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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활용문제 고충해결로 산업발전 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중소기업청, 전자신문사, 중소기업정보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며, “중소기업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비용과 저작권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입법을 위한 논의의 물꼬가 열렸다고 말하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극동대학교 장기진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모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등”의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지원법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중앙대학교 이종영교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정보화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즉 사용가치가 반영되는 서비스개발을 촉진”을 주문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업용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SW타겟고객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있었다. WBS 배복환대표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3·40대 기혼여성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배화여자대학교 원달수 교수는 “실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화 개발분야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움으로, 이를 별도 심사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사용문제를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중요한 문제로 다뤄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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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진핑,한반도 완전한 非核化 거듭 확인
앞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간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것으로 내다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같은 목표를 재확인 했다고 13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 이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음을 전했다.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한반도 3대 원칙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어 관련국들이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북핵 6자회담 전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6자회담 전개를 강조했다.
박교서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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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 결과
EAS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미얀마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5월 출범한 인도 신 정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취임 이후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총리의 리더십을 통해 인도 경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인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2007년 방한한바 있으며, 당시 한국을 구자라트주 발전모델로 언급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내년중 국빈 방한을 초청하면서, 모디 총리 방한시까지 양국 협력의 성과거양을 위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적기에 방한할 것이며, 양국간 여러 차원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양국간 협력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 방문시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최근 발효되어 양국 국방·방산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방산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총리와 인도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환경개선, 외국인투자유치 등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Make in India” 정책과 관련, 한국기업의 인도투자 확대를 위한 라자스탄주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조속 완공되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 갠지스강 정화사업,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인도의 대규모 건설 인프라사업에 시공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Make in India" 각급 건설에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박대통령은 양국간 현안인 교역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CEPA의 개선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 개최 등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인도총리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박대통령은 또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 건설착공의 관건인 광산탐사권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온바, 인도총리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CEPA 개선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 공동위 개최를 찬성하고, 특히 포스코 프로젝트를 전폭 지지한다며 주정부와의 잔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석탄가스화 기술력과 인도의 세계5위 석탄매장량이 결합되는 경우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석탄가스화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분야에서의 협력과 한·인도 원자력 정기협의회 개최 등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분야별 협력과 청정에너지 기술협력 등 새로운 기술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국내 검토팀의 검토를 거쳐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및 우리의 평화 통일정책에 대해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 한반도 화해·협력,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정 등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인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우의와 친분을 구축하고 향후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제 분야 및 지역․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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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APEC 정상회의 1세션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APEC 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이 중요하고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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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제2의 판교사고’ 원천봉쇄 나섰다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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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노조, 제4대 위원장에 황우섭 선출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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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이석기 지하당"
월드뉴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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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시민단체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 5년 연속 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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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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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청와대뉴스)
월드뉴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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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앙골라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야”
박교서 기자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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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 종료
정부는 세월호 참사발생 209일만에 실종자에 대한 수중작업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체내 격실붕괴가 심하고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이 악화되고 또다른 희생이 우려돼 수중수색 종료를 결정하게된 이유를 밝혔다.
이주영 장관은 기자회견중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승객과 잠수사 소방관 등을 언급하면서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기도 했으며 마지막 한분까지 실종자를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9명의 실종자를 찾지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은 단원고 학생4명,교사2명, 일반인 3명이다,
한편 정부발표후 실종자 가족들도 가누기 어려운 슬픔의 눈물을 삼키며 정부의 실종자 수중수색 중단 발표를 받아들였다. 실종자가족들은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쉬움이 크지만 잠수사들의 안전을 생각해 결단을 내렸다며 수색중단을 통해서 정부의 고뇌도 잠수사들의 고통도 모두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 중단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단원고 학생 가족들이 잠수사 요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수색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박교서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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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2014년 “온라인 유통” 정책세미나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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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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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문학 아카데미』율곡 이이 ”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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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전라북도 명예도민으로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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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종료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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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 문화재 발굴 정책, 전면 재검토돼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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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경상남도 산청함양거창군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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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세월호 유가족 농성 물품 정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날씨가 추워져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될 경우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유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위치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
그 동안 국회사무처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과 유가족들의 아픔 등을 감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진 철수를 요청한 바
있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농성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기다려왔으나, 세월호 특별법이 11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농성장을 정리했음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