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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64조 필요한데... 미봉책으로 빌려주느라 적립금은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에서 확보한 방폐기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폐기금 관리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폐기금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계정이 나뉘어져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처분을 대비해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 발생자가 경주방폐장으로 처분인도할 때 200L당 1,37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어 최종 폐쇄비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없는 상태이다.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에는 적립금이 없어,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전액 차입해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을 건설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처분하게 되는 고준위방폐장은 중저준위방폐물과 달리 전세계적으로 처분시설을 확보한 나라가 단 1곳도 없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고했다. 산업부가 권칠승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물을 건설하기 위해 약 6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수조원의 비용을 차입해주다보니 계정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계정간 차입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약 4천억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최종상환 계획에 있다. 중저준위관리비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부터 차입한 천문학적 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 인도 시 드럼당 발생하는 1,373만원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어 있다고했다. 향후 건설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추가적으로 차입 한 금액을 드럼 당 1,373만원으로 상환한다면 신고리 6호기가 최종 해체되는 시기인 2093년에 이른다고했다. 2093년에 최종상환이 이루어지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조7,412억 원이 되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비용은 3조3,633억 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약 3,800억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계정 간 차입이 지속된다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며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간 완전한 분리를 통한 기금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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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고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억5천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년 59명, 2017년 59명, 2018년 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은 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16년(단위 : 건)구분일반가맹사업수위탁대규모약관기타상가임대차계자체상담12941210543연계전문가4459154132620181전문기관222227623계5870217174331247 ◦2017년(단위 : 건)구분일반가맹사업수위탁대규모약관기타상가임대차계자체상담1113112201866연계전문가25736256141213전문기관04001319계36907388460288 ◦ ‘18년 1월~8월(단위 : 건)구분일반가맹사업수위탁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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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대기업 홈쇼핑사, 중기제품 무료방송 실적 곤두박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대기업 홈쇼핑사(GS, CJ, 롯데, 현대)와 MOU를 맺고(2013년), 시행중인 중기제품 TV홈쇼핑 무료방송 지원 실적이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기제품 무료방송 실적은 2014년 65건, 2015년 52건, 2016년 40건, 2017년 29건, 2018년9월 기준 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 대비 약 90%의 실적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최근 5년간 GS홈쇼핑이 58건으로 그나마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롯데홈쇼핑은 50건, CJ오쇼핑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홈쇼핑은 37건으로 중기제품 무료방송 실적 업계 꼴찌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233개 중소기업이 신청, 65개 기업이 선정, 선정률 27.9%를 보였고, 2015년은 509개 신청, 52개 선정, 선정률 10%, 2016년 593개 신청, 40개 선정, 선정률 6.7%, 2017년은 267개 신청, 29개 선정, 선정률 10.9%로 평균 선정률은 약 14%에 그쳤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 홈쇼핑사의 상생의지 부족으로, 중기제품 무료방송 협약이 유명무실해 가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상생의지 고취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재(2018년9월) 실적이 7건인 것에 대해 연말까지 각 홈쇼핑사별로 10개씩 중기제품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단위 : 개사) 20142015201620172018.9합 계롯데홈쇼핑141778450현대홈쇼핑135106337CJ오쇼핑1815105-48GS홈쇼핑20151310-58합 계655240297193※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단위 : 개사)연도신청서면검토서류심사품평회선정경쟁률(선정률)2014233233-76653.6:1(27.9%)2015509509-655210:1(10.0%)2016593593-754014.8:1(6.7%)2017267267-51299.2:1(10.9%)2018.9166166116*407**-* ’18년부터 서류심사 도입** ’18년은 연말까지 4개 홈쇼핑사 40개 기업(제품) 방송 예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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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저신용자 외면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부가 시행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8월,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1,091억(총 5,037건)이 지원됐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중기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 적용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은 철저히 배제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상위(1~3등급)에 총 2,348건(46.6%), 563억(51.6%)이 지원된 반면, 최하위(8~10등급)에는 단 45건(0.9%), 7억(0.6%)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10등급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중기부는 밝히고 있다.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대목이다. 또한, 총 354건, 76.5억 원에 이르는 보증신청은 거절됐다. 거절 사유로는 신청인반송요청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서류미제출, 원금 및 이자연체 등이 주된 이유였다.한편,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지난해 11월(접수기준) 종료되었으며, 현재 특례보증 신설여부, 공급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신용이 낮은 생계형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구색 맞추기 급급한 정책들 보다는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건수와 보증금액>(단위 : 건, 억원)신용등급건수금액1등급6831732등급9192203등급7461704등급8181805등급8241666등급7051307등급297458등급4579등급--10등급--합 계5,0371,091※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단위 : 건, 억원)거절사유건수금액차입금과다 3 1.0 원금및이자연체 13 2.5 권리침해중인기업 10 2.4 사업성불투명 12 2.7 보증제한업종 5 1.3 보증과다 2 0.5 보증한도초과또는평점미달 5 1.0 자기자금 조달곤란 3 0.4 신청인반송요청 189 40.1 장기서류미제출 20 5.5 휴폐업및영업중단 4 1.0 대위변제기업의채무자가대표 1 0.1 재무상태불량기업 1 0.2 조세공과금등체납 8 1.6 기타7816.4계35476.5※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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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국회의원,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4.71%, 강원은 20%, 세종0.19%
