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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단 일행 접견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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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대학 수능생에게 드리는 편지
2013년 가을
김준성국민 일자리정치원장이 대입수험생에게 주는 편지
2013년 11월7일 수능이 다가오는 중 이다. 대입이 시작되었다. 수능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입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미래 직업 시장의 동향이다. 미래 직업 시장의 동향을 생각하고 전공을 선택하기 바란다. 직업 진로 선택은 적성에 기초하되 흥미도 고려하라.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첨단 직업 시장으로 가는 길과 통하게 될 것인가.스스로 잘 할 분야를 택하라. 식물을 치료하는 일을 가지려면 식물 원예학을 공부하라.
가공 식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식품 과학과에 가고. 작곡가를 하고 싶으면 자질 평가를 받은후 직업적 자질이 있다면 실용 음악과, 방송 영상 음악과에 진학 준비를 하라. 국제 무역을 하고자 하면 국제 경제학이 좋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정하라. 그리고 주변과 상의 하라,
흥미가 나는 일로 학과를 정하라. 학과는 평생 따라 다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공 학괴를 항상 먼저 생각 하라. 한미 , 한중 FTA를 생각 하라. 한중간에 언젠가 자유 무역 협정이 맺어지면 무슨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 하라.. 산업을 보라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진 이후 전성기가 시작되는 직업으로 가서 일할 준비를 하라.러시아의 상페테르 브르그에 가서 아름 다운 자연 속에서 미술 품을 다루는 큐레이터로 일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역사학을 공부하되 최소한 대학원이상은 공부하게 하라. 이런 플랜을 새우는 과정에서 스포츠 메니저가 되어 선수를 명문구단에 입단 시키고 15% 수수료를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첫째 자기가 가장 적합한 직업 진로를 먼저 택하고 그직업으로 가는데 필요한 강의가 개설된 곳으로 전공을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졸자들이 만성적으로 진입하는 실업의 늪으로 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둘째 앞으로 4-6년후에 만나게 되는 시대는 산업에너지와 문화 에너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월이 다가온다. 이런 시대에는 대중 예술의 창작 열기가 존재하는 직업 시장과 연결된 직업 시장을 보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이를 테면 문예 창작학과, 영상 음악과, 미학과 같은 학과에서 배우면 문화 에너지를 창조하는 일에서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해양에서 식량과 여가를 보내려는 이들이 늘면서 시장이 바다 자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해양 경찰학과. 여가정보학과, 해양 스포츠 학과, 해양 생물학과, 물고기를 치유하는 어병 학과에서의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전개될 것이다. 바다에서 자원을 얻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이 현실이 되어 인류에게 새로운 직업 시장의 얼개를 열어 줄 것이다.
넷째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의 직업 기회는 한국이 2012년에 올림픽에서 5위를 하면서 미래 직업 시장 전망을 밝게 해준다. 이를 태면 선수를 명문 구단에 추천해주는 일을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국제 스포츠 외교관, 스포츠 법 전문변호사, 스포츠 평론가. 스포츠 전문 기자. 스포츠 심리학자의 미래를 가능성으로 갖다 줄 것이다.
다섯째 첨단 기술에 기반한 신에너지의 창출은 인류가 풀어야할 숙제속에서 나 타날 것이다. 태양열 에너지 연구원, 의학과 공학이 결합된 터전위에서 만들어 지는 의용 공학 연구원, 식품 연구원, 반도체 비메모리 설계 전문가 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다.
4 년제만 고집 말라. 2,3 년제 대학도 생각 하면서 지원 하라. 직업 분야를 먼저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지원을 진로 선택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다루라.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한다.
영원한 유망 직업은 없다. 유망 직업은 돌고 돈다
2 평생직업 시대는 없다
업계에서 자기 직원 보호정신이 가장 강한 회사. 그 이름이 바로 일본의 '샤프‘다.
전자 회사로서 글로벌 시장을 가진 샤프가 희망 퇴직을 받았다고 한다.
세계 2차대전에 직면 해서 가장 불황이 일본을 뒤덮던 시절에도 사프는 자기 회사 이름으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이런 무해고의 샤프의 인력 운영 정책은 당시에 일본인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한다.
직원 보호 주의로 직원들에게 사랑을 준 샤프가 변한것이다.
