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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국무조정실장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 말씀입니다.
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규정을 지키고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 그냥 유야무야 책임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소홀히 해서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과 매뉴얼을 만약 준수하지 않았다하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적발해내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적 감시망과 국민신고 시스템을 확충을 하고, IT를 이용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간첩 잡는 데도 보면 국민이 많이 잡았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고, 미처 못 보는 것은 생활 속에서 국민이 잘 찾아냅니다. 국민신고 시스템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지금 이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성공은 국민들이 동참해주시고 다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권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밝혔듯이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된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해서 국가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북한에도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동북아 국가들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재난구조, 기후변화 문제 등의 공동협력 확대도 제의를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해주시고 부처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안전관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만반의 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 축제장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태풍이 잦은 시기인 만큼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축대 등의 시설들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추석민생안전대책을 보고했는데, 각 부처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서 오늘 보고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더딘 만큼 추석을 맞이해서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와 임금체불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해서 서민들이 추석을 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펼쳐서 명절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월드뉴스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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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 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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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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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원자력 심포지엄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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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폐로기금 현금적립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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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애국성지에 김정은 화환 등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잠드신 애국선열들께서 사과하기 바란다.
8월18일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모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여야 대표들과 유족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해서 거행되었다. 그런데 추모식장의 입구에 나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화환과 김정은의 화환이 놓여 있다. 김정은 옆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화환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김정은 화환이 대한민국 애국인들만 잠드신 애국성지에 들어간것 자체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화환을 놓은 것을 보니 김정은의 화환 밑에는 정성을 다해 빨간색 카펫을 깔고 그 위에 올려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바닥에 놓았다.
이들은 김정은 화환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정성을 다한 흔적이 여실히 보였다. 그리고 김대중 업적이라며 영상을 틀었는데 방북하여 김정일과 환하게 웃는 영상을 국립현충원에서 트는 짓을 하였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잠드신 분들은 대부분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분들을 모신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성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잠드신 애국성지에 그 손자인 김정은의 화환을 갖다 놓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대중이 김정일과 편양에서 만나 환하게 웃는 영상을 틀어야 하는 것인지, 김대중 유족들과 화환을 받으러 갔던 김정은 종들인 박지원, 김홍업, 임동원에게 묻겠다.
김정은이 화환을 보내면서 박지원과 김홍업과 임동원에게 꼭 국립현충원에 갖다 놓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충성을 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종북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국민들이라도 종북이라고 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가?
박근혜 정부도 참 한심하지 어떻게 김정은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모식에 화환을 보낸다고 개성까지 가서 받아오라고 방북을 허가하고, 그 화환을 국립현충원에 갖다 놓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열불나서 홧병이 생길 지경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짓 하라고 찍어준 것이 아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화환은 찬밥 신세로 여기고 김정은 화환은 빨간 카펫 위에 고이 모셔놓게 한단 말인가? 18일날 국립현충원 입구에 놓인 화환 사진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우리 대통령을 찬밥으로 여기고, 김정은에게는 경의를 표했는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국민들이 종북들에게 이런 짓 당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란다. 18일 국립현충원에 놓인 김정은 화환에 대해서 저들은 정성을 다하여 경의를 표하는 종북짓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 무슨 생각으로 국립현충원 추모식장을 들어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립현충원에 김정은 화환이 빨간색 카펫 위에 놓인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자기 주군의 화환은 찬밥 신세 취급당하는데 적장의 화환은 정성스럽게 빨간 카펫 위에 놓인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없이 그 추모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여당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적어도 여당의 대표라면 김정은의 화환이 국림현충원에 놓이면 안 된다는 사고는 갖고 살아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 화환을 당장 국립현충원 밖으로 철수 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여당의 대표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애국성지인 국립현충원에 김정은의 화환을 갖다 놓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화환은 찬밥 취급을 당하고 김정은의 화환은 정성을 다해 모셔놓게 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장을 직위 해제시키기 바란다. 주최측에서 김정은 화환을 국립현충원에 갖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것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도 구분 못하는 인물을 국립현충원장이라고 앉혀 놓았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애국성지인 국립현충원장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적장의 화환을 국립현충원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 이런 애국심이 강한 분이 국립현충원장 자격이 있는 것이지, 시류에 따라 적장의 화환인지도 구분 못하고 국립현충원에 적장의 화환이 정성스럽게 놓이게 한단 말인가?
