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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소리,3월13일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 영상
박교서기자 편집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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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글로벌시대의 리더' 주제로 청주대학교 특별강연
박교서 편집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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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내역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실은2019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고했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했다. 한편 작년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 비위가 가장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고한다.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한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천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천333만원을 적립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전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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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는 문제투성이 탈원전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실은 2019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한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소속 강석호․이채익․정용기 공동위원장과 최연혜 총괄간사를 비롯하여 박맹우, 김석기, 김정재, 최교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은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메가와트시)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
이날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탈원전 반대 서명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했고, 이채익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LNG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정답이라며, 국민들이 신한울 건설재개 국민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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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김포한강선(5호선) 법안 준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9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홍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며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했다.홍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2월 25일 2019년 의정보고회를 시작한 후 김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호응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의정보고 지역을 확대하여 눈코 뜰 새 없는 지역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5번째 법안"인 ‘김포한강선 법안’의 「법리검토 및 법안준비」까지 직접 챙기는 등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오는 11일 월곶면 및 하성면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남빈기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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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태극기 집회와 시가행진 영상 스케치
박교서기자 편집장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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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선조와 朝鮮 • 日本(朝•日) 전쟁
이팔웅 논설위원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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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 외국인노동자 , 국내 노동시장 영향 심층 검토 필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단순노무직 외국인노동자는 총 46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고 했다.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단순노무직에 근무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총 46만 8,563명으로 이 중 43%인 20만 1,769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단위: 명)구분‘14‘15‘16‘17‘18총계483,453495,314471,919447,033468,563강원도3,3883,6773,7303,8894,087경기도195,460201,324195,570190,997201,769경상남도37,40839,24737,09833,01131,260경상북도20,74321,00920,43719,37019,232광주광역시5,4545,8376,0726,3496,217대구광역시7,7308,0247,8087,1006,673대전광역시1,7691,8661,6521,5691,719부산광역시10,09010,34410,0269,1258,801서울특별시98,93897,77084,94973,38982,150세종특별시1,2771,4521,5531,6641,799울산광역시11,14011,4619,2687,3057,055인천광역시23,76023,76522,79922,06223,611전라남도10,40811,48611,24210,53111,255전라북도8,2978,5758,3577,8828,340제주특별시2,4712,9383,3873,7614,117충청남도28,78229,14029,74830,89831,575충청북도16,33817,39918,22318,13118,903 * 신창현 의원실 제공경기도의 뒤를 이어 서울이 8만 2,150명, 충남이 3만 1,575명, 경남이 3만 1,26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전은 1,719명으로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는 2014년 대비 1만 5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는 19만 5천명에서 20만 1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충남과 충북, 제주, 전남, 전북, 세종, 광주, 강원 역시 일부 늘었고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등 그 외 지역은 감소했다.E-9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비전문취업 비자를 말하며, H-2비자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 7개국(CIS국가) 동포들에게 취업활동이나 자유왕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를 말한다. 신 의원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50여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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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작!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실은 201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빠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했다.
서 의원은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80만원 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결과를 낳는데,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 되면 총 약158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차별이 우려 된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원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대구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이 밑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 고 했다
지난 달 20일, 서영교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합쳐진 바 있어,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의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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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정책,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 사업으로 뭇매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실은 2019년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한다.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라고 한다.
공청회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발표로는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필요성” ▲최희종 한국외신산업연구원 원장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과제” 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이은정 한경대학교 영양조리학과 교수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고 했다.
한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다.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에서도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6년 한식당 업체당 매출액은 서양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2017년 테이블당 매출액도 한식당의 경우 392만 원이지만 서양식은 644만원, 일식은 718만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은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한 을 대표로 발의했다고했다.
해당 제정안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한다.
