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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발전을 위한 추진 방안 세미나 여는 국회 입법 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ㆍ충남대학교(총장: 정상철)와 공동으로 9월 5일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대학의 역할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입법 및 정책제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가 경남대․전북대ㆍ충남대 등 권역별 주요 지역대학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국회차원에서 모색키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거석 총장의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구상과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대학의 국내ㆍ외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주요대학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해 관학(官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며, 국회가 지역대학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정책조정의 장으로서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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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반대표 던진 31인은?
월드뉴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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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태로 본 테러법의 필요성
월드뉴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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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꿈꾸던 종북의 자금줄
월드뉴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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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은 내란음모도 농담으로 하는가?
월드뉴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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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뼛속깊이 박힌 ‘위장평화’
월드뉴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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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사태’ 문재인 책임론 제기
월드뉴스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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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全文
정기보 취재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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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고령자 일정비율 구성 필요성 제기
1998년에 일본은 정년 60세 연장법을 만든다, 인구 구조의 그들은 노령화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정밀하게 다룬다. 그후에 일본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일본직장에서는 정년 65세 제도를 운영중이다.그래서 일본 노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정부의 관리를 잘받아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이들 일본 민의원 , 창의원은 노령화 문제를 잘 다루는 솜씨를 발휘 하면서 행복 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지속하는 중이다. 일정 이상 의석에 여성과 고령자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 대표가 진출이 가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 일본의원, , 이들이 하는 일은 인구가 연로화 해, 일본에서의 각종 선거에서 노인들의 정치참여를 한다. 고령자의 편의 시설, 고령자의 일자리 만들기, 고령자의 여가 시스템을 고령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드느데 당사자들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들이 국회 의원이 되는 시스탬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해주려는 제도적 노력을 새누리, 민주, 안철수 신당, 정의당이 해가야 한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5. 22일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혁안을 개정하는 형식이지만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 시키는데 이견이 존재 했던 것도 진실이다, 이는 일본보다 15년 뒤진 입법이다. 그만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인구 노령화를 맞이한 한국의 정년제를 제도화 한것이다.
인구 구성의 노령화를 반영하는 의회 비례 대표 추천에서의 인구 변수를 고려 하자는 말이다.그래야 균형미 있는 나라의 정치 체제구축이 가능하다.
한국 국회는 여기서 그치면 안된다. 왜 한국은 역사상 한번도 정년제없는 직업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일본은 1940-1941년경에 이미 서구의 신기술을 열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종신 고용제도를 한다.
독일은 67세로 일차 직업에서의 은퇴가 이뤄지는 비교적 많은 직장 재직을 보장한다. 영국은 정년이 없이 일하는 질좋은 노동 직업 여건을 확립한 선진국이다. 우리는 늦었지만 고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정년환경을 일류화 해가야 한다.
역사를 보자
1880년경, 독일의 경우는, 당시 수상 비스 마르크가 정년의 기준을 더 빠르게 만나는 기준을 정한다. "65세 이상의 인재들은 이제 공장에서 집으로 가셔야 한다. 그대신에 65세이상 되는 나이에는 국가가 일종의 연급을 줘야 한다"고 주창한다.
매우 앞선 시야를 가진 비스 마르크식 정치 발언이었다.
상당히 앞선 생각을 비스마르크가 정하고 연구에 들어 간다. 고령자 , 이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지만 비스마르크는 65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이다.
멜더스라는 분이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지만 지구촌 식량은 숫자 하나하나를 세어서 측량하는 정도로 적게 산출 될것이다. " 라고 주창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자기가바라는 국가 발전 방향. 을 정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대의를 반영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인바 , 한국가의 인구연령의 비율을 고려한 그런 정당, 공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 갈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민주국가로 가는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것이다.
(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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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정치 와 두베르제 법칙
-대화우선 정치가 안철수식 새 정치인가?
미국 헌법기초자들은 정치를 디자인 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를 모토로 해서 영국 의회 만큼 힘센 의회를 만든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직무에 다양하게 개입 한다. 대통령이라는 직무와 국회의원의 직무를 대칭으로 두고 대화하게 하는 디자인에서 등장 한 것이다.
속세에서 현실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재미나는 법칙이 한가지 있다.
두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정치학은 이런 법칙을 만들고 테스트한다. 두베르제의 법칙은 단원제 국회를 가진 나라는 양당제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현실 정치와 법칙이 맞기도 한다.
