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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정우택의원]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내용 영상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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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질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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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질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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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권미혁위원 국정감사 질의영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박교서 편집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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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위원장,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 실질적 기여 안해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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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지지부진한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 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로 농협이 신경분리(신용과 경제사업분리)를 추진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농협은 자산 58조원에 35개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9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의 진정한 목적은 농협의 외형을 크기는 것이 아니라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농협의 경우 2016년 7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소매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했던 유통회사 자회사 통합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17년까지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을 단일법인화하여 소매유통사업에서의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유통자회사 통합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매년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대비 17년 영업이익을 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5년 83억원에서 지난해 48억원으로 이익이 반토막 났으며, 부산경남유통은 21억원에서 8억원으로 충북유통은 26억에서 11억원, 대전유통 역시 10억에서 4억으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유통자회사 현황 >구분설립일자지분율(%)최근 영업이익(억원)경제지주지역농협‘15년‘16년‘17년증감률(15년대비)농협하나로유통‘15. 3. 2100.00-363382353-3%농협유통‘95. 5. 1100.00-836448-42%부산경남유통‘98. 4. 7100.00-2167-67%충북유통‘98. 8. 170.9129.0926910-62%대전유통‘98.11. 2493.926.081074-60% 그런데 이에 비해 이들 유통자회사 경영진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영업이익 대비 CEO 연봉임. (단위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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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문대통령 ‘휴식은 곧 국가경쟁력’ 무색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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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중앙선관위, 미루시스템즈와 6년간 총 43건 325억원 계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중앙선관위가 터치스크린 투표기,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선거장비를 파는 미루시스템즈에게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조원진 의원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건, 325억 3천만원의 계약을 미루시스템즈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원)구분건수금액비고201394,140,562,320터치스크린 투표기 구조개선 등2014824,669,491,700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등20156828,895,600선거인명부단말기 구조개선사업 등20168841,527,200제20대국회의원선거 사업 등2017101,625,807,900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업 등2018.63424,434,300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 등합계4432,530,719,020 미루시스템즈는 최근 이라크와 콩고선거에 전자투개표기 계약과 납품을 진행했는데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특정업체 유착문제, 입찰불공정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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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월남 참전용사 안일한 인식 질타…수당 개선 검토 답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남전 참전용사의 수당 현실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부족한 현실인식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성일종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장에게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인상 필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참전용사 수당 30만원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 처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준이다”고 답변해 처장이 현실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질의과정에서 월남참전 군인들이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해 지원받았다는 브라운 각서가 공개되었지만, 피 처장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수당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받아서 전부 준 것인지, 일부만 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 의원은 “보훈대상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남참전군인 보훈가족을 보살피려면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공조로 브라운 각서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월남참전군인들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월남참전군인들은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및 각종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참전용사들이 발 벗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강조하면서 주무부처인 보훈처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피 처장은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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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연평균 100건이상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병석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사건사고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호주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의 사건사고가 총 541건이었고, 그 중 “소재파악”이 16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30.7%)을 차지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한국인은 매년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작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전담하는 호주대사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워킹홀리데이 국가 중 하나로, 매년 2만명이 넘는다. 