이런 시류에 따라 밥버러지 같이 사는 인물들을 정부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사퇴시켜야 한다. 김정은이 김대중 5주기에 화환을 보낸 것은 순수하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남갈등을 노리고 보낸 것이다.
김정은의 전략도 바로 알지 못하고 화환을 보내준다고 하니 황송하옵나이다 하고 받으러 가는 박지원, 김홍업, 임동원이나 이들을 개성까지 김정은 화환을 받아 오라고 방북을 허가해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나 다같이 밥버리지 같은 인간들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요한 인간들이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찍어 준 것에 대하여 요즘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다. 김정은 화환을 받이오게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치자. 그러나 대한민국 애국성지인 국립현충원에 김정은 화환이 고이 모셔지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다 김일성 가족의 총칼에 의해 죽어 그곳에 잠드신 애국선열들을 모독하고 욕보인 행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을 모독하고 욕보인 행위를 한 것으로 박 대통령은 애국 국민과 국립현충원에 잠드신 애국선열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김정은 화환이 국립현충원에 놓인 것을 보고도 아무런 항의를 안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서 보수애국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월드뉴스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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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꽃 배달 6.15통일전선 복원 술책
북괴 대남공작총책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박지원 임동원 김홍업 외 김대중재단 기획실장 등 5명을 개성으로 불러 ‘김정은 명의의 화환’ 한 개를 주면서 “6.15 선언이 있은 지 14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 너희가 뭘 했느냐?” 닦달하는 의미가 컷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이 김대중 5주기 추모를 빙자하여 화환을 보내면서 노린 것은 대한민국 호국영령이 깃들인 성지(聖地)에 ‘붉은 깃발’ 대신에 6.25남침전범집단 수괴의 발 도장을 찍음으로서 “김정은이 대를 이어 수령”이 됐음을 방송을 통해 널리 인증(認證) 과시하고 장성택 처형에 충격을 받아 3대 세습체제 회의적인 일부 종북세력을 독려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
이는 비유컨대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 된 금수산기념궁전과 인민군묘지, 혁명열사릉에 태극기를 꽂고, (공산)애국지사 릉에 무궁화를 심어 놓은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어찌됐건 대남공작 총책 김양건이 박지원 등을 개성으로 불러올린 것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등장, 장성택 처형 등 상황변화에도 불구 통일전선과업은 불변임을 주지시키고 “명맥을 잃어 가는 6.15 통일전선 조직정비 복원 및 강화”를 위한 정세평가와 사업총화, 비판 및 격려, 김정은 지도체제 아래 새로운 방향 및 과업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1994년 3월 김대중이 설립한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김대중평화재단’과 같은 시기에 김일성(김정일)이 김용순을 내세워 급조(急造)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비당국(非當局) 접촉 및 교섭통로를 만들어 2000년에 빛을 발한 ‘6.15 퍼주기 통일전선’을 복원 부활시키기 위해 조직 강화를 노린 대남공작정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꽃을 받으러 방북을 한 박지원 임동원 김홍업은 물론 김대중 센터 사무총장 윤철구와 기획실장 박한수 등 南 아태재단(김대중재단) 5인방은 北 아태위원회와 교신(交信) 내통해 왔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추모식장에 대한민국 현직대통령의 화환이 초라하게 비칠 수 있도록 김정을 화환을 붉은 카펫 위에‘정중히 모신’한 가지 행태만 가지고도 북아태위원장 김양건 수중에서 놀아나고 있음이 확연해 진 것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노무현 5주기(5.23)에 무관심했던 김정은이 김대중 5주기에 추모화환을 보내는 등 떠들썩하게 판을 만든 것은 친노(親盧) 종북세력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일종의 격장지계(激將之計)라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2007년 10.4회담 결과를 그저 ‘합의문’으로 하자고 깎아내리는 시늉을 하자 노무현이 부쩍 달아올라 2000년 김대중 6.15와 동격인 으로 하자고 조르게 만들어 선심 쓰듯 ‘10.4공동선언’으로 격상하는 술수를 부렸다.