종신 고용의 전통을 지키던 샤프. 이제는 달리 변한다. 2012년 유로존의 불황으로 가속화된 지금 이회사는 자기 회사 이름으로 직원들을 내보낸다고 한다. 일부지만 해외 주력공장도 판다고 한다.
일본의 전자 업종 불황이 낳은 결과지만 일본 셀러리 맨 사회에서는 이런 사프의 회사 방침에 놀라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만큼 종신 고용을 가져가는 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삼성 전자는 순익을 남기지만 말이다. 이제 전자 업계의 파동은 갈수록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파동을 달리하는 고용에서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샤프이후에 전자 업종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고용에서의 유연성을 보일 것이다. 유연성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회사를 살리고 효율적인 그런 경영을 하려면 고용 유연상을 차선일수도 있다. 우선은 고용을 유연하게 하여 회사를 살린후에 재고용으로 이전에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구글, 모토롤라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인력운영에서 유연한 고용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장의 수요가 다소 회복되는 순간에 다다르는 시기에 이르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인력유연운영을 해갈 것이다.
샤프의 직원 보호주의가 능사가 아닌 세월속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이들은 상당히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회사를 살리고 봐야 하기에 한시절 다른 회사 회사원들이 부러워 하던 샤프의 직원 보호 주의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과의 투쟁이다.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말이다. 그런데 불황기에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험을 치루러 이동하는 비용, 기숙하는 비용도 문제가 된다.
3 국제 공무원 되려는 수험 생들에게
5년후 대졸 인력시기에
유엔, 유엔산하 기구, 유엔 무연관조직 등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특정한 정부의 지시, 훈령을 받지 않고 일하는 직원을 국제 공무원이라고 흔히 부른다.
자국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하면서 그 국제 기구에서 일할 것을 지정 받고, 본국으로부터 업무 훈령을 받아 수행하는 국제 기구 종사자는 국제공무원은 아니다.
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에 입사하는 테스트를 거친다.더러는 국제 기구에서 인턴을 한후 그 빈자리에 테스트를 거친후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 등 국제 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 할 루트는 다양하다.유엔에 입사하는 과정을 보면 대게 이런 두 가지 직무 코스에서 많이 채용한다. D(Directer)급은 관리자 급이요, p(Practice)급채용은 실무자 급 채용이다. 유엔 사무국 전문직 채용 시험을 보자.
한 예를 보면 이렇다. P-2급에서 행정 , 전산 자료 처리, 재정, 사회( social affairs) , p-3 급에서는 사회, 재정 영역에서 채용한다.
국제 공무원은 인류를 위한 가치추구를 하면서 일하는 공직자이다. 이들은 현안과 오랜된 국제간의 분쟁을 다루기도 한다.인류를 위해서 일하면서 보람을 찾기도 한다.국제 공무원 조직에 입사하는 경우 선호되는 학과로는통계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농학, 의학, 간호학,자원공학, 축산학등이다.
채용중인 해당 커리어가 존재 하면 전공 제한 없이 국제 공무원이 되는 길을 걸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국제 공무원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빈자리 시스템(Vacancy announcement)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포지션 타이틀이 등장한다.
레벨( level) 이 표기된다.
이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 연봉과 레벨이 연결고리가 강해서 이다.
근무지와 하는 일, 연봉에 관련되는 일이 라서 그렇다. 특히 어느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 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Organizational Unit" 라고 부른다. 국제 공무원의 길을 가기위해서 모집 요강을 잘 챙겨보고 자격이 되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Essencial"란이다.
응시생이 채용후 일하게 되는 직무에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만나게 되는 의무와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은 자세히 숙지하고 들어가야 한다. 인터뷰, 구술 평가에서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세계 은행원으로 채용이 되려면
YPP( Young professional program)을 패스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아서 세계은행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길이 열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게 이 프로그램으로 세계은행에 직원이 되기도 한다. 기타 국제기구 직원이 되려면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을 거쳐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우선 식량 딜러가 되라. 국제적으로 식량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식량 딜러를 미국 시카코 선물시장에서 시작하라. 여기서 경험을 저축하면서 미국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선물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라. 식량 선물 거래를 하면서 식량 가격을 지금 예측해서 식량 거래계약을 한후에 식량인도는 실제로 몇 개월후에 하는 일을 해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왜 지구촌에서 식량 위기, 식량 부족현상이 심화 되어 나타나는 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커리어 축적을 거친후에 FAO의 직원으로 들어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조직에서는 로마의 근무처에서일하면서 p-3 급으로 어업 데이터 관리 담당 ( Fishery Data officer)으로, 더러는 비엔나에서 일하는 기술 담당(Technical officer)라는 직책에서 P-4 급에서 일하게도 될 지도 모른다.
