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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ODA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국내기업 지원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욱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권고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 비구속성 원조 : 공적개발원조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또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경우
* 구속성 원조 : 구매적격국을 공여국으로 한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용역 공급 등도 공여국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하며,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ODA는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사회 인프라 구축 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년 DAC에 가입하면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 받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55%, 무상원조의 95%를 비구속성 원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게 되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국으로 지위는 유지하되, 국내기업의 참여를 이끌 실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ODA의 한 축인 EDCF를 담당하는 만큼,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EDCF에 원활히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따른 외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해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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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사용기한 다한 소화기, 5개 검사하고 5천개 합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 검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발표했다.권미혁의원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성능확인 검사된 소화기는 3천3백여개이지만, 사용기한이 연장된 소화기는 37만여 개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능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한보다 3년간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성능확인을 하는 산업기술원의 검사 방식이다. 보유한 소화기 중에 소화기를 몇 개만 골라 산업기술원에 의뢰하면 검사 의뢰한 소화기 목록 모두가 통과된다. 매뉴얼에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추출하라고 제시되어있지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에는 5개만 합격 받으면 보유한 3만 5천개를 모두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 실제로 5개만 검사하여 5천개가 통과되기도 했으며, 1천개 이상이 한꺼번에 합격한 경우도 52건이나 된다.
권 의원은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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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40세 미만 조합원 고작 1.64%
최원섭 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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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쩍쩍 갈라진 숭례문 기둥, 외국산 목재 사용한 광화문·태화루... 문제는 재료센터 부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 외국산 목재가 15% 이상 사용된 광화문과 태화루 복원공사 등은 공통적으로 문화재수리재료센터의 부재가 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16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화재 이후 5년 만에 복구된 숭례문의 기둥(목재)이 5개월 만에 갈라지고 뒤틀린 이유는 덜 마른 목재를 썼기 때문이며, 최근 각종 문화재 수리·복구 과정에서 외국산 목재의 사용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적시에 알맞은 목재를 국내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목재 등 문화재수리재료의 건조·보관·공급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숭례문 화재 사고가 난 지 10년째 되는 해”라며, “숭례문이 5년 만에 복구되었으나 5개월 만에 목재가 갈라지고 뒤틀리는 등 부실 복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당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현재까지도 국내에선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구할 방법이 별로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 복원·복구 시, 건조상태나 크기, 모양 등 알맞은 목재를 국내에서 찾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목조건축문화재의 기둥 등에 사용하는 450cm 이상의 특대재(대경목)는 매년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주기로 목재가 유통되는 민간시장에서의 국내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국내 문화재 중 수리·복구 과정에서 외국산 목재가 사용된 비율을 보면, 2015년엔 7.8%였으나 2016년엔 13.7%로 확 늘었다”며, “특히 울산 태화루에는 외국산 목재가 16.7% 쓰였고, 서울 광화문에는 15.19%나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문화재수리법」에 위배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제는 충분한 건조 기간 확보를 통해 문화재 부실복원 논란을 막고, 국내 목재 사용을 담보하여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목재 등 문화재수리재료를 건조, 보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목재시장은 주 수요가 ‘비’문화재 분야이므로 민간에서는 충분히 건조되고 품질기준을 갖춘 문화재용 목재를 공급하기가 어렵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목재 등을 장기간 건조, 보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재수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 이상이 국내산 특대재의 수급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76%가 국가기관 주도의 문화재수리용 목재의 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비슷한 목재 건조시설이 2군데나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문화재수리재료 보관시설이 하루빨리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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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 통일연구원장 면담 및 아일랜드·아르헨티나 상원의장과 면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15일(월)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오후 북한대표인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연구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양쪽 정상이 6개월간 세 번이나 만나 우리가 보탤 일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남쪽 국회 의결을 거쳐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의장 취임 이후 남북 국회회담을 계속 건의했으며, 국회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 국회가 앞장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에 리종혁 원장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격스럽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국회가 앞장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IPU총회 일반토론 연설과 함께 데니스 오도노반 아일랜드 국회 상원의장, 페데리코 피네도 아르헨티나 상원 임시의장과 잇따라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일반토론 연설과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제139차 IPU 총회에는 진영 의원, 설훈 의원, 이수혁 의원, 조응천 의원, 정종섭 의원, 김경진 의원,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국회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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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 