워홀러의 사건사고는 2013년 58건에서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2017년 230여건에 이르러 5년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위로는 사건사고이고, 그 다음으로 사기, 폭행상해, 교통사고 순이었다.그 중 “소재파악”(행방불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호주대사관 측은 ▲호주지역 중 통신두절이 되는 지역이 많은 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도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점, ▲주변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워홀러들의 소재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석의원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접수 후, 신고접수자에 대한 사후 현황파악 등이 제대로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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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한전, 작년보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4조 1천 억 더 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 기간보다 4조 1,16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배숙 의원이 분석한 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하여 2조 480억 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 689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했다.조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경부하요금 판매로 본 적자는 2조 3,176억 원으로, 한전은 경부하요금으로만 작년 보다 1조 1,807억 원을 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조 의원은 “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손익 적자가 9,423억 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경부하요금으로 2조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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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보훈병원 의사 1명당 하루 131명대면진료, 서울 대형 병원보다 40명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9월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 수가체계의 문제로 인해 박리다매식 외래환자 대면진료에 대한 문제가 화두되었다.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3분 진료 깨기’라는 움직임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은 국내 병원의 행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있다고 발표했다.성일종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각 보훈병원 의사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현황’ 및‘대학병원 외래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일반내과의 경우 의사 1명당 외래환자 대면진료는 ▲2015년 121명, ▲2016년 131명, ▲2017년 118명으로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당 15명을 진찰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 서울 대형병원 의사 1명당 하루 최대 91명을 진찰하는 것보다 무려 40명 더많은 것으로 나 충격을 주었다. 작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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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경북 방치건축물 전국 5위, 10년 이상 26개소 구조물 안전상태 C등급 이하 7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재호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분석결과, 경상북도에 30개소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4조에 의해 3년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했다. (단위 : 곳, %)구분합계공동주택숙박시설판매시설교육연구공업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전체3011843211비율10037271310733(출처 : 국토교통부) 현재 경북 방치건축물 중 10년을 초과한 건물이 26곳으로 전체의 87%이여서 정비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치거축물은 경주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안동 4개소 순이다. (단위 : 곳, %)구분합계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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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보훈병원 의사들은 현재 비대면 진료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작년 9월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 수가체계의 문제로 인해 박리다매식 외래환자 대면진료에 대한 문제가 화두였다.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3분 진료 깨기’라는 움직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은 국내 병원의 행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있는 중이라고했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각 보훈병원 의사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현황’ 및‘대학병원 외래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일반내과의 경우 의사 1명당 외래환자 대면진료는 ▲2015년 121명, ▲2016년 131명, ▲2017년 118명으로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당 15명을 진찰하는 실정이라고했다. 2017년 당시 서울 대형병원 의사 1명당 하루 최대 91명을 진찰하는 것보다 무려 40명 더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작년 한국소비자원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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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병원에 종이박스로 보관 중인 방폐물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발생한 방폐물을 종이박스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현재 한일병원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은 모두 약 14,000리터에 달한다, 경주방폐장에 처분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저장드럼(200리터)의 70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문제는 이러한 방폐물이 그저 종이박스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병원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의 표면 선량률은 0.0003mSv/hr로 경주방폐장에 처분된 일부 방폐물에 비하여 시간당 방사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한일병원 측은 이러한 방폐물을 자체적으로 저감화 하여 병원폐기물 업체를 통해 자체처분한다고 밝혔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이보다 낮은 방사선량의 방폐물을 1드럼에 1,373만원에 처분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다.이에 대해 권의원은 “현재 한일병원에 보관 중인 방폐물이 종이박스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거나 별로 위험하지 않은 물질인 것인데, 경주 방폐장은 이보다 더 낮은 방사선량의 방폐물이 처분되고 있다.”