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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카허 카젬(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은 국회에 나와야 한다! -
국회 조배숙 국회의원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가 10일(수)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 카허 카젬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조 의원은 “한국GM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법인분리는 지난 5월 18일 산은과 GM이 체결한 ‘GM 정상화 방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8일(월) “현재 추진 중인 분할계획과 관련하여, 소수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의 상대방인 한국산업은행의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 사유를 밝혀왔다.
조 의원은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은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인 분리가 한국GM의 주장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 국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군산공장 재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체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 나와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은 당사자라면 당연한 책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의원은 오는10월 29일(월) 열리는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시에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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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전북도민 기만한 산업부의 허구성, 면피성 군산 대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가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간 산업부가 내놓은 군산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면피성 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은 산업부의 군산 조선업, 자동차 산업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시도는 먹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간 산업부의 군산대책이 면피에 불과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첫째, 산업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정작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제35조 등)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 따라서 2018년도와 2019년도 관공선 발주총액 5조 4437억원 중 96.5%(5조 2531억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둘째, 군함을 제외한 기타 관공선이라도 전북 특화를 위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지역별 물량배정이 필수적이나 산업부는 “관공선 발주과정에서 조선사 선정은 각 기관의 공모 및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스스로 특화발전의지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고했다. 셋째, 산업부가 지난 8월 현안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임대료율 인하가 지역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정작 현재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7월과 10월, 12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협의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자산공사는 임대료 면제 등 산업부와 업체들의 7개 제안 전체에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현실성 없는 시도임이 드러났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2016년과 2017년 목표대비 지원 실적이 각각 43.9%, 22.4%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실적부진으로 매년 실효성 자체를 지적받는 사업이라고했다. 넷째, 군산지엠 대책의 핵심인 대체산업 육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부는 8.2 총리에게 보고했던 ‘지역별 대체·보완산업’ 추진계획에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을 전북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동 사업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 의해 예타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해당사업은 산업부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전북 자동차 위기 미래대책이었다고했다. 다섯째, 산업부는 군산지엠공장 활용 및 재가동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2017년 이후 지엠관련 공문 수발신 기록조차 전무한 상태다. 산업부 주도 공장 활용계획은 전무하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사라졌다. 그간 전북도를 통한 일부 기업들의 연락에 간헐적인 면담을 해 온 것이 재가동 대책의 전부였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협약 체결과정에서도 당사자로 참여했던 산업부는 이후 군산 공장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엠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했다. 여섯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추경예산 사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16개 사업 1382.2억원 예산 중 41% 해당하는 지방투자촉진금 우대 예산의 경우 위기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전북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군산, 전북 단독사업 3개중 2개가 지극히 저조한 실집행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16억)은 현재 실집행률이 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사업(8.6억)은 실집행률이 10% 미만이다. 예산의 규모도 지극히 작고 집행률도 부진한 실정이라고했다. 조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전북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실현 불가능한 면피성 대책을 늘어놓으며 전북도민을 기만해왔다”며 “말 뿐인 대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양대 산업기반 재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막대한 공적자금만 집어 삼키고 법인분리를 통해 철수를 준비하는 GM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18년 부 처구 분선 종척 수금 액방사청실 적군 함8척5,776억원잔 여군 함00척9,784억원합 계8척 이상1조 5,560억원해수부실 적대형방제선1척22억원상선실습선1척10억원국고여객선1척10억원합 계3척42억원잔 여-0척- * ’18년 발주 선박은 설계중으로 조선사 선정되지 않음 □ ’19년 구 분’19년선 종척 수발주규모방사청군함10척 이상3조6,971억해 경방제정1척746억해수부순찰선 등7척1,049억관세청밀수감시정3척69억합 계 21척 이상3조8,835억 * 조선산업 발전전략(’18.4월) 기준 / ’19년 최종 발주 규모는 예산편성시 최종 확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방산업체 지정은 업체가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
조남빈기자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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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실,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 ‘유명무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통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됐다. 조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약 62%, 94개 점포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서울은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50%에 못 미치는 16개 점포만 점검을 했고, 그중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 중구, 중랑, 강서구 각각 1곳에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에 의거,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지만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 등의 현황자료 또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방안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도 점검대상점검실시 개선권고개선권고 사항서울3316서초(1), 송파(4), 중구(1), 중랑(1), 관악(2), 강서(1)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홍보 및 배달 제한 등부산1612 대구84 인천1010남구(1) 광주20 대전22 울산10 경기4323과천(1)전통시장 홍보 및 청년상인 교육 실시강원10 충북21 충남54 전북11전주(1)기부금 납부전남109 경북52 경남98 제주00 세종32 합계1519413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조남빈기자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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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인영 국회의원실,재외공관장 외제차량, 1억 이상 고급대형세단이 과반 수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실은 2018년 10월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공관 공용차량보유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1. 