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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실, 올해 전국 위반건수·과태료 최고치 예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단위 : 건, 억원)유형별2015년2016년합계2017년합계2018년 6월까지합계위반건수3,1143,8847,2634,46318,724과태료152.95227.11385.36214.03979.45(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단위 : 건)순번지역2015년2016년합계2017년합계2018년 6월까지합계위반건수위반건수위반건수위반건수1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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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실,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통해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이후 총 66만 8천 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 총액은 9조 4817억 여원에 달한다고한다. 연평균 1조 6천억이며 1명당 평균 142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 5850건이었으며 이 중 8만 2162건이 수용되어 46.7%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 1560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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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실,비리의 온상 LH, 낙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호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고 한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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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실,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4년 만에 8배 증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중 미처 사용되지 못해 반납된 금액이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실이 재외동포재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107달러(약 3천만 원)였던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규모가 2017년 229,612달러(약 2억 6천만 원)로 급증했다. 반납한 학교수는 2014년 7개에서 2017년 68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한글학교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이유는 폐교, 1년 동안 지원금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같은 기간, 관련 예산 증가폭이 33% 수준에 불과했기에 반납규모의 증가폭인 780%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구분
지원현황
반납현황
학교수
지원예산
학교수
반납금
2017
1887
12,863,851
68
229,612
2016
1,785
9,603,710
79
210,492
2015
1,875
10,069,198
45
143,255
2014
1,919
9,651,159
7
26,107
(단위: 개/달러) 이는 사업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글학교 지원 문제는 그 동안 누차 지적되었는데, 전혀 관련 시스템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2017년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 68개중 39개는 북미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였으며, 러시아CIS에 16개, 아시아에 4개, 대양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각각 3개, 중남미에 2개, 그리고 유럽에 1개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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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국회의원실,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적 기계화부대를 차단하거나, 우회를 강요하여 적의 침투를 지연해주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다.이종명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13~’17년까지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이 9개소로 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된 것에 비해 ‘18년도에만 해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이 13개소인 것으로 연평균(1.8개소) 대비 7배가 급증했다.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낙석) 해체 현황]연도201320142015201620172018개소2-43-13개소(완료 1, 진행 2, 예정 10)합계9개소(연평균 1.8개)지금까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군사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올해 대전차방어시설 해체가 계획된 13개소 중 12개소가 ’17년 말부터 관군 협의가 진행되어 해체가 결정되었다.또한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시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 검토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대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며,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결정하고 있다.구체적인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다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아, ‘13~’18년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에 대체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50%(6개소)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지역별 해체 현황 및 ‘18년 해체 계획]연도지자체개소대체장애물2013파주시2KM1802014없음2015고성군1KM180철원군1KM180, KM138남양주시1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고양시1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2016고양시2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구리시1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2017없음2018포천시1KM180, KM138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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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경찰서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 無(경찰시설 2,284개 전수조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9일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경찰은 근무 특성상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이다. 이런 근무 형태에 맞춰 각 경찰시설에는
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중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특히, 여경이 37%나 되는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
