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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을 건강하게하는 시민의 모임 행사
박교서 기자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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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박교서 기자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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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O포럼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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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개회식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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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개회식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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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유엔 사무총장 접견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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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공동기자회견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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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리나 보코바'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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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반기문'유엔 사무총장 접견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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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포럼 2015 개막식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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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협정서명식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 협정서명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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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반기문'유엔 사무총장 접견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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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사퇴에 진보언론 ‘발끈’하고 보수언론 ‘개탄’한 이유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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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민변 일부 변호사들 권리 악용해 국보법 사건 수사방해”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통진당 해산,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각종 간첩사건 변론에 참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지식을 동원해 법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토론회 발제에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이 변론을 맡았던 ‘왕재산 사건’, 한총련 변론, 민변 소속 변호사의 거짓진술 종용 사례, 묵비권 남용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변을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 앞서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개인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으로 온갖 현안문제에 개입해 무용한 법리 논쟁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개진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변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누가보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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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 ‘불구속’ 결정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소 여부는 21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가 증인을 회유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는 점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증인을 회유하려 한 인사들 모두 본인 의사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사건의 전례와 법원의 양형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월드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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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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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가 ! 전국 분권단체 연석회의
정기보 취재기자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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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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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가며 마약제조, 황장엽 암살 등 지령까지
월드뉴스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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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시재생포럼 창립총회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 기자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