이훈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율이 4.7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역별 가입현황(‘18.10.2 기준) (단위 : 건, 명, 백만원)순번지 역가입수전체점포수가입률1강 원1,334 6,65820.04%2전 북706 5,21613.54%3서 울4,257 50,5498.42%4경 기1,340 19,6106.83%5전 남389 7,1095.47%6인 천479 10,5874.52%7울 산159 3,8404.14%8충 남272 7,7013.53%9대 구223 14,3031.56%10충 북87 7,1651.21%11대 전39 3,3601.16%12경 남175 18,9700.92%13광 주30 3,2760.92%14부 산246 29,6050.83%15경 북87 16,4310.53%16제 주22 4,2810.51%17세 종1 5320.19%계9,846209,1934.71% 이훈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 소상공인증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가입현황은 강원지역의 가입률이 20%로 가장 높았고 이를 이어 전북 13.54%, 서울 8.42% 순으로 나타고 1% 미만의 세종, 제주, 경북, 부산, 광주, 경남 5곳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 전통시장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18.9.28.기준) (단위 : 건,%) 구분전기적요인기계적요인화학적요인가스누출(폭발)부주의자연적요인기타방화방화의심미상합계2008년18010700424362009년162101100522392010년15100910514362011년2932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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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주택관리공단 채용업무 부당 처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부적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2017년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15년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A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되었다. 2017년의 경우,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응시자 1인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되었다고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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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KTX·광역전철 등 부정승차 매년 수십만건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광역전철에서 무임승차 등으로 적발된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 이후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 그리고 광역전철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287만 6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약 58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된 셈이다. ○ 이중 광역전철이 150만 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궁화(77만 3천건), KTX(38만 9천건), 새마을(20만 8천건) 순이다. ○ 이에 따른 범칙금도 최근 5년간 총 247억 96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KTX 부정승차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 KTX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5년 8만 7천건에서 2016년 9만 3천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 7천건으로 줄었다. ○ 그러나 올해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8월 기준으로 6만 8천 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만 7천 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삼 의원은 “전반적으로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만건 이상의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건전한 열차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올해 들어 유독 KTX 부정승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정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승차 단속현황(단위 : 천건, 백만원)열차종별’13년’14년’15년’16년’17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광역전철3238642899872761,2433311,2422871,125 (단위 : 천매, 백만원)열차종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8월)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KTX(KTX-산천 포함)62 1,947802,572872,844932,978672,213682,271새마을(ITX-새마을 포함)404114851443440383733940127287무궁화(누리로 포함)178 1,1601791,14316798414074010961566373합계280 3,5183074,229297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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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80명에 달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실은 2018년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거리 운행을 위한 휴게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교통사고 안전지대는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중인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 특히, 휴게소 내 교통사고 인한 사상자 역시 80명에 달했다. 특히,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4.6%에 이르렀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 결국, 화물차와 승용차 /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시키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 개량 작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적용된 휴게소는 24개에 불과하며, 2018년 역시 군산 휴게소 1개소만이 적용 예정이다. ○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곳인만큼, 안전도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의 보급 확대에 도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단위 : 건, 명)구분합계20132014201520162017사고건수1523741302123사상자수801222241111 구분합계2016년2017년2018년계258161(예정)(군산휴게소)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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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외국인 토지 소유 최근 5년 새 21% 이상 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 가량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가량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경기‧제주도로, 서울은 2013년 243만9천㎡에서 2017년 302만4천㎡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9천㎡로 67%가 늘어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고했다.
취득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2013년 6,348만4천㎡에서 2017년 5,860만9천㎡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반면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218만9천㎡로 늘어 237% 가량 늘었다.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459만2천㎡에서 1억5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났다고했다.
