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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일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월드뉴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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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세월호 보도 관련 'JTBC NEWS 9' 중징계
월드뉴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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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5.24조치’ 해제 망발
최근 새누리 최고위원에 선출 된 이인제가 7일 최고위원회에서 “MB정권 때 ‘잠정적’으로 취했던 5.24조치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면서 아시안게임에 비용을 쳐 들여서라도 북한 선수단(+응원단)을 칙사처럼 모셔 와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이인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YS의 정치적 양자(養子)’라는 수식어와 함께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특급공신이었다는 사실과 2002년 12월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도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냈다는 사실이다.
특히 15대 대선직전 김영삼 묵인(?)하에 한나라당을 탈당‘국민신당’을 급조, 출마를 강행함으로서 이회창 김대중 양자대결구도를 깨고 이회창 이인제 김대중 3자대결 구도로 만들어 김대중이 여권분열에 따른 어부지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eP놓은 당상처럼 여기던 집권여당 후보 이회창을 낙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프락치’ 전력을 간과 할 수 없음이다.
15대 대선개표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이회창 9,935,718표, 국민회의 김대중 10,326,275표, 이인제 4,925,591표를 얻어 김대중이 390,234 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약 이인제가 김대중 X맨 노릇만 하지 않았더라면, 단순 산수로도 이회창이 14,861,309를 얻어 김대중을 4,535,034 표 차로 압도적 승리를 하여 의 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이인제가 자민련을 거처 한나라당에 입당, 마침내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되자마자 마치 벼르기라도 했다는 듯이 “5.24조치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북괴 김정은이 그토록 열망하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여론이란 것의 속성이 3일만 버티면 쪼그라들고 서서히 스러진다고는 하지만, 이인제가 사욕(?) 때문에 여권을 분열 ‘친북정권10년 적폐(積弊)’를 초래케 하여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害惡)은 범죄 이상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국민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 돼 있음도 사실이다.
더구나 5.24조치란 2010년 3.26 천안함폭침으로 서해상에서 노무현이 포기하려던 NLL을 지키던 해군 46명이 수장되고 구조에 나선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는가 하면 증거물 수거에 동원 됐던 쌍끌이어선 선원 9명이 사망하는 등 56명의 인명이 희생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대참사를 야기한 국제테러범 북괴 김정은 일당에 대한 제재조치인 것이다.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테러범수괴 김정은이 천안함폭침도발에 대하여 ▲시인/사과 ▲김영철 김격식 등 책임자처벌 ▲대한민국해군과 전사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재발방지 약속 및 이행 담보 등 확립된 국제적 규범에 따른 성실한 이행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 김정은은 가장초보적인 조치인 시인사과는커녕, 자작극설과 미군잠수함충돌설 등 책임을 전가 회피해 왔기 때문에 섣부른 5.24조치 해제=북괴김정은 테러도발에 면죄부를 주자는 종북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역적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인제가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라면 김정은에게 천안함폭침 테러도발에 대한 시인/사과/책임자처벌/재발방지약속부터 강력하게 촉구했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내뱉은 5.24조치 해제 주장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수장(水葬)시키고 천안함폭침 희생장병의 명예를 짓밟고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적(利敵) 반역적 망발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24조치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인제같은 정치적 낭인(浪人)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되어 이적 반역성 를 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인제, 이쯤에서 지난 과오를 참회하는 의미에서 정계를 떠날 생각은 없는 것인가?
명색이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이인제의 5.24해제주장을 접하면서 새누리당 앞날보다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월드뉴스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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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당직 임명에 대한 긍정적인 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는 야인의 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번 당직 임명은 ‘ 탕평책의 성격’ 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계파 구분않고 당직을 임명한 것은 바람직 하다
김무성 대표, 그가 당직 임명에서 그가 한 몇가지는 좋은 평가를 받게될 것이다.
