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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정책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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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조기 합병추진. 론스타 흔적 지우기 인가?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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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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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재외 국민 보호 활동 다양화를 위하여
갈수록 여행객들은 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빈도가 많아 지면서 197개국이상에 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의 보호 장치를 알려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해외 여행 사이버 안전팀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긴급 구난 활동비 지원팀이 존재
하는 것을 알려 주는 활동이 더 필요하다.
아시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리처트 호호 는 얼마전에 한국에 귀화한 한국이 국적인 한국인인데“ 여행 금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이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불편함을 다수 느꼇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 안전 문자 서비스도 있더라, 정부에게말하고 싶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더 좋은 해외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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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굴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한국만화기획전 “지지않는 꽃” 국회 전시회 개막
한국만화연합이 주최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앙굴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한국만화기획전 “지지않는 꽃” 국회 전시회가 8월12일(화)부터 8월22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금년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프랑스 앙굴렘에서 개최된 국제만화 축제에 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기 위하여 기획 전시된 바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출품작과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포함하여 그동안 국내 순회전의 여러 성과를 한 자리에 모은 전시회로서, 동원의 강제성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만화와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번 전시회는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성폭력 문제는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을 다시 한번 촉진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의 앙굴렘 출품 작품, 그림, 영상물 및 현지 관람객 메시지, 위안부피해자의 그림 등이 전시되며, 애니메이션 영상‘소녀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등의 상영, 작가 사인회 등의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오프닝 행사는 8월12일(화) 오후 2시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 정병국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등 국회의원과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자 및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관련 단체, 만화가, 만화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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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세월호 유가족 대표 면담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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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의 얼음위의 환상동화, 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오는 8월 15~16일 양일간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1998년 국내 관객들에게 러시아 정통 아이스발레의 진수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후 16년간 3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매해 공연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 여름 시즌의 가장 사랑 받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06년 8월 아이스발레 '신데렐라' 이후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첨단 하이테크 무대와 화려한 의상, 소품 그리고 공연단만의 독보적인 춤과 연기로 다시 한 번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본 아이스발레 공연을 위해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 러시아의 기술진이 직접 내한해 지도하고 김연아의 공연을 다수진행해온 한국최고의 아이스 팀이 설치할 ‘얀츠맷 이동식 아이스링크(Yontzmat Portable Ice Link)’란 이름의 12m x 12m 크기 아이스링크는 태양열 기술과 특수소재가 만나 완성된 시스템으로, 30시간 내에 공연장 무대를 스케이팅이 가능한 얼음판으로 탈바꿈 시킨다.
아름다운 동화 속 스토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토슈즈 대신 피겨스케이트를 신은 무용수들이 얼음 위에서 마치 날개를 단 듯 역동적인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이에 더불어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또 다른 정통 발레 공연 자체로서의 우아함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발레 마니아뿐만 아니라 어린이 피겨 꿈나무들과 온가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연이 될 것이다.
특히 경주공연엔 (사)아시테지 한국본부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각각 후원하여 문화소외 계층 및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 375명이 공연관람과 함께 아이스링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014 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경주공연은 8월 15일(금) 17시, 8월 16일(토) 15시, 19시30분 총 3회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공연관람료는 VIP석 50,000원, R석 40,000원, S석 30,000원이다. 공연문의는 경주예술의전당 전화(1588-4925)나 홈페이지 (www.gjartcente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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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국제수학연맹(IMU)이 주최하는 세계수학자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분야 학술행사로 1897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7번째 대회인 이번 대회는 한국 수학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캐나다, 브라질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박형주 포항공대 교수)는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수학자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세계 수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회의 전통에 따라 필즈상, 네반리나상(수리정보과학분야), 가우스상(응용수학분야), 천상(기하학분야)을 시상했다. 특히,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은 수학 난제를 해결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낸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수학자들을 환영하고,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제수학연맹(IMU) 잉그리드 도브쉬(Ingrid Daubechies)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수학자 및 학계, 연구계, 산업계, 언론계 등 120여개국의 각계 인사 4,000여 명이 참석하며, 개막식은 EBS 채널을 통해 생중계 했다.
