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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黨 개조 안하면 위기에 봉착할 것!
월드뉴스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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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김기식 의원, 경제개혁연대 공동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는 오늘(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지난 해 국감에서 김기식 의원은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의 80%가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경영진이 보이는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현재 구조조정 법제와 관련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웅진그룹이나 2013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행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발제문에서 필요적 파산사유 축소로 인해 회생가능성 없는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나, 워크아웃회사에 비해 상장폐지 위험성이 큰 점 등 현행 기업회생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지수 뉴욕주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는 발제문을 통해 기촉법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찬반양론을 모두 소개하며, 장기적으로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양 법제를 모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주채무계열제도와 기촉법의 통합, 도산법원 설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는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가, 토론자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웅 서울고등법원 판사, 선욱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 정용석 KDB 기업구조조정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기식 의원은 “2013년 기촉법 연장 논의 당시, 현행 법제에 대한 총체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2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 구조조정법제의 보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내년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지금까지처럼 ‘일단 한 번 더 연장해주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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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59회 현충일 추념사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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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거취는?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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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총리는 '직언진언' 총리가 아니라 'ABC' 총리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 실패한다면 인사 문제일 것"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최근 안대희 총리의 낙마까지,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슈는 바로 인사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진영의 이념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은 인사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왔다.
박 대통령에게 인사문제를 조언하겠다는 주변인들은 줄곧 직언하는 총리, 진언하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겉치레성 의견만 늘어 놓는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인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닐수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계산할 필요도 없다. 먼저 앞서가는 것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저 받아드리고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지친마음을 위로하거나 보살펴주는 인물이 필요하다. 즉, ABC(Accept Believe Care)총리가 대통령 옆에 있어야 한다.
사족(蛇足)의 의미를 부여해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도 없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인물들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포장일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더 이상 혼란스러운 이 정국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국민들은 좌파들의 거리행진도 그저 '놀거리'로만 바라 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대감을 갖게 말고 순수하게 'ABC총리'를 세워라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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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시라’ 이정현… 보수언론 기대 모으는 윤두현 임명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윤두현 전 디지털YTN 사장을 전격 내정했다.
윤 신임 수석내정자는 1960년생 대구 태생으로 YTN의 보도국장을 역임한바 있다. 이와관련 보수 인터넷 언론사들은 한껏 고무됐다. 앞으로 보수언론사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언론사들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전방위로 나서 보수정권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오히려 광고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급기야 폐간에 이르는 보수언론이 상당수 늘어났다.
그동안 보수 언론사 대표들은 ‘종북좌파’ 매체들에게는 마구 퍼주는 정부광고가 애국신문에는 Zero라고 비판한바 있다. 또 다른 보수 언론 대표는 “정부를 향한 보수언론사들의 비판은 일정부분 넘지 못할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청와대에서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애국언론 살리기’보다는 ‘좌파언론 퍼주기’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사들은 종북좌파세력의 유언비어에 대응하면서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버텨온 애국 보수언론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
따라서 보수언론사들은 이번에 발표된 윤두현 홍보수석 내정자에게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월드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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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현충일을 맞아
내일(6일)은 쉰아홉 번째를 맞는 현충일이다.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영전에 추모의 묵념을 올린다.
조국 수호를 위해 고귀한 영혼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이 정신을 지켜내고 이어나가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불안정한 동북아 상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시시때때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는 굳건히 국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은다면,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의지와 희생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긴다. 새누리당은 호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민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6.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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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방송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다
KBS 이사회가 길환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이 권력에서 독립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자 국민과 KBS 구성원의 승리의 첫걸음이다.
권력은 더 이상 방송의 독립과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말하고 듣고 표현하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 장악 야욕을 버려야 한다.
