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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 법안소위 논의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5월 27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원장 : 김용태)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세칭 ‘김영란법’)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19대 국회 정무위 상반기 법안심사소위는 임기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심사하고, 김용태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법 적용의 대상범위는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인터넷 언론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 여명이 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가족의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품수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는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등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넷째, 이 법안 전체는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이 법은 제정법이어서 위와 같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상기 1, 2항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19대 국회 정무위 전반기 법안심사소위는 1, 2항에 대하여 후반기 법안심사 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한다.
박교서 기자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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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선거가 중요한 이유
월드뉴스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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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허위정보를 올려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奸臣(간신)'은 누구인가?
월드뉴스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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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국회 논의 결과
최원섭 취재기자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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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역동적인 추사랑 육아법 눈길
임고은 취재기자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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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영등포구청장후보 허위학력기재 공방
김경학 취재기자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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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 의리의 도시에서 의리 있는 후보를 찾는다.
“강호의 의리가 바닥을 쳐도 부산 사나이 의리는 하늘을 찌른다” 어느 부산연고 스포츠 클럽에 가면 걸려있는 문구다. ‘의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한다. 한 단어가 특정 도시와 연관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부산은 항상 의리와 의협의 상징적인 도시처럼 인식되어 왔다. 심지어 영화 속에서도 그렇다. ‘친구’가 그랬고, ‘범죄와의 전쟁’이 그랬고 최근엔 ‘깡철이’가 그랬다
왜 ‘의리’하면 부산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잘나갔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프로야구팀 롯데에 대한 부산시민의 열광적인 응원문화를 보면 정말 의리가 있어 보이긴 한다. 주변의 부산 출신들을 보면 사람의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민들의 후보자 평가에 ‘의리’가 주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부산시민들은 무소속 ‘오거돈’ 과 새누리당 ‘서병수’ 양대 후보 중 더 ‘의리’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오거돈은 좋은 자질을 가진 후보이다. 말 더듬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 아마추어 성악가로 활동할 정도라는 감동적인 인간승리 스토리에 이어, 행정고시 합격 이후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부산에서 했다는 경력, 부산의 향토기업 대한제강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뒷 배경 또한 훌륭하다. 그러나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자질을 가졌음에도 정치역정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오거돈이 버린 몇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첫째, 부산시민의 정서를 버리고 장관직을 택했다. 2004년 재보궐 당시 7개월짜리 시장권한대행이던 오거돈은 지역민들의 전통적인 지지를 받던 한나라당의 구애를 거부하고,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선택한다. 당시 인터뷰를 보면 “부산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보다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낫다. 노 대통령이 못했던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며 자신만만하게 출마해 결국 낙선했다. 지역민들의 정서에 반하면서까지 여당을 선택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위 위원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어 공직생활의 꽃을 피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부산시 행정부시장 경력으로 참여정부의 장관이 될 수 있었을까?
둘째, 자신을 키워준 노무현을 버렸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력을 더해 다시 한번 부산시장에 도전하게 된다. 결과는 지난 선거보다 더 큰 표차의 패배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 적대적인 지역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많은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크게 실망하게 된다. 당시 복잡한 당내 사정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심지어 노란색과도 거리를 뒀던 것에 대해 부산의 야권지지자들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6.4 지방선거를 12일 앞둔 지난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였다. 오거돈 후보는 원래 부산역 거리유세 등의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 급히 이를 취소하고 봉하 마을로 가긴 했지만, 공식 추도식에는 불참했다. 또한 출마선언문,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노무현’이라는 단어는 찾기 힘들다. “노대통령이 못했던 일을 해보겠다”고 말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은 더 이상 오거돈 후보에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반감을 표시하는 이유이다.
셋째, 오거돈은 안철수도 버렸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는 새정치를 표방하며 신당창당을 꾀한다.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 등에서 영입에 공을 들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오후보 역시 새정치 신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민주당과의 통합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겨났고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가 탄생한다. 그러나 오거돈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앞으로도 입당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못박아 말하고 있다.
“힘있는 여당 후보가 부산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열린우리당 후보로 2번이나 출마하고 참여정부의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지방선거에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무소속을 자처하고, 그러면서도 단일화에는 참여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기는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 새누리당을 원하는 건지, 새정치민주연합을 원하는 건지, 무소속을 원하는 건지 정체성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애꿎은 안철수 공동대표만 짝사랑을 표시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애매한 형국이다.