박 의원은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한식 정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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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미세먼지 없는 세상, 과학기술계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대전 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4층 강당에서 ‘과학기술로 풀어가는 국민 고충 해결 프로젝트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국가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KIST 배귀남 단장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의 성과와 향후목표를 공유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통합서정보서비스 구축안을 제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현석 단장은 국내 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산업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산업미세먼지 감축기술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기계연구원 송영훈 본부장은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소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한국화학연구원 허일정 박사는 미세먼지와 화학기술의 연관성과 함께 화학기반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저감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출연연에서 꾸준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었다”며 “국민분들께 그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히면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선포돼야한다고 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과기계와 노력하겠다 “정부와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전 방재학회장)를 좌장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민중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재혁 박사, 서성석 한국환경기술사회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승연 사무관, 환경부 함지범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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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재판청탁 관련 문건 공개해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 채이배의원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련"논평을 했다.『 논평 전문 』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매우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인의 비위사실 요지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 관련 계획을 국민께 공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에서 요청한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법관 및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치인 사법거래 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검찰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의 재판 청탁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권과의 재판청탁. 입법거래를 공개하는 것이
무너진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단언컨대 재판청탁은 관행이 아니고 불법이며 예외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모두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는 우리당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진상규명활동을 할 것이다.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 채이배 -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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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혜택 ” 발의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발표했다.
이원욱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카드처럼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로페이의 40% 소득공제는 절세와 더불어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용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페이 가입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제로페이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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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신창현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쓴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남빈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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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슨 라인 재가동 되나.
정득환 논설위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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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중화장실 여성용 변기, 남성용의 62%에 불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화장실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했다. 신창현 의원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한다. 현행법은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0,851개인 반면에 여성용 변기는 230,599개로서 여성용 변기 숫자가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상이 되었다. 미국·영국·중국 등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 의 1.5배 ~ 2배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송옥주,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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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 ‘화성시를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정’!
이원욱 의원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5일 화성시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1차 유치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인천과 고창군이 부지확보가 불확실해지면서 2차 공고를 했고, 여기 화성시가 응모,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이원욱 의원은 화성시가 수도권 최적의 드론산업 거점임을 밝히며, 드론전용비행 시험장 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며,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해져 화성이 드론산업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인근 교통안전공단의 K-CITY 등과 연계가 가능, 운송분야에서의 드론을 적용한 산업확장이 예측된다고했다.
이 의원은 “드론은 운송, 안전, 레저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미래 산업”이라며, “화성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문인력들과 산업체가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여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시”라고 밝히며 “화성시가 드론 산업 메카, 나아가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설 수 있도록 드론산업 중심의 융합산업을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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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화력발전소 주변지역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신창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고했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라고한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라고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한다.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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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 관련 기자회견
민중당 김종훈국회의원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갑질 근절과 피해보상 요구 천막 농성이 20일째,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협)는 2월 13일부터 울산시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맞은편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진행하는 농성에, 비슷한 처지의 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사회 공론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에는 △갑질 횡포 중단 △하청 업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에는 △상생협력법 △갑질방지법 등의 법안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계의 민주화, 나아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책위의 요구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조선업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갑질피해자 대책위의 우려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갑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검찰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갑질과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그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이슈는 대책위의 목소리를 덮어 버릴 공산이 큽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대응 무책임 원칙을 고수한 채 피해업체들이 고사할 때까지 사태해결을 지연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자사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국가가 나서서 세계에서 제일 덩치가 큰 조선사로 거듭나게 도와준다니,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2017년 진행된 현대중공업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총수일가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인적분할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전체 지분 가운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5.8%,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5.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현대중공업지주로 편입시킨 결과 올해 정몽준 부자가 받게 될 배당금은 약 900억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1, 2위 조선사 통합이 국가경쟁력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합병의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오로지 총수일가의 사익만 추구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은 이번 인수합병마저 후계자 승계로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을 기다리며 대책위의 농성텐트는 그 외소한 몸을 떨며 철옹성처럼 차갑게 노려보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청기업들의 호소에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9. 3.5.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 대책위원회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조남빈기자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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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국적 없는 입양아동 국적취득 도와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했다.
유승희 의원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천여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한다.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고 했다.
조남빈기자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