첫째 재외 국민 교육 위원장의 임명이다. 글로 벌 삶을 그는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심윤조의원이 임명된바, 이는 해외 전문가로 적합성에 근거한 당직 인선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중에서, 재외 동포 중에서 해외 전문가 전문가로 성장 하는 인구가 늘어 나는 미래의 현실을 전망한다면 이런 당직의 뉴 페러 다임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권 오을 이라는 인재 영입 위원장을 거쳐서 새로운 인물을 스카웃 할 것이지만 이정도로는 당을 개혁하는데는 미흡하다.재외 국민 중에서 인재가 필요한 경우 그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둘째, 중앙 연수원장의 임명이다. 중앙 연수원장은 새누리당이 혁신을 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당원과 당의 의원들에게 해줄 것임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담긴 것이라고 본다. 노철래의원의 꾸준함이 발탁에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권오을 당 인재 영입 위원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재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고 배치하는데 그가 가진 전공이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시선이 집중된 인사로본다.
법률 지원 단장은 국민속에는 법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새태속에서 할 일이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김회선의원이 이분야의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 직무를 전문적으로 발전 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이번 새누리당의 당직 임명에서는 실버 시대위원장이 눈에 들어 온다. 우리나라 인구가 2014년 6월 기준 5,100 만명중에서 유권자가 4100 만명이라는 유권자 비율의 변화에서 보듯, 고령사회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된 입장에서 고령자 정책은 국민 복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전력적 고려도 보인다.
재능 나눔 위원장에 김명언의원이 임명된 것은 그가 지닌 젊음, 그가 지닌 품앗이 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새누리당이 직접 현장에서 나누고, 키우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김 무성대표의 정책의지가 달린 당직인선이라는 평가다.
특이한 현상은 당이 얼마전에만 해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던 이정현의원이 26년만에 보수당으로서 순천 곡성이라는 호남 정치의 중심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점이다. 당은 이점을 살려서 이정현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여의도 연구소장 등의 미 임명은 당의 두뇌를 활성화 시키면서 실행의 전략을 밀고 가야 하는 뉴 새누리당 전략에 대한 스마트한 출발의 타이밍을 다소 지연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쉽다.
타 정파의 인재를 고루 등용한 것, 친박, 친이등의 다른 파벌들의 출신이라는 평가에 기대지 않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당직을 임명한 것은 전문가시대를 리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의 전문성 중심의 당운영의 미래는 탕평인사와 더불어 화합을 기대하게 해주는 메시지로 평가 된다. 정치적인 야인시절을 이기고 커온 김 대표는 앞으로 더욱 당원들의 힘을 합쳐 가는데 기여 할 개연성이 높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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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직임명 내용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8월 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주요당직자 임명 명단
-사무총장: 이군현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전략기획본부장: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재선)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 정미경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을, 재선)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초선, 유임)
-재정위원장: 박상희 위원장(원외, 유임)
-인권위원장: 이한성 국회의원(경북 문경시예천군, 재선, 유임)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전 국회의원
-실버세대위원장 정해걸 전 국회의원(유임)
-디지털정당위원장: 전하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초선, 유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초선)
-대외협력위원장: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 초선)
-재외국민위원장: 심윤조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갑, 초선)
-국제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초선)
-노동위원장: 최봉홍 국회의원(비례대표, 초선, 유임)
-통일위원장: 정문헌 국회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재선)
-재능나눔위원장: 김명연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초선)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 초선)
-중앙연수원장: 노철래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재선)
-법률지원단장: 김회선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초선, 유임)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조명철 국회의원(비례대표, 초선)
-제1사무부총장: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재선)
-기획위원장: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시, 초선, 유임)
-국민공감위원장: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 초선)
-홍보기획부본부장: 박창식 국회의원(비례대표, 초선, 유임)
-대변인: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시연천군, 재선)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초선)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 초선, 유임)
금번 당직 임명은 중복 당직 임명을 가급적 피했고 전문성, 지역안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인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 중 한 분은 이정현 의원을 지명하셨고, 나머지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해서 임명할 예정이다. 오늘 주요당직 임명에서 빠진 국책자문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제2사무부총장 등을 추가적으로 지도부에서 심사숙고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4. 8. 7.
