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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의원,최근 5년간 국가 공무원 성비위 징계, 소청 경감 75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권미혁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으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많은 사례가 성비위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보였다고했다.
감경사유로 몰카를 촬영했으나 실제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 경찰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점, 비위의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의도가 아니라는 점, 만취한 정황, 성실 근무·장기 근속·유능함 등이 경감 사유로 적시되어 있었고, 감경 사유로써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 행위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청 청구시, 청구서에‘소청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 소청인은 소청인에 유리한 자료가 개입되기 시작한다. 또, 소청인에게는 진술권도 주어진다. 피해자는 진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소속 기관의 징계권자가 제출한 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과 덧붙여 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자료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 의원은“소청심사의 성격 상 성비위 행위자 입장만 고려되는 실정이다. 균형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조남빈기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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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 그중 인정판정은 42건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최성진 위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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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칼럼] 東北工程 中國의 속셈은?
이팔웅 논설위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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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 자녀 부모폭행 해마다 증가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범은 2015년 1,799명에서 2016년 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2,000명, 올해 8월까지 1,571명이 폭행을 저질러 매년 1,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검찰에서는 실질적 처분을 위해 기소유예 등을 지양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존속폭행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2.8%(51명), 2016년 3.5%(78명), 2017년 4.3%(85명), 2018년 8월 3.9%(61명)에 불과해 사실상 검찰의 엄정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치인 데다 구속 기소율은 2015년 0.7%(12명), 2015년 0.9%(20명), 2017년 1.3%(26명), 올해 8월 0.8%(13명)로 2017년을 제외하곤 1%도 채 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의원은 “가정 내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며 다른 폭행 사건보다 처벌 수위는 강하지만, 결국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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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유류세 인하 도움 안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유류세는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 1만원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져 소비 진작을 불러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하였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된 것으로 판명됐다.유성엽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였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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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국민 혈세가 퇴임 선물 황금열쇠 ! 이사장 개인 물품 구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이사장 퇴임때 황금열쇠를 선물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번에는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OO이사장이 2017년 부임 이후, 관사내의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과 이불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불은 기타운영비 비목내 ‘임원실 운영비’에서 17만원을 지출했고,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 등은 공공요금 비목으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16년도 기금운영비 정산결과 통보’를 통해 「관사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요금 지출 : 관사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 사용분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진공의 경우에는 관례처럼 다른 비목으로 지금껏 전용해 왔다고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중기부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그해 10월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8만 2320원, 11월 4만 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냄.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 2385원조차도 국고금으로 해결했다고했다. (단위:원) 구 분관 사 물 품 내 역계일반전화인터넷 전화인터넷TV정수기‘17.10월 사용요금82,32039,62042,700‘17. 11월 사용요금42,8904,40062315,147-22,720‘17. 11월 해지위약금22,3852,2884,95015,147--합 계147,595 한편 소진공 김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했다. 소진공에 현 재직중인 한 직원은“지난 4월 중순쯤 이사장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소음 기준을 측정해 봐야 한다고 했더니 없었던 일이 됐다”며 “8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이사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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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임용고사 부실 미래 교사의 꿈 짓밟는 행위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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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항생제 감소방안 대책 촉구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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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전기요금보장공제 수혜 가구 중 진짜 취약계층은 1.7%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조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제도는 월 200kW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전기요금을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1단계 가구 중 전기 사용이 월 200kW 이하인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kW 이하 사용 가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943만 가구 중 월 8천~2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 기초수급자(29.4만), 차상위(7.4만), 장애인(13.9만), 상이유공(0.1만), 독립유공(0.1만) 등 51만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는 943만 가구 중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6.9만), 1년 미만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3.5만), 5인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2.6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2.9만),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0.2만) 등 실제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115만 가구에 이르는 1~2인 가구들이 대부분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했다. 