공영방송의 이름을 더럽히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부 방송 간부들은 충성을 다해야할 대상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간부가 국민을 버리고 권력을 위해 봉사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은 그의 명예도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KBS 구성원들에게 당부한다.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에 힘을 모아 달라. 국민을 위해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국민은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6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박광온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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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해임, KBS 독립성 확보 첫걸음 돼야
길환영 해임, KBS 독립성 확보 첫걸음 돼야
KBS 이사회가 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7:4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하는 절차가 남긴 했지만, 여야 7:4 구조의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지난 5월 28일 장시간 갑론을박 끝에 해임제청안 표결을 연기했던 KBS이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지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길환영’을 그대로 두고는 KBS가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데 다수 이사들이 공감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길환영 해임’ 결정은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KBS의 양대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기자는 펜과 카메라를 놓고, PD들은 프로그램 제작을 멈추었음에도 길환영 사장은 “불법 파업” 운운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제발 KBS를 떠나라”며 그가 임명한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자, 길환영 사장은 오히려 보복인사로 화답했다. 급기야 그가 새로 임명한 보도본부장까지 사표를 내고, KBS 기자 680명이 길환영 사장으로부터는 어떠한 보직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길환영 사장은 제 발로 KBS를 나가지 않았다. 이런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길환영 사장의 해임이 끝이 아니다. ‘길환영 해임’은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 드러난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은 길환영 사장 한 명이 KBS를 떠난다고 하여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KBS 개입, 방송개입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길환영 사장 역시 이제 자연인으로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겪은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실상과, 자신이 직접 행한 보도개입의 진실을 한 점 숨김 없이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KBS 역대 최악의 사장으로 기록된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자신의 평생 일터였던 KBS와 KBS의 주인인 시청자 앞에 속죄하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길환영 사장의 해임은 KBS의 진정한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제라도 즉각 KBS에서 손을 떼라. 아울러 국회는 즉각적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자.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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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한민구)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한민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6월 5일(목)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요청은 김관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후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가 40여 년간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의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해온 전문가로서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태세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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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현충일 추념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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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먹튀 통진당 언제 해산 명할 것인가?
통진당 해산 심판에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통진당을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법대로 하면 작년 11월 5일에서 180일 되는 날인 5월 3일까지는 통진당에 해산신청에 대한 결정 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아직까지도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통진당에 지원하므로 인하여 혈세만 지원 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악순환의 먹튀 행위를 하고 있다.
통진당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고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통진당 대표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 출마 한 뒤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후보들이 출마를 하여 지난달 19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4억 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 되는 것을 막겠다고 줄 사퇴들을 하고 있어 선거보조금만 노리고 후보로 출마하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통진당이 노리고 선거보조금만 받은 뒤 후보를 사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정희의 사퇴를 계기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국민들의 혈세가 종북정당의 주머니 챙기기에 속수무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진당의 선거보조금 먹튀를 막을 방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헌재가 하루속히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내에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으면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은 아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통진당의 해산 명령을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서 통진당이 정당지원비부터 하여 선거보조금 등 각종 혈세로 주머니를 채우는데 도와주는 것인가? 세상에 국민 혈세를 갖고서 먹튀 논란이 일어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통진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신청을 한 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통진당이 챙긴 돈이 백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왜!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해서 국민 혈세 100억원 이상을 통진당에 지원해주는 짓을 해야 하며 선거에 출마만 하고 선거보조금만 받고 사퇴를 하는 먹튀 행위를 언제까지 하게 하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짓만 하는 종북정당 통진당의 해산을 명해서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 통진당 주머니속 채우는 먹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인가?
당장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구상을 하기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매국노 짓을 하는 단체에게 지원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대로 통진당의 해산을 미루고 직무유기를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벼락을 맞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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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오세훈 총리 카드만 남았다
1. 여권(與圈)은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을 수성 내지 탈환함으로써 선전했다. 서울의 패배는 치명적이다. 유력한 대권후보 정몽준이 낙마하고 야권(野圈)에선 박원순 당선과 함께 안철수, 문재인 트로이카 모두 정치적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2. 통상의 선거는 여야가 승패를 되풀이한다. 지금은 세월호 정국이다. 지방선거 이후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검사, 특별법이 기다린다. 하나같이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 검거나 유병언과 연결된 관계·정치계·법조계·금융계 부패커넥션을 밝히는 것과 무관(無關)하다. 강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해경(海警)과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 하는 것들이다.
3. 박(朴)대통령이 밝힌 소위 ‘국가大개조’ 역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임덕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탓이다. 내년 이후 공무원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노골적 항명과 함께 ‘정권 말기 언제나 그랬듯’ 뜬금없는 대통령 측근 수사가 시작될지 모른다.
4.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여야가 지역별로 나눠먹는 총선을 거친 뒤엔 정권교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된다. 노무현 정권 말기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
5. 새정치민주연합 내 파워게임에서 안철수의 헤게모니 장악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차기 대권은 박원순, 문재인 중 한 명에게 넘어갈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6·15, 10·4선언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2017년 12월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목표로 태어난 1948년 대한민국 시스템의 사실상(de facto)의 소멸을 뜻한다.
6. 정권교체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트로이카에 필적할 대항마를 키우는 것이다. 유력한 대권후보 정몽준이, 유력한 대권후보 박원순에 무너진 상태다. 정몽준의 2017년 대권 도전은 필패의 길이다. 남은 인물은 허약해 보이는 김무성과 낮은 지지율의 김문수, 오세훈 등이다. 홍준표, 남경필, 원희룡, 유정복 등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지만, 편향된 언론구조 아래에서 지역의 리더는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인지도 역시 높지 않다.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이끌어 낼 새로운 새누리당 리더의 탄생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홍준표, 남경필, 원희룡, 유정복 등의 자생적 성장과 함께 김무성·김문수·오세훈 중 한 명을 총리로 등용해 전권을 넘겨줄 결단을 한다면 첫 단추는 제대로 꿰어질 것이다.