이후삼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줄고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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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중고차 불법 매매, 최근 5년간 2,587건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고, 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이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6건은 대구에서 발생됐다고했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 335건, 2015년 554건, 2016년 707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590건으로 잠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381건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는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했다. 이후삼 의원은 “정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중고차 불법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현황 지역소계‘14년‘15년‘16년‘17년‘18.7월말 기준서울41986122558472부산673124372대구1902201123422인천60747114160160126광주1665934341128대전15645913917울산46525673경기5472815316013274강원23222512충북1271301충남52404242전북673861274전남6310308105경북67151116205경남703121387제주34625120세종100001계2587355554707590381 지역별 중고차 불법매매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지역자동차관리법 위반 유형제12조2항제53조1항제56조제57조1항제57조3항제58조1항제58조3항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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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26곳 중 12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기준 미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후삼 의원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했다.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으며,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0.79%로 역시 1%를 넘지 못했다고했다.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 △인천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시설안전공단(0.99%)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16년 0.011%, 2017년 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했다.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덧붙였다.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첨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이행기관 구매실적 현황구분기관명구매율1코레일로지스02코레일테크03코레일유통0.00674한국공항공사0.009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6코레일네트웍스0.167인천국제공항공사0.578국토교통부0.649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1910한국철도공사0.7911한국교통안전공단0.8912한국시설안전공단0.99 2016~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현황 (%)구분기관명2016년2017년1국토교통부1.040.64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30.073새만금개발청1.183.734인천국제공항공사0.360.575한국공항공사0.00110.0096한국토지주택공사2.612.0857한국도로공사2.71.68한국철도공사1.260.799한국감정원8.673.2710주택도시보증공사1.581.2611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1990.71912한국교통안전공단1.010.8913한국철도시설공단0.621.0914한국시설안전공단1.3960.9915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11.316한국국토정보공사1.11.1617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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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루마니아 삼성 하만 R&D 센터 방문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12일(현지시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삼성 하만 R&D 센터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IT 강국인 한국과 루마니아 기업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삼성 하만 R&D 센터를 방문해 기쁘다”면서 "자율주행·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갑윤 의원, 설훈 의원, 김은중 주루마니아 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국회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알렉산드루 모쪽(Alexandru Motok) 삼성 하만 R&D센터 총괄매니저, 박재상 삼성전자 차장 등이 함께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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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대형이륜차 10대 중 1대는 검사 안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대형(260cc 초과) 이륜자동차 중에 약 10%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김철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인 97,042대 가운데 8,891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첨부자료] 참고) 지역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2,300대 중 4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19%로 가장 높았고, 전북(14.1%), 충남(12.9%), 서울(12.3%) 순이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했다. 올해 3월부터는 정기검사 대상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까지 확대되었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이 일반 자동차의 5배에 달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김철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고 밝힌 만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첨부자료] 검사 대상(대)미수검(대)미수검 비율(%)서울27,7613,40412.3부산5,8513726.4대구4,6071142.5인천4,3813036.9광주1,545483.1대전2,446953.9울산2,217652.9세종445378.3경기22,8261,7507.7강원2,68728010.4충북2,81730110.7충남3,83749412.9전북2,29632314.1전남2,30043619.0경북4,4454239.5경남5,4693716.8제주1,112756.7전체97,0428,8919.2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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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 의원, “국방부... 每年 군사훈련 中 사망자 1명이상 및 부상자 다수 발생”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8 훈련 중 사망 및 부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每年 군사훈련 도중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했고, 부상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부상자 11명, 사망자 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했다. 이어 17년 부상자 10명, 사망자 5명순으로 많았고, 올해 9월말까지의 경우에도 부상자 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고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훈련은 전술훈련으로 8명을 차지했고, 이어 사격훈련 5명, 기타 1명순으로 많았다고했다. 기타는 사격훈련 및 전술훈련을 뺀 일반훈련을 가리킨다. 그 밖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훈련으로는 사격훈련이 13명, 전술훈련 6명, 기타 5명순으로 많았다고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복무중인 장병들이 훈련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가족을 넘어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며, “군 당국은 훈련중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훈련 中 부상 및 사망자 현황 사망자 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653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11103- 부상자 ■ 구체적으로 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사격훈련0415전술훈련5128기타 1001총계 65314사망자 현황 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사격훈련49013전술훈련6006기타 1135총계 1110324부상자 현황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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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도로공사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165억대 용역 수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실은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기준으로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 수주금액이 약 164억 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고했다. [표1] 한국도로공사 퇴직 허위 경력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용역명구분발주청구분금액(원)출신기관밤티재(2)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설계경상북도경상북도435,336,000도로공사국도 67 호선 구미~군위 IC 건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1,764,670,000도로공사2018년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설계