조 의원은 “필수사용 보장공제가 전력사용 최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1~2인 가구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폭염을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냉방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구분합계필수보장공제 적용 가구필수보장공제 제외 가구소 계일반가구전력사용 최약계층 가구수(만가구)943 (100%)89287616*51**(94.6%)(92.9%)(1.7%)(5.4%)지원액(억원)3,954(100%)3,9543,87976-(100%)(98.1%)(1.9%)* 16만 가구 : 다자녀(6.9만), 출산가구(3.5만), 대가족(2.6만), 사회복지시설(2.9만),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0.2만)** 51만 가구 : 기초수급자(29.4만), 차상위(7.4만), 장애인(13.9만), 상이유공(0.1만), 독립유공(0.1만)으로 월 8천~20천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 적용되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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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타워크레인 사상자 4년새 6배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상자 수가 4년새 6배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13년 9명(사망 6명, 부상 3명), ‘14년 8명(사망 5명, 부상 3명), ‘15년 1명(사망 1명), ‘16년 11명(사망 10명, 부상 1명), ‘17년 54명(사망 17명, 부상 37명)으로 최근 5년간 총 83명(사망 39명, 부상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54명)의 사상자 수는 ‘13년(9명) 대비 4년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했다.타워크레인 사고발생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3년 5건, ‘14년 5건, ‘15년 1건, ‘16년 9건, ‘17년 6건 등 최근 5년간 총 26건이었다.사고원인의 경우 26건의 사고 중 69.2%인 18건이 ‘작업방법 불량’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의 원인은 ‘설비불량(3건)’, ‘미확정 및 조사 중(5건)’ 등이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문 검사인력을 충원하여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부품노후율 및 구조적 안전성 등을 수시 정밀 검사하는 동시에 전체 작업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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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매년 수십억씩 쓰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는 외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자민원 사이트 정부24의 서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가 로우데이터로만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24가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부24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식사이트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원민원발급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정부24에서 무인민원발급기안내 페이지는 5단계를 거쳐야 접속 가능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검색 결과가 위치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았다고한다.
권 의원은 “전자정부라는 말이 무색하다”면서 “홈페이지 개편에 들어간 256억 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정보 제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이용자를 고려 안한 공급자 편의 위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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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농사용전력 분리계약에 한전, 최근 5년간 182억원 요금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값싼 농사용전력이 분리계약 되는 공급약관 위배 사례로 최근 5년간 한전이 거두지 못한 전기요금이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전의 미흡한 시정조치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했다.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20곳에서 산업용전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분리계약을 통해 농사용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년간 182억8,4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고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전력계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용자가 1개의 전기사용장소에서 1개의 공급전력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기본공급약관에서도 사용자가 다르거나, 계약종별이 다르지 않는 한 분리계약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기본공급약관 제60조에는 농사용전력(을)의 경우 계약전력 1,000kW 미만은 농사용전력(을)을 사용할 수 있지만, 1,000kW이상이 되면 산업용전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협동조합이나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보관시설이나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1,000kW가 넘어도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을)을 사용하는 고객 20곳에서 고객명, 상호명, 사업자번호 및 전기사용장소가 동일함에도 농사용전력을 분리해서 계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객들은 협동조합이나 어촌계와는 무관한 개인 또는 기업명의 고객으로 분리된 계약용량을 모두 합하면 1,000kW가 넘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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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봐주기식 심사로 공정성 저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해 있음을 밝혔다.
권미혁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전 소속부처 검토의견서’, ‘심사결과 통지서’중에는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지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승인을 한 사례를 발견했다고했다.
또한 재취업 사전신청 없이 임의취업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퇴직 전 소속부처가 유리한 검토의견을 내면, 그대로 취업승인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718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후 해당 직장에 취업해제를 요청한 것은 13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거나 면제해 주었다고했다.
권 의원은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한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고질적 병폐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여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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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의원,한국투자공사 투자하라고 돈 줬더니 4년간 금고에 모셔둔 돈이 무려 5.6조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명목으로 2015년 7월 위탁받은 50억달러를 4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묵혀둔 것으로 확인 됐다고발표했다.
2015년 7월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자 50억달러를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다. 기재부와 맺은 ‘자산위탁계약서’에는 “해외 인수합병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명시되어 있었다.
