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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2,700만원인데 하루 근무하고 천만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월 보수 집행 엉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근무하고 천 만원 이상을 받는 등 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철민의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지급 사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서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를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모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약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해온 것이다. 최대 위반 기관은 철도공사로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일한 날보다 더 받아갔다.
이에 김철민의원은“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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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권익위, 재취업 가능 여부 셀프검증 맡겨”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퇴직 기관에 맡겼다”며 ‘셀프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5년간 이 법을 어긴 사람이 61명에 달하고, 70%에 달하는 43명이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에서 5년간 금지하고 있는 영리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18명이 적발되었고, 지난해에만 13명이 발생해 탄핵정국과 정권 교체라는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이 이 원인에 대해 재취업 여부의 ‘셀프 검증’을 지적했다. 비위면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민간 기업의 업무연관성 검토과정에서 기존 근무했던 면직전 기관의 검토의견을 권익위가 100% 수용했다는 것이다.
권익위 심사 관계자도 “최근 5년간 퇴직기관이 낸 업무연관성 검토 의견과 반대되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주호영 의원실에 밝혔다.
주 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임에도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맡겨 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권익위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자체의 업무연관성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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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급여 27%수준”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4선)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의 13% ~ 27%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지원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정부는 또 실직자들이 재취업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려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역군인들의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전직지원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현재 전역군인 중 5~9년간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월25만원, 10년~19년간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월 50만원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기준으로 최대 9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증액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에로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주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보훈처의 예산은 보상금이 주가 되다 보니 전직지원금 예산증액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직업군인)이 한해 4천명 넘게 사회로 나오고 있다”며, “전직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물론, 이 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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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거꾸로 사용하는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지적에도 근본적 해결방안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태양광연계 ESS에 대한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현재 태양광 연계 ESS는 10:00~16:00시에 충전, 그 외시간에 방전하는 것을 인정하여 REC가중치를 5를 부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서 주목받는 사업으로 떠올랐다.문제는 충전시간과 방전시간에 있다. ESS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시간 베터리에 저장해뒀다가 피크시간대에 방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하며 REC를 부여하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ESS는 본래의 취지와 반대로 가장 피크인 시간대에 충전해 뒀다가 심야시간에 방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ESS는 충전이 피크시간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크시간대에 발전한 전력을 바로 방전하지 않고 REC가중치 5를 받기위해 우선 ESS에 저장하는 것이 문제다.산업부가 권칠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5에서 점진적으로 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땜질식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권의원은 “ESS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중요한 장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어렵게 개발한 사업이 오히려 사회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ESS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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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최근 5년간 74건 훼손”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총 74건이 훼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74건의 훼손 신고가 있었으며, 27건은 인재로 인한 훼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국가 지정 문화재 훼손 현황
자연재해 등
인재
원인미상
합계
2014
14
4
1
19
2015
12
7
19
2016
10
4
14
2017
4
6
1
11
2018
5
6
11
합계
45
27
2
74
자연적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나 폭설, 문화재 노후화 등이 주된 문제였으며 인재의 경우 개인 낙서나 시공 부주의 등이 주된 사유였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은 개인의 방화로 1층 협문 내부담장 벽체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했으며, 보물 제 142호인 서울 동관왕묘는 개인 훼손으로 경계담장 기와가 파손됐다.
사적 506호인 합천 해인사는 경내 건물 외벽에 낙서로 인한 훼손이 발생했으며, 사적 10호인 서울 한양도성의 경우도 낙산 구간을 페인트와 락커로 낙서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무한한 가치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철저한 방범과 대비를 통해 훼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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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최근 3년간 기업에게 그냥 흘린 돈이 3,900억원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DR시장에 참여한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3,9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3년간 지급한 기본정산금은 3,918.5억원인제 비해 수요감축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 실적정산금은 약 10%수준인 386.6억원에 그쳤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요감축을 요청한 사례는 총 14건으로 수요감축요청시 평균예비율은 약 14%수준이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기록적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7월의 최저 예비율은 7.7%였다. 최근 3년간 수요감축 요청을 했던 날들 중에서도 가장 예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특히 7월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연속 예비율이 10%을 밑돌았다. 그럼에도 수요감축요청은 없었다. 정부는 예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가도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을 떠나 수요감축시장에서 지급된 약 3,900억원을 생각하면 수요감축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요감축은 기업과 환경에 모두 좋은 제도이다. 특히 과잉 발전시설 건설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감축 요청은 반스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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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안전점검 지자체 처분률 100% 2017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0명, 6.8% 감소