7. 김무성은 이미 총리직을 거절했다. 그는 새누리당 당권 장악을 목표로 스스로 대권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보인다. 朴대통령 손아귀를 벗어난 김무성을 배제하면 김문수, 오세훈 등용의 카드만 남는다. 북한붕괴 등 돌발변수를 제외한다면, 지금으로선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묘수는 김문수, 오세훈 총리 임명 뿐이다.
8. 대통령이 마지막 혈로(血路)를 버리고 신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애국심도 희미한 관료형 총리를 또 다시 임명하려 한다면 2017년 정권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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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트렌드-보수가 밀린 선거
월드뉴스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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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사장 임기보장이 해법이다
[박한명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폴리뷰 편집국장] 참 이상한 일이다. KBS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타락했다면서 KBS의 방송차질을 걱정한다니 말이다. KBS의 현실이 정말로 그렇다면 야당이나 노조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언론매체들은 양대 노조의 파업과 그로 인한 KBS 방송 파행에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다. 어차피 정권의 하수인이 된 KBS인데 그런 ‘기레기’ 방송이 파행되든 말든 아니, 파행될수록 더 잘된 것 아닌가. 그런데도 선거 방송, 월드컵 방송 차질이 예상된다며 매일같이 방송 파행 타령이다. 왜 그럴까. 진짜 목적이 여론 선동에 있기 때문이다.
노조로서는 파업의 원인이 길환영 사장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이니만큼 길 사장이 나가고 KBS 사장 뽑는 방식을 바꾸자는 여론만 조성할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이다. 그러자면 국민이 방송 차질로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그래야 눈길을 붙들 수 있다. 언론노조와 이들을 거드는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KBS가 수습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 다만 시청자를 볼모로 정권과 협상할 수준 만큼이면 된다. 딱 그만큼만 KBS가 무너져주길 바란다.
안된 말이지만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KBS 양대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불편과 방송 차질이 빚어질 것처럼 노조와 그들의 기관지들은 떠들고 있지만 국민은 별 상관이 없다. MBC가 모처럼 잘하고 있고, 아쉬운 대로 SBS가 있으며 그리고 YTN 등 보도채널과 종편4사 등이 있다. 안 그래도 볼 채널은 널렸다. 다매체 시대에 독점적 지위를 잃은 KBS는 더 이상 과거만큼 매력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다. 방송 파행을 주도하는 언론노조가 야당을 끌어들이고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등에 업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 일부 국민도 시큰둥하다. 이들에겐 JTBC가 있고, 불만스럽지만 SBS도 있다. KBS가 완전히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다지 아쉽게 느껴질 리도 없다. 고액연봉과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받는데도 KBS 내 권력다툼이나 정부에 정치공세를 하는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특히 노무현 정부의 나팔수 정연주 사장의 KBS도 겪어봤는데 현 정부의 ‘방송장악’ 주장이 통할 리도 없다. 국민 다수의 입장에선 ‘KBS 사태’는 그저 시끄러운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다.
-KBS 이사회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이 터무니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이번 노조의 파업과 5일로 예정된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 표결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막말을 핑계로 댔지만 이번 파업은 김 전 국장 발언을 건수 잡아 일으킨 분명한 정치파업이다. 청와대의 전화 한통이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의 방송개입이라 사장을 갈아치우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랬어야 했다. 그때는 정권과 사이좋게 태평성대를 보냈던 노조가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서자 별별 트집을 잡아 정부를 공격하고 방송 공정성에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정략과 골수에 박힌 진영의식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연주 사장 시절 조중동 때려잡기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사모를 이끌던 문성근을 MC로 기용해(KBS 인물현대사 MC로 이 프로를 8개월간 진행했던 문씨는 이 방송에서 하차하자마자 며칠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을 주도한 보수우파 세력을 대놓고 폄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노조가 고작 대통령 뉴스 순서를 앞으로 빼라 했다고 사장이 편파적이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코미디다.
