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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문재인대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
27일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제4차 중앙위원회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공식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겸 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했음을 알렸다.문재인 대표 발언 일부를 영상 스케치 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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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청년 앞으로 2030 공천설명회 열어
새누리당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앞으로 2030 새누리당 공천설명회를 청년예비후보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자리에서 김무성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로 열린공천 투명한 공천을 지향하겠다면서 청년 예비후보들에게 20%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공천설명회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 일부와 특히 부산 사하구 손수조 예비후보의 신상발언 일부를 영상으로 담았다.
한편 이자리에는 김무성대표를 비롯한 황진하 사무총장,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박종희 제2사무부총장등이 참석했다.
박교서 기자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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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의 주범 주장 시위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의 주범이다라고 주장하며 '월드피스자유연합'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회원들은 또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개정하던가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박교서 기자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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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초상화법으로 보는 '독립운동가 영정전'
최원섭 취재기자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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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역관광발전지수 기초 지자체 경주시 전국 1위
최원섭 취재기자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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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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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공정사회를 위한 노동개혁에도 눈 돌려
그 동안 쟁점 법안 중 최대 현안인 `노동 5법`이 주로 기간제 근로자와 장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었다면, 26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는 공정사회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격으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해결 위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근로현장에서 불공정 또는 부당한 관행으로 지적받아 온 열정페이, 임금 체불, 하도급대금 부조리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먼저 청소년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인턴 등)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금 체불에 관련해서는 ▲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비상근무 체계 구축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 ▲영세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 등 지원강화 키로 하였다.
특히, 상습 체불에 대하여는 체불 근로자가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체불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시급히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영세사업주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인노무사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사업자 자진시정 적극 유도 ▲미시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위의 방안중에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직불제)은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은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대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즉,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기한이 단축되고 현금 결제비율이 높아지도록 대기업이 점검 관리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해결 위한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권성동 환노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오신환 정무정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성진 취재기자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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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참석
최성진 취재기자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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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의 ‘위대한 진보’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류 문명의 위대한 진보는 인류 특유의 독특한 생각의 창조와 재창조로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신이 인류에게 부여한 「사고(思考, 생각하는 능력)」를 신이 다시 거두어 들이지 않는 한 인류 문명의 진보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인류는 더 나아갈 수 없는 「문명 절벽」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절벽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이 같은 혁신적인 생각의 생산에는 비용조차 거의 들지 않는다.
지나친 점이 없진 않지만, 독특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밥만 잘먹도록 도와주면, 끊임없이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생산해낸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창조한 소설은 매우 독특한 생각의 보고다,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한 그의 역할은 그기까지다. 그런데 그 독특한 생각을 삶의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곧 혁신기술로 승화시키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이 그의 주변에 널리 분포해 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소설 속의 독특한 생각을 인류 삶을 진보시키는 새로운 문명 창조의 혁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독특한 생각들이 인류 삶의 진보에 활용되는 혁신적인 신기술의 원천이다. 다만, 인류의 그 혁신적인 생각을 단독 혹은 융합해 혁신적 신기술을 개발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함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하지만, (비록 혁신적인 생각이 혁신기술로 개발되어 인류 삶의 형태와 질을 변화시키까지) 내가 긴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말했지만, 적어도 인류에게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우선 긴 시간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인류는 이미 갖추고 있고, 또한 천문학적 비용 또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인류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구성하는 화폐 곧 돈은 인류가 거래의 수단으로 발명해 사용하는 것으로 적어도 미국이라면, 금 태환이 정지된 1972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도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20세기 이후 미국이 문명의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현대 산업문명의 근간 중의 하나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등이 석유의 고갈 가능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혁신적인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세일가스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왔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인공 지능형 로봇의 개발이라든가 기타 바이오생명 및 환경공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자신감 곧 미국경제의 부활은 이 같은 최첨단혁신기술 개발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인류는 이 같은 신기술이 주도하는 신문명 사회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신기술들은 단기간 내에 또 융합과 재창조의 과정을 거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곧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문명을 창조 또는 재창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혁신문명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적용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확산시킬 첨단전자통신기술을 인류는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신문명의 원천은 바로 여러분의 ‘독특한 생각’이 그 바탕이다. 바로 여러분의 그 ‘독특한 생각’이 혁신기술을 창조 또는 재창조하고, 급기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명의 위대한 진보를 이룩한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 같은 문명의 위대한 진보를 이끌 세계적 혁신기술개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한번더 묻는다.