이에 노무현이 김정일의 격장지계에 놀아나 “너희가 뭘 했느냐고 하시지만, 국제사회에서 북측 대변인 노릇, 변호인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2007.10.4)”라고 항변하듯 했다는 대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음이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인솔로 평양에 끌려 간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과 오찬면담을 가진 2000년 8월 12일 KBS사장 박권상, MBC사장 노성대, SBS사장 송도균, CBS사장 권호경, EBS사장 박흥수, YTN사장 백인호 면전에서 “나는 남한방송은 KBS만 봅니다.”라고 함으로서 MBC이하 각 방송사사장들에게 무안을 주는 것으로 친북보도경쟁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이보다 훨씬 앞서 1998년 8월 평양에서 개최 된 ‘범민족대회’에 참가 차 방북을 신청,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남한 종교인 20여 명 중, 북경에서 북한 당국에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등 9명, 민족화합불교추진위 지선 등 3명, 조국통일불교협의회 법타 1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 정책기획위원장 노정선 등 4명, 합계 17명이었다.
그러나 막상 북한이 비자를 내준 것은 정의구현사제단 9명, 민족화합불교추진위 3명 등 12명에 불과 했으며, 그나마 북한 입국과정에서 불교계 3명은 입북을 거절하여 망신을 주고 정의구현사제단 9명만 입북시키는‘영광’을 줌으로서 종교계의 자발적인 종북경쟁에 불을 붙인 바가 있다.
어쨌든 이번 김대중 5주기 화환은 김일성 김정일이 애용하던 ‘생일상 보내기, 환갑상차려주기’식 시혜(施惠)와 선심(善心) 공작의 변형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로써 북괴가 2008년 신년사에서 6.15와 10.4선언이행을 강조 한 이래 대남통일전선공작의 주 타격방향이자 핵심과업이 된 6.15와 10.4 타령에 DJ잔당과 친노, 종북세력이 경쟁적으로 가담 6.15 실천 10.4이행‘투쟁’을 가열시킬 것이 예측 된다.
그러나 북괴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야만적 3대 세습체제와 김일성대역 가게무사 서른 살 풋내기 김정은의 저돌적 좌충우돌, 잔혹성의 극치를 보여준 반인륜,비인간, 반인권, 비인도적 장성택처형 장면을 목격한 남한 국민이 더 이상 북괴 노동당 통전부와 조평통의 대남모략선전선동에 현혹되거나 뇌화부동 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양건이 개성에서 화환을 인계 한 후 박지원 임동원 김홍업 등과 1시간여의 환담에서 어떤 표정과 태도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997년 2월 12일 노동당 국제부장 황장엽이 그랬던 것처럼 내심(內心) 북한을 탈출, 귀순망명을 떠 올렸는지도 모른다.
월드뉴스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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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현대차노조 또 파업, 회사존립 위협
월드뉴스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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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정신이 퍼져나가기를 기원했다.
지난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일정인 이날 미사에는 7대 종단 지도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 출신 사제·수도자, 새터민, 납북자 가족,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주한외교사절, 중고등학생, 경찰, 환경미화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교황방한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공식 초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리(제1차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미사에 참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퇴장 전 박근혜 대통령과 작별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교황을 직접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공식환영식, 면담 및 정상 연설을 한 바 있으며, 18일 오전 미사 참석까지 세 차례 교황 일정을 함께했다.
월드뉴스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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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과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접견 결과
월드뉴스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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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북괴가 14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원회’ 명의로 “김대중 5주기를 맞아 18일 오전 8시경 개성공업지구에서 고위급 인사가 정중히 화환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우리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이를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의 후신인 김대중재단에도 별도로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중재단 부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새민련 박지원 의원과 전 국정원장 임동원, 김대중차남 김홍업 전의원,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윤철구와 기획실장 박한수 등 5명이 ‘꽃을 받으러’ 17일 방북 길에 오른다.