서병수는 단단한 사람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해운대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주로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정치적으로는 당 최고위원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사무총장으로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자신의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범생이다.
서병수의 의리를 알기 위해서는 뜨거웠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서병수 후보는 당시 이명박 경선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박근혜 경선후보 곁을 지켰다.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산 이명박 후보 측의 끈질긴 구애가 있었다는 것은 숨겨진 비화이다. 이후 친이계에 의한 공천학살 속에서 정치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시 됐지만, 특유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넉넉한 인간관계에 어쩔 수 없었고 결국 살아남아 4선의 국회의원으로 정권연장의 주역이 되었다.
튈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 보다는 묵묵히 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임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정당의 사무총장은 좋은 말로는 진두지휘요, 안방실세라 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대통령 선거운동의 설거지를 하는 책임만 많고 실리는 없는 자리다. 항상 선배들에게 양보만 하던 그가 이번엔 쎄게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관 입각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을 분명히 그었고 경선 중에는 선거에 매진하겠다며 국회의원 자리까지 던지고 나섰다.
부산 유권자들에게 묻는다. 어떤 후보가 의리 있는 후보인가?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부산시민이 시장에게 가지는 요구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와 같은 이슈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유치가 되든 되지 않든 부산시민을 위해 일하고 같이 싸워줄 믿을 수 있는 의리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양지만 쫓는 사람보다는 음지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더 의리 있는 인물인가? 의리의 고장 부산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판단을 믿는다.
월드뉴스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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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동일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 참석
월드뉴스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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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동일 임금의 날 제정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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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대학구조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5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배재정 의원과 유기홍, 김상희,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세월호 참사 국면을 틈타 최근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익진 사교련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는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 김영록 사교련 감사, 윤지관 덕성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맡았다.
패널 토론 및 종합토론자로는 장시광 경상대 교수회 정책국장, 박순준 사교련 이사,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나선다.
배재정 의원은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현행 5개 등급 평가방식과 차별화되지 않은 대학의 정원감축 정책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인프라, 재정이 취약한 ‘지역대학 죽이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조만간 대안입법으로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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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UAE 방문
월드뉴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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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10개 보유, 2년 뒤엔 20개로 늘어
월드뉴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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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경질’…靑비서관 대폭 물갈이 예고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경질되면서 청와대 내부의 인적 쇄신도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내각 총사퇴와 함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보수진영에서도 청와대 홍보라인에 대한 불만을 목소리가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김 실장에 대한 신임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올드패션을 벗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조치로 상당수 다른 수석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개입 논란으로 상당수의 비서관, 행정관들은 대대적으로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도 새 인물들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월드뉴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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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최종 22명 합격
입법고시, 최종 22명 합격
- 국회사무처, 제30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 임병규)는 2014년도 제30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22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5월 23일(금)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하였다.
당초 22명을 선발할 예정이던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5,589명이 지원하여 254 :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재경직의 경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 1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합격하였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9명, 법제직 2명, 재경직 11명이 최종합격하였으며, 올해 수석합격자는 2차시험에서 평균 68.07점을 받은 정수현씨(일반행정직)로 밝혀졌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5.8세로 지난해 28.3세에 비하여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8~31세가 5명, 23세 이하가 4명으로 각각 그 뒤를 이었고 32세 이상이 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모두 7명으로 31.8%를 차지하여, 전년도(9명,50%)에 비하여 여성합격자의 비중이 18.2%p 낮아졌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5월 30일(금)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교서 기자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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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국회의장 보고
최원섭 취재기자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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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 기본권 보장 강화 및 분권형 대통령제 등 -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동안의 논의와 연구를 거쳐 마련한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및 헌법개정 조문시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번에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 시안은 21세기 선진한국을 위한 헌법 마련을 기치로 하여 사실상 제2의 헌법제정을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각오가 담겨있다.