새누리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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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논산 육군훈련소 부대현황보고 주요발언
제가 논산훈련소 방문이 처음이다. 제가 두 동생이 군대에 갔을 때도 사회에서 일을 하느라 여기를 와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윤일병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 군대 보낸 자식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논산훈련소에서 퇴소식이 있다고 해서 훈련병들 만나보고, 또 군대 보낸 걱정 많은 심정 가지신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논산훈련소 시설은 어떤지 잠자는 곳은 어떤지 식생활은 어떤지 살펴보게 되면 군대를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게 됐다. 또 윤일병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오늘 논산훈련소를 방문하게 됐다.
와서 보니 첫 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계적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훈련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 와주신 장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군대가 강한 군대여야 하지만, 건강한 군대여야 하기도 하다. 강한 군대, 건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군대 내에서의 전우 간, 훈련병 간, 장병간 소통도 중요하고, 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상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부를 드린다.
2014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월드뉴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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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화상회의 및 상임위 세종청사 개최 확대할 것”
박교서 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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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재정부족 사태에도 ‘골프장 특혜’?
- 문화부, 연간 400억원 규모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 시도
올해 상반기 8조원 재정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한해 수백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인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화부는 지난 7월 3일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2009년 200억원, 2010년 194억원이었던 골프장 부가금은 2011년 418억원, 2012년 4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작년의 경우 체납액 25억원만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가금 징수 중단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국회에서의 지적 이후, 문화부는 올해 2월부터 부가금을 재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4월말까지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총 49억 4.600만원으로 당초 계획(7억 5천만원) 대비 6배가 넘게 징수했다.
문화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 종료에 따라 부가금 징수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목적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내역’ 답변자료를 보면, 부가금 징수금은 기금의 다른 수입 등과 함께 생활체육(체육단체, 시도생활체육, 생활체육인프라), 전문체육(대한체육회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등),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문화부는 이같은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계획을 꽁꽁 숨겨왔다. 정부는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골프장 부가금'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져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문화부의 예산요구서에 수백억원의 골프장 부가금 징수계획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올해는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문화부의 ‘2015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 문화부의 2015년 기금 수입계획 중 '골프장 부가금 39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계획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당장 397억원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앞으로도 매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8조, 올해 상반기 10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을 검토하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1~3천원의 부가금을 깎아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세수 공백을 추가로 야기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4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한 공익보다‘골프장 이용객 3천원’을 더 중시하는 행태로서, 국회에 통지하지도 않은 정부입법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의 2013년 12월 '골프장 부가금 폐지 후 요금 삭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 186개소 가운데 2곳 중 1곳(56%)은 입장료를 동결 또는 인상해, 부담금 폐지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의 혜택은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교서 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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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영화 `명량` 관람
월드뉴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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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 인체유해성분의 제품안정성과 기준치 포함촉구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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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현직검사 1903명 분석공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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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기본 계획
지난8월 6일 정부는 국무 회의에서 제 1차 사회 보장기본 계획(2014-2018) 제도를 심의 의결 했다. 고령사회가 다가온 상황에서 적절한 일이다. 예산등의 문제 검토없이, 장미 빛 환상을 먼저 내놓은 것은 문제다. 예산을 먼저 명확히 확보한 후에 해야 한다.
복지 예산만 제대로 확보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316조원이라는 국고가 드는 5년간의 플랜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한다.
정부가 생애 주기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복지 정책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고령자등의 생애 주기별 맟춤형 사회 안전망의 구축시행과 고령자들의 전문 일자리 청직(創 職활)동을 강화 해가야 한다.
