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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실종됐던 ‘사초’ 중 일부가 검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화록은 총 3가지(本)형태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대화록에 얽힌 친노인사들과 정치인들의 ‘말바꾸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의원 ‘화려한 말 바꾸기’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화록 존재’와 관련, 지난 2012년 10월 12일 해군 2함대사령부 방문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사흘 뒤 인 15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과 통일부가 실제 대화내용 그대로 대화록을 작성했다”며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했고 국정기록으로 남겼다. 누군가 대화록을 봤다면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말을 바꾼바 있다. 또 문 의원은 ‘대화록 공개’와 ‘NLL포기발언책임’과 관련, 지난 6월 21일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며 “정상회담 대화록과 회담 전의 준비자료,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긴급성명을 내고 대화록의 공개에 대해 크게 부각시켰다. 긴급성명을 내고 닷새 후인 26일에는 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 결과, NLL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7월 23일 다시 성명을 내고 “국민의 바람대로 NLL논란, 더는 질질 끌지 말고 끝냅시다”라고 꼬리를 내린바 있다. 스스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뒤 급히 끌어내리려는 모습 때문에 언론에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뿐 아니라, 문 의원은 2012년 12월 17일 대선 유세장에서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NLL회의록 그렇죠? 제가 그 회의록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했다가 여야 열람의원들이 대통령기록관을 뒤져봤지만 ‘회의록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7월 26일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10월 2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없다’는 검찰발표 후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뻔뻔한 말 바꾸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대화록과 NLL에 대해 여러 차례 말 바꾼 인물이다. 그는 2007년 10월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고 이어 2012년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도 “정상회담 비공개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NLL 이야기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은 김만복 前 국정원장과 백종천 前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 17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 전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상회담시 NLL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배석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냥 넘어갔겠느냐”며 “100% 내 이야기를 믿으면 된다”라고 못 박았고 같은 해 12월 14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NLLㆍ주한미군ㆍ경수로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결국 대화록 존재가 밝혀지면서 그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6월 24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나는 (정상회담 비밀회의록 존재를 주장한)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고 한 적이 없다”, “국정원의 녹취록 버전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사흘 뒤인 27일 MBN 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녹음을 하긴 했으나 먼 거리 때문에 목소리가 작게 나와 내용이 분명치 않았다. 녹음으로 완전한 녹취록을 만들 수 없어 수기를 더해 대화록을 만들었다. (NLL관련 발언이 없었다는 발언은) NLL이 의제로 채택되거나 NLL을 움직이거나 변경시키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였다”며 ‘NLL이야기가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언론으로부터 ‘뻔뻔한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7월 5일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초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새누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에둘러댔다. -김만복 前 국정원장 ‘얼렁뚱땅 말 바꾸기’ 김만복 前 국정원장은 ‘대화록’과 관련해서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NLL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가 금년 6월 30일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직접 “2007년 10월 정상회담 직후에 대화록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을 단박에 뒤 엎었다. 또, ‘대화록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1월 작성 대화록은 당시 원장이었던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나아가 7월 3일 과의 인터뷰에서는 “2008년 1월 작성된 국정원의 녹취록은 내 지시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안 누설.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엄포했다. 그러나 7월 5일 국정원 관계자가 전화로 지시내용을 상시시키자 “2008년 1월 작성된 대화록 관련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얼렁뚱땅 넘기려다가 확인 차 인터뷰를 요청하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언론과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를 남긴 뒤 다급히 함구했다. -백종천 前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뒤죽박죽 말 바꾸기’ 백종천 前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역시 지난 해 10월 10일 이재정 전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NLL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금년 6월 26일 좌담회에서는 “노 前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NLL 기준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NLL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뒤, 백 실장은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유인태 의원 주관)에서 “(NLL논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노 前대통령은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 ‘진격의 말 바꾸기’ 이미 대화록의 실체가 밝혀진 뒤, 다음의 화두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느냐 아니냐’가 큰 관심거리가 됐다. 이와 관련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지난 6월 25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정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국민이 100%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정원 자료는 짝퉁자료인 만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진짜 자료를 놓고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김 사업국장은 “(대화록을 포함해) 전부 다 넘겼는데 왜 없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했기 때문 아니냐”고 오히려 진격의 열변을 토했다. 이후 10일 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e-지원 사본에는 있는데 왜 기록관에는 없다고 하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갑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前 민주당 원내대표 ‘들키면 말 바꾸기’ 박지원 前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화록 존재와 공개여부에 대해 ‘말 바꾸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1일 에서 그는 “단독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녹취록 또한 없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그 녹취록을 봤다면 공개하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대화록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박 원내대표는 ‘대화록 존재’가 드러나자 7월 1일 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국정원이 초법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며 어떤 경우에도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대화록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실체가 드러나자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정원으로 돌린 것이다. 