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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신 카쓰라-태프트 밀약’의 제물이 된 것 같다. 우리 역사에 어리석고 뻔뻔한 지도자가 출몰하면 어김없이 놓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이 이 틈을 노려왔다. 우리나라 지도층이 백성 속이고 부도덕, 부패하며 게다가 한국 혼마저 버리고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어부바외교’, ‘응석외교’, ‘짝사랑 사대외교’ 하면 반드시 나라 망했다. 한반도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주체로서의 자각을 잃고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한 사대외교로 영혼이 사라지면 항상 위기가 닥쳐왔다. 조선말에도 사리사욕 챙기던 부패한 기득권층들이 작당하여 강화도에서 나무하던 왕손을 데려다가 철종으로 앉혔다. 정식으로 제왕학을 익힌 왕손보다는 부패한 기득권층이 요리하기 쉬운 나무꾼을 찾아 임금으로 앉히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던 소인배 매국노들의 발호로 결국 5천 년 역사를 치욕스럽게도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 마치 꿀단지에 빠져든 쥐새끼처럼 밖에서 뒤통수치는 것조차 잊고 자기 배 채우다 남이 먹을 단지까지 깨버리고 만 것이다. 한반도 상황은 20세기 초처럼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데, 우리는 기본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결과 국민은 폭군의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망신 외교를 자초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눈여겨보던 미국과 일본은 100여 년 전과 같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만난듯 국익일치를 보이며 독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신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은 것처럼 보인다. 양국이 태평양전쟁 때처럼 으르렁 거리는커녕 찰떡연인이 된 모양새다. 아니, 20개월 쇠고기만 먹겠다며 일본의 자존심 내세우면서 행하는 도도한 사랑이 결국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면서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좋은 요즈음이다. 그런데도 치기어린 어린아이처럼 부시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라는 농장에 초청받아 너무나 기뻤던지, 골프 카트 대신 몰아주며 친미 몰빵 외교했건만 되돌아 온 것은 찬바람 쌩쌩 부는 시베리아 한국 외교의 앙상한 몰골만 남았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이 4강의 먹이로 전락한 것은 지배층들의 ‘정저지와(井底之蛙)’와 같은 좁은 식견으로 세계조류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도 이어져 엘리트 지배층들이 ‘친미혈맹’이니 ‘친일’이니 하면서 사대외교로 일관하다보니, 나라꼴이 아주 우습게 돼버렸다. 마치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고도 일부 짝퉁, 사이비, 매국노 언론과 방송이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득권층의 못된 권력을 영원 세세 유지할 목적으로 절대 자격도 안 되는 인물을 왜곡, 편파, 과장 호도하여 선전한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미,일의 협공에 독도마저 위험에 빠지는 사단을 몰고 왔다. 어리석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친일 기득권층과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했던 소인배 국민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제적 고립 속에 망망대해의 독도신세가 돼 버렸다. 어김없이 시계의 바늘 추는 또다시 10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느낌이다. 미국은 경제적 불황의 늪지대로 한발 한발 빠져드는 추세고, 일본은 사기로 우리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한일병합 100주년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며 벌써부터 요란 법석이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내우외환의 국란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때문에 정치철학, 신념, 투철한 애국애족의 중심사상 없는 장사치로는 나라가 잘 될 리 없는 것이다. 작금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세계공황을 촉발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도가 신음하고 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 고집을 부리고,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미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 한다했을 때부터 미,일 양국에 의한 뒷거래가 눈에 밟혔다. 결국 미국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해 오던 것을 버리고 ‘독도-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을 부르기 시작함으로써 ‘분쟁지역’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외교가 잠 잘 때 미일 양국은 벌써 신 카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은 것 같다.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자주 외교권을 빼앗기 전 음흉하고 치밀하게도 미국과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둔 상태였다. 즉, 미국과 일본은 1905년 7월에 비밀협상을 통해 이미 밀약을 맺었던 것이다. 양국은 마치 조폭 간 거래하듯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당사국도 모르게 한 채 서로 인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마치 현재의 독도문제를 보듯.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 부패하고 치기어린 철없는 지도층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졌다. 좌충우돌, 신뢰 없는 외교는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부터 싱가포르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의 망신살로 되돌아 왔고, 미국에는 재앙 수준의 쇠고기협상으로 촛불시위를 촉발시켰으며, 일본으로부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침략을 당했고, 중국으로부터는 ‘한미동맹은 역사적 냉전의 산물’이라는 결례를 당하였다. 