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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 영상 스케치..
박교서 기자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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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전화 통화
UAE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 현지시각으로 오후 2시 20분경 약 5분간 리퍼트 대사와 통화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동순방 중 사건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하고, 특히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에서 리퍼트 대사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나서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이러한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신속한 수사를 포함, 필요한 조치들을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하면서,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박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을 듣게 되어 영광”이라고 우리말로 인사하면서, 의사로부터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은 바 있어 오늘 통화가 더욱 특별한 대화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리퍼트 대사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들을 항상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월드뉴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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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동포 오찬간담회 개최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재외동포 150여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사의 땅’ 사우디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민족의 저력과 열정을 보여주어 온 동포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우디 동포사회가 과거 ‘70년대 ’석유파동‘의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동포사회가 이제는 건설·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체육·학계 등에서도 폭넓게 활약, 양국간 협력 관계의 다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우리국민의 사우디 진출분야 확대 사례
ㅇ 김수녕 대한양궁협회 이사(`88 서울, `92 바르셀로나, `00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14.1월부터 사우디 왕실 양궁코치로 활동중
ㅇ 이성열, 박춘엽, 박우형 교수, 차민석 연구원(각 프린스술탄大, 야마마大, 킹사우드大, 킹압둘라 과학기술大) 등 10여명의 학자들이 사우디 대학에 진출,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학계에서 활동중
박 대통령은 3년의 혁신을 통해 30년의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을 보내는 금년중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준비 노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우리말, 역사·문화 교육 지원 확대 등 우리정부가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동포·영사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서 도입·시행중인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 확충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 외교부는 미래부와의 협업을 통해‘13.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14.12월부터 총 42개 공관으로 확대 시행중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건설사·지상사 주재원, 자영업자, 교수, 연구원, 종교인 등 5,100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한인 동포사회 대표는 물론, 김수녕 사우디 왕실 양궁코치, 배경란 킹 파드 메디컬 센터 감사팀장(간호사출신), 이성열 프린스 술탄대학 교수, 차민석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KAUST) 연구원 등이 참석, 우리 국민의 사우디 진출 양상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스포츠, 의료, 교수, 연구원 등 보다 다양한 전문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드뉴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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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알 왈리드 회장 접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사우디 영빈관 접견실에서 알-왈리드 킹덤홀딩회사(KHC, Kingdom Holding Company) 회장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우디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다변화를 추진 중이고, 우리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루고자 하고 있어 사우디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며 협력의 잠재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투자 협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mpany)와 킹덤홀딩회사(KHC, Kingdom Holding Company)간 체결된 공동투자 협력 MOU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win-win 가능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제3국에 공동 투자하는 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알-왈리드 회장은 KIC-KHC간 공동투자 협력 MOU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이를 통해 투자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4가지 투자협력방향을 제안했습니다.
1) 전세계적으로 현재 호텔 산업이 가장 활황인데 그중에서도 호텔 산업이 가장 발달한 프랑스, 영국, 캐나다 3개국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
ㅇ 동 회장은 동 투자 거래가 성사된다면 KIC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투자 회사로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win-win 하는 협력의 모델로 양국이 함께 할 것을 제안
2) 기술 분야 투자 제안
3) 사우디 부동산 활황을 감안한 부동산 투자
4) KIC는 현재 KHC의 지분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우디의 가장 상징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결과가 된다며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박 대통령은 양국간 기존 에너지·건설 중심의 협력을 넘어 원전·재생에너지, 보건․의료, ICT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한 분야를 제안하고 싶다면서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는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로 변환시키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 중인 바, 문화상품을 기획, 제작, 구현하고 나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경우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가 창출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알-왈리드 회장은 박 대통령의 문화 산업 관련 말씀을 듣는 즉시 관심이 생겼다면서, 주사우디 대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도 인도적 활동 및 문화를 활용한 여러 활동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양국이 동양적 사고를 공유하고 있는바, 양국이 향후 투자,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한 사우디 대사 혹은 주사우디 한국 대사 등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월드뉴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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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및 야마니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원장 접견 결과
중소·중견기업 중심 및 업종별 다양한 참여기업 구성 ⇒ ‘제2중동붐’본격 참여 계기 마련
- 금번 비즈니스 포럼시 개최된 1:1 상담회에서는 우리 기업 22개사와 사우디 64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100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참여기업도 중소·중견기업(18개사, 82%) 중심으로 구성되고, 업종별로는 ICT(6개사), 보건·의료(2개사), 플랜트(4개사), 기타(10개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
⇒이러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구성과 다양한 업종의 구성은 ‘제2중동붐’에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1:1 상담회 개최 결과 : 한-사우디 기업간 총 11건, 4억불의 사업이 실제 계약 체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예) 쿠웨이트 13건, 1.35억불)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하심 빈 압둘라 알 야마니」(Hashim bin Abdullah Yamani)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야마니 원장은 SMART 공동파트너십 MOU 체결에 사우디 대표로서 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MOU는 스마트원전이 사우디에 건설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청년인력이 양성되고 연구기회도 확보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마니 원장이 작년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양국 간 원자력재생에너지 협력이 이상적이라고 언급한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실무협의가 잘 진행되어 SMART 협력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니 원장은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미 실무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빠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국에 “빨리 빨리” 문화가 있는데, 사우디에도 “얄라 얄라” 문화가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자 참석자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에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협력 잠재력이 크다면서, 기존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진 우리의 태양광 기업들의 진출에도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야마니 원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원전 분야의 경우 양국 관계 지속 가능을 위해 기술이전, 인력양성, 서비스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에 이 점이 포함된 것”에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아랍 속담에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러한 것이 가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드뉴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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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피습 외신들 “한국 좌파, 미국을 통일 방해세력으로 여겨”
[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사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한 5일 미국 CNN, ABC 등 외신들도 일제히 테러 사건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좌파단체 소속의 재야운동가에 의해 테러를 당한 사실에 미국 언론들은 “한국 좌파 행동가들이 우방 미국을 한반도 통일의 방해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며 속보를 전했다.