재외공관장 외제차량 중 고급 대형세단 절반 이상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공용차량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재외공관 공용차량 중 외제차량 비율은 19.7%로 최초 문제제기가 됐던 1996년 90% 이상에서 2016년 25%까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재외공관장 외제차량 중 58.5%(41대 중 24대)는 평균 1억을 상회하는 벤츠S클래스, BMW7시리즈 등 외제 고급 대형 세단이었다고 발표했다.- 171개 재외공관장 차량 중 130대가 에쿠스, 제네시스, K9 등으로 국산차량을 사용 중인바 이들 가격은 평균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임. 평균 1억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외제 고급 대형 세단을 운용하는 공관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했다- 현지 부품 조달, 서비스 애로지역의 경우 차량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외제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나 벤츠E클래스, BMW5시리즈 등 국산 대형 세단과 가격대가 비슷한 차량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대형 세단을 굳이 운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세금 낭비로 판단된다고했다. [표 1. 고급 대형 세단차량 운용 재외공관 및 현황]제조국차량명대수평균가격 (한국기준)해당공관외제Benz S클래스 40091억 6250만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제네바, 캐나다, 태국, 홍콩Benz S클래스 30071억 4000만그리스, 말레이시아, 몬트리올, 스리랑카, 영국,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BMW 7 시리즈81억 7895만남아공, 뉴질랜드, 불가리아, 시드니, 아세안, 인도, 파키스탄, 케냐국산현대 에쿠스736,783만원 ~ 1억 946만원 현대 제네시스404,899만원 ~ 7,343만원 출처: 외교부 자료, 각 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 자료 가공 [표 2. 공관별 고급 대형 세단 모델 및 연식]벤츠S클래스400벤츠S클래스300BMW7시리즈공관명차량명연식공관명차량명연식공관명차량명연식스위스벤츠S4002015그리스벤츠S3502014남아공BMW7402013싱가포르벤츠S400L2014말레이시아벤츠S3502009뉴질랜드BMW740i2010아일랜드벤츠S400h
조남빈기자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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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회의원실,최근 5년간(2013~2018년) 사회복지 재정누수 총 12조1,385억 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현재,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계층도 많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총 124조9,993억원으로 2018년 123조1,159억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 [표 1] 참조. [표 1]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구 분2018년2019년안(B)증 감(B-A) 본예산(A)추경%총 계1,231,1591,231,1591,249,99318,8341.5ㅇ 예 산6,2726,2726,6944226.7 △ 일반회계4,3364,3364,7233878.9 △ 특별회계1,9361,9361,971351.8ㅇ 기 금1,224,8871,224,8871,243,29918,4121.5 △ 국민건강증진기금40,61540,61541,9821,3673.4 △ 국민연금기금1,180,6581,180,6581,191,65210,9940.9 △ 응급의료기금3,6143,6143,665511.4※ 자료 : 보건복지부(2018.8월) 문제는 이렇게 양적 팽창을 계속해온 복지재정의 이면에 재정 누수액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간(2013~2018년 현재까지) 약 12조1,385억3,90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 : 6조8,916
조남빈기자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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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막대한 특허청 수수료 수입, 국민에 돌려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10월10일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의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수입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5,001억원으로 최근 5년간 21% 급등,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수입은 2,79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무려 30%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지불하는 출원, 심사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인 ‘원가’가 존재하지만, 지식재산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의 경우 ‘원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특허청은 원가가 적용되는 출원, 심사 등의 수수료에서는 2016년 1,186억 원, 2017년의 경우 1,154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누적되며 연차등록료에서 손해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고, 2017년도의 경우, 연차등록료 수입에서 출원, 심사 등 수수료의 손해를 제한 금액이 1,638억 원에 달했다고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막대한 여유재원과 수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확보에 사용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262억 원이던 예산이 2017년에는 불과 13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예산은 6년째 15억 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증가 등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2017년 1,330억 원, 2018년 1,602억 원에 달하며, 각각 918억 원, 1,072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정부의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했다. 조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과 원가 없는 연차등록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특허청은 수년 째 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출처 ( 특허청)□ 최근 5년간 특허청 수수료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구 분201320142015201620172018.8출원료16,262 18,85420,58120,09819,52213,170심사청구료63,698 67,80970,32770,32472,72748,866신규등록료65,107 66,26361,20964,00065,53742,543연차등록료214,406 227,885247,206267,162279,191187,886기타수수료*53,91253,52056,57957,13463,17039,884합 계413,385434,329455,902478,718500,147332,348* PCT 국제조사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료, 심판청구료, 보정료 등□ 최근 5년간 특허청 연차등록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구 분201320142015201620172018.8연차등록료특허189,422 202,139 219,922238,305250,441 166,856실용신안3,454 2,696 2,1501,3171,165 647디자인8,426 8,661 8,6729,0659,347 5,689상표(갱신등록)13,103 14,389 16,46218,47518,238
조남빈기자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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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46회 신라문화제 폐막, 명품 축제의 부활
최원섭 기자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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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 역대 최저로 급하락
