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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변인은 8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 국회의원 청와대 오찬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와 여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매진해줄 것과 민생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임기반환점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남아있는 임기동안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위해 4대 개혁으로 적극 뒷받침해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며, 성공적 국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북협상 타결로 연찬회가 축제와 화합의 장이었으며, 이런 기세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남북회담의 결과가 대통령의 좌우명인 원칙의 승리였다”며 건배사로 찬사를 보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초심을 잃지 말고 정신을 재무장해야 된다”며 나라사랑, 선국후사의 기치를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남북합의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를 기약한다”고 했다. 오늘 오찬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38명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현기환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ㅇ 국민을 현혹하는 숫자놀음, 이제는 지겹지도 않은가 지난 8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의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 1%만 풀어도 월 200만원 청년일자리 30만개가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 대표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문구로 국민을 호도하며 노동개혁을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사내유보금이 710조를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경제단체에 따르면 사내유보금 중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유동성 자산은 210여조원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아마 사내유보금이 기업이 투자한 고정자산을 제외한 오직 현금성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백번 양보하여 청년 일자리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이 710조가 맞다고 하고 문재인 대표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그 돈으로는 30만개 일자리의 1년치 임금밖에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1년짜리 단기 일자리 30만개를 슬그머니 정규직 30만개 일자리로 둔갑시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노동개혁을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거나 정치적 구호로 여론을 선동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 진지하게 노동개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ㅇ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환영한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4월 정부의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반발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두 가지 사항을 여전히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이미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핵심사안인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변경을 제쳐놓고 노동개혁을 논의하겠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또한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 역시 장외에 머물지 말고 당당하게 노사정위에 복귀해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노동개혁 자체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등의 차별과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전제가 필요한 사항이다. 노동개혁은 상대가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상대의 패배가 곧 승리로 귀결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위한 이해와 양보, 타협이 필요한 사항이다. 노동개혁은 상대편의 손을 들어줘야 서로 이기는 상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깊이 인식하고 노사정위에서 진지하고 실효적인 논의를 당부한다. 2015. 8.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