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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징표지 한글화 사업 완료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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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상식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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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 법 정책 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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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월남전 참전 50년 사진전
월드뉴스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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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정책 토론회
26일 오후2시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점과 해법에 관한 토론회를 새누리당 박윤옥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박윤옥 의원은 개회사를 하면서 병원 내 약사 1인이 하루에 조제할 수 있는 적정 조제량을 초과함에 따라 병원 내 불법조제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바로 불법으로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제 의료행위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가 함께 모여 모두가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는 아래와 같다.
* 발제/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토론/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 위원장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은종영: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홍수희: 부산 아름다운 강산병원 원장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박교서 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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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이완구 총리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 공개신검 하겠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차남의 병역 면제와 관련해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25일 “공개 신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이번 주에 언론인, 의료인 또는 어떤 관계자든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떠한 조치랄까,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해 당당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사실 아직 결혼시키지 못한 자식 문제를 놓고 더구나 신체 부위를 갖고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이 문제를 노출하고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고민이 되겠는가”라며 “그렇지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MRI나 엑스레이 촬영에도 응할 수 있다.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본인이 대중 앞에 얼굴을 나타내야 할 것”이라며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개적으로 (검증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 철심이 박힌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수술이 끝난 뒤 사진”이라며 “병무청에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이 어제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 오늘 즉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만큼 이 후보자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자기관리를 잘 해왔다는 점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준비된 ‘총리후보’라는 반응들도 이 때문이다.
이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차남은 미국 유학 시절인 2004년 10월 축구시합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 이후 2006년 6월 4차 징병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또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1976년 5월 입영한 뒤 1년 만인 1977년 4월 폐질환을 이유로 소집해제 됐다고 보도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조기 제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외에도 후보자 차남이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가 차남의 공개신검을 밝히면서 불똥이 박원순 시장에게로 붙는 모양새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 역시 병역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은 이에 일체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부터 불거져 왔다. 박 시장측은 2012년 2월 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에 대한 허리 MRI 촬영을 시행해 모든 의혹을 불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시장 측이 공개한 MRI 사진이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주임과장)를 비롯해 여러 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박 시장은 ‘처벌불원서’를 낸 뒤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들 주신씨는 검찰의 소환요청에 수차례 불응한 채, 현재 영국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오 박사 등 피고측 변호인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의 대리인 가능성 ▲MRI 사진 메타정보(촬영시간 기록 등) 수정 후 바꿔치기 의혹 ▲세브란스 병원 내 내부공모자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신체검사를 통해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말끔히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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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주
관리국 관리과장 김영일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연
국회사무처 김준규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김충섭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종우
법제실 법제연구과장 상지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종숙
국회사무처 심정희
국회사무처 연광석
국회사무처 이강근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임명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양성
국회사무처 임석기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춘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명호
국회사무처 정승환
국회사무처 조대현
국회사무처 조영기
국회사무처 박창희
관리국 설비과장 송기형
▶부이사관 전보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용훈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수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최선영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강대훈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곤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안
국회사무처 오정두
국회사무처 진필근
▣ 서기관
▶서기관 승진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김려진
국회사무처 김용성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박기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박민호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손명동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보림
인사과 이상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의사국 의정기록1과 한순덕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 이건국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준형
▶서기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봉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세용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윤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충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욱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연수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동국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민경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승기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승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최철민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승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윤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제 민
홍보기획관 미디어담당관 김승묵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원종욱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박혜진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정석배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순영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고경효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최은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김애선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유재민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유회연
의사국 의정기록1과 안기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강혁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윤정식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최유순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정종철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영준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길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연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경균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이제봉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진구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대희
국회사무처 전광희
국회사무처 류승우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조국제
국회사무처 최오호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장 박동찬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장 정환철
▣ 서기관
▶서기관승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오동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한노덕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월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강세욱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김안나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모주영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장 이선주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경원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채미강
국회예산정책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조문상
▣ 서기관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김대회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김건식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영찬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박지영
▶서기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전형진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김복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익두
※ 문 의
- 국회사무처 인사 : 인사과(☎ 788-2117), 홍보기획관실(☎ 788-3117)
-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788-3764)
-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788-4516)
월드뉴스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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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미얀마·라오스 순방 마친 후 새벽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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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 국무총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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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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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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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미얀마 전면적 협력 위한 포럼 개최하자”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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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아웅산 수지 여사의 존재와 노력, 미얀마 민주화 발전에 큰 영향 미칠 것”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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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사회적 트라우마 문학치료에 길을 묻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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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토론회 개최
박교서 기자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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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고소득 근로자 세부담 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소득 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바뀐 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경제에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소득자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자 세 부담은 경감한다”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총 9000억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첫 해”라며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 계층간 세 부담 증가와 형평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강석원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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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1박 2일 전북 순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22일 전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새해 두 번째 순서로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등 전북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 대표가 호남 지역을 방문은 작년 7·30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을 시작으로 이튿날 전북 전주시 명예도민증 전달식에 참여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어 전주에 있는 효성탄소섬유공장, 군산시 새만금전망대를 순회한 뒤 익산시 원불교 총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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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김정은, 러시아 방문 긍적적 입장”
월드뉴스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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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월드뉴스
201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