그 결과 제헌 이래 크게 개정되지 않고 존치되어 온 헌법전문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대폭 변화시키고, 헌법의 본 규정에서도 ‘기본권 보장 강화’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요 특징으로 하여 역시 편제와 내용 면에서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각종 헌법기관 구성에서의 인사추천을 위한 기관 설치 등의 규정이 담겨 있어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 권고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앞으로 국민들과 학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권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하고 그 보장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분류되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을 체계를 갖추어 비슷한 유형 별로 묶어 8개의 절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직업의 자유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여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보호,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등 기존의 기본권도 보완하여 대폭 확대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는 대통령이 외교, 안보, 통일에 전념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일반 행정을 분담하여 그동안 대통령으로 과중하게 집중된 권력과 그로 인한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상호협력하면서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한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하원인 민의원(民議院)은 임기 4년이고, 비례대표가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확대하였다. 민의원은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법률안 심의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은 지역을 대표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각종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민의원과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시국회가 가능하도록 회기 제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하여, 의원직무 전념의무와 겸직금지 원칙을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축소하여 장기 5년이 넘는 징역이 부과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면책특권의 경우에도 명예훼손·모욕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제외하였다.
헌법전문과 관련하여서는 제헌헌법 전문(前文)을 원문 그대로 다시 수록하여 소개함으로써 건국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이러한 제헌헌법 전문에 곧바로 이어서 10차 개정이 될 헌법을 위한 전문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개정헌법의 전문에서는 일체의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성만을 밝히도록 구성하여 국가적 발전과 통합의 헌법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 하였으며, 헌법상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 추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가 후보자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다.
이번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개정안을 통하여 선진적인 인권보장 체계와 미래지향형·분권형 권력구조를 갖춘 새로운 헌법에 대한 보다 활발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기본권 보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
월드뉴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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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옌쥔치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5. 21(수)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제9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참석차 방한 중인 옌쥔치(嚴雋琪)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을 접견하고 교류확대 및 의회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한‧중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교역이 36배 증가하고, 특히 인적교류가 800만이 넘어서는 등 획기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이룩했다”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높게 평가했다. 강 의장은 이어 작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한 사실을 상기하며, “지난 방문에서 중국이 매년 8%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G2 국가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고위층 간의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옌쥔치 부위원장은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과 대화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특히 인적교류는 상호신뢰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중국은 ‘중국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회장), 주호영‧최민희 의원(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부회장), 조원진 의원(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간사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왕홍쥐(王鴻舉)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위원,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구셩주(辜勝阻)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우헝(吳恒) 전인대 과학교육문화보건위원회 부주임위원, 천샤오궁(陳小工)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 어우양창충(歐陽昌琼)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등이 함께 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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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후반기 새누리당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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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영미 의사규칙」 책자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5월 23일 영국 하원 및 미국 상․하원의 의사규칙을 번역한 「영미 의사규칙」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미 의사규칙」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발간한 영국 하원 및 미국 하원의 의사규칙을 기반으로 이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시행 중인 의사규칙을 번역하였고, 미국 상원 의사규칙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또한, 3개 의사규칙을 합본 발간함으로써 영국과 미국의 의사운영을 하나의 책에서 국․영문 대조판으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국 및 미국 의회의 오랜 의사운영 경험이 향후 우리 의회제도의 연구·발전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뉴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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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대입전형료 차익 반환 불과 3곳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가 2014학년도 입학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4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료 차액환불을 시행한 곳은 단 3개교(서울과기대, 인천대, 전주교육대) 7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각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관련 법규’에 따라 12개 명목(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에 지출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응시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실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학년도 국·공립대학교 입학전형료 지출내역’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대학교 41개교 가운데 16개교는 수입·지출 차액이 ‘0원’이었다고 밝혔다(별첨 자료 참조). 교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각 대학의 입학전형료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가장 높았다.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이 50% 이상인 학교는 8개교(한국교원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서울교대, 공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울산과기대)였다. 이 가운데 전주교대는 무려 지출액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입학전형료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교육부 법규의 허술함으로 ‘편법 기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규를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입학전형 업무를 위해 어느 정도 공공요금이 발생했는지 분리해 측정할 방법은 없다. 각 대학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지출내역으로 인정하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 항목이다.
서울대는 올해 입학전형료로 1억 3313만 원을 벌어들여 1억 6572만 여원을 지출하는 등 마이너스를 기록해 반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전체 지출액의 무려 20%인 3300여만 원을 식비로 썼다고 기재했다.
배재정 의원은 “입학전형료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육부는 안일한 법규를 만들고, 일선 대학은 이를 이용해 ‘영수증 짜깁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법규를 재검토하고 세부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