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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받는다
최원섭기자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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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기업혁신, 창업도전, 규제개혁에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박현진 정치부 기자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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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북한 비핵화 이행 강력 촉구
박현진 정치부 기자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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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늘어난 공사비용 지급 안한 국가․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뽑아야
박현진 기자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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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영애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인권 다뤄
박현진 기자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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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당 총책이었던 자가 어떻게 공기업 임원/악화일보인 민생에 청와대는 "겨울연가"타령!
박교서기자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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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 정부가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8월 23일 발의했다지난 4월에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故 강연희 소방경은 구조행위 도중 요구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한 달 후인 5월에 뇌출혈로 순직했다. 사건 발생 이후 강 소방경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금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 및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량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ㆍ폭언 횟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우개선과 함께 폭행ㆍ폭언에 대한 법적 제지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방식만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시각을 담아 마련되었다. 특히 부상과 음주 등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기 힘든 요구조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소방대원 스스로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구비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 부상을 당해 공포에 질린 사람이나,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해 폭행과 폭언을 멈추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처벌 강화에 더해, 소방관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며, “이런 요구조자의 행동에 소방관 스스로가 몸을 지키고,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이어 “소방대원은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까지 소방대원이 국민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로 소방대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기대한다. 이젠, 정부가 소방대원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고용진·권미혁·김경협·노웅래·박주민·박정·신창현·안민석·어기구·유승희·윤후덕·이찬열 의원(가나다순) 총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성진기자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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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
일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일반주유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제품 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월평균 휘발유 1리터당 가격 차이는 2016년 36~44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32~42원, 2018년 상반기에는 25~39원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진 최근에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 6월 알뜰주유소-일반주유소 간 월평균 휘발유가격 차이는 리터당 25.62원이었으며, 7월에는 25.41원으로 더 감소했다. 경유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월평균 가격 차이는 리터당 2016년 33~43원에서, 2017년 31~41원, 2018년 상반기 24~37원 수준이었다. 알뜰주유소 가운데 특히 ‘농협’ 주유소들의 가격이 높았다. 농협 알뜰주유소는 자영 알뜰주유소보다 이 기간 휘발유 1리터에 대해 평균 13원을, 경유에 대해서는 평균 17원을 더 받았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와는 격차가 더 커, 각각 33, 28원이 더 비쌌다. 농협 주유소는 심지어 일부 시기에는 일반주유소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7년 6월 농협 알뜰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51.38원으로, 동 기간 현대오일뱅크의 1,450.33원보다 1원 이상 높았다. 경유는 2016년1월과 2월, 2017년 3월, 4월, 6월에 최소 0.05원에서 최대 3.01원 높았다. 김삼화 의원은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한다며 출범했지만, 현재는‘알뜰’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무색할 정도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가격차이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인하혜택을 주지 못해, 사업의 효용성과 ‘알뜰주유소’ 브랜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협과 도로공사에 석유제품 공동구매 물량 확대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로 획기적 가격절감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철저히 되짚는 동시에, 고유가 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제대로 적용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류가격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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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위원회, 대입 정시확대 및 학종 감사 추진 당에 강력 권고하겠다!
박현진 기자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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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오후 4시 이후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영상스케치...
박교서기자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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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화해치유재단, 이사 결원 8개월째... 공익법인법 위반 여부 확인 후 하루빨리 해산해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월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일도 안하는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이 하루 빨리 해산되어 국민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8개월째 이사가 결원상태"인데, "공익법인이 맞다면 명백히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분들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이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변했다.'화해치유재단'은 2015. 12. 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8. 7. 24. 10억 엔을 대체하는 예비비를 편성하였다.원래 11명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는 2017. 12. 26. 5명이 동시에 사퇴하면서 현재 3명의 이사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올해 생존피해자에 대한 현금지급도 전혀 없어, 여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화해치유재단' 정관 제7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은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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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후보 지지선언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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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노민스노룰 법’ 발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국내에도 도입해 이른바 ‘안희정 1심 무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현재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간'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강제성, 즉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를 전제한다.반면에 '노민스노룰 법' 개정안은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보며, 피해자의 ‘부동의 의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물리적 저항이 없어도 '싫다'는 표현을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관계, '일방적'인 성관계는 곧 성범죄라는 인식을 담은 법안이다.아울러 ‘안희정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수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있어서도 부동의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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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의원, 인천남동공단 화재현장 방문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저녁 남동공단 내 화재현장을 방문했다.홍 위원장은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정부와 소방 당국에 차질 없는 수습과 복구를 당부했다.홍 위원장은 함께 자리한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에게 “산단 내 화재 예방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부 국장에게는 “화재가 난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사회환원을 실천해 온 기업”이라며, “어려운 기업들이 재난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사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런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산업단지 내 화재 안전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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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성진 위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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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 ...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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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자원이 풍부한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기술·자본이 힘을 합칠 필요”
박교서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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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청위원회, 23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박현진 정치부 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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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탈원전 피해는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박현진 정치부 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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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 지역편차없이 해야
박현진 기자
201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