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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안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 발표
월드뉴스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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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 레이싱걸 " 미쳤어 의자댄스"
다시보기 "레이싱걸 미쳤어 의자댄스"
월드뉴스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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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무산' 상처 입은 김형오 리더십, 시름 깊어
월드뉴스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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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내년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경고
박교서 기자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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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반위의 가수 김연아 '들리나요' 열창
등록자 : 정재근,등록일시 : 2008.12.25 (17:11), 영상길이 : 03:53
25일 크리스마스에 열린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김연아의 ANGELS ON ICE' 공연에서 김연아가 은반위에서 '들리나요'를 열창하고 있다. 가수 뺨치는 김연아의 노래 실력에 목동아이스링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은 열광했다. 스포츠조선=정재근 기자 (블로그)scblog.chosun.com/cjg
월드뉴스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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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거짓선동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답하라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고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아무 거리낌 없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먹고 있는 마당에, 이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를 시비 걸면서 백여 일이 넘는 동안 국가를 스톱시켰다.
온 나라가 그들이 키워 놓은 촛불을 뒷수습하느라고 경제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미국소가 SRM 덩어리라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거짓선동가들은 이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이 사회 지도자로 누려왔던 지위도 반납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와 국민에게 끼쳤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2008.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車 明 進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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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무 탄소 녹색 에너지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목탄으로 물을 가열한 증기의 힘을 이용하여 자동차가 개발되기 약 200년 전에서부터 목재와 석탄이 땔감으로 되었다가 1886년경에 독일에서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등장했는데 일백여년이 지나면서 자동차 매연으로 지구촌 전체가 대기공해에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
남극 상공에 대기구멍이 확산되면서 태양의 가시광선이 모든 동. 식물의 성장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고 지구온난화로 부터 얘기치 못할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대륙을 끼고 3 면이 바다로 둘러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대문화의 빈, 부를 전망하는 지하자원이 빈약하여서 조상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빈국의 역사로 흘러왔다.
현대문명의 발달이 교육과 기술의 가치가 부강한 나라로 전향되면서 세계적으로 문맹 률이 최고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 순수한 우리의 인적재능과 선진기술이 세계 무역수지 10위권 내로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의 초고속 정보기술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래의 세계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업시설과 도시문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타국의 친환경적 기술에 앞서서 저탄소와 무 탄소 에너지원 실용화에 획기적인 제안을 쏟아내는 발 빠른 정책실현에 국민이 보는 안목과 이를 따르는 정성에서 대한민국은 내일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밖을 나오면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
(주) 포스포 이창원 사장은 자체 개발로서 시행 상품화 하여 내어놓은 친환경 오토바이는 충전 배터리를 개발하여 저소음 단시간 (약 2시간소요) 충전에 최고속력 80km/h. 주행거리 100km로서 배터리 사양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400km/h 까지 강력한 힘과 속력을 낼 수 있는 신제품들이 출시되었다.
친환경 오토바이가 동력수단으로 전국을 석권하면 우리나라 도로망을 좌우하는 모든 자동차가 배터리 충전용 전동차로 전향 될 것이 멀지 않은 우리세대의 생활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에 해양경찰청 환경위원들의 울릉도의 환경탐사에서 감격적인 인상을 잊을 수가 없다.
한반도 도심지에서 매연에 지척을 분간 할 수없는 시야 속에서 맑고 높푸른 하늘을 보기란 태풍이 한차례 지나간 뒤가 아니면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었는데 울릉도의 푸른 바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와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이 천국에라도 찾아온 느낌 이였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의지력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지키며 보전해 나가야 한다.
(주) 포스 포스에서 전격 생산하는 전기 동력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수도 서울의 근거리 코스를 누비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식당. 치킨 피자. 중화요리의 배달 원동을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하기 위하여 주문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소요를 이어서 오토바이 러시아워를 이루고 있는 아시아권으로 미래지향적인 수출이 전망되고 있고 모든 차량이 전동장치 화 하면 지구촌의 대기공해는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다시금 살아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주) 포스포 같은 친환경 산업시설이 우리나라 경제구조 변화와 신소재발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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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화부터 잘 받아라!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때마다 왜 통화가 안 되는가!