운용 자료’ 유출자 검찰 고발 미루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가 보안상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퇴직 예정자라 징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한국투자공사는 1001억 달러의 외환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많은 양의 투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대비한 자료요구를 비롯해, 정보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중요 투자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투자공사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내부 직원에 대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까지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퇴직 예정인 직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안상 문제를 찾아내도 징계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월 29일 투자전략실에 근무하던 A과장은, 중요 자료를 개인메일로 외부에 무단 송부해 ‘감봉 1개월’에 ‘12개월 승진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미 4월 12일 퇴직한 뒤였다. A과장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퇴직했고 이 후 현재까지 재취업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퇴직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전부터 특별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 퇴직예정자 기밀 유출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조치>
◦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도 도입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
* 한국투자공사는 퇴직일 기준 6개월 제한
◦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여 이해상충 조치가 있는 경우 재취업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제한 조치
* 한국투자공사는 미도입
◦ 부정행위(정보유출 등)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퇴직자가 기금거래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기관과 최장 5년간 거래제한 조치
* 한국투자공사는 미도입
이원욱 의원은 “비밀 예정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료유출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밀 준수의무 및 자료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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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한국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늘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발표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43억 4,9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국내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화력발전에 9억3천5백만달러(1조 6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했다. (백만불)연도국가사업명승인금액2008인도Mundra7002009필리핀Cebu1702010인도네시아Cirebon2382011베트남Mong Duong 25892012모로코Jorf Lasfar2902012베트남Mong Duong 15102013베트남Thai Binh 26002014베트남Vinh Tan 44552014칠레Cochrane1002015베트남Song Hau 14802017인도네시아Cirebon 25212018베트남Nghi Son 2935합 계5,588해외의 경우 알리안츠, ING, 악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코틀랜드, 캐나다, 영국 등 국가단위에서도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고 OECD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탈석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세계은행(WB)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계획 발표유럽은행(EBRD)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결정중국도 최근 건설중이거나 예정인 석탄발전소 103개 취소 방침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0년 2억3천8백만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Cirebon(찌레븐)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에 있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7억7천9백만불을 투자했지만,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백만불)연도국가사업명발전형태승인금액2011파키스탄Patrind수력1102011인도네시아Wampu수력1312013인도네시아ISM Captive부생가스1942014인도네시아Semangka수력1332014파키스탄Gulpur수력892016요르단Fujeij풍력122합 계779 이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도 적도원칙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도원칙 :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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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부실한 목우촌 경영, 피해는 가맹업자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 받은 ‘농협목우촌 외식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목우촌의 경영 전문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목우촌(이하 목우촌)은 축산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 사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목우촌 대표이사 5명 중 4명은 축산분야 경력자들이 역임했다. [표1. 2012년 이후 목우촌 대표이사 현황]대표이사재임기간주요 경력비고김○○2012년농협사료 전무, 축산연구원장 성○○2013년~2015년농협은행 부행장, 농협중앙회 상무 채○○2016년안심축산분사장, 농협사료 대표이사 김○○2017년안심축산분사장, 농협목우촌 전무이사 함혜영2018년 1월부터 현재안심축산분사장, 축산자원부장 출처 : 농협목우촌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다루는 목우촌의 특성상 축산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이 직접 창업하고 고객으로 마주하는 외식산업 분야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3. 농협목우촌 가맹사업별 현황](단위 : 백만원)구 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9또래오래매출액43,65944,49445,24246,32242,31641,23929,329매출이익9,88710,42911,42912,16611,3209,6936,892가맹점수806806808811790674662웰빙마을매출액12,27613,03812,76410,8639,6958,7116,382매출이익1,7521,5681,4601,2081,147975596가맹점수78727671757068미소와돈매출액8101,3751,5442,0261,7821,304603매출이익30837733435737524996가맹점수22262326232422헌터스문매출액----322587458매출이익----92180112가맹점수----377출처 : 농협목우촌 - 목우촌 외식산업 부분의 대표브랜드인 ‘또래오래’의 경우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가맹점이 140여개가 줄어들었으며, 매출액 또한 약 50억 원이 감소했다. - 또 다른 브랜드인 ‘웰빙마을’과 ‘미소와돈’ 역시 각각 2014년과 2015년을 기점으로 매출액 및 가맹점 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맹사업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4. 농협목우촌 가맹사업별 개폐점 현황]구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합계개점137888679827530폐점1579083789919146운영906904907908891775759출처 : 농협목우촌 한편, 그간 대표이사들의 주경력이었던 축산분야의 성과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축종별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해 양돈과 육계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각각 3.2%, 2.9%에서 2018년 8월에는 2.6%, 2.5%로 감소했다. 10%이상 감소한 수치다. [표2. 농협목우촌 축종별 시장점유율](단위 : %)구 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8양 돈3.22.82.72.82.62.52.6육 계2.92.82.42.42.82.72.5출처 : 농협목우촌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도축/도계/도압 기준 이 결과, 목우촌의 경영 상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1. 