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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국가는 대체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근간으로 한다. 그에다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달로 신속한 정보전달과 여론을 좌우 하는 언론이 제4부로 평가 되는가하면, 비정부민간단체(NGO)를 제5부 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못잖게 영향력이 팽대한 신문방송통신 및 포털과 SNS, 여론조사업체 등 광범한 언론분야와 노동.환경,사회,문화,종교 등 잡다한 신민단체(NGO)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됐지만,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개척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할 만큼 건강한가? 이에 대한 답은 유감스럽게도 “아니다”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전신마비상태에 빠진 국회는 무능한 여당과 타협을 모르는 야당 내 친노와 종북성향 강경파의 횡포로 ▲민주주의기본인 다수결원칙파괴 ▲반정부반체제투쟁거점화 ▲입법‘제로’의회기능상실 ▲국정을 정체와 파탄으로 내몰고 있어 마치 무능의 표본이자 비리의 본산처럼 비쳐지면서 국회무용론과 국회 및 정당해체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한 헌법적 가치와 법치의 보루이자 사회정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와‘민변’등 사조직(私組織) 및 노조와 민노(통진/정의)당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좌편향 되고, 편파판결, 막말판사, 토착세력유착 향판(鄕判)으로 인해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좌파관용우파엄단이라는 비난과 ▲석궁테러 등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됐다. 사법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북한 노동당에 포섭 학습 세뇌, 지하당이나 불순조직에 가입,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북의 지령 또는 사주를 받거나 선전선동에 놀아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 정권타도와 체제전복 투쟁에 나선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 피의자가 재판정에서 “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고 ‘간첩이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소송남발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부 역시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소위 ‘민주화’ 세력으로 정치사회적 주류가 교체 된 이래, 정문성과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국정의 파행을 거듭한 나머지 IMF 사태를 거치면서 후진적 관료주의 적폐(積弊)가 심화 되어 정경유착과 지연학연 영향으로 관(官)피아, 검(檢)피아, 경(警)피아, 해(海)피아, 철(鐵)피아 등 부정비리먹이사슬이 고착,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컨대 세월호사고 하나만 놓고 보아도 구조 및 수습의 난맥상은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유병언을 놓쳤는가하면, 새로운 의혹만 양산 해 온 수사 결과발표, 부정부패비리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50억 골프채관련 의혹을 명쾌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정당국의 부정비리척결의지를 의심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도 분명하다. 세월호사고는 본질적으로 대형해상교통사고이다. 그러나 사태진전을 보면 소위 야권 종북세력들은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악용, 당면해서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하여 정권탈환정쟁의 이슈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적화통일을 목표로 체제전복 이념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국민과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특별법 프레임에 갇혀 주저하고 방황할 여유도 시간도 없음이다. 다른 한편, 소위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은 DJ집권직후 언론문건파동을 비롯한 언론과의 전쟁(언론개혁?), 6.15직후 엽기적인 남북언론합의서, 노무현정권의 신문방송 통신 구조개편(?)을 빙자하여 무모하게 진행된 언론 잡도리와 기자실 대 못질 등 언론 지배, 법적근거와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난립한‘여론조사업체’에 의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횡포와 폐단이 횡행하는 가운데 언론전반이 무책임한 황색저널리즘과 좌경화심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기반이자 모태라 할 학원과 산업현장, 노동계 및 종교계가 1970년대 이래 북괴 남조선혁명역량강화 노선에 입각한 간첩남파와 지하당구축, 전위조직확대, 통일전선강화 등 노동당의 집중공세에 무방비로 노출, 적화현상(赤化現象)이 사회구석구석 저변까지 만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제5부라고 일컫는 시민사회단체(NGO) 역시 급속하게 좌경화 하면서 DJ 정권하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진보연대,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조직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2000년 16대 총선을 계기로 낙천낙선(落薦落選)에 뛰어들면서 어용 정치화를 거쳐서 급기야는 적화투쟁 도구로 악용되는 최악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부종교계와 결탁 평택대추리폭동, 광우병촛불폭동, 한중 및 밀양 ‘희망버스’와 세월호사고 관련 횃불시위에서 보듯 ▲의식화(계급노선) ▲이념화(종북성향) ▲집단화(군중노선) ▲조직화(통일전선) ▲폭력화(혁명투쟁)로 치달아 국가발전과 사회 안전의 축으로서 건설적 역할 대신에 대남혁명 전위로 전락 정치사회적 안정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도 국회는 야당의 막무가내 장외투쟁 국회보이콧으로 입법기능이 마비되어 국정이 올스톱할 지경에 이르렀는가하면,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로 국기(國基)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관계의 부정부패비리가 만연하여 민생이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적화현상(赤化現象) 심화는 명의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진단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병폐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역대정권의 무능과 비리 부정부패 탓이기도 하지만, 월남적화를 전후한 한반도 위기 시에 집중된 김일성 대남침투 및 지하당구축, 통일전선공작의 폐해와 여독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의 배경에는 북괴 노동당과 그 조종 및 사주를 받고 있는 남한 내 종북반역세력의 조직적인 반정부/반체제 투쟁이 있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호는 시한부 말기 암환자에 비유 될 만큼 급박하고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내몰렸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선택은 임시변통이나 표피적인 대응이 아니라 근원적 대처와 사활을 건 혁명적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혁명에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 