월드뉴스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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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 회원들은 오는 1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북한의 기본 인권 개선과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내고 “교황님의 방문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동시에 북녘 땅의 우리 동포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관심과 기도를 가져 주시기를 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느님의 말씀과 교황 성하님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북녘 땅에서는 들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린다”며, “교황 성하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일체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기도를 청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경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교황 성하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느님의 축복과 평안이 성하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성하께서는 이번 방한의 목적이 “교회가 일어나 세상을 비추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교황 성하 방한준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성하를 위하여 초인적인 사랑과 은혜의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황 성하의 이번 한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천주교회가 마련하는 모든 환영 행사와 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성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교회의 말씀이 세상을 비추어 고난의 역사로 얼룩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순간, 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저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원 및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교황 성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성하의 방한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위로와 축복이 독재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교황 성하님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한반도의 휴전선 남쪽에서는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으나, 그 너머 북녘 땅에서는 전혀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일체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도 굶주림에 쓰러지고, 압제에 신음하면서 모진 삶을 연명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선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탈출하는가 하면 자신의 몸을 파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느님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끔찍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북한은 종교를 체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는 체제전복 위해 요인이나 문화침투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적발될 시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우려에 대해서 북한은 대북적대행위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3천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황청과 단절되어 있으며 또 신부와 수녀가 없어, 외국인이나 방북자가 있을 때만 사전에 교육 받은 사람들을 참석시켜 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종교를 체제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종교의 유입과 지하교회 활동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종교박해가 자행되는 그곳이야말로 하느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교황 성하께서 북한의 이러한 문제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 암흑과 공포와 굶주림의 땅인 북한과 그곳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느님의 복음과 교황 성하님의 평화와 화해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014년 8월 13 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월드뉴스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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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월드뉴스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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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서 제기했던 국회의사당 정밀안전진단 실적보고 누락보도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우현 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국회사무처가 2013년도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이 밝혔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결과, 국회사무처는 2013년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연말에 시설안전공단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실적보고에 대한 승인기준)에 국회의사당에 대한 실적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의원실도 이를 반영한 수정된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 국회의사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전했다.
박교서 기자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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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목)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위안부역사관 등을 살펴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공동생활 시설 방문은 역대 국회의장 최초로, 이번 방문에서 정 의장은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강조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은 1992년 개관해 현재는 8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위안부 문제를 통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역사관’이 운영되고 있다.
정 의장의 이번 방문에는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노철래·유일호 의원(새누리당),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도 방문한다.
박교서 기자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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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IT 융. 복합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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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공공관리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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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추월
중국의 추월
중국의 사오미는 2014.8.10 일경에 한국 삼성 전자를 추월한다.
중국은 자기들이 일등국가라고 생각한다. 6000천여년 전부터 그랬다. 그래서 중화 사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람과 국가외교를 한다.중국의 기술도 중국의 국가 철학도 일등으로 본다
이들은 54개국가의 이민족들과 병존 하면서도 그랬다.
중국은 항상 추월을 하는 분야를 정해 두고 이를 달성하곤 했다.
삼성 전자를 추월하는 마켓팅을 개발할 영역을 위해서 노심초사를 위해서 노력을 한 분야가 바로 전자다. 중국 전자 회사 사오미가 최근 삼성전자를 추월하여 중국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 것을 안다.
내가 세미나장에서 만난 위의 모습을 한 그는 중국의 인재 잠재력을 미국이상으로 보는 태도를 지닌 인재였다. 나는 중국 우월적인 생각을 지닌 이들을 일자리 현장에서 여럿 만났다. 그는 세미나를 같이 참여한 후 국회에서 우리나라 인력 정책의 일부를 대화로 나눈 분이다.
시장의 추월은 마켓팅과 기술 추월이 가능해야 할수 있는 것이다.중국의 마켓팅 영역에서의 추월은 조선업의 국제 수주에서 한국을 이미 앞질러 가는 중이다. 기능인력을 다른 나라에서 스카웃하면서 다소 고액의 일자리 능력을 지닌 이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중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세종대왕같은 창의력이 강한 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M은 말한다. 이제는 중국엔지니어 보다는 한국 엔지니어를 통해서 만들어 지는 자동차는 한국 대졸자들이 기능인으로 일해서 만든 자동차를 구매하는 현상이 광범위 하게 퍼질 것이다. 역 학별 진출인재들이 중국 자동차 생산직으로 직업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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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인사과장 김경호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정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병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대영
▶부이사관 전보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태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상조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천우정
▶부이사관 파견
공무원연금공단 김남곤
IPU 장지원
▶부이사관 파견복귀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지동하
▣ 서기관
▶서기관 승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정 란
▶서기관 전보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국제국 의전과장 오 웅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전광희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명호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국제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순영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임동석
관리국 시설과장 정길준
의장비서실 김영수
대변인실 주규준
법제실 사법법제과 최선웅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 최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서기관 파견복귀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연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윤광식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장 김종화
※ 문 의
- 국회사무처 인사 : 인사과(☎ 788-2117)
-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788-4611)
월드뉴스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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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오월’ 그린 홍성담, 검찰에 고발당해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출산그림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홍성담 씨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허수아비로 묘사한 ‘세월오월’을 그려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했다.
