관장 출신인 김현, 서용교 의원, 노무현재단 소속이었던 김용익, 김윤덕 의원, 민주당의 우상호, 임수경, 홍익표 의원 등은 물론이고, 이학연, 전순옥, 최민희 의원도 시민사회계 친노성향을 띠고 있다.
본인의 입으로 ‘노무현 과’라고 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새누리 저격수로 불리는 3인방. 진선미, 정청래, 박영선 의원도 친노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127명 중 친노는 1/3인 4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때 이들은 자신들을 폐족이라고 불렀다.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이라는 뜻이다.
잇따른 추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패배감에 휩싸였던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다시 첨단에 선다.
하지만 이후 한명숙 체제에서 총선에 패배하자 또다시 붕괴되는 듯 보이다가,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올리며 뭉쳤지만 또다시 패배한다.
그렇기에 당 지도부는 비노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도 아니며 숫적으로도 열세인 이들이 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계의 핵이 되고 있는가.
무너졌던 친노, 왜 다시 활개치나
당 지도부는 김한길을 대표로 한 비노. 계파 청산부터 해내겠다고 외쳤지만 쉽지 않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에 이들은 당 수뇌부이면서 또 동시에 비주류이다. 따라서 주류이며 강경한 친노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NLL 대화록 사태가 터졌다.
이 사태의 핵심이 바로 친노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 의원은 NLL포기논란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짜고 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고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기록원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한다.
이 과정을 주도한게 바로 친노다. 새누리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된 상황에서 비노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소위 친노세력들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보통 운동권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최근 민영삼 한국거버넌스 전략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적 우월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우월성에 빠져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민 전략연구원장은 “이들이 자기들 주장이 맞는데 ‘국민들이 왜 안 따라오는가’를 고심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해 강한 전투력을 동반하게 된다”고 봤다.
그런데 ‘온건파’로
친노가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켰나
민주당이 1년 8개월만에 장외 투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친노 강경파에 온건파 지도부가 밀렸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친노들의 설득에 응해 국회가 아닌 시위장, 거리로 나가게 됐다는 시각들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노’ 또는 ‘신강경파’를 두고 ‘싸움만 하려는 사람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이후 친노세력들은 크고 작은 장외 투쟁을 많이 벌였다.
지난 2008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사회전반에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고, 무분별한 광우병 괴담, 뒤이어 정부 비판과 불신이 크게 치솟았다.
당시 민주당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던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사과까지 받아냈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에 항의해 100일간의 장외투쟁을 했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전국 규탄 대회를 열었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은 2011년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며 소위 ‘말바꾸기’ 이슈를 크게 뿌린 일이다.
참여정부 당시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친노세력은 한미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주장을 180도 뒤집은 것. 친노들은 한미FTA 비준을 막기 위한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 국민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친노의 주장은 달랐다.
참여정부 당시 한명숙 총리는 “대양해군을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제주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해군기지를 방문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에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의 강정해군기지 강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반대로 급선회, 이후 애초 약속대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는 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설득이 아닌, 반대시위대를 격려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한 주민이 차 앞을 막아서며, 책임을 묻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사초실종 논란에 정계가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책임도 문재인 의원에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의 NLL대화록에 대한 수차례 말바꾸기에 정계가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까지 이어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면서 책임을 묻고 있을 정도.
“친노, 제2촛불로 분열과 혼란 바랄 것”
국조특위 등을 둘러싼 막말파동에는 친노 강경파들이 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에 불복하고 싶은 심정이 섞여있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일관된 얘기다.
박범계 의원은 ‘댓글만 없었으면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홍익표 의원은 ‘귀태’라는 표현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선 안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장녀’라고 발언했다.
이해찬 대표도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라고 표현해 막말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일련의 막말 논란의 핵심이 친노 강경파였다.
정치계에서는 친노가 이토록 강경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뿌리’ 때문이라고들 한다.
노무현의 계보를 잇는 이들에게 있어 ‘NLL 포기 발언’이나 ‘사초 실종’은 결국 친노의 모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밖에 없고, 더 강경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문재인 의원의 ‘NLL 논란 종식’ 발언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면서 “당을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하고 소모적 정쟁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4선의 김영환 의원도 “현 사태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여론 악화 발언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셨으면 한다”면서 “덮자고 해서 덮어질 상황이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라며 문재인 의원과 친노세력에 대해 자숙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노랑 같이 정치 못해먹겠다’는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연이은 대선과 총선 패배. 극단적 말바꾸기와 막말발언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친노들의 ‘무책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총선, 대선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대선 불복심리에 대한 비판이다.
결국 사초실종 정국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꿰뚫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정의라고만 생각하는 친노들의 이기심과 억지가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들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푸 패한 책임이 있는 친노가 이번에도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나서는 길은 스스로 망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민생, 즉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NLL과 국정원 조사로 9~10개월을 끌어오면서 국회가 아닌 시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친노는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팽개치고 시위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은 반드시 이에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노들이 장외투쟁을 통해 바라는 것은 제2의 촛불집회일 것”이라면서 “친노가 반드시 좌파성향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 사회의 분노와 혼란을 모두 새누리와 현 정부에게로 몰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자신들만의 정당성을 갖추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총력할 것이며 이는 곧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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