길환영 사장이 과연 책임감 있게 KBS를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선 여러 의견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길 사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과 걱정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론노조 측이 주장하는 고작 그 따위의 이유로 사장직을 빼앗아야 한다는 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KBS 이사회는 길 사장이 KBS 사태를 잘 해결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의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KBS 이사회가 개인적 앙심에서 비롯된 듯 보이는 김시곤의 폭로와 언론노조의 주장이나 하찮은 의혹 따위로 길 사장의 옷을 벗긴다면 노조가 무책임한 폭로와 정치공세 하는 걸 장려하는 꼴이 된다. 길 사장이 언론노조를 개혁하기보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길 사장의 임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이후 어떤 사장이 와도 그는 언론노조 영향 아래에 놀아날 가능성이 높다. 방송이 정권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하는 것도 맞지만 그 어떤 집단보다 가장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장 갈아치우기는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길환영 사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사장을 갈아치울 것이냐 갈림길에 선 KBS 이사회는 MBC의 사례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 당시 김재철 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언론노조 MBC본부가 펼쳤던 온갖 더러운 음모와 정치공작에 방송문화진흥회가 부화뇌동하지 않고 불의한 싸움을 걸어온 노조에 휘둘리지 않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김 전 사장은 끝내 박쥐같은 방문진 몇 몇 기회주의 이사의 농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해임을 당하기는 했다.
하지만 확고한 주관과 소신을 가진 방문진 여권 이사들은 노조의 의도를 간파하고 노조의 막무가내 행패나 다름없었던 정치공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사들이 정부 권력이 뭐라 하든 소신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방송을 장악했다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덮어쓰는 일을 막았다. 필자는 지금도 김재철 전 사장의 임기가 끝까지 보장됐더라면 중간 시행착오 없이 안광한 사장에 이르러 현재 MBC의 모습이 지금보다도 더 개혁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지 의문이다. 방문진 이사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김종국 사장을 거쳐 현재 안광한 사장에 이르면서 안정된 MBC의 모습이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KBS 이사들이 알 필요가 있다. KBS가 파도에 휩쓸리는 돛단배 신세로 전락할지 아니면 어떤 풍랑에도 굳건히 앞으로 질주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KBS 이사회에 달렸다.
당장 시끄럽고 못마땅하다고 사장을 갈아치우는 것으로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해결할 수 없다. 더 악화시킬 뿐이다.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방송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길 사장 역시 앞으로는 KBS 개혁을 목표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자기보신과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입신을 우선한다면 오히려 자리보존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KBS 개혁을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우군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만이 보수우파는 물론 KBS에 실망한 국민을 감동시키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KBS를 살리는 길이다.
월드뉴스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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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을 했냐 안했냐…‘농약급식’ 선거막판 ‘변수’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이른바 ‘농약급식’ 공방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시의 안전성’을 강조하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 학교 급식에서의 잔류 농약 검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자,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및 25개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이 총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농약급식이 없었다는 뻔한 거짓말로 서울시민을 우롱한 박 후보는 진실을 즉각 공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한다”며 공격수위를 높였다. 특히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박원순 후보가 대책회의를 했는데도,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박 후보는 "사과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서울시 통보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지적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후보는 ‘감사원 주의 처분’에 대해, 잔류농약 기준 위반 공급자에 대한 인증 취소 통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학생들에게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가 공급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이다.
아울러, 두 후보는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도 진실 공방을 펼쳤다.
박 후보는 “정치적 논란 때문에 스스로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 후보는 “시민단체 600명의 국민감사청구로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농약급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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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 의 화 19대 후반국회 개회하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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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영유아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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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정의화 의원 선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5월 29일(목) 제19대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인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장에 정의화 의원, 국회부의장에 정갑윤 의원, 이석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정의화 의원은 총 투표수 231표 중 207표를,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정갑윤 의원, 이석현 의원은 총 투표수 218표 중 204표, 총 투표수 212표 중 206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 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이십여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가결하였다.
-정의화 국회의장 당선 인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의화 의원입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출된 것은
국회법 관련 규정이 생긴 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 새로운 역사 정립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틀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빕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도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국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24조에는 국회의원의 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든 회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두 조문의 참다운 뜻을 되새기고
실천해 봅시다.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예는 갖추고 질서는 지켜야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켜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의 혁신, 우리 국회의 화합, 우리 국회의 소통입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상시국회를 지향하며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개선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국회를 화합의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법률이나 제도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의 정치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제18대 국회 부의장으로서 여야 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을 지키고
의원 간에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불문율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임자 존중에 대한 불문율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들로 ‘국회원로회의’를 구성해
여야 간 경색국면을 풀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로회의’가 우리 국회의 불문율을 세워가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소통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세기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부 견제를 중시했다면, 21세기 의회는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 역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핵심입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를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해
국회가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회개혁과제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의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저는 목숨까지 바쳐 절개를 지킨 포은 정몽주 선생의 20대 자손입니다.
忠孝정신과 仁義禮智를 가슴에 품고, 제 이름자대로
늘 ‘옳은 길’을 걷고, 항상 ‘화합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우리 국회를 품격 높은 선진국회로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언제든 찾아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 5. 29.
국회의장 정 의 화
박교서 기자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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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랑, 김보성 의리파 합류' 추블리의 의리영상 주목
임고은 취재기자
201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