생애 주기 별 사회 보장 제도를 정부가 결의 한 것은 평가 할만 하지만 문제는 재원 대책이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말이다. 정부 가 실효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실제 운용의 문제라서 더 세밀한 정부의 접근이 요청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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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4대 종교지도자들, 이석기와 같은 과오"
교황의 힘 빌리다니, 종북-좌파세력 속성은 '사대주의'
[김태민 기자]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이석기 일당에 대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 조갑제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이석기 일당과 같은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교인들이여,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서 보라’ 특별 강연회에서 조갑제 대표는 "이석기와 통진당이 뉘우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뉘우친 적도 없는 이들을 누가 선처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줄 수 있겠는가. 석가모니가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경과 불경을 봤지만,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해도,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속인 것이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불교도라면 석가모니를 속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일당의 가족이 교황을 만난 사진을 마치 교황이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교황을 찾아 기도를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종북-좌파세력의 속성은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을 외부 사람을 찾아가 부탁, 그 힘으로 국내에서 뭘 해보겠다는 것, 재판장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 바로 저 세력의 본질"이라며 "종북-좌파세력을 진보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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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은 상방골짜기에 어렵게 사마의를 끌어내어 포위했다. 폭죽 화공으로 공격하면서 사마의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푸른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 실패했다. 그때 제갈공명은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일의 성사는 하늘이 결정한다( 謀士在人 成事在天)”고 했다. 이 말은 안 중근 의사 유묵(遺墨)에도 있다.
2012년 4월 총선 때 한누리 당은 120석도 얻기 어렵다고 했지만 원내 과반수가 넘은 152석을 얻었다.
그해 12월 대선에서 이 정희 통진당 대통령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하면서 표독스럽게 선동 선전하다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하여 사퇴했다.
또 투표전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노란목도리를 목에 감아주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다. 누가 봐도 안철수씨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표결과 박근혜 후보가 1백만80496표 차로 당선되었다. 인간이 아무리 얕은꾀로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성사는 하늘이 결정 한다는 뜻을 실감케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나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야당은 참패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주자(朱子)와 여곤(呂坤)은 천(天)과 이(理)를 동일 개념으로 봤다. 명분과 이론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정의가 아닌 것은 결코 성사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옛 성현(聖賢)들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선거활동에서 옳지 않는 것을 그럴듯한 말로 꾸며(巧言令色) 옳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다가 거듭 실패한 것이다.
이번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만 해도 그렇다. 국정원 직원이 국내 종북 세력에 맞서 사이버 전쟁을 벌인 “국정원 뎃글”사건을 두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권 씨가 폭로한 것은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새민련은 권 씨를 무리하게 전략 공천하여 말썽이 일어났고, 후보단일화의 구태(舊態)로 정치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했다.
뿐만 아니라 새민련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유족의 입장을 과보호 했다.
새민련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은 유가족에게 사법체계를 흔드는 수사. 기소권부여. 대학특례입학. 희생자 전원 의사자(義士者)대우. 국가추념일 지정. 공원 추모비건립. 각종세금 감면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유가족과 너무나 형평이 맞지 않는 법안을 두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떤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없다”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7.30 보궐선거기간 외치고 다녔다.
공당이 이와 같이 정당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서도 선거에 이기기를 바랐다면 국민들을 지극히 무시한 경우가 된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정당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얻지 못한다. 믿음을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존재가치가 없다.
정작 7.30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할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자 새민련 앞날을 어둡게 보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새민련 대선평가 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끌고 가선 새민련은 전망 없다”고 하면서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반성이 없는 혁신은 국민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지 못 한다” 고 지적 했다.
박영선 의원을 두고 여론은 오만 독선 아집이 늘 따라다닌다. 지금까지 박 의원의 싸움닭 같은 강경한 정치행보를 보면서 새민련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월드뉴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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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부름에 나선 아들이 불안스럽다.
월드뉴스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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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이 밝히는 전교조의 실체 ‘조전혁, 전교조를 말하다’
[취재팀] 자유경제원은 국회의원 활동, 교육운동,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개혁에 앞장서 왔던 조전혁 교수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교조의 선거보전금 압류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전혁 교수가 바라본 전교조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전혁 교수(명지대학교 교양학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전교조와의 지난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전교조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부했다. 그는 전교조와의 일전을 ‘교육전쟁’이라고 명명하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교조의 이념편향 교육·정치의식화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했다.