국제공무원이 되는 길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4시간 묻는 평가와 전문적인지식을 4시간 묻고답하는 전문성 평가 시험이 1차로 이뤄 진다.이시험에 패스하면 2차 시험으로는 구술 평가가 주어 진다.유엔의전문가 채용 시험에서의 과정에서 말이다.이런 2차 구술 평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험 보는 시기에 이슈가 된것에 대하여 한 50가지 국제 이슈를 정리해 두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국제공무원이 되려면 IT 능력을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세계지적 재산기구인 (WIPO) 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담당( Database adminstration), 시니어 프로그램 오피서(Senior Program Officer)를 채용하는 일도 존재한다. 이들은 제네바에서 P-4급으로 일하는 직업 환경을 만난다. 만약 이곳의 물가가 높고 기혼자라면 지역에 의한 생활 보조 형식의 일부 년봉이 가산되고, 결혼자에게는 보상차원의 보수가 같은 급수라도 조금 더 지급 되는 상황이 부여 된다.
유엔산하 기구인 세계 관광기구(WTO)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통계담당(Statistical officer)를 채용해서 일하게 된다.
국제 공무원이 되면 자국의 이익에만 포위되지 않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일할 찬스가 주어질수 있다.
4 폭염과 식량 안보의식
세상에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있다. 공적인 직업은 공무원, 공사 직원등의 신분으로. 사적인 직업은 기업체 직원등의 신분으로 분류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이들은 물론 사적인 일을 하는 이들도 식량 안보의식을 갖고 일하는 편이 좋다.
인프라를 국가가 만들어 줘서 사적인 직업도 파생되고, 공적인 일도 국가의 도움으로 일로서 자리하기에 그렇다. 식량안보의식은 자국민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태도라서 말이다.
식량 안보의식은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일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 한다. 이런 의식(意識)은 자국민들을 위한 충분히 식량은 확보되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안보와 연결되는 일이라는 의식을 말한다.
최근 40도가 넘나드는 더위를 수반한 폭염(暴炎)으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해서 농산물값이 폭등하는 에그 플레이션 이 올 것이라고 한다. 일부 나라는 돈을 갖고도 필요한 식량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 폭염으로 옥수수 밭이 미국에서 2012년에 30%가 말라 버렸다. 이제 미국의 밀가루 값은 올라가서 세계적으로 밀가루 값 반등은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이 가속화 되면 식량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식량 국제 딜러라는 직업인은 분주해 질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 민족의 식량 안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법이다.
식량 위기는 기후의 변화로 다가오기도 한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토에 지나친 홍수로 인하여 파생하기도 하고, 더위가 심해 지는 폭염의 기상으로 인하여 파생되기도 할 것이다. 이런 위기의 언저리에는 식량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민족을 양산하게 할 것이다. 식량의 자급율이 26% 밖에 안되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 해서 식량 안보 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 미래의 강국은 식량강국이다. 식량을 손쉽게 구하는 능력을 지닌 그런 인재들이 많은ㄴ 나라가 식량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라는 말이다.
식량은 이제 하나의 국부 순위 기준이다. 아무리 공산품이 많아도 식량을 구하는 시스템에서 성공 적인 시스템을 갖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경제 강국이 아니다. 경제 강국은 식량 강국이다. 이미 이것을 간파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식량 안보의식을 강하게 가진 일본은 해외에서 자국으로 쌀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거래에 높은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자국의 농업을 지키는 일을 제도적으로 하는 공무원부서가 존재한다. 이런 부서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직자로서 자국민들의 식량 안보 의식을 강하게 발휘 하면서 일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바로 모두 맹목적인 애국주의 직업의식을 지닌 일본 출신 국제 식량 딜러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국의 식량 안보의식을 정책에 세세히 반영하고 자국민들의 식량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부분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서 일하는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사적인 직업에서 일하든, 공적인 직업에서 일하든간에 식량 안보의식을 갖고 일하자
식량 안보의식, 그것이 맹목적 애국주의에서 잉태한 것이든 사려(思慮) 깊은 애국 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일이고 직업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라서 말이다.