두베르제 법칙은 더러는 한국 현대정치사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두베르제 법칙은 다른 측면에서 선거에서 비례 대표을 하면 민의원 참의원 제도의 일본, 상하 양원을 구성하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다당제로 간다고 하는 법칙이다.
일본이 두베르제 Duverger 의 법칙에 충실한 나라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일본 민주당등 다양한 정 파들이 연합 정권을 만들어 낸다.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선 자민 공명 연합 정부를, 그전에는 민주당 정부를 두는데 성공한다.
일본은 철저히 다당제다. 물론 일본, 이런 나라의 정치도 두베르제의 법칙을 벗어 날수도 있다.
미국은 다르게 반응한다. 미국헌법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회의원들은 장관에 임명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미국 수정 헌법상의 내용이다.
대법관의 임명시도 상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견제를 설득하고 극복해 가야 한다. 이것이 대화 정치를 하게 하는 미국식 대통령제이다. 상원 하원 양당제이지만 미국은 포퓰리스트 정당 같은 것이 나타나도 성공하기 힘든 구조다.
-안철수식 새정치의 컨텐츠는 뭔가 현장을 아는 이들의 의견을 듣는것
현장을 아는 정치는 안철수의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인다. 금년 갑을관계가 심화 되던 초여름 안철수 의원은 현장 사람들의 의견을 국회 세미나에서 2시간이상을 경청한다. 이런 태도는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주장의 내면에 담긴 것이다.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니 다행이다. 부산에서2013년 9월 1일(일)에 열린 단다. 오후 4시에 열린다니 부산 시민들에겐 새로운 기운을 체득하게 하는 정치 이벤트인 셈이다. 특이한 것은 주부도, 대학의 총학 부회장도 같이 참여 하여 토론자로 발언하고 토론 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다른 정치인에게서 찾아 보기 힘든 내용이다. 잘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새 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다른 정치인들은 명망가가 아니면 주제 발표도, 토론도 하지 않게 틀을짠다.
-발언권 토론권 편식 시정이 안철수식 정치 교수도 자기 분야 전문가이니, 이런 세미나의 토론자로 주제 발표자로 많이 서야 하지만 교수 일변도가 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여기에 부산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참여 하게 된 박효정 주부는 다른 정치인들이 교수 일변도의 토론 자들이 서지 못하는 공간으로 초청된 것은 평가 할만한 일을 한 것이다.
약물중독 치료 예방 교육 요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새 정치 토론과 맛 물려서 정치를 보는 시야를 드러낼 것이다.
약물 치료 교육 예방 활동을 경험한 주부 토론자는 의미가 있다. 약물 치료 문제를 국가 의제와 하고 안철수의 새정치 세력은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국가 개혁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소통을 할지도 모른다. 현장을 아는 사람을 초청해서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안철수 의원 실과 정책 네 트워크 부산은 문제를 정면에서 만나는 것이다..
-문제를 피하지 않은 것
부산이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이라서 그는 다르게 주제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안철수의 새정치란이란 쉽지 않은 주제 선택을 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전진우경성대 학교 총 부학생 회장을 토론자로 선택한 것은 좋은 기획이다. 청소년들의 나라다.
이런 생각으로 이들의 덜 각색된 고슴도치형 미리를 하고 나와서 토론하는 새 정치는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이다.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 취하지 않는 것이 안철수 새 정치가 아닌가 싶다.
