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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頂上會談,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결렬.
이팔웅 논설실장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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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실은 2019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호 의원이 해양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한다.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는 그간 미비했다.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관심이 주로 해양 개발과 보전에만 집중되어 있어 해양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문화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문화보존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문화예술·해양문화산업·해양관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해 해양문화보존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했다.윤 의원은 “그동안 국토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분야는 점차 위기를 겪게 됐고, 그로 인해 해양문화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본 제정안은 해양문화를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에서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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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9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통해,일부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주민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했다.
유승희 의원은 26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한다.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 및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ㆍ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감시ㆍ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용도를 제한했다고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방재사업에 쓰여야 함에도 모든 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SOC)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방재사업 및 안전사업에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라고했다.
조남빈기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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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실은 2019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주 의원은 26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한다.
이어 「초지법」 개정안은 초지 조성 허가의 조건과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이 가능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고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한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이 통과된다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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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새대표,문재인 폭정을 막고 총선 압승 거두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겠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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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부지 선정 강력 성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실은 2019년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했다고한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발적 유치 운동에 나섰던 43만 구미시민들은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한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교통난·주택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 인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기업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인재들이 지방을 선호하겠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고했다이어 “수도권은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이며 공장총량제에 의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며, “결국 SK하이닉스 부지 결정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고한다.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앞으로 제2, 제3의 SK하이닉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작심 비판했다고한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결정 하나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지역경제, 상생 하면서 온갖 좋은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지역경제, 서민을 다 말려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 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고했다고한다.그러면서 “추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장총량제 준수와 SK하이닉스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대승적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남빈기자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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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되면서 수 백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수혜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한다. 구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A) 적용제외 신청자현황4,4845,9677,1858,1089,0689,632(B)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70%)506619693783846282비율(B/A)11.3%10.3%9.6%9.6%9.3%2.9%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근로자의 노동력을 100으로 보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력이 70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70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이 낮아진 뒤 매년 700~800여 명에 이르던 70%대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낯선 직무를 주어 평가에 불리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의원이 17년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며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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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국제세미나’ 개최
조배숙 의원실은2019년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액화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고한다. 21일 국회 박정, 위성곤, 장병완, 조배숙 의원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고한다. 이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 SK가스, 독일 Linde 사 등, 국내외 관련기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기관, 수원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전공 교수들, 그리고 전문지인 월간수소경제의 편집장이 참석했다고한다.이 세미나는 수소 경제 시대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밸류체인의 최종 소비자인 자동차에서 수소 생산까지 합리적인 저장과 수송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저장‧수송의 대안적 방식인 수소 액화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모색한 것이 특징. 수소액화는 국책연구과제로서, LNG 냉열을 활용하는 상용급(5ton/day)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서의 수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토론을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수소경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규모의 경제로서 액화수소 생산 시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액화수소 공정 기술의 국산화”, 위성곤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결합인 P2G 활성화” 등을 중점 거론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기술 육성으로 액화수소산업의 가치”를 강조했다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리광훈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수소사회 도래 및 수소전기차 동향(박순찬 현대자동차 이사)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제언(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산업지원실 실장) △재생에너지 3020 성공을 위한 P2G, 어떻게 할 것인가(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독일 액화수소플랜트 기술과 산업 현황(린데 Dr, Martin Knoche) △LNG 냉열을 이용한 수소액화(백영순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부회장·수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고한다. 발제에 나선 박순찬 현대차 이사는 “현재 유럽에서는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뿐만 아니라 수소전기버스, 수소전기트럭 등 상용 부문의 수소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도 수소전기버스 및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고속버스, 중형트럭 등 차종별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상용 수소전기차는 대량의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의 수소생산·저장·공급이 가능한 액화수소플랜트가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고했다.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산업지원실장은 “생산지에서 수요지역까지 고압기체수소 운반 시 효율성 문제는 인프라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온사이트(On-site) 개질 및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LPG·수소·전기 등 모든 친환경차량을 충전하고,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코 스테이션(Eco Station)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기존 사업에 최적화되어 여유부지가 부족한 LPG충전소 여건 고려 시 고압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의 전환은 긍정적이고,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LPG 차량 및 충전소를 브릿지(Bridge)로 활용, 규제완화를 통해 LPG충전소를 LPG 및 액화수소 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한다. 독일 린데(Linde)사의 마틴 노체 박사(Dr. Martin Knoche)는 “린데는 수소압축 및 액화 등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체수소, 액체수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고, 트레일러·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필요한 것으로 수송하고 있다”라며 “액체수소와 수소가스의 저장·분배시스템을 개발해 수소융합스테이션에 적용, 수소연수소전기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 하루 200kg 이상의 대용량 소비자(선박, 열차 등)에게도 컨테이너 형태로 액체수소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지에도 콤팩트한 액체수소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실제 독일 뮌헨 주택가에 액체수소 스테이션이 설치돼 운용 중”이라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마틴 박사는 “기체수소는 하루 200kg 이하의 소용량 사용처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액체수소는 대용량 수요처 및 장거리 수소운송 시에 적합하다”면서 “특히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량의 수소공급을 위해 미리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백영순 수원대학교 교수는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연성 가스로, 이를 대량수송 또는 대량저장이 가능토록 액화한 천연가스가 ‘LNG’인데, 이를 소비처에 보내기 위해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은 미활용되고 버려진다”라며 “한국은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액체수소는 수소 수요가 많은 도심지의 수소 저장·운송의 편의성과 다량의 수소운송 측면에서 최적의 방법이며, 적은 부지면적으로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비도 낮다“라며 ”또한 액체수소연료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차량의 연료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순도 액화수소는 연료전지시스템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액체수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한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엄석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액화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액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액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또 장기적으로는 액화수소를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냉각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한다. 