권 의원은 “경찰은 여경을 15% 증원할 계획인 만큼, 인력 충원에 맞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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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원실,북한이탈주민 제공 정보, 양보다 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2018년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들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보로금 지급은 1억 이상 4명, 5천만원~1억도 2명 등 과거에 비해 고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의원실이 9일 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 제공 및 가져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은 그 가치에 따라 차등이 있다. 올 들어 9월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이 7천 9백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배나 높다. 더욱이, 2017년에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이 9.1%인 반면, 2018년에는 66.7%로 7.4배나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 해 보로금 지급액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외교와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고, 작년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보로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16.9‘17.9‘18.9예산액350455756지급액1,085766.5716인 원514491인 평균액21.217.479.6*장비(재화)로 인한 지급사유는 ‘17년 1명, ’18년 1명임. [참고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 보로금 관련]구 분97-17.5 개정 전현 재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2억 5천5억원 이하2. 군함․전투폭격기1억 5천5억원 이하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5천3억원 이하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1천5천만원 이하5. 재화시가상당액시가상당액 [자료출처 : 통일부 설명 자료] 지급금액 (천원)20172018인원(명)인원(명)10,000 미만37110,000 이상 ~ 50,000 미만3250,000 이상 ~ 100,0000 미만02100,000 이상44합 계449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 대한민국국회 이메일을 수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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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실,노후 공연장 정밀진단받은 공연장 시설 48%, 보수·교체 필요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점검 대상 시설의 약 절반가량이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했다. 이상헌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64개의 공연장 9,964개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약 48%인 4,751개의 시설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실제 이런 시설들이 보수나 교체가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고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1]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 점검 대상기관점검 대상시설양호요보수요교체201610825631032143010120171614258264814771332018(7월말)95314315331506104합계3649,9645,2134,413338비율 100%52.3%44.3%3.4%하지만, 안전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만큼문체부에서 점검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체부에서 영세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공연장 중 1/3 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으며, 계속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올해 사업 예산은 작년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3년간 ‘무대 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 현황2016년2017년2018년(7월말 기준)계획집행계획집행계획집행20억7억 7천20억7억 9백5억2억 9천200개소91개소200개소75개소50개소29개소 [표3] 최근 3년간 ‘무대 안전시설 개선지원’공연장 지원 현황연도지원신청선정지원완료중도포기2016년도170개소170개소91개소56개소2017년도169개소114개소75개소39개소2018년도(7월말 기준)65개소29개소(1차)29개소(진행 중)-안전지원 개선지원 사업 지원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부처에서 2017년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공연장 자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공연장이 시설개선 공사비용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의원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노후 공연장은 진단 외에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영세 공연장들도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요건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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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선정기준 개선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2천 여개 기업에서 일하는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가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7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 9,941명이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1인당 휴가 경비를 40만원으로 책정해 노동자가 절반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신청해 선정되면 노동자들이 전용 온라인몰에 적립된 포인트로 숙박, 여행상품, 교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용처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온라인몰 포인트 사용 현황>사용처비중숙박(호텔, 펜션, 리조트 등)80.5%여행상품(입장권, 체험, 패키지 등)14.8%교통(기차, 렌터카)4.7%'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프랑스가 1982년 도입한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체크바캉스 기금’이라는 프랑스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도 가입 노동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관광비용을 지원 및 할인해 주고 있다. 