인류 문명의 ‘위대한 진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을 덧대면, 우리는 이 같은 위대한 인류문명의 진보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치가 서주기를 바란다. 정치적 뒷받침이 없다면, 우리의 염원은 한낱 헛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가 바로서야 인류문명의 위대한 진보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인들에게 깊은 성찰과 통절한 자각을 촉구한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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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20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공약건의」 전달식 참석
최성진 취재기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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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권은 김무성 대표의 손에 들려있다.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가끔 실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록 몸을 낮추고는 있지만, 오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공춴권은 김무성 당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당 대표 직인이 찍혀야만 4.13총선의 공천장이 발부된다. 그 당 대표 직인이 바로 김무성 당 대표의 손에 들려있다.
당 대표가 허수아비 였던 시대가 있긴했다. 근간, 그 것이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야당 판이 깨진 것도 정치경륜이 짧은 문재인 대표지만, 그 역시 결코 허수아비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일설에 문 대표 뒤에 서있는 친노핵심세력 중의 한명이 문 대표를 조종하고 있다지만, 그것이야 말로 빈말이다. 물론 문 대표가 누군가로부터 주요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최종 판단은 문 대표가 한다.
일전에 반우스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한 인사가 전한 말이다. 어느 시기 어느 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는 지를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어느 해 총선에서 누군가 어느 당 당대표직인을 훔처 찍어 공천권이 행사된 예가 있었다는 것이다.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안 당대표가 이를 문제삼으려 했지만,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가 후보로 등록된 이상 그를 제명할 다른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결국 그 공천장이 유효했다는 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싶었다.
예를 들어 작금의 정치풍토를 감안할 때, 영남이나 호남의 경우 공천장만 쥐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출마할 인사는 여하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해당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만 손에 쥐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과 다르지 않았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소위 친박과 비박 간에 공천방식을 놓고 일전이 벌어지고 있다. 친박계는 특정인을 특정지역에 출정시키는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는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겠다며 연일 상향식 공천을 외치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공천 경쟁없이 특정지역에 출정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주장은 분명히 명분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에 김 대표의 공천 관련 고도의 책략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김 대표가 그에 대한 공천을 굳이 늦출 경우 새로운 소문이 만들어진다. 바로 그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그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공천 결과가 만들어 질까?
김 대표도 이제는 정치달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그를 그저 가끔 헛말을 하며 불리하다 싶으면 고개숙이는 정치초년생 쯤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분명한 오판이다.
김 대표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분명한 차기 대선의 주자로 확고히 서 있다. 그가 여기까지 이른 데는 그만한 책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있다. 소위 특정 인사의 '험지출마론'이 그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쓰는 '험지'란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지칭한다. 여기에 김 대표의 고도의 책략이 숨어 있다. 특정 계파에 속한후보를 이 지역에 밀어넣어 고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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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박교서 기자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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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순환자원의 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박교서 기자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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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
월드뉴스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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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참석 – 국민행복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박근혜 대통령은 1월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세 번째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 서두에서 교육, 고용, 복지, 일·가정 양립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며 이들 분야에서의 변화는 곧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이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과 대학을 가지 않고도 취업을 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고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각 부처가 나서서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천 확산을 위해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주체가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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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참석 - 외교안보 :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네 번째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방지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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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민·관·군·경 총력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1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며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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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역253석 비례47석 선거구획정안 원칙합의
여야원내지도부는 오늘(23일)오후 국회에서 만나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7석 늘린 지역구 253석,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이로서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법과 경제활성화 처리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안등 공직선거법이 1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통과가 될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이에대해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을 함께 처리해야지 선거구획정안만 처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고 더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 대표는 예비후의 권리를 위해 오는 29일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노동개혁법과 연계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요일인 24일에도 공직선겁법의 처리를,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과의 연계여부를 놓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교서 기자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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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안처리에 최선 다해야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1월 2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원안수준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법안처리에 대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남아있지만 계속되는 협상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율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 국회에는 선거구획정, 경제활성화, 노동개혁이라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국회선진화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사안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 모든 법안처리를 가로막아 왔다.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되는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본래의 법안 취지는 살려나가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총선도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 1. 22.
새누리당 공보실
월드뉴스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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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1월22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오늘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관제서명운동, 관권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도 경제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뚤어진 집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는 경제계의 민원 해결만 골몰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 속에 절망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장 개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깊은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낼 것이다.
2016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월드뉴스
201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