이 후 2015년 10월, 투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해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를 조성(20억달러)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탁받은 50억달러 중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는 0원이고,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에 투자한 금액도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사업 4건을 투자공사에 추천했으나, 투자공사 측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공사의 폐쇄적인 투자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와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방문했을 당시, 프랑스 외자자금 유치펀드인 CDC IC와 5억유로(약 6천억원)를 “제3국에 대한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또한 프랑스 제약회사에 투자한 것이 전부였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기업(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KIND)을 만들고, 기금 지원을 늘리고 있었지만 정작 50억달러의 투자금은 한 푼도 쓰이지 못하고 금고에 박혀 있었다.
이 의원은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뱅크오브아메리카 투자 실패 이 후 너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부터라도 투자공사가 50억달러의 자금을 합당한 곳에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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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ESS특례할인 주요기업들 최근 3년간 520억원 전기요금 혜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설치한 사업자들이 ESS 특례할인으로 최근 3년간 5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ESS특례제도의 이중혜택으로 인해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ESS를 설치한 기업 319곳이 특례할인제도를 통해 총 519억 3,76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ESS특례제도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ESS장치(3MWh용량에 15억8천만원)의 보급확대와 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례대상은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기요금 사용자 중 ESS를 설치한 사업자로 사실상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대형법인들이 해당된다.요금 특례내용을 살펴보면 경부하시간에 ESS를 충전하는 전력량만큼의 전력량요금 할인과 ESS에 충전한 전력을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한 양만큼의 기본요금에 할인이 이뤄진다. 즉 많은 대기업들이 경부하시간대의 값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들의 수와 할인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ESS설치에 따른 특례할인 사업장은 6곳에 불과했고, 할인금액은 2,3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에는 특례할인 대상지는 55곳이 늘어 할인액은 12억 1,45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20곳 추가로 150억6,820만원 할인, ▲2018년 5월까지는 138곳이 신규추가되어 356억3,110만원으로 할인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기업수는 3년 사이에 23배 가량 급증했고, 할인액도 15배 가량 많아졌다.특히 전기요금 할인액 519억원 중 318억원(61.3%)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엘지화학(70억원), 고려아연(54억원), 현대중공업(40억원), 삼성에스디아이(SDI, 13억원) 등 대기업 49곳이 총 318억원의 할인 혜택을 봤고, 중견기업 66곳은 125억원(24.2%)의 할인 혜택을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48곳, 28억5900만원(5.5%)에 그쳤다고한다.해당기간동안 ESS특례할인 대상기업들이 경부하시간에 충전한 전력량은 151.53GWh로, 방전한 전력량은 106.60GWh로 나타났다. 충전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로 가정하면 약 43만3천가구가 1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달하는 규모가 기업의 ESS 이중혜택에 쓰인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의 수가 더욱 급증할 것이고 그만큼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례할인이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특례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할인액만 1천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새로 ESS를 설치하고 특례할인을 받기 시작하는 기업들까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향후 기업들에 ESS로 인한 할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훈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국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ESS를 설치하고 경부하시간대의 전력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경부하시간에도 첨두부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력구입비용의 토대가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한전의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기업들의 ESS충전 등으로 한전의 전력도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ESS특례할인은 일종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작금의 논의대로 산업용 경부하요금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예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들만 쓰는 ESS 때문에 ESS를 설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애꿎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ESS특례할인이 이중혜택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S 기술발전과 보급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ESS특례제도로는 일부 대기업들의 비용절감 및 국민부담 가중 수단에 그쳐 당초의 정책취지까지 훼손된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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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한전, 단순업무 착오로 326억원 제각손 과다계상 발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이 내부자산을 제각처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업무착오들로 지난해에 326억원의 제각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느슨한 자산관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해 총 3,967억원의 제각손을 기록했는데 이 중 326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이 단순한 업무실수 때문에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제각은 기업의 유형자산이 내용연수 경과와 경제성 상실 등 기타 제반요건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목적에 계속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형자산 계정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 고정자산을 철거하는 것을 제각손이라 칭한다.