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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호스피스 완화의료 체계 정립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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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권역별 대학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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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이르만 구스만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 의장과 회담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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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사형제도 페지와 그 대안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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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안성 팜랜드) 개최 및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방문 결과
1.행사 개요
1) 일시‧장소 : ’14.11.19(수) 14~16시, 경기도 안성 팜랜드
2) 주요 참석자(약 400여명) : 농식품부장관, 국회의원, 지자체, 농업인단체, 기업계(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주 장원), 롯데마트 대표 등), 연구기관, 농고농대 학생 등
3) 행사 주요내용
-미래농업전시장* 참관
* (구성) 농업경영 성공사례관, 수출 및 농업-기업상생관, ICT관, 미래성장동력관, 6차산업・로컬푸드관
-농업계・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 ①CJ제일제당-제주 콩 생산농가 대표, 민간육종가 대표 / ②아모레퍼시픽(주 장원)-한국차생산자연합회 / ③롯데마트-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토론회
2. 미래농업전시장 시찰시 대통령 주요말씀
【수출 및 농업-기업상생관】
박 대통령은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망인 ‘알리바바’에 처음 개설된 한국 농식품 전용판매장 코너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CJㆍ농심ㆍSPC의 농업분야 협력사례 등이 전시된 ‘수출 및 농업기업상생관’을 돌아보면서 기업들이 그간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등 많은 분야에서 농업계와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농업인의 노력과 기업의 기술ㆍ자본ㆍ노하우가 합쳐지면 반전을 이룰 수 있고, SPC의 미니사과 케익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면 농업의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농업인은 가격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ICT관】
박 대통령은 ‘ICT관’에 들러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SNS를 통해 농가들의 현장애로를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스마트 탭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촬영해 수확량을 측정하여 신속히 재해피해를 평가하는 기술을 시연해 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기술을 통해 재해가 발생되더라도 농가들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가공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IT기술을 활용한다면 농업인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SK관계자로부터 농촌 아이돌봄교실 등에 보급 중인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러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마트 폰에 설치된 코딩소프트웨어 화면 상의 계산식에 숫자를 선택·이동시키면, 블루투스로 연결된 로봇이 바닥에 있는 숫자판 위에서 답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농촌 교육분야에 이런 스마트 러닝이 확대된다면 도시와의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귀농인들에게도 교육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살려 농업ㆍ농촌을 ‘스마트’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관/6차산업ㆍ로컬푸드관】
박 대통령은 종자·곤충산업, 농식품 R&D사업화 성과물, 다양한 농기계 등이 전시된 ‘미래성장동력관’과 다양한 유형(마을ㆍ지역ㆍ농가주도형)의 6차산업화 사례가 전시된 ‘6차산업ㆍ로컬푸드관’도 돌아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성 팜랜드와 편백숲 우드랜드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과거 농업은 먹을거리를, 임업은 목재를 공급하는 산업에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ㆍ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안성 팜랜드를 수도권 인근의 대표적인 6차산업화 명소로 발전시켜야 하며, 임업분야도 국토의 ⅔인 산림을 잘 활용해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농업인 소득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토론회시 대통령 말씀 주요 메세지
지난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었는데,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고, ‘영연방 3개국 FTA대책’도 국회ㆍ정부·축산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FTA로 인해서 농업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과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해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이번 기회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크게 한 번 도약시키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농업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편의성을 높이고(스마트팜), 열악한 교육여건도 개선(스마트러닝)하는 등 농업・농촌을 ‘스마트’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우리 농업도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유망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합니다. 알리바바에 ‘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장’ 개설을 계기로 온라인 수출 교두보를 확대하고, 우수한 우리 농식품을 프리미엄 상품화, 한류를 결합한 문화상품화하여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또한,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 및 검역・위생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농촌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6차산업화는 생산 이외 다양한 분야간 결합이 필요한 만큼,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업 이외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6차산업화 관련 사업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여 R&D・제품개발・판로개척・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식품가공, 농촌관광 등 농업과 2・3차산업의 결합을 저해하는 낡은 규정이나 제도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농업을 스마트화, 6차산업화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농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농업인들과 CJ·아모레퍼시픽·롯데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기업의 기술과 자본·노하우와 해외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농촌근대화 모델인 것처럼 농업계가 기업계가 힘을 모아 농업의 창조경제모델을 새롭게 제시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해가도록 적극 지원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농업ㆍ농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며, 농업계와 기업이 힘을 합쳐 우리 농업ㆍ농촌을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4. 토론자 발언 주요 요지 및 대통령 말씀
【토론 1】수출 경쟁력 있는 농식품 기반 구축
한국버섯수출사업단 남상원 대표는 조직화, 수출창구 단일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팽이버섯 수출의 80%를 담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K-MUSH를 앞으로 썬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은 버섯 대표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기술ㆍ자본투자 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조직화ㆍ전문화가 중요하며, 세계인이 찾는 각광 받는 상품을 만들어 중국 등과의 경쟁도 이겨내고, 가공제품 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등 그간 농업계와의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종자산업이 농업분야의 엄청난 미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농업인과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세계적인 종자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종자산업의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기업과 농업계가 협력해서 종자산업 육성한다는 것에 반가움을 표시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정부도 품종 보호, 유전자원 공유 등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주 장원) 이진호 대표는 스타벅스에 유기농 차를 납품하는 등 미국ㆍ독일ㆍ프랑스 등에 차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보성ㆍ하동ㆍ제주 등 전국 3개 차 생산지역, 100여 농가와 공동출자 방식으로 차수출 전문법인을 만들어 우리 전통차를 수출산업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순당(고창명주) 김영동 대표는 복분자주 생산을 위해 ‘06년 농업인과 힘을 모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농업인이 기업과 상생하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농업계와 기업간 다양한 협력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 농업계와 기업의 협력이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입장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차원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농업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와 농업인 단체가 구심점이 돼서 협력해야하고, 정부도 기업과 농업계간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지원방안, 필요 없는 규제와 장애요인은 없는지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토론 2】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ㆍ농촌경제 활성화