윤창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국내에서 단기간의 대용량 수소의 저장 분배에 있어서는 액화수소가 굉장히 유리하고, 실제 장거리 대용량 수소저장에는 장점이 많은 기술이다. 외국에서 대량의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단위 부피의 많은 수소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액상과 액화수소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지만 일본처럼 호주에서 대량의 수소를 액화 형태로 가져올 경우 우리는 LNG 인수기지가 많아 LNG 냉열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호주의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LNG 냉열이 많이 있는 지 등도 아울러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한다. 장성혁 월간수소경제 발행인은 “현재 국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용량이 하루 250kg 규모 수준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하루 300kg 정도로 늘려서 발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차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 에너지부의 수소충전소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하루 500kg 이상인 경우 액화수소가 경제성이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500kg 충전소 구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고한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수소경제 로그맵을 보면 2022년에 수소전기차 8만 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300kg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부터 액화수소에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때마침 국토부가 최근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핵심 기술개발 국책 연구과제를 공고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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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페후 호드리그스 포르투갈 국회의장 예방 받아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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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실은 2019년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5일(금) 대표발의 했다고한다.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고 한다.이로 인해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이에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한다. 김병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도 했다.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김성환, 김종대, 민홍철, 박 정, 박재호, 송갑석, 이종걸,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고 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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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실은 2019년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조배숙 의원은 18일(월)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한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가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조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의원은 이날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명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함께 발의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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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안보 공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 전달
백승주 의원실은 2019년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승주(구미갑)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9~16일(6박8일)간 국회 의장단 및 자유한국당 대표단으로 워싱턴 DC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한다.백 의원은 미국 의회, 정부, 연구소 전직 및 현직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북제재 완화, ▲한미군사훈련 축소, ▲종전선언 논의, ▲ 북한의 파키스탄 비핵화 모델(핵 보유 인정 및 경제 지원 확보) 추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전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이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한국의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공감했다고도 했다.이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과는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 노력 이행 구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 보장 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한다. 그리고, 롭 포트먼 상원 재무위원과는 “최근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이 1년 유효 및 과거 1~2% 수준 대비 8%로 증가된 것은 동맹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되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수혜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조남빈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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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국민 뜻 받드는 정책으로 투쟁해야”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실은2019년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1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개원 토론회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어디까지 왔나’를 개최했다고한다.
조원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2019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조짐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생산과 수출은 뒷걸음 치고 있고,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고갈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이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받고 있고 국가안보와 외교 참사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한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시켰으며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포퓰리즘이 만연하여 시장경제는 큰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대한애국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한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약화시켜 결국 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취업자 수의 급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주천 원장이 맡았으며,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정치분야 하봉규 부경대 정외과 교수, 경제분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보분야는 박휘락 국민대 정외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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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재생에너지선택권 관련 간담회 예정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민주당, 화성시을)실은 2019년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톹해,이원욱의원은 19일 국회 제 2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참여기관과 재생에너지선택권사용확대 선언기업, 관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 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와 전력진흥과도 참석하여 기업과 정부, 국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혁신 성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는 지난 11월 발족하여,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UNGC 한국협회, WWF(세계자연기금)이 참여기관으로 RE100 제도 구축 등을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11월 발족식 당시 선언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DG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대덕전자, 엘오티베큠, OB맥주, 이케아 코리아, DHL 코리아 등이 있다. 기업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의지를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발족식 이후 첫 모임으로, 이니셔티브 경과 및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내부 현황 및 의견 공유를 통한 자리다. 또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선언 등을 고려하고, 재생에너지 선택권에 관심있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를 앞두고 이원욱 의원은 “RE100은 이제 수사가 아닌 기업의 의지”라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전력수요자인 기업의 고충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의한 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에도 이원욱의원은 ‘재생에너지 선택권과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남빈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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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反日) 의 함정(陷穽)
이팔웅 논설위원 논설실장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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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부처님 가르침의 본령으로 화합을 이루자
박현진 편집국장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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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정각회회장, 한반도 평화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앞장 설 것
박현진 편집국장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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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박현진 편집국장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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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교 청년후보,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자!"
박현진 편집국장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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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확실한 우파정당을 만들어 문정권과 싸울 것"
박현진 편집국장 편집국장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