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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적 절반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니?
월드뉴스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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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행사 도심 일대 교통통제
월드뉴스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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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선거 주요 이슈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월드뉴스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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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현역의원 32명 총선 선거법위반 기소
검찰이 30일 18대 총선과 관련, 현역 국회의원 32명을 기소하고 67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당초 입건된 100명의 국회의원들 중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유선호 의원만 남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난 5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난 24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제3자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검찰은 문 의원 등 2명의 현역의원을 포함,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93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9일이전 기소여부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재정신청 기간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10일전인 이날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선거법 규정에 의거해 한나라당 최구식-유재중 의원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 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더불어 민주당 최재성-안민석-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김성수-김성태-장윤석 의원 등 6명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리됐으며 기소된 32명 현역 가운데 한나라당은 17명, 민주당 6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민노당이 각각 1명씩, 무소속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대 총선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1,947명으로 1,194명이 기소됐으며 660명이 불기소 처분됐는데 앞서 17대에선 46명의 의원들이 기소되고 63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11명의 국회의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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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꿈의 외교가 실현가능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교서 기자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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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7000억달러 구제 금융안 표결 부결
현지시간으로 29일 미 하원이 금융위기를 타개할 구제금융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하고 금값은 치솟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황상태로 치닫고있다.
월요일인 오늘(29일)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개장하자 마자 전날보다 70포인트 떨어진1383으로 장을 시작했으며 오전 9시 40분 현재는 마이너스 59포인트로 다소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계는 불안한 투자심리를 반영하듯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온 금과 미 국채 가격이 급등했고 유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으로 급락했다.
이른바 검은월요일이 재연되면서 세계금융시장은 패닉현상을 보이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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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北경유 천연가스 배관건설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모스크바 크렘린 대궁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5년부터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산(産)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참석한 가운에 양국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최소 750만t의 천연가스를 30년간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가스배관 건설에 대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사되면 러시아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우리나라는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북한은 통과료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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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상,10개항 공동성명채택 발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9.29(월) 개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1990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수년간 한·러 관계가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금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러간 주요 현안과 한반도,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양국 정상간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러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양국 외교당국간 제1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러 포럼 등 기존의 양자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양한 문화 및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양국 수교 20주년을 중대한 행사로 기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2005년 11월 19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이 그간 성실히 이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확대되어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간 협력 잠재력 실현을 위해 양측은 교역구조 개선, 러시아산 기계·기술장비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물량 확대, 경제·통상 협력의 질과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은 러시아의 WTO 가입 희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러 투자 협력이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그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측은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국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활성화하며, 가공, 첨단기술,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측은 연방특별프로그램인 「1996-2005년간 및 2013년까지의 극동·시베리아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를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공동문서 작성 준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측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양측은 동 국제 행사들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인프라 건설 등 제반 관련 사업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보다 심도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 민간 부문간 대화를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방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한·러 비지니스 대화를 확대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아울러 양국 민간 부문간 내실 있는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측은 가장 중요한 양국 경제협력 대상 중 하나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양측은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측이 지하자원에 대한 공개경쟁 및 입찰에 참가하고, 석유·가스화학 단지 건설 및 러시아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환영하였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상호이익이 됨을 이해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국영가스회사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측은 광물자원 조사, 합리적 이용 및 개발 분야의 구체적 사업 실현을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와 극지연구 등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였습니다.
양측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08년 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비행에 성공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을 포함하여 양국간 우주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체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이 핵 비확산 및 안정적 핵연료 공급을 위해 유용한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1991년 9월 16일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산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채취, 양식, 가공 및 마케팅 관련 공동사업 발굴에 협조하며,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북서태평양 수역내 불법조업 방지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법집행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높은 수준에 이른데 만족을 표했으며, 자연 및 인적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군 인사교류, 군사기술 등 국방분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제정세를 면밀히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아태지역의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측은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협력 증진의 토대인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와 유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기본원칙의 준수,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범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제고 등 다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유엔을 포함한 다자기구와 포럼에서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범세계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의 광범위한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들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으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와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국제테러리즘, 초국경 조직범죄, 인구불균형 등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은 범세계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동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등 국제적 도전과 경제·금융범죄, 해적, 사이버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지역 기구 및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핵테러 억제협약”의 채택을 지지하고,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협약”의 조속한 채택과 테러자금 차단 관련 양국간 협력 증진을 지지하였습니다. 양측은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 및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수출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그루지야 사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해 각각 우려를 표명하고, 동 문제가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측은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은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측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러시아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을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공식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동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습니다.