계속해서, 박 前원내대표는 ‘대화록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7월 4일 와의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록을 공개하면 논란이 끝날 것이라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쟁의 시작”이라며 “여야가 자기식대로 해석하며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발 더 나아가 10월 4일 기자단 오찬장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채동욱 사태, 기초노인연금 공약 파기 등으로 곤란해질 때 국면전환용으로 NLL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내가 누차 당에 얘기했다”며 “내가 점쟁이처럼 적중했다”고 하면서, ‘들키면 말 바꾸고, 그게 내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점수는요? 벤처기업인들, 54점 매겨! - 이상일 의원, 미래부 정책수요자인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 553명 대상 설문조사 - 창조경제 정책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0.9%,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은 15.5%에 그쳐 - 미래부 정책점수는 54점, SW산업 육성 점수는 최하점인 49점 - 다시 태어나도 과학인의 길을 걷겠다는 응답자는 17.2%, 64.1%는 모르거나 다른 길 선택 -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 반영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를 일정비율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63.9% - 공공정보화 사업 협상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 53.5% - 대한민국은 벤처 창업환경이 나쁘다는 평가 59.6%, 창업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자금지원(72.7%)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낙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54점을 매겼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 결과다.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모 벤처기업인은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알려고 하는데 정책이 친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를 차지했다.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은 54점이었다. 과학기술/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그리고 SW산업 육성 정책은 가장 낮은 49점이 매겨졌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을 꼽았다. 과학기술정책만큼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2%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걷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에 그칠 만큼 현직 과학기술ㆍICT 벤처인들조차 이공계이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벤처기업인들은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유행하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R&D에 집중(50.5%)한다’는 것과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률이 저조(43.2%)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50.7%가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 반영’을 꼽았고, 43%가 ‘사업화 목적의 과제를 일정비율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벤처기업인들은 “연구개발ㆍ기술이전이 없는 경우 패널티도 있어야 한다. 기획연구과제에 기업인이 대거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 일부 연구계와 언론에서 제기되어 온 출연연의 ‘특허끼워팔기(기술이전을 받을 때, 필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함께 구매를 요구)’도 실제로 연구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의 벤처인이 그런 요구를 받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출연연의 특허이전률이 부풀려졌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연구계의 오래된 병폐로 지적되어 온 문제인 만큼 정부 출연연의 갑의 횡포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그리고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응답했다. □ ‘우리나라 ICT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모바일 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와 ‘SW, IT솔루션(41.3%)’를 꼽았다. 또한 ‘스토리지 시스템분야’, ‘IT의료 융합분야’, ‘전자정부 등 공공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모 벤처기업인은 “대부분의 분야가 단가경쟁으로 인해 하청업체같이 되어있는 구조에서는 유망한 분야가 있을 수 없다”는 쓴소리도 했다. □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정책지연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는 민간기업인들이다. 그러나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3.9%의 응답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산업현장에서 부처간 칸막이로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 ‘SW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공공기관장의 정보화예산 확보 의지(45%)’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39.2%)’을 꼽았다. 민간기업들도 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기업 중 절반 이상인 51.4%가 1～7%의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0%의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는 기업은 30.2%였다. □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인들에게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나 무리한 과업 추가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요구를 받아봤거나 그런 경우를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53.4%에 달했다. ‘유지보수율 현실화’, ‘SW제값주기’등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민간업체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 또한 “1차 유지보수 업체에서 2차 업체의 유지보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지보수 업체의 다단계성 및 갑을관계 구조개선 문제를 지적한 벤처기업인도 있었다. 그리고 설문에 협조해 준 협회 관계자도 “SW가격 후려치기’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밝힌다면 그나마 제값주고 계약한 다른 대형 업체들에게 가격인하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며 공공기관과 1차 유지보수 업체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전했다. □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59.6%의 응답자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벤처펀드의 정부출자 비율 상향 등 자금 지원(45.1%)’을 꼽았다. ‘실패 후 재도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도 ‘자금 부족(72.7%)’을 꼽을 만큼 벤처기업인들에게 자금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그래도 벤처기업인들 52.2%가 ‘창조경제 비전’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잘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주기를 바라는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일 의원은 “지금까지 미래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수, 연구원, 각계 전문가들로 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 힘들었다. 미래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문취지를 설명했다. □ 이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여부에 달렸다. 그리고 창조경제 실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미래창조과학부다. 하지만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고, 미래부에 대한 현장의 평가도 박(薄)하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 “과학기술정책은 이공계 인재 양성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점,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이 미흡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이런 문제는 이공계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공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뉴욕시와 IBM 등이 협력해 2011년 9월 개교한 IT전문학교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이 통합된 9～14학년제를 통해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모델로 각광받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기업과 정부가 참여해서 학생들의 교과과정, 멘토링, 현장학습, 인턴십 제공 및 졸업 후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함. 오바마 정부는 최근 ‘P-TECH’의 미국 전역 확대를 추진 중. 와 같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제도의 도입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