박재호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교통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 수치인‘처분율’이 최상위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전국 평균 처분율이 80.6%인데 반해 경상북도와 강원, 충북 등 5개도는 100% 처분결과를 보였다고 했다.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운수업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사고 발생시 수행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특별점검은 ‘17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였으나,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다.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교통안전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산북도는 2018년 상반기 9개 운수회사를 점검하여 법규위반이 8건이나 나타났으나 100%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을 보면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차량관리상태불량,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등 이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A사의 경우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이 적발되어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순번교통행정기관통보내용조치사항(지자체)*빈칸의 경우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한 것임조치완료 여부시도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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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특별감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맹성규의원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맹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로는 (근무기록 조작, 파견직원 상대 갑질, 수당 부정수령)본인은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출근하게 하여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게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9개월간 총 1,149,680원 수령하여 부당수령으로 회수되었다.(논문대필, 파견직원 상대 갑질)2015년, 2016년, 2017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을 통해 개인논문을 대필시키고, 2017년 임신 중이었던 파견업체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고용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익명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개발원에서는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하였으나, 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소속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성희롱, 성차별)젊은 여직원들에게 커피심부름, 술친구 등을 요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고, 성희롱으로 신고 되었으나, 개발원에서 확인과정에 성희롱 피해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지 않자 종결처리 하였다.(사적지시, 파견직원 상대 갑질)파견, 계약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불러내어 자동차 세차를 시키거나, 자동차 고장 수리를 맡기는 등의 행위로 신고 되었고, 개발원에서는 파견직원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종결처리 하였다.(복무관리 위반)2017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서 직원이 많았으나, 일부부서만 휴가신청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돼 개발원에서 확인한 결과 사 로 확인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맹성규의원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고,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전반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첨부 자료) ※조사내용- 출퇴근 기록 및 시간외휴일 근무 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1] 및 [표-2]와 같이 시간외 수당(총 5회 266,890원) 및 휴일 수당(총 8회 882,790원)을 부당하게 수령 [표-1]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현황일자출근기록퇴근기록근무시간지급수당부당수령액출퇴근대리자비고2017-04-17(월)08:4721:022시간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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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전통공구 대신 현대공구에 익숙한 신규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 수리 전문가인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교육이 없어 문화재 수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16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신규기능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제대로 된 문화재 수리가 어렵고 문화재 훼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 수리를 직접 실시하는 장인인데, 기능자의 전문성이 수리되는 문화재의 원형과 진정성을 좌우하게 된다”며, “과거에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했으나, 요즘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신규기능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현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신규 자격취득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긴 하지만, 협회는 연 1회 이론 위주의 교육만 8시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능자들의 실무능력 강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목공, 석공, 번와공 등 24개 종목의 기능인들을 한 곳에 모아 일반적인 이론교육만 실시함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수리는 신축인 일반한옥시공과는 달리, 기존 부재의 재활용이나 전통재료 및 기법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격시험에 갓 합격한 신규기능자는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예를 들어 목공사에서 기둥 하부가 부식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부분만 잘라내어 ‘동바리 이음’으로 수리하거나 ‘수지처리’ 등의 보강으로 기존재료를 최대한 재사용해야 하나, 경험이 없는 기능자는 부재 전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시공하는 경향이 있고, 수리에 사용하는 연장도 현대공구가 아닌 최대한 전통공구를 사용해야 하나, 현대공구 사용에만 익숙한 신규기능자는 현대공구로만 수리하여 문화재의 기법 및 마감상태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생기므로, 이제부터라도 문화재 수리현장 등에서 이론위주가 아닌 실습위주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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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농협 신입 직원 채용, 서울‧경기 소재 대학 출신자만 70%… 지방 홀대하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이 신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 출신의 졸업자만 선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오영훈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8년 신규직원 출신 대학교 지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 동안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 지주에서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 출신자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1] 2012년~2018년 신규직원 출신 대학교 지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2년부터 8번의 채용 과정에서 채용된 직원 중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비중이 69.5%로 매년 가장 높았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가 62.2%를 보였다. 농협은행은 중앙회와 경제지주에 비해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의 비중이 50% 그 뒤로는 경남‧북, 부산, 울산, 대구의 영남권 소재 대학 출신이 20.5%였다. 그러나 제주 소재 대학 출신 채용 비율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의 비율에서 각각 84.5%, 82.3%를 나타내며 농협보험 직원 10명 중 8명꼴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가 대거 포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12년~2018년 신규직원 출신 대학교 지역 현황 구분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도기타합계농협중앙회2012년상반기62414312141002012년하반기38-234--472013년상반기11-314-1202013년하반기3134291-502015년하반기18--1---192016년하반기5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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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경찰청, 국방부 소속 공무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3년 만에 3배 이상 껑충”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3년(2014~2017)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성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에 있어 지난 2014년도는 9건이 송치되었지만, 2017년도에는 30건으로,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기소의견으로 30건이 검찰에 가장 많이 송치됐고, 16년 28건, 15년 13건, 14년 9건순으로 송치됐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범죄혐의는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6건, 지능범죄 4건, 강력범죄 및 절도범죄 각각 3건순으로 많았다. 기타 범죄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외의 범죄를 뜻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계22(기소 : 9, 불기소 : 7)40(기소 : 13)75(기소 : 28) 82(기소 : 30) 강력범죄기소--12불기소-1--기타--12절도범죄기소-111불기소-1--기타--1-폭력범죄기소--33불기소1328기타1254지능범죄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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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공동주최 및 제139차 IPU 총회 참석 등 터키·루마니아·스위스 순방 공식 일정 마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6일(토)부터 터키·루마니아·스위스를 방문하여 공식 일정을 마치고 10월 17일(수) 오후 귀국한다.