농협목우촌의 부채 및 자체평가 점수](단위 : 억원) 2012201320142015201620172018.6부채7357827318259121,0141,066자체 경영평가 점수84.0069.2855.49101.7361.1460.70-평가 등급등급분류 없음DEAEEE출처 : 농협목우촌 * `15년 A등급은 시스템 변화(회계기준 변화), 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일시적 변화임. - 부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이후 매해 약 100억 원이 증가했다. 자체 경영평가 점수는 2012년 84.00점에서 2018년 6월 기준 60.70점으로 급락했으며,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등급은 E등급에 그쳤다. 윤 의원은 “농협목우촌이 경영 전반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목우촌은 가맹사업을 수행하며 자영업에 나선 국민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만큼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 전반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은 “목우촌의 사업 특성상 대표이사의 축산 분야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대표이사를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뒤,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모두 목우촌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서민이다. 목우촌은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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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의원,선거결과에 따라 선관위 홍보 좌지우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홍보영상이 제작된 뒤 선거결과에 의해 송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권미혁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거 종료 후 송출계획이었던 1억 2천 5백만원 제작비를 들인 광고를 내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영상을 제작한 씨제이이엔엠은 제작 지원 요청 시 “영상을 활용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화합하는 선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이었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선거일 이후, 담당 과장은 선거결과를 반기는 듯한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 때문에 미송출을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담당 과장은 예산낭비 사유로 2017년 불문경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홍보물이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단순히 예산 낭비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홍보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립적으로 엄밀하게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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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한전KPS, 화력발전 정비도 허위근무로 2백억원대 부정수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통해,이훈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고 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원에 이른다고발표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 2,673명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 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 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원을 곱하면 무려 214억원이나 되는 규모이다.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 연인원 7만 9,317 중 32.4%인 2만 5,713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남부발전이 연인원 5만 6,143명중 40.3%인 2만 2,670의 근무기록이 없었고, 동서발전이 27.7%인 1만 9,466명 / 중부발전이 33.3%인 1만 4,920명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 2.178명 중 41.3%인 9,165명으로 허위 근무기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실 사례로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의 경우, 총 오버홀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근무율이 0%였다. 이날들은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었고 지방선거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날 오버홀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총 3,176에 달했지만 단 한명도 발전소 현장기록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근무자의 출근 비율이 50%가 안 되는 날도 전체 550일 중 112일에 달해 한전KP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별 100% 이상 출근한 날은 전체일자의 1.1%에 불과한 61일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한전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 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훈 의원은 “발전소의 정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발전사들은 오버홀 발주자로서 한전KPS가 계약대로 정비 인력이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는지 출입기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수립해야 할 것”아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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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태 시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샵이나 성과보고대회 등 집안잔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장정숙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5,915만9,21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문제는 대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라는 것이다. -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을 특급호텔 또는 1급 호텔을 이용하였다고 했다. 총 이용 횟수 176번특급호텔114회 (약 65%)1급호텔2급호텔17회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45회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 이에 사용된 비용만 약 1억2,307만9,900원으로 전체 대관비용의 77%에 달했다고했다. 전체 대관 이용금액 159,114,210원특급호텔123,079,900원1급호텔2급호텔3,696,510원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32,337,800원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더욱이 대관용도를 확인해보니, 워크샵 및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고했다. 용도별금액워크샵 및 성과대회40,716,000원 설명회 및 간담회35,194,300원세미나 및 회의28,313,600원교육 및 컨설팅18,856,000원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이처럼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구 분숙박비 지급기준 (1박 당)제 1 호실 비제 2 호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18.10월)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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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 “김포-강화 고속도로 BC값 0.9 이상…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기존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노선안을 강화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중기적으로 볼 때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내 주택 공급만 확대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서울지역에 대한 대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했다.
