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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15일(수)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제한의 개시 시점을 기존에 제한받은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개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에 ‘연초경작농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제조업자의 연초경작지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출연금 한도를 담배 20개비당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담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
월드뉴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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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보상 외면하는 공정위
월드뉴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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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제1차 국방인권협의회」 개최
국방부는 10월 16일(목),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재로 장병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1차 국방인권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관련 과장과 각 군 법무실장 및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과장 등 인권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2014년 8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며, 주요 토의 내용은 국방인권정책 추진 활동, 군 인권교육 내실화,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협업 체계 강화 등이다.
신설된 「국방인권협의회」는 대외 기관과 군 인권정책 및 인권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인권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논의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국방인권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민·관·군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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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소리쳤지만 끝내…'방관자 효과'
월드뉴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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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본부, 뉴스 파행시키고도 고액 월급 대부분 받아갔나
월드뉴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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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격려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
“우리는 자랑스런 국가대표 - 인천의 감동, 리우의 영광으로”라는 부제로 준비된 이날 행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진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2년 뒤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오찬에는 박태환 선수, 손연재 선수, 김재범 선수, 이하성 선수, 여호수아 선수 등 메달리스트, 박순호 선수단장 등 512명의 선수단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조양호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정의선 양궁협회장 등 경기단체장 등 체육계 5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MC 겸 개그맨 서경석 씨와 SBS 장예원 아나운서의 선수단 소개, 대회 참가결과 보고, 올림픽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축하 공연 및 선수들의 소감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하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께,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수단 격려 오찬은 지난 3월 5일 2014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 이어 두 번째 격려행사였다.
월드뉴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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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4 세계 지식포럼 개막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되는 「2014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매경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를 주제로 국내외 저명인사와 석학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적 성장 정체, 지정학적 갈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어 나갈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사르코지 전프랑스 대통령과 장대환 매경회장간 글로벌 경제의 미래에 대한 대담이 열릴 예정이며, 기업 및 정·관계 주요인사를 포함하여 9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세계지식포럼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前프랑스 대통령, 칼 빌트 前스웨덴 총리, 지그미 틴리 前 부탄 총리, 진 스펄링 前미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도널드 존스톤 前 OECD사무총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 200여명이 연사로 참석하여 10.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월드뉴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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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계지식포럼 대통령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1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식공유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세계지식포럼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수준의 지식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부족으로 인해 주요국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실업, 빈곤, 자연재해 등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의 저성장 상황을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부르며
다시는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적인 공조가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제언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창조적 성장’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명가가 곧 기업가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전문지식, 생산설비, 투자자금 등이 필요했으나,
IT 기술의 발달로 발명가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3D 프린터와 사물인터넷(IoT)이 ‘책상위의 공장’을 실현시킬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은행이나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둘째, 균형잡힌 성장(Balanced Growth)입니다.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에서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가
강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성장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경제 역시 과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 저하,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구조,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고,
담보가 없이도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대에 이르고,
등록 엔젤투자자 수가 2012년말 대비 150%나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해 전국민이 규제개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제도 구축했습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한 건 한 건의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맞춤형 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공기업의 방만경영, 각종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한국경제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는데서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18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했으며,
연말까지는 33조원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경제성장의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하게 되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흘간 펼쳐질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여는
소중한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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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기자 허위사실유포는 징계사유, 다만...”
[박한명 기자] 법원이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전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MB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며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13일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인정,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북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 이에 MBC는 이 기자를 해고했고,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법의 상식이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MBC는 “이상호씨가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이상호 반성은커녕 견강부회 식 허위주장 계속...끝까지 갈 것”
MBC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MBC 전 직원 이상호 씨는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해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라며 “MBC는 당시 기자 신분도 아닌 이상호 씨가 대선 직전 불순한 의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씨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로 트위터를 한 것은 인정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MBC 사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 해도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견강부회 식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사원이 정파적 불공정을 일삼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언론노조와 이상호 정의의 투사인 양 국민기만 멈춰야”
이와 관련해 김승근 뉴스파인더 대표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상호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징계사유라고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MBC언론노조와 이상호는 MBC가 마치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고 자신들은 그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정의의 투사쯤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실을 법원이 지적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안해룡 감독과 공동작업 한 ‘다이빙벨’로 또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섰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상영을 반대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결국 상영을 강행했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다이빙 벨’은 객관성을 상실한 형편없는 다큐"라며 "팩트 확인 없이 작위적 증언만 늘어놓는 새로운 음모론의 진원지”라고 비난했다.