선전하는 녹음된 음성만 듣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짜증 마져 느낀다....안내자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근무자를 더 좀 고용해서 원활이 하였으면 한다.
늘 전화를 걸면 이 소리만 들린다.~~~~음악~~~~~"국민과 함께 미래로, 선진 한국을 열어가는 한나라당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말만 연거푸 듣다가 끝나고 만다. 그동안 통화료와 바쁜 시간만 낭비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한나라당 선전 음성을 수없이 들어가며 참아도 왜 통화는 되지 않는지 울화통이 터진다.
전화 내용은 대개 집권당에 대한 정책적인 주문과 기대 또는 애로사항, 비판 등 국민들이 집권당에 바라는 내용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 시민들의 전화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참고자료를 얻는다는 의미에서도 가볍게 대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해서 친절하고 성의 있게 받아야 한다.
간혹 장난이나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권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장 난 전화가 아니라면 아무리 바빠도 몇 번 시도하면 한번은 연결 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전화는 도통 걸리지 않으니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옛날 방송국에 음악 신청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위해 전화거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로 민원을 띄우게 되었다.
요즘 실업자도 많으니 젊은 남녀를 고용해서라도 친절히 전화 받는 것부터 실천해 주기를 진정으로 한나라당에 바라는 마음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한나라당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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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여 국민을 생각하시오, 파업을 거두시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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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인 신재민 차관은 후배기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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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무원 뇌물먹다 걸리면 인생 절단난다
26일, 오늘부터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인생은 바로 절단난다.
10년이상 징역에 반드시 최고 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무조건 2배에서 최고 5배의 벌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별도로 최저 2억원, 최고 5억원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게 된다.
정부는 또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공포해 금융 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처럼 반드시 수수 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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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절한 심정으로 언론 현업인들의 총파업을 바라보며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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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파업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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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해정치를 위한 생쑈를 당장 걷어치우라.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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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본회의장 불법점거 중단 요청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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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정상화 촉구 결의문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어서는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어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대기업도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위기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이때 유독 국회만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민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힘을 보태야 할 절박한 시기에 민주당이 떼쓰기와 폭력난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야 말로 경제위기 극복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 자신들이 체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자체를 반대하면서 해머, 전기톱 등을 동원해 폭력난동을 자행했다.
폭력난동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민주당이 지난 12월 18일부터 국회의장실,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여 모든 법안의 심의를 막고 급기야 12월 26일 금일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회의장 점거과정에서 민주당은 전문 털이범을 능가하는 치졸한 수법을 동원해 신성한 국회를 모독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하거나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민주당은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불법 점거와 국회 기물파손을 즉각 중단하라.
2. 민주당은 세출 부수법안, 위헌법률안, 경제살리기 법안, 사회개혁법안 처리에 즉각 동참하라.