문 의장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러시아-터키와 공동으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주최하고, 공식방문국인 루마니아를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39차 IPU 총회에 참석했다. 또한 여러 나라 의회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10월 9일(화) 「유라시아 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문 의장은 이번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 문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른바 ‘안탈리아 선언’ 14조에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를존중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협력을 지지한다”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모든 참석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문 의장은 10월 15일(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해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황하가 만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참가국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의장은 날리 일드름 터키 국회의장,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옥타이 아사도프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응웬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 루마니아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 루마니아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면담을 통해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회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 의장은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규약 서명식을 통해 2017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국 의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정갑윤 의원(유라시아·루마니아 일정), 설훈 의원(전 일정), 진영 의원(IPU 일정), 박경미 의원(유라시아 일정), 이수혁 의원(IPU 일정), 조응천 의원(IPU 일정), 정종섭 의원(IPU 일정), 김경진 의원(IPU 일정) 등이 함께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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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종이박스 보관 방폐물 경주방폐장 처분 방폐물보다 선량 높아
최원섭 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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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정감사에서 카허카젬 한국GM사장 증인 채택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배숙 의원이 18일(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 GM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했다. 또한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 발언 전문]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되었고, 카허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카허카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어제(17일) 산업은행이 낸 한국GM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한국지엠은 19일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냐고 합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인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증시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2대주주이고 7억 5천만 달러의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한국GM입니다.
한국GM의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카허카젬 사장에게 묻을건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국정감사 일정상 오늘이 카허카젬을 증인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카허카젬을 왜 이렇게 감싸고도는 겁니까.
민주당과 카허카젬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겁니까.
왜 참고인 출석은 되고 증인은 안된다는 겁니까.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이유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카허카젬 사장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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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원전 전력생산량, 태양광에 비해 18배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4선)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호영 의원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원전의 전력생산량이 태양광의 18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한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에게 “이런 분석이 내부에서 나왔는데 국가정책결정자에게 탈원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였다고했다.
또 “70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9조원 들여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조 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이 일정부분 맞다”고 답하였다.
주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발간한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 보고서로, ‘동일한 용량의 원자력 발전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교할 경우 이용율에 있어 원전이 6배, 운영이간도 원자력이 3배 길기 때문에 총 전력생산량은 원전이 태양광보다 18배 높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2년 7월부터 격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그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최근에는 2030년까지 10.9% 인상될 거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한수원의 발전단가 분석에 따르면 단가가 115~156%까지 인상할 것”이라 예측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더 이상 숨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 원장은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요금 올라갈 수 있지만 에너지전환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답변했다고했다.
답변을 듣던 주 의원은 “듣기 애처롭다. 우리 사회 숱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중요한 국가정책 전환은 두고두고 족보에 남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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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평화가 곧 경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한미양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 18일(목) 한미재계회의 총회 오찬에 참석해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에게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평화가 곧 경제이다. 예측가능한 평화의 질서 없이 안정적인 경제의 번영은 없다”라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양국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난 6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와 IPU 총회를 참석한 뒤 돌아왔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IPU에 참석한 북한 대표 리종혁 단장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혈맹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왕성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축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계속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제30차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경제 관계 심화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열렸으며, 한국 측 조양호 위원장(대한항공 회장)과 미국 측 데이비드 코다니 Cigna CEO를 비롯,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계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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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 성범죄 1위는 강남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5년간 강남구에서만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여 25개 자치구 중 성범죄 발생 건수 1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포함된 통계 수치를 말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서만 5년간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은 마포구와 서초구로 각 2,914건, 2,727건 발생했다.
성범죄 발생 1위인 강남구에 또 다른 1위가 있다. 바로 CCTV 설치 개수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치구별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에만 5,23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모니터링 인원도 61명이나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했음에도 강남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일괄적이고 하향식 성범죄 예방 정책이 아니라, 각 자치구별 범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성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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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한수원 이사회, “산업부가 손실보상 한다” 거짓말로 원전 폐쇄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허위 보고를 받고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속기록을 인용, 산업자원부으로부터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인해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보전’ 보다 원전 폐쇄 비용이 커진다. 문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손실보상을 약속한 공문은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한수원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산업부의 이런 방침은 공문을 보내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법무법인 영진이 산업부에 보고한 법률개정 검토의견에서도 확인된다. ‘영진’은 의견서에서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한수원의 자발적 의결을 전제로 정부의 책임이 ‘손실보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조 의원은 “보낸 사실이 없는 손실보전 약속 공문을 전제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한 이사회 결정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만약 한수원이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한수원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로서 월성1호기 폐쇄와 대진․천지 원전 사업종결로 인한 비용 총액을 내년 구성될 비용산정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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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논평(10월18일 오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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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질의]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