여러분이 졸업하게 될 5년후
5 첨단 기술이 가져올 10대 유망 직업
첨단 기술은 직업의 변화를 유발 한다. 5년후 첨단 기술이 가져올 유망 직업 10가지를 추천한다.
01 무선 충전 패드 연구원
SNS의 충전을 이제는 무선 패드위에 스마트 폭은 올리는 것으로 바로 이루어 지는 세상이 온다.
02 글로벌 IT 데이터 컨설턴트
글로벌시장에서 IT 데이터가 만개된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만나고 다루는 과정을거치게 될 것이다.
03 그린 이벨루션 연구원
농업 연관 생태계의 기술 혁신이 농업 혁신을 가져오는 연구원의 위상을 변화 시키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Green Evalution 인 셈이다.
04 융합 신약 연구원
적극적으로 생물, 미생물, 생명 공학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융합 신약이 파생하는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다.
05 나노 과학 엔지니어
극미(極微)세 기술을 응용한 기술이 나노이다. 이런 나노 엔지니어가 지구촌의 신시장을 열게 할 것이다.
06 브레인 컨설턴트
브래인 컨설턴트가 지능형 네트워크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많아진다. 지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다가오면서 이런 직업이 유망해 질 것이다.생각 컨설팅인 셈이다.
07 연령 심리 크리닉 전문가
지구촌을 보면 앞으로 연령별 심리 크리닉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일들이 이뤄 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령 심리학 전문가는 수요가 증대된다.
08 식량 딜러
지구촌은 홍수 기상이변으로, 특정 지역 몇나라로 지구촌 식량이 몰리면서 식량의 국제 딜러들이 식량거래를 보다 활발하게 하게 될 것이다.
09 첨단 기술 거래인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 지속되면서 디자인, 색체전문가들의 일이 다양해 질 것이다.
물자만의 수출에서 기술 수출이 강화되는 흐름이 등장하면서 할 일이 증가할 것이다.
10기업의 사회적 책임담당 전문직원
이들은 기업들이 경제 민주화, 기업의 사회 공헌 필요도들이 향상 되면서 할 일이 많아 질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이들이다.
(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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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낭비적인 법리논쟁 말고 신속한 정당해산”
우리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환영성명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은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하여 통진당의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결론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키로 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통진당은 핵심세력으로 RO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책동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종북정당 해산촉구 안’에 서명한 40만 국민과 함께 금번 정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평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낭비적인 법리논쟁으로 늦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적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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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환영봇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각 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5일 오전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의결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규정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정기일 안에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심리․확정, 이같은 반헌정적인 정당이 더 이상 합법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종선고 이전이라도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청구안 심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애국시민단체와 함께 ‘이석기 등 종북 의원 제명 및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정부가 반국가 활동을 하는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소속 의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지지율이 1-2%인 반국가활동 정당에 국민혈세 100억여 원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정부가 반국가활동을 방기한 것을 넘어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가 내란음모-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와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만큼 헌법 제8조에 따라 반국가 활동 세력을 뿌리 뽑고, 의원직 박탈, 국가보조금 중단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혈세도 돌려받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념 문제도, 정치적 자유의 문제도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국가 자위권의 발동”이라며, 금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004년 6월 첫 번째 위헌정당 해산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9년 만에 법무무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북한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금번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통진당 핵심지도부의 반국가행위, 위법, 탈법 등 수집한 범법행위를 사안별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국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내용을 신고해 통진당 박멸에 나설 계획”이라며 통진당해산심판청구안의 국무회의 전격 통과를 대환영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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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임기 내 훈장 노무현 정부와 비교 27% 증가