영실영농조합법인 안두현대표는 ‘06년도에 5농가로 시작해서 현재는 131농가가 쌀 농사에서부터 한우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지역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향후 인근 학교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철스님 생가 등 지역 관광코스 개발, 쌀 제분공장 설립 등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업인 소득창출, 지역 활성화의 선도사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석올미영농조합 김금순 대표는 ‘08년 서울에서 충남 당진으로 귀농해서 마을 부녀회를 이끌면서 매실한과・액기스 등 가공제품을 만들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사례를 발표하면서, 당진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볼 수 있는 작고 평범한 마을이지만 6차산업화를 통해 발전한 만큼, 대한민국 모든 마을이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6차산업화로 성공하는 농촌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밀라노에서 세계엑스포 주제가 미래 먹을거리인데, 한식을 세계인들에게 잘 소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과, 나아가 한식을 더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연구하고, 이를 농촌에 잘 전달한다면 농업인 소득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차산업화 등 농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에게 편의성도 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SNS상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산사과와인 정제민 부사장은 10여년 전 캐나다에서 와인 양조기술을 배워온 것이 인연이 돼서, 귀농 후 농업을 체험・관광이 결합된 문화상품화 하면서 연간 소득이 8천만원에서 9억원 정도로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예산 사과와인이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대표 와이너리, 예산지역의 명소로 가꾸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사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로컬푸드(농업회사법인 엘리트농부) 최장수 본부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FTA 등 시장개방이 되더라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7월 11일 박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매장 월평균 매출액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박 대통령 방문이 전국 로컬푸드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농업인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찾는 좋은 상품을 만든다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들간 협동, 혁신마인드를 가진 리더의 역할과 타 분야와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며, 정부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1. 행사 개요
1) 일시‧장소 : ’14.11.19(수) 16:20~16:45, 경기도 안성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2) 주요 참석자(약 30여명) : 농식품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등
3) 행사 주요내용
-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현황 보고
-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순시
2.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방문시 대통령 주요 말씀
박 대통령은 1층 집하장에서 동영상을 통해 농식품물류센터 운영상황 등을 보고 받은 후 농협이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현재 권역별로 조성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요즘 김장철을 맞아 배추ㆍ무 가격이 낮아 농업인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농협이 공급조절, 소비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기업들과 연계해서 김장나누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파종단계부터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산지와 소비지 가격의 연동성도 높여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층 상품화시설 및 전처리시설을 둘러보면서 최근 1인가구가 늘고,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층이 많아지면서 농산물 소비패턴도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 소비 트랜드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다양한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고,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확대, 한식인기를 활용한 식재료 수출 등 판로 개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포장라인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농식품 물류센터가 지역 주민들 고용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안성 농식품물류센터에는 총 555명(농협중앙회 111, 협력업체 444)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55명은 안성시 주민을 고용,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월드뉴스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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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G20 정책 공조 강조
1. 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참석: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G20 정상들과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 위한 G20 정책 공조 강조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逆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각 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되어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harmony)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3. 국제금융시장 위험에 대비해 ‘금융안전망’ 정비를 주문
박 대통령은 금융불안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제1의 방어선’으로서 IMF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제2의 방어선’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와,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상호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월드뉴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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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사우디「살만」왕세제와의 정상회담 결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브리즈번 컨벤션 센터에서「살만」사우디 왕세제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사우디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살만」왕세제는 現 압둘라 사우디 국왕이 고령(만92세)인 관계로 현재실질적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장관을 겸직 중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말 서울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방한한 사우디 경제관련 장관들과 양국 경제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유익한 접견 기회를 가졌다고 하면서 동 포럼이 기업인들 및 장관급 인사들의 참여하에 개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간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제17차 한-사우디 공동위를 금년 4/4분기 중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 석유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국은 최상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양국이 기존의 에너지·건설 분야를 넘어 보건․의료, 국방‧방산, 금융,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ICT,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살만 왕세제는 사우디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대비는 물론, 오일만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준비하였다가 갑작스런 국내사정으로 연기하였던 사우디 방문을 내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살만 왕세제는 언제든지 박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사우디에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과 사우디 관계는“파트너쉽”이란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고한 관계라고 평가하고, 1970년대부터 사우디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축적,각인되어 온 한국인들의 근면함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변혁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내 정세 안정자로서 중요 역할을 하고있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살만 왕세제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특히 중동지역은 여러 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우디는 이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중동문제, 북핵문제 등에서 계속 협력하여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아랍 지역의 중심국으로서 G-20 회원국이자 세계최대의 산유국인 바, 한국과는 1962년 수교 이래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전체 도입 물량의 약 31%), 최대 해외건설 수주 시장(전체 누적 수주액의 약 20%), 중동 지역 최대의 경제 협력국인 점 등을 감안 할 때,금번 한-사우디 정상회담은 향후 사우디와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월드뉴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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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G20 정책 공조 강조