한전의 ‘재무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제각하면서 제각자산을 저장품으로 입고할 경우 장부가액과 저장품 가액과의 차액은 제각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감독은 제각되는 자재내역을 확인하고 배전선로정산조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전은 지난해 제각처리 중 실효계기교환공사(내용연수가 만료된 전력량계를 교환하는 공사)과정에서 3,440건 257억원의 제각손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제각손이 발생한 경로를 감사한 결과, 배전선로 정산조서를 작성하는 영업정보시스템의 DB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의 정보와 실제 운영 중인 설비의 자산정보,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아 제각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한편 대전충남지역본부의 경우 제각처리 내역 중 1,000만원 이상 제각손이 발생한 공사의 제각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철거된 콘크리트전주보다 제각수량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제각손을 크게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손실을 기록한 공사건은 전체 13건이며, 과다계상된 금액은 3억306만원으로 나타났다고했다.제각손이 업무실수로 발생된 사례는 또 있었다. 한전이 배전자산을 제각처리한 내역 중 단위수량당 제각손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72건의 배전공사 중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13개 품목 84개 장비에 대한 제각손이 66억8,490만원 과다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감사결과 배전자산을 취득하면서 특정 자산에 몰아 취득을 하거나, 수량을 적게 입력하여 취득하는 등 업무처리 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한전에서는 이와 같은 제각손 과다계상 사례가 자산의 취득이나 제각과 관련한 업무미숙,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과다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아직 처분할 대상이 아닌 자산 326억원어치가 단순착오로 손실이 났다는 점은 매우 분개할 일”이라며, “공기업의 자산은 결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데 한전은 이를 매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제각손 과다계상은 작은 실수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손실을 입힐수도 있는 일”이라며 “한전은 자산 취득과 제각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교육과 검증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한전의 2017년 제각손 현황 (단위 : 억원)구 분2017 전체과다계상액실효계기공사콘크리트전주 철거배전공사제각손(억원)3,9673262573.030666.0849*출처 : 한국전력공사 ■붙임2. 제각자산 대상선정 오류 ’17. 1월 ~ ’17. 9월 실효교환공사의 제각손 발생현황(전사)(단위 : 천원)구 분공사건수제각손 과다계상서울지역본부 253 1,119,918,084 남서울지역본부 202 1,499,398,587 인천지역본부 189 1,361,729,619 경기북부지역본부 148 1,664,011,361 경기지역본부 298 2,311,700,479 강원지역본부 194 1,248,215,619 충북지역본부 169 1,081,128,863 대전충남지역본부 314 3,003,155,165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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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최근 5년간 농사용, 산업용전력 불법사용 약 19,000건 추징 위약금 430억원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값싼 농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약 19,000건에 달하고 그에 따른 한전 위약금도 430억원에 달해 불법전기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에서 각각 계약한 종별대로가 아닌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8,697건에 달하며 그에 따른 위약금만 426억5200만원의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연도별로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446건, ▲2015년 4,797건, ▲2016년 5,831건, ▲2017년 1,517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106건이 적발되어 지난 5년간 총 18,697건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그에 따른 위약금은 ▲2014년 80억3200만원, ▲2015년 98억5300만원, ▲2016년 83억3500만원, ▲2017년 88억8400만원, ▲올해 8월까지 75억7600만원으로 드러나 해마다 위반건수와 위약금 규모 모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2년간의 262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산업용전기 또는 농사용전기를 주택에 연결에 사용하거나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가장 많은 1757건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67% 기록했으며,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541건 20%로 기록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전기 사용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전기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도 61건이나 드러났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25건, ▲경남 10건, ▲대구 7건순 ▲전북 4건 순으로 전국적으로 종별 전력계약을 위반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신종수법도 등장 했다고했다. 수십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가상화폐 채굴은 보통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다량의 전력을 소비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공급규정상 암호화폐 채굴은 값싼 산업용이나 농사용전력이 아닌 일반용전력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이들 채굴업자들은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에 업장을 차려놓고 버젓이 산업용이나 농사용전력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와 경북의 산업단지에서 컴퓨터 수십대를 설치해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채굴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조사 결과,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의 해당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전력 외 위법적 사용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면 이는 나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올바른 전기사용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이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전기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전기사용 행태를 적극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계약위반 사례 및 한전 추징 위약금구 분20142015201620172018.8합 계산업용건 수370 302 315 139 121 1,247위약금1,875 3,745 2,423 6,099 1,381 15,523농사용건 수5,076 4,495 5,516 1,378 985 17,450위약금6,157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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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南은 황사‧미세먼지, 北은 태풍피해 막기 위한 기상정보교류 절실 분단 73년동안 남북기상정보교류 김대중‧이휘호 여사 방북시 단 2건