월드뉴스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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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손태영 드디어 행복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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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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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하자 뜻 북측에 전달
남북 군사실무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이 지난 25일 제의해온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다음달 2일 개최하자는 의견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지난 2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남북 합의 사항 이행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했었다.
남북한 군사회담 실무회담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불능화 작업 중단과 영변 핵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후 6자회담국 분위기가 엄중한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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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에서<박근혜 전 대표의 글>
월드뉴스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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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미하원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 표결
월드뉴스
20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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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갑작스런 군사실무회담제의 배경은 ?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영변 핵시설에 설치됐던 감시 카메라와 봉인까지 제거시킴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이때에 맞춰서 25일 북한이 갑자기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남측에 제의해 옴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사가 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 갖는 남북한 군사 실무 접촉이 된다.
그러면 왜 이번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의 배경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게 되는 것일까.그것은 지금까지 6자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핵 불 능화 과정의 근본까지 훼손을 시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 북한 제재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빠져 들것을 우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때 믿을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대북한 제재가 유지 될 때 남한 스스로도 이를 지원하고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 24일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은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와 2007년 2.13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는 유효하다고 밝힌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이번 회담 제의 의도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중이지만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26일 현재 회담제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의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의제를 확인한 뒤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박교서 기자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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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한 서울시의원, 법의 뜨거운 맛 보여줘야
한나라당 출신 서울시의원 2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돈봉투 사건’이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도 시원찮을 서울시의원들이 25일 법정에서 인면수심의 몰염치한 언행으로 국민을 다시금 분노케 하고 말았다.
“100만원 받아 택시비 하고 식사하고 나면 남는게...”, “법정에 의자 부족한데 시 예산 좀 줄까”, “재판뒤에 소주나 한잔 하자” 등등 법정을 우습게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경거망동을 연발한 것이다.
게다가 김귀환 시의장은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소속 100여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석권한 썩은 서울시의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법을 조롱하고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법의 뜨거운 맛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 역시 이렇게 한심한 인사들이 다시는 지방의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향후 제대로 투표해야 한다.
2008년 9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
월드뉴스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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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멜라민 恐怖 일파만파
중국서 OEM 방식으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로 불붙은 멜라민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다. 문제는 비단 해태제과 뿐이 아니라 중국산 분유나 우유 등 다른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태제과에 이어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국내 굴지의 제과 업체들까지 멜라민 리스트에 올라있고 분유 과자에 이어 커피 크림으로까지 우려가 확대돼 가고 있다.
여기서 실제 커피나 크림류 까지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전날 발표된 식약청 조사 결과는 전체 428개 제품 중 124개 제품에 대한 것으로 조사 진행률이 30%가 채 안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또다른 멜라민이 들어있는 과자류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국내 가공식품 원재료의 약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해태제과의 멜라민 성분 검출로 불거진 국민들의 걱정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멜라민 사태가 발생되기 까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식약청등 감독관청에 대한 불만도 점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중국산 분유와 우유 등 가공품이 들어간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려놓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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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 발사성공
중국이 25일 오후 9시 10분 세번째 유인우주선인 선저우 7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첸터로 직접가서 발사장면을 직접 지켜본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인민이 세계 과학기술의 높은 봉우리를 또 한번 장한 모습으로 올라섰다고 연설한 뒤 발사센터의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공을 자축했다.
선저우 7호는 90분에 한번씩 지구 주위를 돌며 우주유영등 각종 실험을 한다. 선저우 7호는 28일 오후 6시쯤 내몽고 초원지대로 귀환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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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원자력 항공모함 일본에 배치
미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25일 낮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입항, 배치됐다. 미 원자력 항공모함이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을 갖고 또다시 벼랑끝 전술을 부리고 있고 세계최강 미국의 핵 항공모함은 일본에 처음으로 배치하고 혹 어떤 연관성은 없는것이지...
월드뉴스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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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탐방
월드뉴스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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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자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북한이 결국 IAEA가 영변 핵시설에 설치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모두 제거했다. 북한이 이처럼 핵시설 복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5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되어온 6자회담은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은 현재 대선정국으로 돌입했고, 부시 행정부는 레임덕에 빠져 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외부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핵문제가 이처럼 역주행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북한에게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당장 핵시설 복구의 움직임을 멈춰라. 둘째, 북한이 핵문제를 체제생존의 문제로 여긴다면 그 답은 6자회담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뿐이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에게 재차 촉구한다. 정부도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제 이 문제가 전해지면서 정부의 첫 일성은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크게 놀라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애써 문제를 축소시켰다.
하지만 이런 의연함은 이내 초조와 긴장으로 변한 듯 하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제를 ‘크게 우려 한다’며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대응 없이는 결코 이 문제에 주도적 역할은 요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08년 9월 25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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