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한 스톡옵션 등 은행권 돈 잔치 더 이상 안돼!
정부는 앞서 은행들의 대외 채무 1000억 달러를 3년간 지급 보증키로 발표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연일 불만과 질타가 터져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받을 것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금융권을 나무랬다. 이러한 금융권 행태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분명한 조치가 따를 것임을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그들만의 돈 잔치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매서운 발언들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권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들었다고 질타를 가하고 있다.
고액 수수료를 챙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지급 보증료를 내야 한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격앙된 목소리로 금융권을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제재 방안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 삭감과 과다한 스톡옵션 취소, 지급 보증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 진퇴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급보증 등 정부 지원조치를 취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은행이 이 같은 조치에 상응하는 뼈를 깎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다며 은행이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만 챙기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분담하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18개 시중은행장들은 오늘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임금 삭감과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임박한 만큼 은행 스스로 자구계획을 밝히기로 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지만 임원임금 삭감결의가 주된 내용이 될 전망 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0일 임원임금 5% 삭감을 결의한 국민은행을 필두로 하나은행 임원임금 10% 삭감, 기업은행 임원임금 15% 삭감 등을 확정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구노력 차원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동결해줄 것을 노조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 6월 말까지 국내은행들이 빌려오는 외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간 지급 보증하고, 은행권에 외화유동성 3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월드뉴스
2008-10-22
-
일시적 2주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 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 발표 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수도권의 투기지역 등을 해제하고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와 미분양주택을 공공자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건설사 회사채의 유통을 돕기로 했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한도로 매입하고, 이를 사들일 민간 부동산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건설사의 토지를 사주고, 공영개발 후 분양된 공동택지에 대한 계약해지도 허용된다.
정부는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살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게 돼 있던 처분 조건부대출의 상환 기간이 앞으로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사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에 수도권 내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해제해서 지금까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과 더불어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해 채권 금융회사들이 건설업체를 네 등급으로 평가한 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 정리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또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 달 실태 조사 후 해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산정한다.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중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한다.
정부는 또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월드뉴스
2008-10-22
-
여야 "쌀직불금 盧 조사해야" 민주만 왕따?
월드뉴스
2008-10-21
-
이회창총재,과거 감사원의 그릇된 행태 국정조사로 밝혀야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내용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또 감사를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17일 국회법사위 국감자료에서 공무원 4만여 명의 부당수령 의혹 등을 골자로 한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 내용을 보고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에 감사 내용을 미리 알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회창 총재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과거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서면 조사지만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진실을 밝힐 단계가 되면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마녀 사냥식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옥석을 가려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교서 기자
2008-10-21
-
뉴욕증시 9200선회복,유럽 이틀째 상승이어가
월드뉴스
2008-10-21
-
금융위기 대처엔 초당적 협력
여야 3당이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18대 국회 들어서 2번째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여야 3당은 20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19일 당정협의 결과 1,000억달러 한도에서 은행의 대외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위기 종합대책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오는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기로 결론을 도출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국정 조사에 대해 합의했으나 착수시기와 불법수령자 명단공개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 오는 22일 추가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야 합의로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쇠고기 국정조사에 이어 18대 국회임기 들어 2번째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셈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감사 종료직후 직불금 문제가 정기국회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전-현 정부의 책임공방이 예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착수시기와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2시부터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직후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4개항의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우선 합의문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원만한 대처를 위해 금융위기 대처법안 처리를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과 이에 연관된 각 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선 오는 21일 3당 정책위의장단의 추가 협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2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선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공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정조사 시한 및 후속절차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월드뉴스
2008-10-20
-
400년의 자본주의 역사속에서
월드뉴스
2008-10-20
-
김형오 국회의장,쌀 직불금 파문 관련 입장 밝혀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20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의장은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여야가 공동요청해올 경우 국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미 지시를 해서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파문과 관련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한 바 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농지문제는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모의 경제나 농업 산업화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직불금 제도 개선책도 근본적으로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보관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회의 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08-10-20
-
한나라당 박희태대표 영등포경찰서 격려방문
월드뉴스
2008-10-20
-
고시원에 또 화재,6명사망 5명이상 부상
오늘 오전 8시 40분 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5층짜리 고시원에서 30대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까지 나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화재에 놀란 고시원 거주자들이 뛰쳐나오자 정 씨는 미리 준비한 40cm 길이의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흉기에 찔린 뒤 정 씨를 피해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친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했다.경찰은 현장에서 31살 정 모 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그동안 고시원 아래 음식점에서 주차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41살 여자 장 모 씨와 34살 남자 임 모 씨, 순천향 병원에 28살 남자 김 모 씨, 강남성모병원에 46살 여자 김 모 씨 등이다.
불이 나자 소방차 33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면서 30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다.
월드뉴스
2008-10-20
-
DJ,100억대 비자금 소문
월드뉴스
2008-10-20
-
정부,은행 외화 신규차입 3년 지급보장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은행 외화 신규차입을 3년 지급보장 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월드뉴스
2008-10-19
-
북한, 외교관들에 중대 발표 대기 명령
- 해외 외교관들에 중대발표 대기명령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세계 전역의 외교관들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한 장소에 머물어 있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익명의 소식통이 북한이 며칠 안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이며 이 발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대변인은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소식을 들었고 지금 확인 중 이라고 답변했으나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사진을 공개해 건강이상설을 잠재우려 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사진이 최근의 것이 아니며 김 위원장이 부분적인 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 소식통 북한 외교관 대기 상태 사실 아닌 듯
북한 당국은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고,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며칠 전부터 일본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돌아 일본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이상희 국방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한미연례안보회의(SCM)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또 김정일이 공개 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 됐지만 정상적 통치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08-10-18
-
빠르면 다음달 17일부터 비자없이 미국간다
월드뉴스
2008-10-18
-
美,한반도 유사시 핵 우산 제공, 증원군 신속배치 천명
박교서 기자
2008-10-18
-
무디스,S&P,한국신용등급 현상유지
박교서 기자
2008-10-17
-
박지성선수의 대 UAE전 모습
월드뉴스
2008-10-16
-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 전원 조사 착수
월드뉴스
2008-10-16
-
코스피 사상 최대 폭락, 환율 최대 폭등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16일 주식시장은 개장하자마자 코스피지수가 1300선이 무너졌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환율은 133원이나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로 폭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6.5포인트, 9.44%가 내려간 1213.78로, 2년 4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말았다. 증시사상 최대 하락률을 보인 하루였다.
코스닥 지수도 9.19 %가 폭락하며 354선으로 단숨에 무너졌다.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33원 50전 치솟으며, 137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으로는 누구도 장세 전망을 예측하지 못하는 시계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17일 아침 추가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오전 추가 증시대책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발표될 내용은 장기 주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8-10-16
-
소말리아 해상서 납치된 선박 풀려났다
지난달 10일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상에서 해적들에 납치된 한국인 선원 등 선원 21명이 16일 모두 안전하게 석방됐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선박 브라이트 루비호에 승선하고 있던 21명의 선원들은 석방된 뒤 주변해역에 대기중인 미군 군함으로 이동했다고 밝히고 미군 군함의 지원하에 안전수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대변인은 또 정부는 그동안 피랍된 선원들이 초조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피랍 선원들의 향후 조치와 관련,원래 이 선박의 항해 목적지인 스리랑카 콜롬보 에 23일께 도착한 뒤 26일께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선박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함 파병 등 제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