홍 의원은 “오히려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 진입의 욕구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로 하여금 내년 1분기에 즉시 기재부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홍철호 의원의 요청대로 되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요구에 이강래 사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노선을 강화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조기 추진 요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국도로공사도 서둘러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했다.한편 이강래 사장은 홍철호 의원에게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BC값(경제적 타당성)이 0.76으로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사업)의 BC값이 둘 다 0.9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BC값이 0.9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종합평가는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바, 일반적으로 최종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결과 이미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상 가중치(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반영하면 최종 AHP가 충분히 0.5 이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정치권에서 기대하듯이 「김포-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받을 때 ‘정책성 분석’의 ‘정책 일관성’ 항목에서 남북연결도로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점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상 김포가 접경지역인 점이 고려되면, 보다 많은 가중치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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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 실패!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걸림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오늘(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은 전력거래소 감사에서 현재와 같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작년 12월 확정된 은 최대전력수요 예측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수급계획을 짜면서 2014년 폭염을 이상기후로 치부할 만큼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는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폭염과 한파가 계속되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력수급계획을 매년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공급신뢰도 지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설비예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 정책을 펴면서 공급안정성을 꾀하려면 현행 설비예비율 지표를 포기하고 공급지장기대일수(LOLE)나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등의 지표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력 공급신뢰도 지표는 △예비율 △공급지장기대일수(LOLE, Loss of Load Expectation)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Expected Energy Not Served) 세 가지로, 현행 예비율 지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수요와 공급이 모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전력수급계획을 1년 마다 수정하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국 가 명수급계획발간주기계획기간대한민국전력수급기본계획2년15년 계획네덜란드공급 안정성 모니터링1년17년 계획 및 평가덴 마 크덴마크 공급 안정성1년 10여년 기간에 대한 계획 및 평가독 일수급균형에 관한 독일 송전망운영자 리포트1년5년 계획 및 평가북미(캐나다/미국)장기 신뢰도 평가1년10년 계획 및 평가유럽연합중기 적합성 판정1년10년 기간에 대한 계획 및 평가영 국미래 에너지 시나리오와 시스템 운용성 체계1년′50년까지 기간 계획 및 평가포르투갈국가 발전시스템의 공급 안정성 모니터링2년15년 계획 및 평가프 랑 스프랑스 전력수급 균형에 관한 발전 적합성2년5년 계획 및 평가 공급신뢰도 지표개 념 예비율(Reserve Margin)이용 가능 설비용량과 최대전력의 차이를 최대전력으로 나눈 값(%)공급지장기대일수(LOLE)최대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공급지장이 발생할 확률적 기대시간(시간)공급지장기대용량(EENS)정전, 계통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하지 못하는 에너지 기대량(MWh/년) 구 분결정론적 방법확률론적 방법지표종류예비율공급지장 기대일수(LOLE)공급지장 기대용량(EENS)장 점단순한 계산법, 이해 용이신재생 간설성, 고장정지 등의 확률적 패턴(시계열) 고려단 점불확실성 발생요인에 대한 고려 불가개념이 어려움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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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한전, 에너지신산업펀드 직접투자 ‘공염불’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에서 에너지신사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에너지신산업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들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한전의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총 29개 사업에 대해 직접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22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그쳤다고했다.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3건, 개발행위허가 0건), 풍력 9개 사업(발전사업허가 8건, 개발행위허가 0건), 연료전지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7건, 개발행위허가 1건), 바이오매스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0건), 폐기물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1건)이 현재 직접투자 대상으로 발굴됐다. 한편,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운용사(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자 방식과 하위 투자회사를 선정, 벤처·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투자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간접투자는 투자약정액 1,565억(한전 1,250, 민간 매칭 315) 중, 단, 150억 원(7개사)이 투자, 대략 10% 수준의 매우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했다. 조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전에서 직접투자를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이 사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한전에서 검토 중인 발전사업 직접투자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직접투자 사업 발굴에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에너지신산업펀드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10. 15 현재) (단위: 억원) 구분사 업 명설비용량추정사업비진행상황발전사업 허가여부개발행위 허가여부태 양 광(8)○○○ 98MW(ESS 255MWh)3,600▪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투자MOU체결(’17년7월) ▪발전사업허가(’17년12월)▪금융주선기관 선정 중(선정 후 자금조달 착수 계획)○X○○○ 100MW 3,500▪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준비중XX○○○ 100MW -▪공동 사업기회 논의 중XX○○○ 40MW 1,000▪청암, 한화, 경북도 및 미래에셋대우 MOU 체결(2017년 1월)▪발전사업허가 취득(2018년 9월)▪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진행 중○X○○○ 40MW -▪공동 사업기회 논의 중XX○○○ 80MW 1,500▪한화, 중부컨소시엄 사업권 낙찰▪지차체 및 지역민원 협의 중XX○○○ 40MW910▪미래에셋대우 금융자문/주선▪사업시행법인(SPC) 설립 및 발전사업허가 신청 검토중(연내 추진 계획)XX○○○ 92.4MW2,000▪발전사업허가(‘17년7월)▪착공식 개최(’18년9월)▪금융주선기관 선정 중(선정 후 자금조달 착수 계획)○X소 계12,510 풍력(9)○○○ 11.5MW 330▪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9월)▪미래에셋대우 금융자문/주선○X○○○ 66MW1,980▪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12월)▪사업인허가 진행 중○X○○○ 80MW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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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농․축협 신용사업에 올인 … 경제사업 외면
최원섭 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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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입 직원 채용, 서울‧경기 소재 대학 출신자만 70%… 지방 홀대하나
최원섭 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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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보훈병원 의료의 질 저하 우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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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0억 미만 사모발행 각별한 주의 필요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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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봐주기 관행 여전해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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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내년 쌀 해외원조 확대 다짐
최원섭 기자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