며 “어떤 방폐물은 처분하게 되고 어떤방폐물은 처분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조속히 방폐물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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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으로,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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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으로 7년간 무려 4,256억원 수익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원진 의원이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금액단위 : 백만원)연 도매각세대매각금액장부가액수 익201215015,8511,28414,567201316020,5501,39419,156201438645,58415,51230,07220151,011156,86651,609105,25720161,161225,33588,531136,8042017723165,77658,590107,18620187818,0275,42912,598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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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한국수출입은행 임원들의 애틋한 ‘모교 사랑’ 회삿돈으로 지급된 정체불명 광고비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임원들이 출신 모교에 광고홍보를 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광고홍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이원욱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 및 임원들의 임기시기에 맞춰 출신 모교에 광고홍보비를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했다.한국수출입은행은 광고비로 5년 동안 총 1억 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게는 천만 원부터 적게는 백만 원을 주고, 광고홍보비를 지급 했다. 대부분이 이미지광고였다. 이미지는 광고는 별다른 내용 없는 수출입은행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른 매체에 기획기사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사실상 광고를 주기 위한 광고였다.2011년 김용환 前은행장(17대)부터 이덕훈(18대), 최종구(19대), 그리고 현재 은성수은행장(20대)까지 총 4명의 은행장 모두가 은행 재직 시 해당 모교에 광고료를 지급 한 것으로 확인 됐다.17대 김용환 前은행장 재임시절인 2013년 3월~2014년 2월까지 성균관대 총동창회,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기념제 등 8차례에 걸쳐 1천 375만원을 지급했다.특히, 18대 이덕훈 前은행장 재임 때는, 동창회, 오리엔테이션, 책자 홍보와 행사 협찬까지 모교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4월~2016년 7월까지 서강대 총동창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보사를 비롯해 서강 시장연구소 정책세미나, 서강대 금융법센터 등 전체 3천 87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서강시장 연구소 정책 세미나, 서강대 금융법센터에는 행사협찬 명목으로 한 번에 1천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19대 최종구 前은행장 시절 역시, 모교인 고려대의 학보사, 석탑대동제 등 2차례에 걸쳐 330만원을, 현직 재임 중인 은성수 은행장 모교인 서울대에도 상과대 총동창회와 총동창신문에 2차례에 44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모교 사랑은 은행장들뿐만이 아니었다. 전무이사, 상임이사, 감사 등 수출입은행 출신 임원들의 재임기간동안에도 광고홍보를 하고 비용을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같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투자공사나 한국조폐공사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유일하게 모교에 광고홍보를 명목으로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이원욱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의 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모교에 광고홍보비를 몰아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비용이 집행 됐다면 환수 해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광고홍보비에 대한 집행 방식을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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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한국조폐공사, 은행권 및 주화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화폐 생산량이 2009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드와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이 확대되며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반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한국조폐공사는 2007년 2,570만장(은행권, 주화)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8년 올해 생산량은 796만장으로 2007년 대비 약 1/3로 줄었다. 조폐공사는 기본사업인 화폐제조 감소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첨단 ID제품, 보안잉크 및 면펄프, 골드바, 프리미엄 메달,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정보보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4월에는 유명 아이돌 ‘엑소’ 메달을 출시하기도 했다.국내 수주량이 감소한 화폐제조는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공사는 2013년~2017년간 페루, 태국, I국, L국 등 4개국에 화폐를 수출했는데 이 중 태국에서 17년도 3억 7천만장의 주화를 수주했으며 18년 7월에 1억만장을 추가로 수주했다. 그러나 그 이외 신규 국가로부터 새로운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단위 : 백만원)연도품목수출국가수출금액2013년은행권페루3,887주화태국8,025주화I국3,168주화L국2,9232014년은행권페루5,846주화태국4,900주화I국3,312주화L국8,8972015년주화I국3,2982016년주화I국3,8022017년주화I국2,990주화태국5,224출처 :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중국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 확대로 화폐제조량이 급감했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힘입어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폴란드 등의 화폐를 위탁 주문받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는 우수한 화폐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도 좋지만 축적한 화폐 제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적 사업과 연계한 수출도 방법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 중인 국가에 화폐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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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경북, 작년 한해 노인 교통사고 및 사망 비율 전국 3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경상북도의 교통사고 발생시 노인사망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가운데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철민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한 반면 노인사고 및 사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4,277건이었다. 2015년 15,752건, 2016년 14,629건, 2017년 13,896건으로 3년간 감소했다. 노인 사고 건수도 줄었지만, 전체 사고에서 노인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1.3%(3,359건), 2016년 22.2%(3,251건), 2017년 24.1%(3,358건)로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507명, 2016년 495명, 2017년 425명이었으며 이 중 노인 사망 비율은 각각 41.2%(209명), 45.5%(225명), 49.2%(209명)로 증가했다.
반면 경북도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23개 기초지자체 평균 66% 수준에 불과했다. 보호구역 지정 가능시설 총 174개 중 115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구미는 보호구역 지정 가능시설 24개 중 단 2곳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포항도 52개 시설 중 17곳만 지정돼 33%의 지정률을 보였다.
김철민 의원은 “경북도 내 노인 교통사고 발생 증가는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다”며“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와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