북에서 나온다는 고위급인사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김기남(85)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한 때 숙청설이 나돌던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72)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서는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될 것이란 성급한 관측을 내놓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지만, 일방적인 화환전달 제안의 시기와 형식 그리고 내용면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교황방한과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겨냥하고 김대중 5주기를 기해 조화전달이라는 명목으로 남북접촉의 기본 틀이 돼야 할 당국자 원칙을 흔들어 김대중 당시 南 아태평화재단(김대중재단)과 北 아태평화위원회(통일전선부) 간 6.15통일전선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둘째, 박지원과 임동원은 대북뇌물사건 주범으로 처벌받은 자들로서 북과 직접이나 간접 어떤 형태로든 접촉해서는 안 될 부적격인물들이다.
셋째,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공작총책인 ‘北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양건이 화환 하나 때문에 南 아태재단(김대중재단) 부이상장 박지원과 임동원을 북으로 초치(招致)했다는 것은 ㄴ누가림에 불과하며 그 실은 북 아태와 남 김대중재단간 을 점검 재구축 강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북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은 장성택과 함께 대한민국 제17대대선 선거일 20일 전인 2007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2박 3일간 서울에 남파되어 노무현과 임동원 박지원 등과 면접(=회합)을 갖고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과 대선정국을 점검하는 등 상층부통일전선에 상당한 실적을 올린 대남공작총책으로서 박지원과 재회는 사업총화, 조직검열, 새로운 임무지령 등 일종의 검열공작(?) 성격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우리정부가 제안한 고위급접촉 재개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김대중재단(아태재단)을 필두로 남한 내 친북성향 단체 및 개인을 재 결집, 6.15와 10.4 실천분위기 조성과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국 간 통로대신 비당국간 접촉을 확대,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론분열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파탄을 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자살당시 조전(弔電)과 8월 18일 김대중 사망당시 조문단파견 제안이 정부공식통로인 통일부, 적십자사, 판문점연락관을 제쳐두고 아태재단(김대중재단)으로 직접 전달 됐는가 하면 이번에도 김대중재단에 별도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2조 북한주민과 회합 통신 등 접촉 사전신고의무 위반 및 국가보안법 제8조 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 조항 위반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2000년 4월 북경비밀접촉에서 북괴 아태 부위원장(조평통부위원장) 송호경에게 대북뇌물 5억 $을 네다바이 당환 전력이 있는 박지원, 퍼주기 전도사 임동원, 그리고 퍼주기 본산 아태사무총장 김홍업과 김대중센터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정부특사라도 된 양 착각하거나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박지원 등의 역할은 ▲김양건이 전하는 말을 들은 대로 전달만하는 메신저와 ▲주는 꽃을 받아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괴 김양건과 접촉내용을 사실대로 가감 없이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뿐, 대북정책에 대한 사견(私見)이나 섣부른 언급을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이나 국민도 개성공단폐쇄 장난질은 친 장본인인 김양건 따위의 뻔한 수작에 액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서 제2의 김만복 따위가 또 다시 나와선 안 된다. 북괴에서 대남공작총책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이나 내각총리 박봉주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당국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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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해제의 키는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월드뉴스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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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반도 핵과 전쟁 공포 종식시키자"...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월드뉴스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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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심판 통진당에 160여억원 지급 너무했다.
월드뉴스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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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칼럼]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공정한 사회란 정의로움이 公的으로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正義란 유의미한 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댓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미한 행위`는 훌륭한 행위와 지탄받을 행위로 나뉜다. 그것에 대하여 前者에는 賞을, 後者에는 罰이 응분의 댓가로 주어진다.
정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 바로 위의 `정의의 여신상`이다. 저울의 한 쪽에는 `유의미한 행위`를, 다른 한 쪽에는 `응분의 댓가`를 올려 놓아 똑같게 만드는 것이 바로 正義이다.
이순신장군, 권율장군, 곽재우장군은 모두 임진왜란 때 功이 컸다. 그래서 저울 한 쪽에는 그들이 세운 武功을, 다른 한쪽에는 응분의 댓가로 `1등 공신`이라는 賞을 올려놓고 저울이 똑같아 지면 正義를 실현한 것이 된다.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수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도록 만들었다. 저울 한 쪽에 그런 罪業을 올려놓고, 다른 한 쪽에는 刑罰을 올려놓아 똑같아 지면 역시 정의를 실현한 것이 된다.