완전 돌림빵 당하는 수준이다. 이명박 권력은 내치에서는 잦은 정책 노선의 번복과 어이없는 공약 밀어붙이기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외교적으로는 5전5패의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독도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일본 편들기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물론 우리의 일방적 ‘미국 의존외교’가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외교의 기초조차 포기한 어리석은 사대주의에서 비롯됐다. 우리를 버리고 강자에 의지하려는 ‘어부바외교’에 ‘응석외교’ 때문에 이를 간파한 일본과 중국은 물론 북한으로부터도 몰매를 맞으며 국제 고아신세가 된 것이다. 차라리 외교는 가수 장윤정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여튼 한반도를 둘러싼 기운이 심상치 않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노리는 바가 어리석고 부패한 대한민국 상황을 꿰뚫어보고 ‘신 카쓰라-태프트’조약을 맺어 전쟁이라도 일으켜 그들의 국익을 챙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 철저히 뒤통수 맞으면서도 ‘미국 것이면 무조건 믿고 좋고 안전하며, 일제시대는 아름다웠다’고 연속 걷어차이는 뻘 짓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동기도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함에 있었고, 이라크 침공도 마찬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일본도 1904년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여 러일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았는데, 이도 미국,영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은바 크고, 대정(大正) 시대부터 빠져든 경제공황을 만회하기 위해 1931년 만철폭파사건까지 조작하는 자작극을 벌여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것도 경제 문제가 배경이다. 작금의 세계경제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될 경제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등 강대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할 것이다. 어쩌면 세계적 경제공황을 막기 위해 독도를 빌미삼아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 볼 수도 있다. 비참할 정도로 예상되는 세계적 경제공황을 벗어나려 주변 강대국들이 일찍이 6.25 민족 동란을 일으켰듯 ‘신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이미 미국과 일본은 맺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독도는 그 빌미가 되는 미끼일 뿐이다. 제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도와줄 주변 강대국은 절대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도 안 되는 ‘어부바외교’, ‘응석외교’, ‘일방적 친일, 친미외교‘ 같은 사대주의적 등신외교는 당장 때려치워야한다.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서 ‘신 카쓰라-태프트 밀약’의 썩은 냄새가 물씬 풍김은 애국애족적인 정통보수우파의 눈으로는 훤히 보이는 일이다.

소통 없는 일방적 독재정치는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백성이 위정자 이름도 모르고 아무 불평 없이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취미활동 즐기며 유유자적 사는 사회가 태평성대요, 성군(聖君)이 통치하는 나라다. 덕(德)과 ‘대화합(大和合-Great Harmony)’을 가치 중심으로 두고 행하는 정치는 왕도(王道)정치요, 당시의 임금 이름조차 백성들이 공기처럼 그 고마움과 치적을 모르고 지낼 때가 그리운 법이다. 그 시대가 가고 돌연 미치광이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 때서야 ‘아차!’ 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역사에 오래도록 성군의 함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폭군은 연산군이나 매국노 이완용처럼 영원히 오명과 치졸함을 후손만대에 전하여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당연한 순리다. 한 시대를 백성들이 임금 이름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좋은 정치를 편 위정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있는 법이요, 폭군은 죽었어도 또 다시 수없이 죽임을 당해야하는 괴롭고 슬픈 존재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반면, 원균이나 이완용 등 을사오적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된 것처럼 생전의 업보는 후손들의 역사적 평가에 의해 사후에도 계속된다. 좋은 정치는 산소처럼 당시는 모르는 법이요, 백성이 아무 불편 없이 사는 시대다. 반면 악정(惡政)은 당시 백성들에게조차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더러운 이름을 민초들이 자주 입에 올리며 저주하면서 시작된다. 옛 선비들이 이르기를, “악정을 펴는 폭군은 과대망상증 환자요, 형편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악법(惡法)을 새로이 물건 만들듯이 제조, 백성들을 폭력과 폭압으로 다스리는 형정(刑政)의 살벌한 통치수단에 의지할 뿐이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결국 폭정을 참다못한 민초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에 혁명을 일으키거나 권력 내부에서 거사(쿠데타)가 일어난다. 아울러 그 시대가 지나면 졸렬한 시대는 신에 의한 사후 심판보다도 무섭고 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사라질 뿐이다”라고 일갈한다. 반대로 태평성대를 일군 임금들은 대개가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임을 내세우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당시에는 비록 통치자의 이름조차 잊을 정도로 근심걱정이 없으나 만일 임금 자신과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민초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지키려한다. 아울러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임금을 존경하며 국방의무에 솔선수범하는 등 애국심을 보인다. 반면, 탕자(蕩者)가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폭군을 저주하며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지고 임금과 나라를 지키려들지 않고 조국까지 등지려 애쓴다. 