약 400만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체크 바캉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산층,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의 보장,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를 알리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 올해 국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소요된 정부 예산은 25억 원 이었으며, 목표치의 5배인 8,561개 기업, 노동자 10만 4,512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에 취지에 맞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대비 휴가지원제 참여 인원 비중, 즉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한 기업이 선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 ① 중소기업 규모별 근로자 재직비율에 따른 규모별 선정비율 → 소상공인 30%, 소기업 35%, 중기업 35%② 할당된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율(신청인원/상시근로자수)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사업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평균 참여인원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분평균 참여인원(명)평균 상시근로자 수평균 참여율중기업3142.972%소기업14.117.183%소상공인4.4673%전체9.612.776%기업 규모별 참여인원 비중은 중기업이 72%, 소기업이 83%, 소상공인 기업이 73%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올해 선정된 기업 2,067개 기업의 규모별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선정된 기업 중 30인 미만 기업 1,942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 2,390명이 지원을 받아 전체 선정 인원(1만 9,941명)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500인 이상 기업은 1개 기업이 선정돼 해당기업 노동자 211명이 휴가지원을 받았으며 400~500인 미만 기업 3곳(845명), 200~400인 미만 기업 6곳(1019명), 100~200인 미만 기업 18곳(1983명)에서 신청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었다고 했다. 선정 기업 상시근로자 수기업 수휴가지원 사업 수혜 노동자500인 이상1 211명400인~500인 미만3845명200인~400인 미만61019명100인~200인 미만181983명30인~100인 미만963480명 30인 미만19421만 2390명합계20671만 9941명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선정 대상을 1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비용부담으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휴가를 장려하자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신청한 기업 중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에 할당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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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실,석탄공사, 몽골 홋고르탄광 만성적자에도 방만운영 일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실은 20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들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실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매우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지분 62.9%), 한몽에너지개발에서 몽골 홋고르샤나가 주식 51%를 인수하며 사실상 홋고르탄광 운영의 대주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서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이 아닌 김모씨 등 5명이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왕복 비행편의 항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집행한 항공료는 655만1,600투그릭으로 한화가치로 314만4000원에 달했다고 했다. 특히 11월에 지출한 항공료 100만9,900투그릭(약48만원)의 경우 항공권 발행 영수증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항공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에따라 이 의원실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이들 명의로 항공료가 지출된 경위와 목적 등을 파악한 결과, 석탄공사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기업이 국민혈세로 항공비용을 대준 격이라고 했다.석탄공사의 안이한 자세는 사후처리에 있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감사를 통해 석탄공사는 적발된만큼의 항공료를 환수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석탄공사는 당시 책임자에게 항공료를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장비 임대관리와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석탄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했다. 홋고르샤나가 법인은 지난 2011년 현지 주주인 B씨에게 5만달러를 빌려줬으나 환수금액은 2014년 2만5천달러를 받는 데 그쳤고,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2017년 기준 미납액이 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각 시기별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홋고르샤나가는 9,390만투크릭(현 환율 한화 약4,131만원)만큼 받아야 할 돈을 적게 계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한편 2014년 당시 홋고르샤나가 대표였던 손 모씨는 B씨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가 있는 점을 알고서도 B씨에게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발전기 1대 등 현지 장비 5대를 1개월간 임대했고 B씨는 빌려간 장비 중 25톤짜리 덤프트럭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는데 홋고르샤나가에선 장비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손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수리조차 못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외에 홋고르샤나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란곰 난방소에 25,268톤의 석탄을 판매하고도 2억9883만8천투그릭(한화 약 1억4,493만6천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홋고르샤나가는 현지 주주인 선진호텔에 9만달러와 현지 거래처인 이츠첵츠에 4만3천투그릭을 무단 대여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호텔사용료로 임의 상계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홋고르샤나가의 전 대표 손모 씨와 전 관리이사 임모 씨는 몽골 현지에서 근무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식사비용으로만 3,924만투그릭(약 1,726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 처리했는데 해당기간 중 휴가나 출장을 제외하면 매일 51,840투그릭의 식사비용을 쓴 격으로 당시 몽골 현지직원의 1일 식대가 8천투그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식대에서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과다지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이훈 의원은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에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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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실,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발표
국회 국토교통부소속 홍철호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요약)