이것이 公的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는 공정사회라고 부른다. 누가 보더라도 마땅히 그리 되어야 그 사회는 유지되고 올바른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게 된다. 功이 있어도 賞이 없는 사회, 罪가 있어도 罰이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이다. 또한 功이 큰 데 賞이 작은 사회, 罪가 큰 데 罰이 작은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잘 살펴보면, 판단을 내리는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다. 그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의 권력, 출신, 금력,용모, 옷차림등을 보고 가질 수 있는 예단이나 同情心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함이다. 즉 오로지 理性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상이 된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또는 `불쌍하다고 해서`, 사리에 맞지 않은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정의는 이처럼 분명하고 냉철한 것이어서 융통성(이해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하고 냉철하게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적 요소를 고려해서 융통성(이해심,용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상 제도적 장치가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법원의 작량감경권과 상대적 법정형주의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융통성(이해심,용서)이라는 것은 博愛 또는 휴머니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가 차가운 머리라고 한다면, 융통성은 따뜻한 가슴에 해당한다. 차가운 정의를 따뜻한 융통성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 근대법 사상이다. 따뜻한 융통성이 남발되므로 그것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근래에 들어 자주 등장하는 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제한논의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된다는 것은 운용상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것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법사상의 근본 취지로 볼때 맞지 않다. 이처럼 정치 영역은 `정의 + 융통성(이해심,용서)`이라는 두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매매와 거래에서 정의는 `제공하는 것`과 `받는 것`의 가치가 똑 같아야 한다. 경제요소량의 변동으로 인해 반드시 똑같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폭을 넘어선 안 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넘어서는 경우라면 법적 강제(민법 104조등)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도 정의는 理性(합리성)에 의해 구현되므로 분명하고 냉철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분명하고 냉철하게 행위만 존재할 수 없다. 경제 영역도 정치 영역과 마찬가지로 博愛 또는 휴머니즘적 가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경제 영역에서도 차가운 정의 외에 따뜻한 福祉라는 가치를 더한 것이다. 즉, 정치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에서도 복지라는 박애의 가치를 포함시킨 것이다.
정치 영역이 `차가운 정의 + 따뜻한 융통성(이해심,용서)`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경제 영역도 `차가운 정의 + 따뜻한 복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博愛의 가치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또 다른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영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에서도 博愛의 가치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영역에서 융통성(이해심,용서)이 남발되면 정의가 훼손되듯이, 역시나 경제 영역도 복지가 남발되면 정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맹목적으로 正義에만 치중하면 人情없는 사회가 되고, 맹목적으로 博愛에만 치중하면 不公正한 사회가 된다. 정의와 박애를 잘 조화시켜야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된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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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할머니들의 한을 풀도록 국회가 최선다할 것”
최원섭 취재기자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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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치매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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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 취재기자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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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프란치스코」교황과 면담
대통령, 「프란치스코」교황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정상면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온 국민이 환영하며,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쁨이 더 크다고 하면서 평소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의 활동 소식을 익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우며, 특히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따뜻한 서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을 축복하고 평소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등 큰 애정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고,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기도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일으킨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수차 서한 교환을 통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평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평화는 수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은 한국에 새로운 추기경이 서임되고 이번에 교황 방문이 이루어진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천주교가 평신도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전파된 유일한 나라로서 이번에 교황께서 우리 천주교 순교자 124위를 위해 시복식 미사를 직접 집전해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은 특별한 전교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이는 하느님이 한국을 선택하셨고, 한국민도 이를 잘 받아들여 믿음을 자기 것으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로 재임시 한국인 믿음공동체가 잘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가에 있는 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었는데, 한국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이 봉사에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사례를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교황이 추구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고, 현재도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전쟁과 핵위협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키며 이산가족 문제와 탈북자 등 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은 평화통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희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으로서 이산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아픔을 이해하며, 가톨릭 교회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평화의 씨로서, 이를 잘 심고 가꾸어 나가면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월드뉴스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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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
월드뉴스
201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