하늘과 원활한 소통을 자임하며 신탁통치를 하던 고대 중국의 천자(황제)나 고조선의 단군, 고구려의 태왕(太王)이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선정을 베풀 때는 나라가 태평했으며 크게 발전했다. 반면, 자신들의 신도 아닌 바다 건너 멀리 서양의 신을 믿으며 항상 하늘과의 소통을 주장하면서도 실은 그 가르침조차 실행치 못하는 짝퉁 신도요, 백성에게 일방통행의 폭력적 독재를 행함으로써 파멸을 재촉하고 말았던 임금도 많았다. 우리 역사에서도 하늘과 백성 양쪽 모두에 원활히 소통하면서 태평성대를 일군 성군들도 많았다. 반면, 하늘과 소통한다면서 천신제를 지내는 등 지극정성을 다하면서도 반대로 백성을 폭압하던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임금의 자리에서조차 쫓겨나고 말았다. 옛날에도 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 하에서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악법과 가혹한 형벌이 전혀 필요치 않았다. 그런데도 나라가 태평하여 발전하였다. 이는 위정자와 백성 간에 믿음과 신뢰감이 형성되어 혼연일체가 되니, 국가는 자연히 발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운 대한민국에 독재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려하는가?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악법들이 줄줄이 나오고 앞으로도 또 만들려 발악하는가? 모법과 모순되는 악법제조기 당과 의원은 과연 누구인가, 역사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네티즌 입 막으려 입법된 공직선거법 93조1항(선거일 180일전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글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의 악법으로 인하여 오로지 나라 잘 되기 위해 올바른 인품, 인격, 도덕성 갖춘 후보를 원하던 애국적 논객들만 범법자로 내몰리는 요상한 꼴이 되지 않았는가? 상식과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애국 네티즌들이 탄압받는 시대가 과연 올바로 된 나라인가? 그런데 또다시 사이버모독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 입법을 한다는 것은 악법으로 옥상옥(屋上屋)을 짓는 형국이다. 결국 이러한 오만방자한 정치행태의 근저에는 국민은 보이지도 않고 소통도 필요치 않다는 일방적 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며, 지금 가진 권력으로 청맹과니(달달봉사) 정치를 맘껏 하겠다는 오만이요, 폭압적 독재정치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과연 권력자들 중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을 사이버모독이라 하기 전에 독재적 입법 발의로 국민을 모독하거나 헌법을 모욕한 적은 없는가? 아울러 오만하게도 일본이 서울에서 실시한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없는가? 아무리 국민 입 막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형정(刑政)의 수단으로 정치를 하려한들 백성들의 불만이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그러한 패도정치(覇道政治)는 잠시잠깐 동안 불만의 불길이 사그라질지 모르지만 결코 없어지는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 힘은 어디에선가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되어 있을 뿐이다. 아무리 악법으로 둘러 씌워진 멍석이 있다 해도 그 아래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는 잔불은 일순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법이다. 마치 불협화음의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그마가 분출되어 활화산이 되듯 형정에 의한 폭압 일변도의 독재정치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분출되고 마는 것이 인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자 지혜이거늘, 이를 외면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다. 이를 모르고 권력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외면하며 입 막을 생각만 하다가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생원 꼴이 되기 십상이다. 신(神)은 물론 타국 백성들과 소통함을 자랑하는 위정자자 왜 자국 백성과는 거리를 두고 폭압하며 만만하게 보는가? 왜 악법인 공직선거법 93조 하나 폐지하자고 나서는 국회의원 한명 없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한 악법하나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 댓글을 삭제하자거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는 등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는 독재정치를 꿈꾸는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내팽겨 친 채 비판과 잔소리가 두려워 네티즌 입 막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바늘을 80년대로 후퇴시키는 폭거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멀리하고 악법에 의한 독재정치를 꿈꾸는 권력자, 위정자, 국회의원이라면 정말로 자격 없는 자라 할만하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필요 없이 일부 매국 언론과 방송이 선동하여 ‘경제만 살리면 된다’며 선거를 한 결과가 특정 지역 인사 편중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이토록 나라가 시끄러운가? 과연 성공한 선거였던가? 자신의 지역과 아파트 값만 오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소인배 사고로 인한 업보를 지금 전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중이라면 과연 대한민국호는 순항중인가? 아니면 좌초 일보 직전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아직도 공선법 93조와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독죄 등 악법만이 늘어날까? 대한민국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나? 아니면 이미 80년대로 회귀한 독재 미개국으로 전락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저 오호통재,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만이 눈앞에 아른 거린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평화를 이끌 태평성대의 미륵불은 과연 누구인가? 대화합과 통합을 기치로 덕치(德治)를 행할 우리의 그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