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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라...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
이상남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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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브리핑,임전무퇴 정신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박교서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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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힘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업계 많은 순
박현진 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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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위원회(송희경), 16일 한국당 생존을 위한 쓴소리 듣고 실천방안 논의!
[국회뉴스=박현진 기자]16일(목)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가 주최한 “한국당 생존을 위한 국민들의 쓴소리 듣고 실천하는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부터 “한국당은 집념과 생존위기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지시형 소득주도형 성장의 문제점’, ‘우상숭배 수준의 탈원전 정책’, ‘핀테크-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딴지거는 것’에 대해 ‘소상공 자영업자, 탈원전 피해공동체,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연대’ 등 과의 촘촘한 이해관계망 지도를 작성해 확실히 대응하며 이슈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는 “한국당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난 1년여 넘게 한국당 관련 글을 쓴 적이 없고 한국당은 벽창호 같은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가치가 실종’ 되었고 전통적 지지층과 가치 기반이 ‘와해적 불일치’ 수준으로 무너져 내려 투명 거인으로 전락하였다”면서, “△인간의 향기, △자유민주주의는 불멸의 가치, △경제 뒷받침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민주주의, △열강주의 갈라먹기 외교는 사절, △자주국방, △착한 공산주의자도 있다, △민심은 조련사 물어뜯는 맹수와 같다, △가슴에 못 박는 원한정치 하지 말라, △탈냉전-남북화해 하려면 국내 정치 일치부터, △맨 몸으로 왔다 빈 손으로 돌아간다”는 신보수 10계명을 실천덕목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한국당은 새로운 인물을 조직하고 기강을 세워나가고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일선 전 당원이 유튜버 화 해야 한다. 각자의 활동상황에 대해 5분 동영상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나가는 수평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댄디보수를 지향하는 청년단체 ‘내일을 위한 오늘’ 문동욱 운영위원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원 3선 연속 지역구 제한, 보좌진 축소, 의원 연봉 줄여 정치사관학교 운영’ 등 한국당이 절대 실천할 수 없는 3가지 혁신방안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확고하고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1대 총선에서 3선연속 지역구 출마를 제한하고 20~30대 정치신인 및 30~40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공정한 절차로 대거 영입해서 70% 이상 후보를 교체하고, 보좌직원 수를 미국식이 아닌 유럽수준으로 현 9명에서 21대 2명, 22대 2명 줄여서 총 5명으로 줄이고 의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봉사형 정치인으로 변모해야 하며, 의원 세비 50%를 인재양성을 위한 청년정치학교 설립 및 운영, 여의도연구원의 정책활동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청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진행된 이날 경청위원회는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홍철호 비서실장, 송희경 경청위원장, 임이자, 김성원, 송언석, 신보라 의원과 변환봉 당협위원장(경기 성남수정), 김신애(청바지포럼 대표), 김진욱(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진희 소장, 박소영(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주현(변호사),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오재승(메가트렌드렙 대표), 정현호(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등 외부 전문가 패널들이 두시간 넘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고 실천해야 다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생한 쓴 소리와 제안, 실천방안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의 파격적인 국민 소통 채널 경청위원회를 이끄는 송희경 의원은 “오늘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나온 한국당이 다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끝까지 함께 경청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즉각 협의하고 실행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청위원회는 국회와 현장 곳곳에서 국민여러분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실천해 나가 국민들과 호흡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청년과 여성을 위한 미래정당,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청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당 정책위 산하 특별 기구로 당 정책을 혁신하고 대국민 정책소통플랫폼 마련을 위해 출범해 그간 5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조찬회의를 거쳤고, 지난 7월 30일에는 첫 정책혁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경청위원회 이름의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의 경청(敬聽)이란 뜻도 있고 ‘경제와 청년 위원회’라는 이름을 줄인 것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책과 미래세대인 청년과 여성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와 가슴으로 경청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경청위원회는 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는 8월 23일(목) 0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긴급현안으로 떠오른 “청년인재 키워야 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긴급진단 하고 국민 쓴소리를 경청하는 혁신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현진 기자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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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대한문 태극기 집회 실황 일부 행사 중계
박교서기자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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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혐오표현 범람 특정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 강력제재 촉구
정부가 차별․비하 게시글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혐오표현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고자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나 일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김치녀’, ‘한남’과 같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함은 물론, 워마드·일베(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혐오사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그 동안 이러한 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일례로 지난 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과방위․여가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포털보다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던 ‘일베’등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이미 온라인 상 혐오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극단의 세력을 충돌시키려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혐오표현은 혐오와 관련된 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제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혐오표현을 뿌리 뽑아 성별갈등 등,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위원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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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재해보험 관련 보상 품목 확대 및 예산증액 필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원내부대표)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축의 경우 피해가 분명하여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지만, 농작물의 경우 폭염이 끝나고 난 후 산정된 피해액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매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한파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신속한 조사와 재해보험금 조기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현재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0%대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품목 확대와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정부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 대비책”이라며, “재해보험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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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법개정 필요"
신상진 의원은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행법하에서는 그 처벌의 정도가 미약할 뿐아니라,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서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최근 현장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달 2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같은달 31일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에 달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7건(벌금 25건·징역 2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게다가 가해자 4명중 1명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도 214건(전체의 24%)에 이른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버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을 본 따,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신상진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전 응급의학회 이사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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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5천 송이 무궁화로 물들다
이상남기자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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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 가져
박교서기자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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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정부에 BMW 차량 연속적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촉구!
박교서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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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정보약자 교통편 예약에 어려움이 없는 법안 발의
박현진 기자 정치부 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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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박현진 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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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되길
박현진 기자 정치부 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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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8월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자유한국당 군 대 체복무특별위원회 ,바른군인권연구소.자유와 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날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찬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대체복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다 산화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께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자신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우리 국군 장병들과 병역의무 이행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명의원은 군 대체복무는 병역 거부자를 위한 제도로 사실상 병역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축사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첵위원장,김성태 원내대표,안규백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원장,김승규 전 법무장관/전국정원장이 참여했다.
박교서기자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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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문재인 정부, ‘정의로운 경제’를 포기하는가.
정득환 대기자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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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쌈짓돈 챙기기 꼼수
박교서기자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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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국민연금 더 못 받게 하는 문재인 정부
박교서기자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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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8월10일 오후 서명 브리핑
박교서기자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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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국회정보위원장),북한석탄 반입관련 정론관 기자회견
박교서기자
201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