이명박 정부 5년간 정부 훈장 수여자가 전임 정부보다 27% 증가한 72,29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 공헌자에 대한 훈장 수여는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훈장수여자가 전임 노무현 정부보다 1만 5,562명이 증가하였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훈장 수여자 1만 5,562명(2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과 같이 사회·문화·과학 등과 같은 분야의 국가 유공은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훈장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수여자의 경우 전임정부와 비교하여 74.6%가 증가한 수치였으며, 전시·전투참여자 등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의 경우 무려 738.5%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천암함 사태나 연평해전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시 및 전투참여자 등 대체적으로 보수적 이념을 갖은 대상에 대하여 국가 포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최재천 의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특정 분야의 훈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국가훈장이 무더기로 수여되고 남발되는 것은 정부가 훈장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훈장 수여자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어야지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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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단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1.5(화) 오후 신임 사무총장단 출범 인사차 방한한 이와타니 시게오(IWATANI Shigeo)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3국 간 의회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시게오 사무총장에게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밀접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강조하고, “3국 사무국의 설립으로 3국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다 긴밀하게 대화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에서는 3국 사무국에서 논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게오 사무총장은 “전에 3국의회 간 포럼을 개최하자는 합의는 이루었으나 각국 의회에서 선거가 있는 등의 사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제1차 ‘3국 의회포럼(가칭)’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한중일 3국 바둑대회나 한일 의원축구대회 등 의원 간 비정치적인 행사가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면서 “3국 의회포럼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2011년 9월 1일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설립한 정부 간 기구로,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3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협력사무국에서는 천 펑(CHEN Feng) 사무차장(中), 이종헌 사무차장(韓)이, 우리 측에서는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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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조찬 간담회 가져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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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수와진, 문경새재서 불우이웃 돕기 자선공연 펼쳐
장용복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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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서밴드 2집 해피바이러스 사랑빨로 컴백!
대한민국 축가 “짝꿍 (웨딩송)”을 부른 감성 보이스 남녀 혼성그룹, ‘민은서 밴드(MB)’가 오늘 11월 1일 그의 목소리를 담은 싱글앨범 해피바이러스‘ 사랑빨 ’로 컴백했다.
2013년 11월 1일 정오에 " 민은서밴드(MB)" 의 뮤직비디오와 앨범이 멜론, 엠넷, 유투브, 소리바다, KT뮤직, 지니, 벅스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등등 국내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사에서 발매되었다.
이번 싱글 앨범 앨범명은 로 블루스한 기타 소리와 발랄하면서도 신나는 멜로디를 담았다.
민은서 밴드(MB)가 가진 매력적인 가사와 리듬감 있는 멜로디, 시원한 가창력의 3박자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의 감성을 유혹한다.
민은서밴드(MB)의 히트작곡가 민은서가 작곡했으며, 히트 작사가 마윤희가 작곡했다. 악기파트는 민은서밴드(MB)의 멤버들이 참여했다. 건반에는 민주경, 기타 박재성, 베이스 서타영, 드럼과 퍼커션에는 전양배 등 실력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했다.
멜로디 기타에는 홍대 기타의 신으로 유명한 '이기' 가 참여했다.
이번 음반의 뮤직비디오는 신세대 비주얼 아트스트로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강지석 감독이 연출을 맡아 새 앨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민은서 밴드(MB)의 제작 의도를 담았다.
강지석 감독이 연출한 이번 뮤직 비디오는 SBS 개그맨 이형배, 김진주와 SBS 기적의 오디션으로 데뷔한 배우 박미애, 민은서 밴드(MB) 등이 출연했으며,특히 민은서 밴드의 리더인 민은서 특유의 반전과 코믹을 느낄 수 있다.
박민서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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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대중 문화 연관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과 대중 문화 연관 일자리 정책 지난 2013년 11월 3일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올랭드 대통령을 만나 정상 회담을 한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르노 자동차를 둘러 보고 창조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시사한점은 박 대통령이 문화 융성에 대한 많은 정책 들을 선진 서부유럽에서 다듬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는 문화 융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경험을 가진바, 문화 융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단초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해 질것이라서 그렇다.