월드뉴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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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G20의 GCF 재원조성을 촉구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창조경제 사례로 제시
1.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참석 : 효과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의 중요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G20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위해 GCF 재원조성 촉구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새로운 국제기후체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년까지 BAU(Business-As-Usual)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기로 공약했으며, ‘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등 이행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 발휘를 위해 개도국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조속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GCF에 최대 1억불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직후 개최되는 GCF 재원공여회의(11.19-20, 독일 베를린)에서 G20 국가들이 재원조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30억불, 일본은 15억불의 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EU와 멕시코 역시 G20 회원국의 재원조성 참여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이를 강조했습니다.
3.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 결합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례 소개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 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제이자 창조경제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아시아 최초의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정책 노력과,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저장한 전략을 되팔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우리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국가들이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를 개도국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뉴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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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호주의원 방한단 접견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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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순국선열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참석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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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문학 아카데미』남명 조식 ”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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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대장정 서울입성식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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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손해보험·생명보험사 검·경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무차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27개 손보·생보사들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검경 등에 6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무려 754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0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사례가 123회였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보·생보사들 자료 제공 행위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밝힌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개 '검거 목적' '사건 조사' '범죄 수사'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좌의 자금원 확인' '민원 관련 증거자료' 등으로만 목적을 제시해 구체적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영장이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뇌물수수' '보험사기 수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심지어 '소재 파악' '탐문 수사' 등을 근거로 적법 수사 시 수사기관 내부망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서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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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13일(목)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며, 규제를 통합적․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제, 규제비용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함.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경우 등에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함.,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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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겨레·미디어오늘, 인권보다 민변 구하기?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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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정상회의 계기 한-태국 정상회담 개최
EAS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1)에서 태국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와 정상회담(pull-aside)을 갖고, 양국 현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음을 언급했으며, 태국 쁘라윳 총리는 태국의 한국전 파병이래 한-태국 국민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향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의 물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수자원공사는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선정(2013.6.10) 결과를 존중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태국 물관리사업관련 수자원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도록 앞으로 관련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 태국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9개 모듈)의 짜오쁘라이강 등 25개강 유역 종합 물관리사업으로 향후 3-5년간 진행되며, 현재 우리기업들은 6.2조원(2개 모듈)을 수주했으나 태국 신정부 출범 후 현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쁘라윳 총리는 물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태국의 다양한 인프라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기업들이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하면서 태국의 인프라사업관련 정보를 국내기업들에게 전파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쁘라윳 총리는 이와 관련, 주한 태국대사관에 태국의 투자개방 관련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 바, 양국 외교부장관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가면서 동시에 다음달 태국의 교통부차관이 방한하여 한국기업들의 인프라 사업참여문제를 적극 협의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의 ASEAN투자의 거점이라면서 한국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총리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태국이 외국인투자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 보다 더 좋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이 최근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조치만 취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쁘라윳 총리는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대하여 해결되도록 적극 챙겨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앞으로 한국과 ASEAN의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쁘라윳 총리의 참석을 희망했고,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12월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과사업 중의 하나로 동남아 문화원의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양국 문화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쁘라윳 총리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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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
2014.11.1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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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내년도 국회 예산안 의원수당 감액 의결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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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한미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 다져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