월드뉴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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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범정부 차원의 역할 및 대책’은 무엇인가?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신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문헌 의원의 사회로,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조봉현 박사(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변화 방향’ 및 ‘통일비용-통일편익의 실효성 검토’란 제하로 각각 발제를 하고, 4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국민 대토론회는 지난 1월 27일(월) 여의도연구원 산하 통일연구센터가 개소되고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첫 행사로써,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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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 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대표:이종걸, 유승희 국회의원),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10월 15일(수) 15: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 열린다.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풀려서 국민경제가 살아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회의의 가치”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정부부처들은 워크숍을 열고, 태스크포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한 규제완화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규제심사 절차 등을 살펴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이다. ‘필요한 규제의 강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올바른 심사?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혁이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끼칠 영향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정표 건국대학교 교수(경실련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 이성환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가 발제자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 기업정책팀 팀장, 유종일 KDI 교수, 윤순희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교서 기자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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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보험RC(Risk Consultant) 모집 및 보험컨설팅 관련 전화 문의
월드뉴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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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희망 자랑스런 공직자
우리의 희망이었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반 야당은 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명분도 없는 장외투쟁을 시작하였고 당대표는 거리에 천막을 치고 수염을 깍지도 않은채 국민들에게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철도노조 역시 명분없는 파업 농성을 하였고 급기야 금년 4월16일 진도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는 온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크나큰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이사건에 연루된 유병언 관련 뉴스를 언론 및 방송사들은 수개월동안 앞다투어 톱뉴스로 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식상하게 한것도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의원이 연류된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등 2년여 동안 희망적인 뉴스는 보기 어렵고 과연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국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할 정도의 절망의 뉴스속에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지난10월9일 한글날 행사등의 뉴스를 접하다가 오후 12시 30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 남 동방향 5.5㎞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든 채낚기 어선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승선하고 있든 선원 14명이 솟아오르는 화염을 피해 높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위기의 순간이였지만 인근해역을 경비중이든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접근하여 바다에서 부유물을 잡고 생사의 기로에 있든 선원 14명 전원을 구조하고 화재도 진압한 자랑스런 공직자가 있었다.
바로 울산해양경찰 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었던 것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김종욱서장은 1년전 부임한이래 그동안 굵직한 사건 들이 여러번 발생하였지만 주도면밀하고 탁월한 지휘아래 각종 재난사고등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실시한 평소의 실전같은 훈련으로 단련된 소속 해양경찰관 및 직원들의 노력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근무 자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
특히 울산항은 국내 액체화물의 35%가량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의 액체 물류 항만이며 대규모 석유 및 화학제품 저장 시설과 탱크터미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희망의 뉴스를 보면서 울산해양경찰서 김종욱 서장과같이 자기직분에 충실하는 자랑스런 공직자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대중에게 알리고 전파하므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밝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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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간담회
최원섭 취재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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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간담회
정의화 국회의장이 7박11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13일 오후 귀국한다.
정 의장은 귀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들러 동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한 뒤 중남미 순방의 의미를 설명했다.
간담회는 현지시간으로 10월 11일(토) 오후 7시 LA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일한 LA 한인회장등 60여명의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의장은 “LA카운티에 교민 100만명, 오렌지 카운티에 30만명, 센디에고에도 다수 계시는 이곳은 미국동포사회의 핵심파트이자 제2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며 교민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이 된 후, 첫 순방지로 중남미를 선택한 것은 중남미가 우리 전체 교역 중 외국의 교역을 통해서 내는 흑자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루과이는 68년 이재형 국회의장 방문 이후 26년 동안 우리나라 지도자가 방문한 적이 없어 무히까 대통령께서 무척 반겼다”고 소개 했다.