외신은 특히 이번 사건이 한미연합훈련 중 일어난 사실에 주목했다. CNN은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속보를 리퍼트 주한 대사가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부상당했다면서, 대사 얼굴에 피가 흐르는 한국 방송 화면을 내보냈다.
CNN은 특히 리퍼트 대사의 병원 소식을 전하면서 “괴한의 공격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
CNN 앵커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괴한이 미국 대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P통신도 리퍼트 대사가 김기종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부상한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한국에서 반미 시위대가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여는 등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연합훈련을 두고 한미 양국은 방어용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침략 준비라고 비난한 가운데 북한은 훈련이 시작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매년 한미연합훈련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6·25전쟁 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원했고, 지금도 북한을 제지하기 위해 미군 2만8500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인 일부는 미국이 통일에 방해된다고 여긴다”고 했다. “이는 북한 선전 조직이 관영 언론을 통해 주기적으로 내세우는 견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 이번 사건으로 일반인들의 주한 미국대사 접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한국에 상당한 손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보다 더 중대한 일도 많았지만 이번 일로 미국 대사에 대한 일반 한국 시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9·11 테러로 촉발된 미국인들의 공포를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월드뉴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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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대한민국 중심에서 미국 대사 테러당하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오전 한 행사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7시 42분경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 관계 발전방향’이라는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준비하던 도중 50대 남성 괴한 1명의 공격을 받았다.
테러 용의자는 면도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손목 등을 수차례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는 많은 피를 흘리며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민화협 회원인 김기용(56)씨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격 당시 “나는 김기용이다”라며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거 직후 순찰차에 태워지기 전 “전쟁 훈련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최근 시작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오늘 테러했다. 우리마당 대표다. 유인물을 만들었다. 훈련 반대해서 만든 유인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발목을 다쳤다”며 서울 종로경찰서 앞 인도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좌파성향의 재야 문화운동가로 알려진 김씨가 외국 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김 씨는 앞서 2006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겼고, 2007년에는 1988년 발생한 '우리마당 습격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해 전신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조찬 행사를 주최한 민화협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테러”라며 “용의자 김기종씨는 우리단체 회원이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초청받은 인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민화협은 이날 행사장이 마련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오늘 벌어진 테러 행위에 한미 양국 정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화협은 이날 행사장 보안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민화협은 “행사장에서 돌발사태에 대한 경호대책 등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후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 수사협조 등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 화해 협력과 평화 실현, 민족 공동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해 1998년 9월 3일 결성된 시민단체다. 민화협에는 진보단체 뿐 아니라 중도와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전경련·교총 등과 같은 보수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개 정당·종교·시민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미국·중국·대양주 등에도 10개의 해외협의회가 결정되어 있다.
월드뉴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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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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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박교서 기자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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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마트 물 포럼 개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 공동 주최자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관리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 개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요지로 환영사를 했다.
또한 공동 주최자인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물이 과거부터 농업화,산업화,도시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생태문화 등 사회 각 부문과 융합하여 인류와 사회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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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국회본회의 통과
긴 논란 끝 김영란법 국회본회의 통과
331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제출 929일만에
331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일), 이른바 벤츠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국회 재석 247명 가운데 22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법 공표 후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백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다만 여기에 경조사 비, 선물, 취재비 밥값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 조항을 뒀고 허용 금액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 됐으나 그 적용대상과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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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제96주년 3.1절 기념사<전문>
월드뉴스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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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균 “월성 1호기 재가동, 국민안전 관점서 수용 불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허가한데 대해 “국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5만원권의 환수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데 대해 “이는 부자 곳간은 채워지는데 서민살림은 날로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했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인당 199엔(1854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일본정부의 모욕적 처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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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역사 뒤안길로
월드뉴스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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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첫단추'…인사청문 정국 곧 본격화
월드뉴스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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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영상스케치
ㅇㅇ제작중
박교서 기자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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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에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
제작중
박교서 기자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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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공동으로 2015년 3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건설적인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을,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원 교수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의 민사상고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피면서 각국의 상고제도는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과 ‘법 형성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선애 변호사는 그 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상고허가제, 이원적인 대법원 구성, 대법관 수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김석우 부장검사(법무부),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 공동대표(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명진 논설위원(조선일보)이 참여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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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오늘 발표"
청와대는 27일 오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질문에 "아마 오늘 오후 (새 비서실장)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권영세 주중대사,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정창영 전 연세대총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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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구축 및 대선공약 실천 촉구 결의문
정기보 취재기자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