국회의원 심 재 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2018년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황사‧미세먼지‧태풍정보 등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남북간 기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분단이후 실질적으로 남북간에 주고 받은 기상정보교류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과 2015년 이희호 여사 방북시 단 두건에 불과하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상대방 지역의 기후변화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과 정보 공유가 어려워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역대 남북 간 기상정보 교류내역일자회의명주요내용2000.6.13.~6.15남북정상회담· 서울-평양간 공항기상정보 상호교환2015.8.5.~8.8이희호 여사 방북· 서울-평양간 공항기상정보 상호교환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이상 기후현상은 남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 여름은 관측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111년만의 폭염이 있었고 태풍 솔릭을 비롯한 다수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남과 북이 모두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또한, 매년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려면 국가적인 재해 대응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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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선관위 A-WEB 감사결과 별지자료 입수) A-WEB ODA 사업, 조직적 범죄로 드러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ODA 사업은 비단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권미혁의원실이 제출받은 [별첨1] 중 제38번 [별첨2]에 따르면, 선관위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미루시스템즈로부터 향응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자로, 2015~2017년 키르기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등과 사업을 하면서 50억원의 사업을 수주받은 바 있다.
문제는 김모씨는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2006년 전자선거추진단장이던 시절 특채로 뽑았던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미루시스템즈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직원을 ODA사업 수행 중에 채용한 점, ▲직전 근무업체 거래회사 직원 ▲용역계약파견업체 직원을 해당 ODA 사업에 참여시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감사결과에서 판단하였다.
이들의 혐의는 중앙선관위(감사관실) 「A-WEB ODA사업 감사결과 보고서」(p.12)에 적시되어 있지만, [별지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미혁의원은 “선관위는 A-WEB ODA 사업이 마치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는데, 이렇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 업체와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한 것은 조직적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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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한국투자공사 ‘스튜어드십 코드’ 코 앞에 두고 뭉그적뭉그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실은 2018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투자공사는 2017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 1월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2018년 3월에서야 자문용역을 시작했고, 지난 8월 30일에 자문용역 결과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다.자문용역에 따르면 본격적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되는 ‘투자공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단기 : 6 ~ 12개월 내◦ KIC 스튜어드십 정책 수립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자산위탁계약서내 관련조항 개정 추진◦ 주식 위탁운용사의 업무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리 업무에 관한 KIC 내부역량 제고 추진◦ 주식 직접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내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수행 및 국제협의체 가입 추진 □ 중기 : 12 ~ 24 개월 내◦ 주식 위탁운용사의 활동에 대한 정기 조사, 평가 및 보고 수행- 스튜어드십 전담인력과 함께 협업하고, 위탁운용사 정기 리뷰 등에 활용◦ 주식 직간접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모니터링 확대 수행◦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정기 Report 준비◦ 내부정책을 강화하고 외부자문기고나 활용을 통해 의안분석 역량 제고◦ 주주관여(Engagement) 수행 및 대상범위 검토◦Sustainability Themes 또는 ESG 전략에 관한 추가자금 집행 검토◦ 국제협의체와 교류 강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확대 검토 □ 장기 : 3 ~ 5 년내◦ 주식 외 위탁운용사의 활동에 대한 정기 조사, 평가 및 보고 수행- 스튜어드십 전담인력과 함께 협업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활용◦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를 위한 기반 강화-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확대 검토- 주주관여 대행기관 활용 검토◦채권, 대체자산 등에 스튜어드십 접근법 확대 검토 또한 공사는 지난해 8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발표 이후, 아직까지 위탁 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문용역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글로벌 국부펀드 및 공적기금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가 있고 부분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UAE가 있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우디, 중국, 홍콩, 카타르와 함께 한국의 KIC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투자공사는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강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국부펀드 운용 공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