또 조전혁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촌지추방’ ‘학교폭력 근절’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구호에 현혹되어 전교조가 가진 ‘급진좌파적 정치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전교조의 조직원들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사학법 파동, 혁신학교 선전등을 통한 세력 투쟁과 조직투쟁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좌파적 정치성을 지녔다고 일침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전교조 탄압으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선거보전금까지 압류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교조는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대상을 짓밟음으로써 교육개혁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으려는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남정욱 교수(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부유하지 않지만 덜 경쟁하는 학교와 사회 추구’라는 전교조의 대중 프로파간다 프레임을 비판하며 이런 전교조의 반동적 세계관과 비현실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희 교수(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는 전교조의 교육감 선거 장악을 통한 재집권 전략을 분석하면서 “전교조의 치명적 결함은 그들이 필연적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미래는 상실한 채 긍정, 신뢰, 찬성, 희망, 격려, 지원과 같은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는 전교조 대차대조표를 통해 본 법외노조의 선택 정황을 분석하고 학교도서관 좌편향 실태보고서를 통해 전교조가 주도하는 교육현장의 심각한 왜곡을 경고함과 동시에 교육현장 바로 세우기를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의 진행과 교훈을 법적측면에서 검토하며 “전교조의 잘못된 행보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차 변호사는 최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확정에 따른 전교조가 받은 국가 지원금 시기·반환 의무 등을 면밀히 살펴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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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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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망 주파수대역결정, 망설일 이유 없다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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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28사단 현장방문 스케치
참석자 = 황진하, 문재인, 안규백, 홍철호, 윤후덕, 김성찬, 송영근, 손인춘, 권은희, 진성준
10:00 사고 당시 의무대 방문(※사고후 병장 생활관으로 바꿨으며, 의무대는 2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
= 3군 사령관과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수사 헌병대장, 의무실장 등 참석해 당시 상황과 수사 설명
황진하 = 밖에 공중전화도 있고 옆에서 소리도 들리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폭행을) 모를리 없었다. 완전히 사각지대였던 것 같다. 대대에서 떨어져서 관심도 없었고.
안규백 = 어떻게 몇달동안 감지를 못하나.
문재인 = 옆 생활관에서도 소리가 들리는데 구타가 일상화 돼서 신경을 안쓴 것 아니냐.
문병규 헌병대장(6군단 헌병대장) = 사고 당시 자고 있는 윤 일병을 깨웠고, 왜 쩝쩝 소리를 내고 먹느냐며 폭행이 가해졌다. 떨어진 음식을 핥아 먹게 하고 회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윤후덕 = 군에서 처음에는 회식이라고 허위 보도자료를 냈던 것 아니냐. 이미 후송할 때 뇌사상태 아니었나. 은폐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헌병대장 = 사망은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정하는 것이다. 후송 동안 맥박이 약간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 =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취식 중 폭행을 받아서 사망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었다.
윤후덕 = 가혹 행위가 사망 직전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부대 밖으로 갈때 상부에 어떻게 보고가 됐나
기도 삽입이 안됐는데 이는 턱이 안 움직여서 그런 것이다. 그건 뇌사상태라는 의미인 것이다.
문 헌병대장 = 쓰러졌을때 기도확보와 인공호흡을 했다. 가해자 이 병장이 앰블란스 운전병이다. 다른 병사가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했고, 하사를 구급차에 선탑해 나갔다.
황진하 = 제 멋대로 구급차를 대고, 일직 사관에 보고 했나?
문 헌병대장 = 가해 병사 하나가 자기 동료에게 '내가 때린 애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그걸 들은 병사가 포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대대장, 헌병대로 보고된 것이다.
가해병사들이 함께 있을때 폭행했냐고 물으니 "전혀 폭행 없었다"고 답했다. 그래서 분리해서 수사를 시작했다. 그 때 일부러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흘려서 사실대로 말하게 했다.