조남빈기자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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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폐장 명품 쓰레기통으로 전락
최원섭 기자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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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해야"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정치적 탄압 논란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련의 행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사안은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직후 시행한 광범위한 현장 점검과 5월말 16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소속단체 운영 여부 실태 조사 요청, 내년도 예산 삭감 등이며 올해 초 소상공인 초청 청와대 만찬자리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만 제외된 일도 있었다. 중기부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홍종학 장관은 12일 오전 답변을 통해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때 여러 문제가 있어 중기부가 개입해달라는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으나 민간단체의 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니 중기부가 판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기부 장관이 연합회에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지만 그 산하단체에는 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 각 단체의 활동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은 부적절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내부 집단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추진위원회(정추위)'다. 정추위는 지난 2월 말 진행 예정이던 연합회 2대 회장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급조된 내부 단체다. 정추위는 연합회가 인정하지 않은 임의 모임이고 일부는 연합회 회원도 아니다. 그 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전순옥) 부위원장(정인대) 위원들이 속해있다.결국 이것은 여당과 정부가 합작해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제도 개선 시위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에 압력을 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정추위에서 정상적인 연합회 활동 단체는 3~4개 단체에 불과하다"며 "급조된 임의단체의 공문을 중기부가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는 일년 예산이 고작 32억 정도의 연합회에 연봉 1억2천만원의 상근부회장을 낙하산 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상근부회장으로 임용된 이제학부회장은 정부 편향적인 성향으로 연합회 이사회와 마찰이 잦았으며 올 8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광화문 집회 개최 직전 사퇴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도 억울한데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부당한 행정 집행은 더욱 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감하는 자영업자와 빈 상가는 늘어만 가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생색내는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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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전국 소년원 10곳 중 8곳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검정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88.8%를 기록했던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7년 81.5%로 떨어졌고 올해는 67.0%로 하락했다. 검정고시 응시인원은 2016년 760명, 2015년 756명, 2018년 685명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반면, 합격인원은 2016년 675명, 2017년 617명, 2018년 459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년원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소년원 10곳 중 8곳에서 검정고시 합격률이 낮아졌다. 나머지 2곳 중에서도 제주소년원은 합격률이 2016년 49.0%에서 2018년 50%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마저도 평균 합격률(67.0%)에 못 미친다. 서울소년원만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6년 85.2%에서 2018년 88.0%로 상승했다. 가장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곳은 대전소년원(`16년 95.6%-> `18년 37.5%), 광주소년원(`16년 91.0%-> `18년 40.3%) 순이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대전소년원(37.5%), 광주소년원(40.3%), 제주소년원(50.0%), 대구소년원(54.5%), 청주소년원(63.8%), 안양소년원(69.4%), 전주소년원(75.0%), 부산소년원(78.1%), 춘천소년원(83.9%), 서울소년원(88.0%)순으로 낮았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보호기관이 만료됐는데 기간을 연장하고 공부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한 응시자 수 역시 2016년 19명(중졸 6명, 고졸 13명)에서 2018년 8명(중졸 0명, 고졸 8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은 소년원이 교정교화기능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합격이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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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 해 1600억 넘어"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허가·무신고 위반은 전체(91,092건)의 88.97%(81,051건)에 달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229억에 이른다. 또한, 전국의 위반건축물 적발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4년 65,229건에서 17년 91,0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전국의 위반건축물 건수는 41,628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700억을 넘고 있다. 전체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사용승인, 구조내력기준,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방화구획, 내화구조 및 방화벽, 기타 등]이다.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위반건수 중 서울시의 위반건수가 57% 정도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14% 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만 70%가 넘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전국의 68% 이상을 수도권에서 차지한다.이에 김영호 의원은 "전국과 수도권의 위반건축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미루고 이행강제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버티기식 위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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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수가가산금, 흉부외과 개설된 전 병원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그로 인해 흉부외과 전문의는 매년 20~30명 가량 배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현재 숙달된 교수급인 53세∼58세 사이 전문의들은 65세 정년 기준으로 앞으로 12년 내인 2030년에는 275명이 정년(은퇴)인데, 그 이후의 흉부외과 의료공백 우려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실이 심각한데도 현행 제도는, 흉부외과의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있는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우선 병원으로 지급이 되어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일 자체가 힘들어서 기피현상이 유독 심한데, 흉부외과 수련의·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흉부외과 의사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예민한 심장관련 수술이거나, 심장이나 폐의 기능 부전, 심정지 전후의 에크모 치료 등의 진료를 하는데그 업무강도가 타 과보다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 병원으로 점차확대하고, 수가가산금이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흉부외과를 비롯한 육성지원 전공과목에 국가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개선과 공감대가 확산될때, 지금과 같은 기피전공의 수급불균형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