이제 고가의 제품 시장은 고품위의 디자인 제품, 색체와의 조화, 문화 식견이 새겨진 복합 제품에의해서 이뤄 지는 복합 융화산업이 정규직 일자리 파생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단초가 되는 중이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방문이 자동차 디자이너, 색체 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프랑스의 와인 생산자, 와인 평론가, 와인 무역인, 여가 컨설 턴트, 호텔 컨시에즈, 미술관 큐레이터, 음반 디자이너, 옥외 광고 기획가등 우리의 대중 고급 예술의 일자리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슈나이더 일렉 트로닉스, 파리바 은행등에서의 전문직이 한국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서의 한국에서의 윈윈을 기획 하는 플랜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문화 연관 직업이 강한 시장성과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열정과 우정은 그들이 유엔 참전국으로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균형적으로 해온 후에 만난 현실에서도 드러나는 흐름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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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유럽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월드뉴스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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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프랑스 한류 팬들의 ‘드라마 파티’ 참석
월드뉴스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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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남북정상 회담 ,평화, 관계 발전도움되면 열린문"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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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뿐. 대부분은 從北비판 글"
국정원 측, 정면 반박: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뿐. 대부분은 從北비판 글"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등은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아니다.
국정원 측은 민주당과 언론이 국정원 트윗글과 관련하여 조작,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이 확인한 트윗ㆍ리트윗글 수는 2,233건이며, 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글이 2,094건(94%)
이란 것이다.
민주당ㆍ언론 등에서 국정원 직원이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주요사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3건뿐이며, 나머지 8건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 및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 직원이 쓴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등 글은 국정원 직원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5만5,689건 중 절반 정도인 2만8,317건만 국정원 직원글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만7,372건은 작성자 불명으로 남아 있어 수사결과 자체가 미완성 상태이고, 검찰이 국정원 트윗글로 확인했다고 하는 2만8,317건도 그 내용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국정원 측은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하루 240만 건이 생산되고, 4개월(9~12월)이면 2억8,800만건이 유통되는 트위터상에서 4개월간 2,233건으로 무슨 선거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이 주장한 5만5,000여건은 전체 2억8,800만건 중 약 0.02%에 불과하며 이는 심리전단 요원이 70여명이라면 개인당 하루 평균 7건을 트윗, 리트윗한 것으로 大選(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검찰이, 안보 관련 글을 정치편향적인 글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제시한 트윗글에는 통진당의 북한 미사일 발사 두둔을 비판하기 위해 “北 미사일이 위성이면 문제삼을 일 아니다고 선동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라고 지적한 글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과 나로호는 북한제나 러시아제냐 차이일 뿐 똑같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트윗글도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천안함 폭침 어뢰 프로펠러를 직접 건져올린 어선 선장이 “어뢰를 건져줘도 못믿겠다면 도대체 뭘 건져줘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글도 범죄항목으로 올렸다.
‘NLL무력화 비판⇒문재인 후보 반대’, ‘안철수(사퇴이후) 테마주 폭락⇒안철수 후보 반대’, ‘北미사일 두둔 비판⇒이정희 후보 반대’ 식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했으며, 검찰이 선거개입글로 주장한 내용이 5만건에 달하는 것도 이런 확대 해석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危害(위해) 및 체제전복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對共(대공),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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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재보선 민의의 준엄한 심판
월드뉴스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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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희 의장,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해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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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 기관장 연봉' 분석
산업부 산하 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연봉이 차관급보다 적은 기관은 3명뿐이었다.
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우윤근 의원은 정부지침(“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지침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정무직 차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중 5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많은 기본연봉을 지급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기재부가 통보한 차관급 연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117,369 천원인데도 이보다 높은 기관은 한국벤처투자 대표 184백만원으로 67백만원이 더 많은 기본급을 받았으며 강원랜드 사장은 154백만원으로 37백만원,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대표는 151백만원으로 34백만원, 창업진흥원장은 130백만원으로 13백만원, 시장경영진흥원은 12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더 받는 등 5개관이나 되었다.
또 지난해 차관급 연봉 117,369천원보다 적게 받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하였으며 36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88,400천원으로 평균 71,031천원을 더 수령하였다.
차관급보다 전체 연봉이 적은 기관장은 한국전력거래소, 원자력문화재단,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차관급보다 2배이상 연봉을 가져가는 기관도 가스공사 299,000천원, 남동발전 296,000천원, 동서발전 296,000 천원 등 10개 기관에 달했다.