최원섭 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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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라 왕들의 축제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19일 개막
최원섭 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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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감사 현장 분위ㄱ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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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송유관공사 자위소방대 운영안했다… 현행법 위반”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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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4만 3천호 공급”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하여 총 4만 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09년부터 올해(10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서울강남, 서울서초, 서울내곡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총 409만 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한 후 4만 3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주택지구를 보면, ‘09년 2개 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10년 3개 지구(서울내곡, 서울세곡2, 서울항동), ‘11년 1개 지구(서울양원), ‘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서울오금, 서울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409만 6000㎡)의 71%(291만㎡)가 강남·서초구의 공공주택지구(2만 1399호) 5곳(서울강남, 서울서초, 수서역세권, 서울내곡, 서울세곡2)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중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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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오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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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길냥 5남매 탄생!
조영희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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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제3차 유리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2018년 10월 9일(화) 오전 베트남 국회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면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정부가 신남방정책 교두보로 베트남을 지목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며,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한-아세안 포럼도 이의 일환이다”면서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지원 등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경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베트남이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11월 남북국회회담 역시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이에 응언 베트남 의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이날 면담에는 정갑윤 의원, 설훈·박경미 의원, 최홍기 주터키 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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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갈 때, 유라시아에도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이 찾아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2018년 10월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이 유라시아 의회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재 남북국회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 광활한 대륙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나갈 때, 유라시아에도 진정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유라시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후 문 의장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은 터키,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공동 개최국이며,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공동개최국인 터키와 러시아를 포함하여 40여개국이 참가하였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신 각국 의회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2016년 제1차 모스크바 회의, 2017년 제2차 서울 회의에 이어 를 아름답고 유서깊은 지중해 연안도시인이 곳 안탈리아에서 터키 국회 및 러시아 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비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해주신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회의 뿐 아니라 이번 회의에도 참석해주신 의장님들께 역시 감사인사를 전하며 새롭게 참가하신 의장님들께는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국가인 터키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명실공히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의회 간 회의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우리는 유라시아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동 회의의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여 동 회의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이버 사무국이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관련 자료와 유라시아 지역 의회의 주요 소식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공동번영이라는 대의 아래 동 회의의 의제인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고, 많은 어려운 문제와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대융합과 초연결, 초지능화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기술융합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택과 함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업과 불평등 증가라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각국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달성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도전과제들은 결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공동의 인식과 책임 아래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북방정책’은 모두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제안으로 국가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 하다고 저는 봅니다.
각국의 유라시아 구상이 성공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의 의회 간 협력과 교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의장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입법이라는 ‘의회의 기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의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의회 간 정보 및 지식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련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는 국제 협력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각국이 직면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부터는 본회의와 별도로 2~3개의 의회포럼을 진행하여,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현안이나 특정 이슈에 대해 각국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제도적 공고화와 발전을 위한 회의 규약 및 의사규칙을 마련하여, 이 회의체가 유라시아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안탈리아 회의에서 앞으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 의회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입니다.