보수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홍성담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킨 패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 씨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예술의 자유를 빙자해 명예훼손을 일삼는 홍 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홍 씨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기존 박 대통령이 그려진 곳에 박 대통령 대신 닭을 그려 넣어 수정한 작품을 제출했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그림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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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反軍的 언행을 일삼는 인사나 단체들을 주목하라!
지금은 軍이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호국국군을 지켜내야 할 위중한 시간이다.
좌파성향 병역 거부자가 ‘軍 인권센터‘소장이라는 그럴싸한 미명아래 마치 軍이 인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인상을 주는 듯한 느낌의 기사들이 보인다.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같은 악성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악마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사건으로 말미암아 軍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軍의 사명감에 악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軍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을 폭로한 ‘軍 인권센터’는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단체의 임태훈 소장이란 사람의 전력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마친 사나이들을 격분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의 전력이 도대체 무엇이 길래?
국가 공식기구가 아닌 난생처음으로 들어보는 ‘군 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軍 인권센터(민간 비영리단체)’소장이란 언론보도이다.
속칭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단체가 바로 ‘軍 인권센터’이고 이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은 임태훈 ‘軍 인권센터 ’소장이다.
2009년 12월에 창립된 속칭 ‘軍 인권센터’는 예비 입영자에게 軍隊서 필요한 인권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예비 입영자’를 위한 그럴싸한 ‘인권 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軍隊 안에서 인권 침해와 대응 할 수 있는 요령을 인쇄물로 제작해서 배포하며 軍隊 내에서 반 인권적 정책이나 법률, 제도,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軍隊 안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 등을 주로하고 있는 민간단체라고 하니 일견 그럴싸하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적 목표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軍 인권 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 무력 집단이라는 軍의 원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反軍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이들 단체의 목적사항에 내제되어 있는듯 하다.
軍隊 안에서 대응 요령이니 軍隊내 반인권적 정책, 법률, 제도 관행의 모니터링이니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마치 軍 내부 조직을 와해하거나 염탐하기 위해 그럴싸한 민간단체로 위장하여 활동하는 듯한 공포스런 느낌마저 풍긴다.
가장 중요한 군사보안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함정이 소위‘軍 인권센터’ 창립 목적에 행여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스런 느낌이
드는 것은 비록 필자만의 느낌인가.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은 대한민국 사나이 들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의무 복무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완수한 사람인가? 아니다!!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다!!
임태훈 소장은 정작 軍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병역 기피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그럴싸하게 말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로 軍병역 의무를 거부하며 軍을 기피했던 병역기피자라는 것이다.
軍의 특성과 임무와 盡忠保國의 사명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軍 인권센터’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아마도 토사광란이 일어날 지경일 지도 모른다.
임태훈 소장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軍형법 92조 계간조항,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에 반대하면서 ‘병역거부’를 선언했기에 구속된 사람이다.
법원은 임태훈 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고, 1년 4개월 수감생활한 후 노무현 시절인 2005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는 것이다.
어찌, 이런 사람이 ‘군 인권센터’를 지휘(?)하여 언론에 마치 그간 軍을 잘 알고 軍人의 병영 문화를 잘 아는 듯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가?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즈음 軍이 정신 바짝 차리고 軍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와 안전보장의 투철한 본래 사명을 강력하게 수행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달라고 전하고 싶은 것은 비단 필자만의 뜻은 아닐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대구 한의대 동양철학과 출신이며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 현 좌파성향 교육감으로 알려진 조희연 교수의 권유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전한다. 언론은 실제로 임태훈 소장이 지난 7월 16일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학원 면접에서 조희연 교수를 제외한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시 면접관들은 내 입학을 반대 했답니다.
혹시 내가 중간에 상처를 받고 나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 이었다는데 조 교수의 설득 끝에 붙었던 거죠.⌟ 라고 밝히는 그의 내용에서 이상한 자기 자랑이 묻어나는 느낌마저 받는다.
임태훈 소장이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와 관련해 활동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며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국가존망의 대치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軍 인권’을 빌미로 軍 내부를 모니터링 한다며 언론에 오르내리는 오늘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軍 복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병영문화 운운하며 국민들이 ‘軍’을 국민의 軍으로 믿고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서고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軍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군기 법을 위반하는 군내외부의 적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엄정한 채비를 해야 할 때이다!
軍을 고의적으로 능멸하거나 군기를 문란 시키는 자는 엄정한 군기 법으로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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