1. 2기 신도시 개발완료율 16%… 3기 신도시보다 2기 완성률 우선 제고해야2. 18년째 국토부 실시 도시개발사업 전무3. 국토부, ‘11년 제작된 BMW 520d 안전인증조사 올해 5월 처음 했다4. BMW 결함인지날짜 허위보고… 국토부 검찰고발 예정5. 9호선 광역환승주차장 이용 4년새 4배 늘었다…9호선 김포 병행연장 필요6. 전국 철도폐선부지 50%, 아무런 활용없이 방치돼있다7. 1차 고속도로계획 중점사업 11건 중 설계착수 0건8. 전국 일반국도 교통사고 1위 김포 신곡사거리…경기지역 6곳 최다9. 광역교통시행계획 21년간 단 한 번 변경했다10. 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로 승격 필요11. 김포 한강둔치 현행 지침 따라 친수지구로 지정·개발해야12. 5·9호선 김포연장 광역교통계획 우선반영 해야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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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발효된 15개 FTA 중 7개 FTA에서 무역수지 악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CEPA,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국, 한․콜롬비아) 중 7개 FTA에서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조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효된 15개 FTA 중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콜롬비아 FTA 등 7개 FTA가 발효된 이후 해당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이중 한․EFTA는 2006년 4억 6,500만 달러 적자에서 발효 이후 2013년 39억 6,800만 달러까지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었으며, 한․EU FTA는 2011년 83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 1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3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한․EFTA는 체결 이유가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다는 점에서 한․EFTA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체결한 한․EU FTA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한․캐나다 FTA를 보면, 연구용역을 받은 대외경제연구원이 FTA 체결로 무역수지가 8,600만 달러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역수지는 2015년 6억 3,800만 달러 흑자에서 2016년 9억 4,400만 달러 흑자, 작년 3억 2,4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무역수지 총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대 무역수지 흑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흑자폭이 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리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도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무역수지가 악화된 7개 FTA는 경제적 영향평가 예측 실패, 무리한 FTA 추진, 주변국에 대한 통상협정 체결이나 투자환경 개선 목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추진 같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 뒤, “더욱 큰 문제는 EFTA와의 FTA를 제외한 여섯 개 FTA는 발효 이후 교역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채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제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이를 근거로 FTA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다섯 개 FTA에 대해서도 면밀한 경제적 효과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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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양자면담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의장은 현지시각 10월 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rim) 터키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간 의회교류확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먼저 국회의장 취임 축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2023년 터키공화국 수립 100주년에 발맞춰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비전 2023」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6.25전쟁 당시 터키 군인과 한국인 고아 소녀의 실화를 소재로 제작된 터키 영화‘아일라’를 관람한 것을 전하며,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준 굳건한 혈맹국가”라면서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터키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의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터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일드름 의장은 문 의장에게“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특별하다”면서 “1950년 한국전쟁, 2002년 한일 월드컵 3․4 위전으로 양국 국민 간에 특별한 감정이 형성되었고 양국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일드름 의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아일라’를 통해 한-터키간의 특별한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한 뒤, “터키에서는 자동차 산업, 유라시아 터널․고속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드름 의장은 “우리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우방국의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정갑윤 의원, 설훈 의원, 박경미 의원, 최홍기 주터키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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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 성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발표했다. 국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표 1] -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여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표1]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검진기관 현황구분수검인원검진기관201312,200,707 18,243201413,127,970 19,151201514,025,411 20,072201614,548,392 20,957201714,805,167 21,6352018.87,270,651 22,07313년 대비 17년 증가율21.318.6(단위: 명, 개소,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음.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표 2] 참조. [표2]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단위: 건) 비고결정건수 의사 아닌자가건강검진 실시의사 아닌자가검진결과 판정의사 아닌자가자궁세포채취합계21,43715,1272,9133,39720135,4953582,9132,22420146,8316,562-26920152321-220164,2234,223--20174,8603,958-902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8 -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표3]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단위: 건, 개소, 천원, %) 구분적발기관수적발건수환수결정액징수금액징수율2013968303,7461,839,6031,767,99496.12014936528,58912,403,0365,267,21542.520152,255374,0164,015,483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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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산자부 산하공공기관, 항공사 마일리지 2.5억 마일리지 사용 안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34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자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둔 채로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2.5억 마일리지로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때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현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대한항공에는 2억 6천만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고, 아시아나항공에는 약 4천4백만 마일리지가 쌓여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약 6,200만 마일리지가 소멸되었고 소멸률은 24%, 아시아나항공에서 소멸된 마일리지는 260만 마일리지로 소멸률은 6%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멸률이 아시아나항공보다 4배 정도 높다. 