문재인 = 여기서 사망상태였다면 변사, 또는 준변사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용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초 보도자료는 음식물을 먹다가 죽었다고 내나?
송영근 = 1차적 책임은 본부포대 행정관과 매일 순찰을 다니게 돼 있는 주임 원사에게 있다.
사단 헌병대장 = 전임 대대장 때는 다른 포대에서 의무반을 담당하도록 했다. 책임 있는 간부들이 제대로 안했고, 지휘계통 신고가 안이뤄졌다.
진성준 =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고 그런 것도 고문 행위인 것이다. 순찰, 관리 안한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한다.
※이후 의무반 옆 공중전화,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 둘러 봄
11:00 병사와 간담회
▲황진하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고, 군 지휘관은 어떻게 해야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도 많은 장병이 건강하게 근무하다가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 하겠는가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포병대를 방문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전방 최전선에서 국방 임무를 수행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는 장병의 노고를 치하한다. 대부분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런 사고자랄까 사고에 연관된 사람들때문에 온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본인 임무 성공적 수행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안심하고 국방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여러분이 같이 근무하던 전우 중에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서 국민의 걱정, 국민이 화가 난 상태여서 두가지 생각을 같이 해 달라.
지금 용기 잃지 말고 군복무를 성실히 해 달라. 그리고 나가서 사회에 진출했을때 더욱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일부 사람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하나도 없다.
혹시 국방위원들에게 이런 기회에 말할 게 있으면 해 달라.
어떻게 전우간에 잔학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적한테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전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가서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평생 친구가 되는 것인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한테든지 신고, 고발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겠다. 시스템은 돼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된 것 같다.
▲문재인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75년도에 했으니 40년 다 됐다. 당시 험하다는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했다. 부대 생활이 힘들긴 했는데 지나고보니까 공수부대에서 이렇게 힘든 일도, 위험한 일도 했는데 이거 못하랴 하고 그 이후 사회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다들 힘들 것이다.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 국방 의무를 수행해서 힘들 것이다.
다들 아끼고 격려해주셔야 한다.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귀한 자식들이다.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 가장 큰 의무다.
이번 사건 보면서 안타까운게 가혹행위도 안타깝지만 한 달 이상 구타를 당한 피해자 윤일병, 신고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바로 옆 내무반에서 구타하는 소리를 들은 병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려서 바로 잡을 생각을 안했다.
그 내무반에 있던 병사도 가혹행위 현장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가해 행위가 없어져야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함께 감시하면서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군대에 있을때도 구타로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때 구타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원수리를 받고,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수시 불시 점검을 했다. 하급 병사의 옷을 벗겨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급자들도 꾀가 나서 발바닥을 때린다. 그런 노력을 해서 구타 행위를 많이 줄였는데 요즘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병장 이성일 = 설문 조사 받고, 화장실에 마음의 소리함이 있어서 부조리를 넣을 수 있다. 대대장이 볼 수 있는 마음의 편지함이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조치를 취한다.
문 = 와서 조사는 안하나?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김성찬
--집에 몇번 전화하나
윤태곤 일병 = 매일 전화한다. 일과 시간 끝나고 한다. 어제는 어머니랑 통화했다. 할 말이 없어도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 드리고 어머니도 여쭤 보신다.
--이병 매일 전화하나?
이병 = 아버지랑 통화했다. 어제 사단장이 다녀가셨다고 전화했다.
--전화하는데 상급자들이 눈치 안주나. 구타 가혹행위 여러분에서 끝내야 한다. 오늘부로 7월31일부로 대한민국 군대에서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전 지휘관들이 확실히 해야 한다.
전쟁 났을때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평상시에는 미흡하고 마음에 안들어도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사람이다. 부모보다, 밖의 여자친구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안규백
--구타는 짐승과 동물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수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동료가 어려우면 그 동료를 구조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정이다. 몸이 나약하거나 나보다 못한 동료가 있으면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 그게 여러분이 살때 크나큰 좌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고 전우다. 왜 같이 고생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나.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면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상하 좌우 간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보듬어 줘야 한다.