우윤근 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관 기관장들의 경영책임은 사표를 내면 그만”이라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과 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해야 공기업 개혁과 경영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월드뉴스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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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군 장비 무기 상황의 분석과 대응'
- 방사청의 정보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총사업비 `07년 이후 6차례나 변경! 사업완료도 `11년에서 `17년으로 6년 연기돼!
- 글로벌 호크 외 개발중인 타기종도 있어, 경쟁구도 조성해 가격하락 유도해야!
■ 해군 연구보고서, 北 위협 및 中 · 日 항공모함 대응위해
한국 해군의 3만톤급 경항모 보유 필요성 제기!
- 2030년 기준, 항공모함 건조비 3조원(함체 1조2,500억+항공전력 1조7,800억) 추정!
- 연간 운용유지비는 600억원~750억원 수준
- 보고서,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강습함 2척, 4개 기동전투단, 3천톤급 핵추진잠수함,
울릉도·백령도·제주도에 해·공 복합 전진기지 건설 등 해군의 전력 발전 방향 제시!
- 국방부, 합참, 해군은 항공모함 확보 위한 논의와 연구에 조속히 착수해야!
■ 국방부,“신곡수중보 제거시 적 식별 및 격멸 제한 등
군사작전 수행에 부정적 영향 줄 것” !
- 서울시, 자연성 회복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의 내용 담은 연구용역 진행 중 !
- 신곡수중보 제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 뻔해, 책임연구원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자!
- 한강 수중보,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 필요, 제거시 北 간첩 등 기습에 속수무책 !
- 국방부도 관련 연구 시급, 국민적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 철저히 해야!
■ 軍, 최근 3년간 29건의 식중독 발생 환자만 654명 달해!
녹슨 칼 보관, 조리병 통한 오염 등 위생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
- 29건 중 22건(75.9%)이 조리병 손을 통한 감염 등 내부 위생상태 불량 탓!
- 최근엔 제1군 법정 전염병이자 후진국형 질병인 ‘세균성 이질’도 발견!
- 軍 특성상 한명의 부주의로 부대 전체 감염 노출, 관련 교육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우왕좌왕 방위사업청, 무인정찰기(HUAV) 가격만 3.5배 올려놔!
2007년 사업초기 2,533억원 → 현재 8,850억원
- 방사청의 정보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총사업비 ‘07년 이후 6차례나 변경! 사업완료도 ’11년에서 ‘17년으로 6년 연기돼!
- 글로벌 호크 외 개발중인 타기종도 있어, 경쟁구도 조성해 가격하락 유도해야!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HUAV: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전략 표적의 획득 및 한반도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적 전장감시를 위하여 무인정찰기 4대 1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의 예산은 올해까지 총 1,004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전용 615억원, 이용 259억원 등으로 실제 집행액은 5천8백만원에 불과하였음.
(단위:백만원)구분예산액전년도이월이용전용조정예산현액집행액이월불용200852----526-47200917----1712-520105,217-△753--4,46464,4562201125,0724,456△24,457△460-4,61120-4,591201270,019-△785△61,048△7,70048514.6-471201350----50---계100,4274,456△25,995△61,508△7,7009,67958.64,4565,116주) 2013년도는 6월말 현재 기준, 2014년도 반영된 정부예산안은 188억원임
자료:방위사업청, 국회예산정책처
- 방위사업청은 예산집행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판매정책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퍼수락서(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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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에게 권하는 외국인 기업의 세가지 직업들
청년 들에 권하는 주한 외국인 회사 세가지 직업인들
1 중국은행에서의 수출입 금융 전문가
하는 일/
중국은 인민 은행이 존재한다. 우리의 한국은행 격이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서 수출입 금융 전문가는 수출입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금융 거래를 주로 하는 일이다.위안화, 엔화, 원, 달러도 긴장을 나르면서 금융 관리가 되야 한다.
되는 길 /
경제 는 제조업과 금융 업의 양 날개를 달고 시 작 된다.
무역에서 파생된 일을 해주는 상업은행거래자들은 일을 배워서
거래를 하는 이들을‘ 중국은행 수출입 금융 전문가다.
이들 중국인들은 은행 산업을 내부적으로 키우기 위한 상황에서
도광 양회의 정신으로 간다.