희생과 대가 때문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제야 말로 대통령이 모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할 절체절명의 국면을 맞았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국가정체성과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와 법치에 기반 하는 원칙(原則)과 정도(正道)에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원칙을 무시하고 정도에서 벗어난 어떤 주장이나 요구, 사고나 관행도 용납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간단하고도 엄정(嚴正)한 신호등 원리에 충실 하는 데에 해법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금일 정기국회 개회사 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29회 국회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시작은 늘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넘쳐야 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국가 혁신으로 승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는 아직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의장으로서 국민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겪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없이 커지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걷어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겪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목숨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애통함에 온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안전 후진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학수고대했습니다. 안이함과 타성에 젖은 국가를 대혁신하길 원했습니다. 물질주의와 ‘빨리 빨리’에 젖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장면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하나였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께서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장입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는 앞으로 모든 과정에 유족들이 참여하게 되고, 온 국민도 함께 지켜보실 것입니다. 유족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장인 저부터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앞장 서 막아낼 것입니다. 이 세월호 비극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휘둘리는 상황이 또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이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호와는 달리 매년 부패지수가 악화되어 이제 세계 4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에 끌려가거나 변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익을 위해 막혀 있는 곳이 있다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의 활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민생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마중물도 부어야 합니다. 대립을 격화시키는 정치의 틀을 바꾸는 일도 해야 합니다. 사회 곳곳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 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과제는 결국 삶의 질이고 통합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국회가 멈추어 설 수는 없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입니다. 이 100일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루가 촌각입니다. 이미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어 열흘을 까먹었습니다. 법안 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아 법안이 쌓여 있는 상임위가 여럿입니다. 금년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실시됩니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 이마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법을 어기고 해를 넘길 때가 되어서야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금년에도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본 회의를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개원한지 66년입니다. 이제 여야 상호호혜의 불문율, 의원 상호간의 존중의 불문율이 생겨야 합니다. 상시국회와 요일제국회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를 확립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다기능이 요구되는 이 복합적인 전환기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말로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팔을 걷어붙입시다. 거의 근접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수재를 당한 국민들을 위한 조치를 미루지 맙시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해 달려듭시다. 잘못된 규제는 걷어냅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부축합시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뜹시다. 남북관계나 외교에서도 창조적 지혜를 발휘해 봅시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부터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혁신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말은 무성했습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특권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사회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새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19대 국회가 완수해냈다는 자긍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사되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분수령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즉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오늘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훗날 큰일을 이루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일을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마치는 날, 가장 걱정했던 정기국회가 오히려 가장 훌륭한 정기국회가 되었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애국심과 경륜을 믿고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즐겁고 보람찬 추석명절 맞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