직업으로서의 미래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은 안철수 새정치를 찾아 학습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다당제에 의한 내각제가 가끔은 유리해 보여도, 대통령제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리해 보일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바로 안철수식 새정치여야 한다고 다수의 정치인이 말한다.(korealo@naver.com 010-9359-5328)
월드뉴스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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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보건에 주는 영향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의 정책적 대안이 모색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은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는 고려대 의과대학 이은일 교수와 한양대 의과대학 최보율 교수가 각각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검토 – 건강 부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은일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 문제는 실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전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지만 건강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연구조차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건강 부문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대응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보율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최적의 근거조사와 연구, 사회가치 및 정치·경제적 상황,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전문기술이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 패널로 학계에서는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송경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송재철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 측에서는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 나성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장영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 팀장, 박종윤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과장, 박미연 질병관리본부 질병매개곤충과 과장이 참석하여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현주 의원은 “기후변화 보건분야 적응 대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나라의 적응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 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 보건분야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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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책나눔 축제’열어
최원섭 취재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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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색소폰 오케스트라 창단기념 음악 연주회
박교서 기자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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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관계자들의 내란음모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해 오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60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거기는(북)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세력한테는 그렇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시설에는 경비가 엄하진 않았다. 전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는 체제 전복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발언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런 말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것인지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본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녹취록의 공개는 불가피하다. 녹취된 내용이 공개되면 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하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위를 통째로 흔드는 일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하게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신속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13. 8.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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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관계자들의 내란음모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해 오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60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거기는(북)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세력한테는 그렇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시설에는 경비가 엄하진 않았다. 전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는 체제 전복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발언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런 말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것인지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본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녹취록의 공개는 불가피하다. 녹취된 내용이 공개되면 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하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위를 통째로 흔드는 일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하게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신속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13. 8.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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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입각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석기 의원 건과 국정원 개혁 건은 서로 별개이지만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라는 4대 대응원칙은 동일한 기준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동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노숙투쟁과 한 달 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며 전(全)당력을 쏟아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의 전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 서울역 집회를 기점으로 더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이 만들었고, 군사쿠데타 세력과 독재세력에 맞서 그 헌법을 민주당이 지켜왔다.
민주당이 만든 대한민국 헌법을 흔들고 위협한다면 어떤 세력이라도 민주당의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3년 9월 1일
민주당 공보실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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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은희·김성주·윤명희·이원욱,
국회의원 권은희(새누리당), 김성주(민주당), 윤명희(새누리당), 이원욱(민주당)는 오는 9월 2일(15:00)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포럼』 창립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기술은 분석장비,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를 아우르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유전체를 비롯한 의료·농업 및 환경분야에 활용되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바이오 빅데이터 포럼』은 바이오와 ICT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의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을 모색하고자 산·학·연·정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창립하고자 한다.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를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 산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R&D현황 및 정책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및 과제를 도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촉매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포럼』의 창립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주한 교수(서울대)가 “보건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석하 교수(서울대)가 “생명·환경과 빅데이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공구 교수(한양대)가 사회를 맡고 산·학·연 및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포럼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를 간사기관으로 두고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산업 및 비즈니스모델 주요현황분석 등을 통해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와 빅데이터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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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16기 전체회의 대회사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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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청년, “통진당 해체 안하면 우리가 물리적 해체 나설 것”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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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혐의자, 북한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협의가 화두에 오르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하루만에 혐의를 전면 부인인하고 나서더니 이윽고 30일 ‘내란음모협의’ 연루자들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자, 서둘러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30일 오후 이 혐의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 참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모두발언 취지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60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기회로 바꿔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60년간 분단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 그러한 대전환기로 상황을 주동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그의 RO녹취록을 살펴보면 “북한의 모든 행위는 다 애국적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시작된 전쟁은 끝을 내자. 전쟁을 준비하자”고 발언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비정규전의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적인 위협국면이 더 조성되면 뭐든 이를 수 있는 것”, “때에 따라서는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핵실험 도발직후 ‘전시상황 돌입’, ‘서울 불바다 및 핵타격’ 발언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위협했고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면서 韓美는 ‘전쟁세력’,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 미화했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지속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혐의자의 기자회견 중 발언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의 보도연맹 사건을 봐라. 무려 20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 역시 북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 우민끼(우리민족끼리)는 재미 종북 인터넷 매체인 민족통신 보도를 인용해 “조선전쟁 때 처형된 《보도련맹》성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 20만명이 처형되었으리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06년 9월 23일 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보도한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조선에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군과 경찰이 재판도 없이《보도련맹》회원들을 비롯한 무고한 인민들을 1만 7,700여 명이나 학살한《사건》의 진상이 폭로되어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에서 바라보는 ‘보도연맹 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이 혐의자의 발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의 주장이 묻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 혐의자는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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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민족과 온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들씌우려고 발광하고 있는 지금 그 근원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은 민족의 최고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나서는 성스러운 과업이다.
우리의 전면대결전은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3월31일 노동신문)
정전협정 백지화 결단은 랭전의 유물을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이다. (3월24일 조선중앙통신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조국통일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4월 30일 노동신문)
월드뉴스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