두 항공사 소멸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정도 된다. [산자부 조사대상 34개 산하기관의 소멸된 마일리지 내역(상위 10개 기관)] 총 누적 마일리지(A+C)대한항공 마일리지아시아나 마일리지총 누적 마일리지(A)소멸 마일리지(B)(소멸률=(B/A)X100)총 누적 마일리지(C)소멸 마일리지(D)(소멸률=(D/C)X100)한국전력공사26,626,223 21,930,819 14,652,219(67%) 4,695,404 221,089(5%) 한전원자력연료14,522,044 14,389,626 11,866,793(82%) 132,418 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1,709,286 17,215,034 11,418,634(66%) 4,494,252 1,344,252(30%) 한국전력기술9,717,848 9,554,723 7,726,870(81%) 163,125 0(0%) 한국가스공사8,133,783 8,133,783 5,881,957(72%) 0 0 한전KPS10,669,894 10,669,894 4,866,050(46%) 0 0 한국가스안전공사27,006,113 13,272,037 3,248,015(24%) 13,734,076 714,929(5%) 한국가스기술공사2,284,140 2,284,140 1,174,720(51%) 0 0 한국중부발전17,589,923 17,200,949 708,804(4%) 388,974 77,536(20%) 한전KDN1,299,807 1,093,727695,609(64%)206,080147,256(71%)상위 10개 기관 총계139,559,061115,744,73262,239,671(54%)23,814,3292,505,062(11%)전체 산하기관 총계*310,838,159266,609,70762,830,575(24%)44,228,4522,611,699(6%)*권칠승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한 34개 산하기관의 총계임설명1.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 2억 5천만) = (대한항공 소멸액)+(대한항공 유보액)+(아시아나 소멸액)+(아시아나 유보액)설명2.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공기관은 대한항공의 CMBS에 가입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법인마일리지 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인 CMBS는 가입 요건부터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80만 마일리지 사용제한으로 인해 적립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한다.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제한은 없지만 1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다.또한 마일리지 공제에 있어서도 아시아나는 왕복 여정으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편도만 이용하더라도 왕복 마일리지를 공제하게 되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차이]구 분대한항공(CMBS)아시아나항공(코퍼리트 클럽)보너스 항공권 발급보너스 항공권 발급은 동일지역 왕복 여정 기준이며, 편도만 이용 시에도 왕복 마일리지 공제보너스 항공권 발급은 왕복 여정으로만 발급 가능사용한도연간 사용 가능한 마일은 적립한 마일리지 중 80만 마일까지임제한 없음마일리지 사용기한1년(미사용 시 소멸)1년(미사용 시 소멸)한편, 권칠승 의원실이 산자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존재 여부’ 조사에서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한 기관은 17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독려한 기관은 8개이며, 관련 규정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6개였다. [산자부 조사 대상 31개 산하기관 마일리지 사용규정 현황]규정형태공공기관 수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7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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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회의원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선수선발과정' 추가 의혹만 더해
김수민의원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선수선발과정에 대한 의혹은 회의록 작성시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KBO의 해명 보도자료 마저 의혹을 낳고 있다고 했다.'김수민 의원실에 의하면' KBO가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에서 KBO가 지명엔트리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제출한 날짜는 6월 19일이다. 하지만 KBO는 8일 가짜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정면 반박하면서, 최종엔트리를 대한야구로 제출 한 시점은 6월 15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KBO는 “회의록 하단부는 ‘국가대표 경력’과 코칭스태프의 의견인 ‘코칭스태프의 코멘트’를 포함하고 회의록 말미에 ‘최종 선발 명단 주요 국제대회 출전 성적’을 첨부하여 6월 21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KBO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발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시점인 6월 15과 21일은 김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에 기재된 19일과도 명백하게 다르다.김수민 의원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관련 일지와 오늘 발표한 KBO의 회의록 자료제출 시점이 다르다”라며 “최종엔트리 선발회의 당시를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 원본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해명자료 역시 의원실에 제출된 날짜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선수선발과정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반증이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 전반이 담긴 진짜 회의록인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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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성황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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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의원,GTX -B노선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공동주최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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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박찬준 기자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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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약속 … 1년 사이 공염불
최원섭 기자
2018-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