3.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2008. 12. 26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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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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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휘청대는 자동차업계에 대규모 자금지원
정부가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완성차업체들이 봉착한 위기타개를 위해 미국 및 유럽식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차원의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실물경기 회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실물-금융 종합지원단을 축으로 산업별 지원 및 구조조정을 병행 실시하되, 자동차산업에 대해선 채권단을 중심으로 완성차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신차개발을 독려를 위해 장기-저리 R&D(연구개발)자금을 공급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중소업체 위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에 대해 부실기업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확산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화업계 구조조정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경부는 내년 실물경기를 이끌 유일한 견인차로 거론되는 수출지원 확대에 총력전을 펼쳐 수출실적 4,500억달러에 100억달러이상 무역수지 흑자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은 “현재 가장 낙관적인 수출실적 전망조차도 4,300억달러를 넘지 않고 있지만, 총력을 기울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경부는 수출보험-보증 공급규모를 금년 130조원에서 내년엔 170조원으로 대거 확대할 예정이며 미국 등 선진국 내수부양책을 겨냥해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해외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아져 수요가 있는데 수출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수출보험 공급시 손실이 불가피해도 취급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수요부족으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들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치 않는 대신 일정기간 납품하는 대기업으로 파견, 기술연수 등 직무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이 도입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동원돼 대형 투자를 유발하는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와 에너지 뉴딜’프로그램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은 설비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시설, RFID(무선인식기술)개발 확산, LED(발광다이오드)조명보급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3조9,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과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금년 118억달러에서 125억달러까지 제고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1조원의 정부 재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자원개발 매물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원 확보가 강화되는데 내년 중으로 석유공사가 원유 채굴기술을 보유한 중견 석유기업을 M&A(인수합병)토록 하고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철광-구리 등 전략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한편 지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자동차 연비개선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R&D지원액을 금년 1,944억원에서 2,256억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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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본회의장 기습점거,일촉즉발 긴장상태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의원들이 26일 아침 8시 50분 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민주당 의원 54명은 당초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장 뒤쪽 비상계단으로 난 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다른 출입문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국회부의장이 사용하는 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오늘 이후 연말까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강행처리에 나설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째 점거중인 국회의장실과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 인력을 배치해 점거를 계속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협상시한은 지났지만 연말까지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밝혔다.
월드뉴스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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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위헌법률 생산공장'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직권상정 자제를 논해야 하는가.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8월 중순, 제18대국회 원구성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못하자 직권상정으로라도 첫 등원 국회를 하겠다며 여야를 압박하여 8월 19일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행히 김 의장은 그의 정치적 이력에 걸맞게 지혜를 발휘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원 국회"라는 치욕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 “김형오의장, 그래도 직권상정은 안된다”며 월드뉴스(http://www.worldnews.or.kr/news/service/article/mess_02.asp?P_Index=431&flag=)에 글을 올렸고, 다행히 합의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우리 정치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리라 생각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만은 그런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희망은 가지고 있었다.
어느 때인가부터 나의 12월은 불안했다.
크든 작든 거의 매번 ‘날치기’ 없이 한해를 넘기지 않은 예를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제․개정 법률에 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행정법학자로서 그 정치 후진성(後進性)과 입법 부진성(不振性)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종종 경험한다.
법학 영역에서도 최근 들어 선진 외국과 대단히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FTA협정을 놓고 국회 통외통위에서 벌어진 사건은 순수한 학문적 국제교류에서조차 낯을 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큰 소란 없이 맞는 새해는 우리들에게 더욱 큰 안도감을 선사한다. 새해 일출을 바라보는 마음도 날아갈듯 가볍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12월은 거의 항상 우울했다.
오랜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외국 언론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군부독재와 민주화투쟁, 거리에 난무하는 불타는 화염병, 경찰의 데모대 진압,… 등이었다. 이 기억은 지금도 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제 민간인 정부가 들어서 그나마 좀 나아지나 했더니 국회가 보여주는 날치기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은 이제 기억하기조차 싫다. 뉴스도 싫다. 신문도 싫다. 그에 대해 얘기하는 것 조차도 싫다. 날치기와 폭력에 의한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것도 진절머리가 난다.
해외 뉴스에까지 등장하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아직도 민주화 과정을 거쳐가는 치기(稚氣)어린 과정으로만 봐 줘야 하는가. 더 이상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학자들도 이제 국제무대에서 어깨 펴고 입법을 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못한 법률이 내용적으로 많은 위헌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회는 “위헌법률 생산공장”인가?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여당은 무조건 밀어 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반대하는 것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을 무조건 좌파적 주장으로만 몰아가서도 안된다.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해서도 안된다.
다시 한번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혜로운 조정능력을 기대해본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12-26