▲송영근
--안대용 병장 제대 3개월 남았죠? 18개월 동안 군대와서 썩었죠? 내가 보기에는 여기 이등병도 있는데 군에 오는 사람에게 당부를 한다. 누구든 21개월 근무를 한다. 이 기간을 나한테 대단히 유익하게 많은 걸 배워 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도 있다.
21개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뭘 얻어가야 한다. 끊임없이 참아야 한다. 그리고 옆 사람과 잘 어울려야 한다.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억누르고 해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홍철호
--어느 조직이나 힘들어하는 0.1%가 있다. 긴급전화도 보고, 사이버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홈페이지도 있던데 과연 0.1%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인가. 그건 문제가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군인에게 신고한들 조사를 군의 높은 사람이 오고,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위축을 받을 수 있다.
신고했는데 똑같은 군에 했다 뻔하다 누가 조사 나오나, 계급 높은 사람이나 기관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군이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시스템을 찾아봐야 한다.
▲손인춘
--백일병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저도 처음 군대가서 무서웠다. 저는 위경련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암도 걸리고 했다.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군에 가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군에 갔다.
제가 게으르고 아침에 늦게 일었는데 그게 해결됐다. 군에서 얻은 게 너무 많다. 남들은 힘들다고 군 생활을 끝까지 할까 의심했지만 끝까지 했다.
끝나고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해보니까 사회는 더 힘들더라. 사회 나가서 경제 전쟁터 나가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윤후덕
--내 몸도 성해야 하지만 내 동료, 부하들도 몸 성히 가야 한다.
연대장님 여기 사병들 고생하는데 휴가 보내달라. 지금 말씀 하세요. 여기있는 사병들 보내 달라.
연대장 = 4박5일 보내주겠다.
▲권은희
--고생 많고 고맙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다. 저는 군생활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경찰에서 10년 근무했다. 그런 조직의 특성은 계급과 명령이 중요하다. 조직의 폐쇄성이 있다. 외부에서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가 어렵다. 이럴때일수록 동료들은, 특히 사병들은 내 동료를 내가 지킨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각종 신고, 소원수리에 있어서 나의 아픔, 고통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사병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 작으나마 알리는 노력도 군인의 의무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조직일수록 그런 교육과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데 각종 교육은 많이 이뤄지지만 그런 동료의 고통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과 관련 교육,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는 교육은 있었는지 알고 싶다.
A사병 = 내무 부조리가 있는지 저에게 매일매일 질문하고, 그럼으로써 신고가 이뤄지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구타를 하거나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해서 모두 다 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본부는 그런 사고의 위험성에서 안전하다는 것인데 불과 여기서 200미터 떨어진 데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단지 200미터 차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고 우리 문화에서 상존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관심이 뜨겁다.
▲진성준
--남자들이 신고하고 이르고 고자질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한다. 무슨 일 있었을때 신고하는 게 챙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간첩 신고가 부끄러운 일인가 자랑스러운 일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렇게 부자유, 부정의한 것은 과감하게 신고해야 한다.
그건 고자질이거나 남자답지 못한 게 아니다. 불법과 불의가 있는 것은 당당히 신고해야 우리 사회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부조리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일병, 이병 하나씩 얘기해 봐라.
김석진 이병 = 밖에서 보는 시선과 다르다. 선임병들이 잘 챙겨주고 물어봐줘서 부조리는 없다. 소문은 좀 무서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괜찮다.
B 사병 = 모르는 것에 대해 항상 맨투맨식으로 답해 주고 부조리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다.
B 사병 = 전입온지 1달15일 됐는데 전입올때 걱정했는데 선임병과 생활하는 데 가족같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도와줘서 행복한 군생활하고 있다.
D 사병 =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보다 점점 좋아지고, 대대장 등도 매주말 출근해서 잘해주려고 해주신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먼곳에서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월드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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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 두타 불공정행위 기자회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