배경/
. 도광양회는 내실을 기하면서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하자는 정신에 기반 한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은 1990년대 까지는 외환은행 전문은행으로 성장한다. 공업과 상업을 하는 은행으로 뒷받침 하는 일이 긴요한 상황에서의 산업으로서 농업에 많은 배려를 하자고 주장한다.
전망/ 공상은행은 인민 은행에서 분리된다. 한국 은행 격인 인민 은행은 뉴지되나, 공상은행이 1984년에 분리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 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다
보수/ 높은 보수를 받는다. 중국의 금융에서의 보수가 건실한 은행의 경우, 보수가 더 가속화 하는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전망/
은행은 공업과 상업에 종사 하는 이들을 위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에서도
전문가들이 소규모의 일로 서서히 시장에서 일등하는 제품의 개발에 노력하는 중이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완다 그룹이라는 조직에 BBB+ 등금을 매긴 미국의 피치등이 평가를 중시한 것을 주시한다.
완다그룸이 가진 비상장 부동산 기업을 평가 한다. 이런 직장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경제 발전 전략을 세어가면서 능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특이점/
완다 그룹은 중국 회사 답게 규모도 크다.
2012년에는 미국 최대 극장인 AMC를 산다. AMC 는
수요분석을 할 것이다. 영국의 자랑 부동산 회사인 세빌스 등의 비즈니스와 중복 되는 경향성이 있지만 같은 부동산 회사라는 점속에서 말이다.
2 옥외 광고 전문가
하는일/
지하철 문에 연관된 디자인 작품을 수주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옥외광고 전문가이다.
되는 길/ 옥외 광고는 수주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게으른 삶은 이 일을 하기 힘들게 한다.
되는길/
차로에서의 노출도어 문제 도 이런 프랑스회사의 생산물로 만들어 진다. 이들은
프랑스의 제이씨 택 코리아 ( jDECAUX) 이다.
보수/기본 급과 인센티브급이 주어진다.
서울 비지니니스를 늘릴 참이다. 이미 50개 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회사이다.
전망/
도시에 섬처럼 몰리는 디자인시설은 이제 서울 시민의 지지를 더 얻 으려는 것이 더욱 그렇다.
여전히 광고 비중의 지출이 많아 지며 할 일이 증가할 것이다.
3 환경 컨설턴트
하는 일/
환경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일이 이들의 주업무다.
모든 공사에는 환경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기에 그렇다.
되는 길/ 대학의 환경 공학과에는 환경설게, 환경 경제, 복합 환경 인프라 구축등의 여러 기술과 이론으로 뭉쳐가야 할 것이다.
취업처/ 한국 경우에는 롯대 건설, 현대 건설, 등의 건설회사영국 ERM이라는 회사가 그것이다. 1971 년 설립된 환경 보호 안전까지 들여서 발표 하고, 한국 수주전에서 상당히 유능한 편이다
런던에 본사가 있는 바로 영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인 셈이다.
보수/ 높지 않다. 요즈음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긴단 해도 수익이 괜찮아야 한다.
전망 / 환경 컨설턴트는 쉬운 직업 만은 아니타. 도로 공사. 주 택공사등에서 일한다
환경학, 자연과 바람. 기후 인체학,, 공해 직에서의 변하는 지식섭취를 해가야 한다.
( 김준성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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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새누리당 ' 고용연관 직무 불공정 , 고용부 객관성 미흡 심각'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진실
고용노동부가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8,269개의 일자리 중 4,199개는 실제로 취업을 한 인원이 아니며 1년 6개월 뒤 퇴직이 예상되는 30,629명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34,828명분의 일자리가 ‘허수’일 확률이 아주 높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숫자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청년정책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58,269명 중 4,199개 일자리는 실제 취업성공인원이 아닌 단순 참여자(교육, 연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과 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 전체를 일자리 창출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10월, 2012년까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겠다며 추진된‘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고용노동부에게 할당된 55,400개를 넘어선 58,269(105.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신성장 동력분야의 고용 창출은 목표달성율이 10%로 저조하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목표달성율 67.1%로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적인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의 부족한 부분을 인턴 양산(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117.9%)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리 58,269개의 약 7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 유지율이 낮은 인턴이며 취업 후 1년 6개월 후 유지율(정규직 전환)도 30%대에 불과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