북한은 드디어 대화의 장으로 나왔고, 올 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굳건하게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재 남북국회회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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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실,지역적 제한에 가로막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오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 → 366개 도서, 어가 4천4백 가구 →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표-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목표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불금49만원50만원55만원60만원65만원70만원 (출처: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도별 예산집행률]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예산1,8122,9339,8867,7167,8469,030집행5921,2325,5366,3207,8469,030집행률32.7%42%56%81.9%100%100% (단위: 백만원) 이에, 오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洞)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항이 위치한 동(洞)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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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권 국회의원실,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조치
심 재 권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기준 북한의 결핵 발생자수는 10만명으로 남한의 3만 6천명보다 약 세배 가량 높았으며,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이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OECD 가입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가입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결핵 발생률과 평균 사망률은 각각 12.1명, 0.95명인데, 북한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42배, 66배 높게 나타나 북한의 결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북한 결핵ㆍ말라리아 대응 사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국제기구(유니세프, WHO 등)를 통해서 진행돼 왔는데, 글로벌 펀드는 2018년까지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태이다.글로벌 펀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협력 기구로서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몇 안되는 국제조직 중 하나로 100여 개국에 연간 40억달러(4조 50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펀드 기금의 94%는 기여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한 이래 외교부와 복지부가 부담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으로 일원화 해 2018년까지 총 4,049만 달러(약 457억원)를 지원해 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해 글로벌 펀드는 감사관(Inspector-General)의 방북이 불허되는 등 북한에 지원되는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등의 유통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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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실,판교 2밸리 조성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13만평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조성한 뒤 뒤늦게 과밀화 방지 대책으로 지방업체 입주‧임대를 전면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2015.11~2019.12)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430,402m2 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으로, 총 1조 641억원이 투입되었다고했다. 해당 사업지역은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업지역이 신규 지정될 수 없었는데, 정부가 2차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도내 공업지역 중 주거‧녹지시설지역 부분을 공업지역 해제처리 한 뒤 해당 사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고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면적이 430,402m2 만큼 늘어났지만, 정부는 통계상 공업지역 총면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유발효과를 4,162명으로 보고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산업단지 기본계획에서 산출된 상근인구 규모 16,677명보다 1/4 가량 축소된 수치다. 2018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최종 추정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상근인구 규모는 16,302명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을 우회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켜놓고, 뒤늦게 과밀화 억제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업체의 입주‧임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용지 및 기업성장센터 분양‧임대 공고문 신청자격요건에서는 ‘본사 및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 마케팅도 수도권 방송매체(신문, 라디오 등)와 신분당선 지하철 광고 등 수도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 협약된 업체들은 전부 수도권 내 기업 및 대학교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이들은 임대료 지원(시세 대비 20~60% 수준),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6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내 기업 또는 신규창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조건부로 해당 사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알면서도 법을 우회해 사업을 추진해놓고, 뒤늦게 과밀화를 방지한다면서 지방업체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국가‧LH 등 정부 예산 1조원이 투입된 한국형 실리콘밸리 사업이 기획부터 심의, 분양모든 것이 엉터리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 면밀하게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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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실,부산울산선 만화교,‘13 교대 협착에도 A등급…안전관리 허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신축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를 파손시킨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안전등급이 A로 부풀려 매겨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만화교 정밀안전점검은 2010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 실시되었는데, 2010년, 2013년 한국도로공사 점검 결과 A등급(최상의 상태), 2016년 민간 용역사 점검 결과 B등급(보조부재 경미한결함)이 매겨졌다고 했다. 문제는 2013년 점검 당시부터 한쪽 교대부 협착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A등급이 매겨진 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고했다. 또한 2016년 점검에서는 교대, 신축이음새, 바닥판, 교량받침 등 주요 구조물에서 모두 협착 및 유간부족 문제가 나타나 하절기 온도상승에 따른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되었음에도 B등급이 매겨진 채 또 다시 교대 협착 하자가 방치되었다고했다. 올해 6월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을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주체((주)부산울산고속도로)에게 즉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교대 유간 확보 조치를 명령했다고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D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6년 만화교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부등침하 등 중대결함이 의심되며, 측량‧비파괴검사 등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했다. 참고로 2012년~2018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터널‧교량에서 총 17,617건의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고, 이 중 31%인 5,455건이 미조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했다.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은 터널 1,061개소, 교량 9,334개교 등 총 10,395개소로, 구조물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가 방치되어 있는 셈이라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등급은 A등급이 45.6%(최상의 상태), B등급 52.7%(보조부재 경미한결함), C등급 1.7%(주요부재 경미한 결함)이며, D 또는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헌승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교량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A‧B등급이 98%에 육박하는 것은 안전등급이 부풀려 매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2의 만화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자 즉시보수, 안전점검 내실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