정 의장은 “한국전쟁 중 우루과이가 당시 25만불 어치의 모포를 지원 했었고, 이처럼 의료지원 국가 등을 포함하면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30개국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중에 멕시코와 우루과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보은의 국가”라고 강조하며, “아버지가 은혜를 갚지 못하면 자식이 갚는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우루과이 발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며 “최소한 우루과이가 우리와 가까운 형제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 일행의 방문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방문에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멕시코에서 상원의장초청으로 상원연설기회를 가졌는데 마지막 기립박수까지 받았다”면서, “멕시코가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위해 51년도에 35만불어치의 콩, 닭고기 등을 한국에 보내준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 정 의장은 “한국과 멕시코는 MIKTA라고 5개국 중견국 외교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미국,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구가 서로 공생공존하고, 지구상 양극화를 줄어가며 더불어 사는데 강대국만으로는 안되는 만큼, 중견국들이 서로 모여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멕의원외교를 통해 앞으로 서로 교류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멕시코 상원의장님도 한국에 초청하기로 하였다”면서,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 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우리 사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순방에 함께 온 두 분 의원을 비롯해, 여·야가 다 같이 손잡고 하나 되는 사회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외신의 북한 관련 보도로 교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 오면서 보도를 보니, 북한은 제가 봐서는 안정적이고, 김정은 건강문제도 심각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어 “남북관계도 서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를 유지, 증대 시켜가면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남북국회회담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예전에 워싱턴DC에서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통일대한민국이 되면 비핵국가, 전세계의 개방 국가, 평화애호국을 지향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만델라식의 화해와 협력, 용서와 화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개인적으로 한반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해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한-베 한-중 같은 교류가 가능한 관계로 가면서 만델라식의 화해가 필요하고, 합의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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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비축물자 목표재고 잘못 계산해 예산 낭비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과 비축물자는 장기방치 등으로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할인 방출을 해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희소금속 수출입 거래 기록을 공유하면 예산 낭비 줄일수 있어 부처칸막이 제거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각 연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등)과 희소금속(실리콘, 망간 등)의 품목별로 국내 수입수요와 비축목표일수를 고려하여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는 등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적정재고 수준은 연간 국내 수입수요의 2개월분을 목표로 하되, 국제 원자재 수급상황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 비축품목 중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금속 함유량, 크기 등 규격이 다를 경우 기술적 호환성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거나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 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런데, 조달청은 2010년 2월 수립한 ‘2010년 비축사업계획’에서 2012년 적정 목표재고를 최근 3년간(2007∼2009년)의 자료가 아닌 2006∼2008년 국내 수입수요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2011년 1월 ‘2011년 비축사업계획’에서는 2013년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하면서도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자료가 아닌 2012년 적정 목표재고 산정 시 적용했던 2006∼2008년 국내 수입수요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또한, 조달청은 희소금속의 규격정보별로 세분화된 수입수요 내역은 파악하지 않은 채, 비축품목 규격 이외의 수입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수요가 과다 산정된 무역통계의 HSK(Harmonized System Korea,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체계)코드 상 수입 통계만을 파악하여 이를 적정 목표재고 산정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희소금속 품목의 규격에 맞는 HSK코드 내 규격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2009∼2011년)로 국내 수입수요를 파악한 후 희소금속의 적정 목표재고를 2013년도 12월 말 기준의 비축재고 초과분을 산정한 결과로 살펴보면, 페로실리콘 등 7개 품목의 기존 적정 목표재고가 적정 목표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희소금속의 적정 목표재고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하였다가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할인 방출함에 따라 손실발생이 우려됨.
실제로 페로실리콘의 경우, 2010년 말까지 재고를 34,349톤까지 늘렸다가 과다 비축을 해소하고 품질훼손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을 이유로 2011. 7월부터 2013. 10월까지 국제시세 대비 5~15% 낮은 가격으로 12,077톤(총 판매액 194억여 원)을 방출하여 25억 2,500만원의 추가이익 획득 기회를 상실하였음.
따라서, 조달청은 희소금속의 목표재고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한 후 할인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희소금속의 목표재고 산정업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참고: 은 “쟁송, 영장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에 예외규정을 두고 에 ‘수출입 거래 정보 요구권’을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조달청은 비축사업을 운영하면서 품목별 규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규격에 따른 최근 3개 연도의 국내수입수요를 적용하여 품목별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함으로써, 비축목표를 과소 산정하여 안전재고조차 비축하지 못하거나, 과다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하였다가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 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시세보다 할인하여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희소금속의 적정 목표재고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하였다가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할인 방출함에 따라 손실발생이 우려된다. 그동안 적정 비축목표량 설정을 3~4년 이전의 국내수요를 통해 계산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었다고 보임. 희소금속 수입에 관한 자료는 관세청이 사실상 모두 가지고 있는 자료임. 부처칸막이를 제거하면 과다비축된 희소금속이 장기방치되서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할인해서 방출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교서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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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고사포 對 진실의 풍선
월드뉴스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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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행주사생회 展
박교서 기자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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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모니터단 명명백백 현장뛰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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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배에 대한 세 부담 인상의 경제 사회적 효과기대
정기보 취재기자
201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