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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국회 민주주의 교실』
국회는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의회민주주의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에서 소속감과 긍지를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국회 민주주의 교실』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실시 시기는 3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까지 연 8회로, 1회 2주 과정 단위로 격주 토요일에 20∼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회 바로 알기’ ‘국회의원 체험’ ‘국회 둘러보기’ 등 의회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과목과 ‘대한민국 역사’ ‘충·효 인성’ 과목을 비롯해 ‘시장경제 및 생활체험’ 등 우리 사회를 알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로 채워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난 2월 11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3월부터 국회 내 의정연수원에 탈북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국회 민주주의 교실』은 국회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회차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제공되며, 개별·단체의 교육 신청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과 주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을 갖추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뉴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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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납세자 포럼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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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 입법촉구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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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군, IS 가담해 훈련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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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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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임명장 수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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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미국 외교협회(CFR) 대표단 접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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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월드뉴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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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촌언니 고 박영옥여사 빈소에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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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기자회견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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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 잘 보필해달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마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필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실장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설 연휴 동안 밀린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수석들에게 “박 대통령을 잘 보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작별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의 사의를 지난 17일 수용한 상태지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후임 비서실장은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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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월드뉴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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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고리1호기 월성1호기 국회 검증요구
월드뉴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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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얌체운전 잡는다"…경찰 헬기 단속
설 연휴 길이 막힌다고 얌체운전을 하다가는 경찰 헬기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4대를 투입해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청별로 17일 13대, 18일 13대, 19일 9대, 20일 9대, 21일 11대, 22일 12대 등을 운영해 관할 고속도로와 혼잡지역 위주로 단속한다.
헬기에는 상공 600m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헬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지·공 합동으로 교통관리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헬기를 이용한 얌체운전 단속 건수는 설 연휴 33건, 추석 연휴 101건이었다.
월드뉴스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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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하여, 한·중 관계, 한반도 등 정세 평가 및 평화통일의 당위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탁월한 야전 지휘관일 뿐 아니라 우주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창완취안 국방부장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9년만에 이루어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양국 국방당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는 물론 국방교류협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광복 70주년이며, 분단 70년인 금년에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준비해 가고자 하며, 이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바, 국방부장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창완취완 국방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께 보내는 안부와 축원을 전달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기하고, 국방 당국간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방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장은 한·중 고위급간의 잦은 교류로 양국간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2016년까지 인적교류 1천만명 달성 목표가 작년에 이미 달성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도 무역액 3,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거듭된 남북간 대화 및 교류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중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비용 절감 및 이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최근 남·북한간 상호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및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37구의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가 작년 3월 국민적 관심 속에 실시되고, 양국 국민간 우호를 크게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며, 그간 추가 발굴된 68구의 유해 송환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빠른 시간내 개통시키기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유해송환 문제가 박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추진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위해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의 조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한·중 양국은 폭넓은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하면서,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주변국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기를 희망하였고,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구정 설 명절을 맞아 한국과 한국민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월드뉴스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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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니카이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일본 전국여행업협회 회장 자격으로 일본 여행업협회 소속 회원, 자치단체장, 기업인 등 1,400여명을 대동하여 방한한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자민당 총무회장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니카이 총무회장이 평소 한·일관계에 높은 관심을 갖고 기여해 왔으며, 특히 금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한·일 우호·교류 관광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준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일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니카이 총무회장의 지속적인 공헌을 당부했습니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방한 직전 아베 총리로부터 대통령님께 드리는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며 이를 직접 수교하고, 금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점을 감안하여 한·일 관계에 뜻깊은 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고, 한·일간 민간교류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친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양국에 있어 좋은 해가 되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내용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양국 국민간 마음의 교류가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양국이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총동원하여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 한·일관계의 안정된 미래를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특히 핵심 현안으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양국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53분만 남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균연령이 88세여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납득가능한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니카이 총무회장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을 합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년 종전 70주년 계기 발표될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니카이 총무회장의 의견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내에 그간 있어온 반한시위·혐오발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니카이 총무회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박 대통령의 당부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총무회장은 당3역 중 하나이며, 역할은 당의 운영 및 국회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함
월드뉴스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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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무모한 흠집내기 그만두어야
권은희 대변인은 2월 17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무모한 흠집내기 그만두어야
국정운영의 주축이 되는 인사(人事)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다. 특정인물에 대한 인신공격과 흠집 내기, 일방적 모욕주기는 정치권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구태정치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들이 연일 대통령 인사권을 흠집내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확정되지도 않은 인선을 거론하며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를 일삼고,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일들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게 엮어 ‘아니면 말고’식의 저급한 네거티브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음력설을 앞두고 같은 마음으로 민심을 살피고자 했던 정치권의 훈훈한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해 설빔에 어울리는 ‘새정치’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5. 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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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개각
■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개각
이번 개각은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인사이다.
개각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은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정말 국민의 쇄신 요구에는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인지 의문스럽다.
국민의 기대에 맞는 참신하고 신망 있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길 바란다.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용하고, 통일부장관에 청와대 비서관을 승진시켜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금융회사의 현직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도 의문스럽다.
쇄신 없는 인사로는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아직도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과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비추어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개각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적임자인지 자질과 능력을 확실하게 검증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월드뉴스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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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 국무총리 시대로
국회는 16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여야 의원 28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표 5명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무소속 2명이 참여하였고 정의당 의원 5명은 전원 불참했다.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날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영동의안 국회 통과는 가결요건에서 과반보다 7표가 많고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한 7명이 이탈, 반대 또는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교서 기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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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447개 법조항 위헌소지”보도 사실과 달라
-지난 2월 9일자 국내 한 주요 일간신문이 1면으로 보도한 “부실·졸속·청부 입법 … 447개 법조항 위헌 소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회 사무처가 조사결과 밝혔다.
해당 그 기사는 법제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현행법률 중 447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회사무처(법제실)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거나, 입법정책적 재량사항 등인 경우로 확인되었다.
법제처에서도 해당 연구용역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내용의 다수가 입법정책적 문제이거나 검토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이 미흡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 내용도 위헌성 여부가 아닌 법령 정비 차원의 문제로 보았다.
특히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례로 인용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금지제도(민법 908조의2)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2011헌가24)이 있었던 사항이며,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지급’ 관련 내용 역시 국회법제실과 법제처 모두 입법재량 사항으로 위헌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드뉴스
201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